영상 및 회의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각 동
일 시 : 2024년 11월 2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 별관 5층 강당
(13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인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남완현 위원께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 출신 남완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느라고 애써 주신 모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구의회 공무원 및 정책지원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에 태양광 도로표지병 확대 설치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전기식 도로표지병으로 공사를 하면 개당 약 90만원이지만 우수 상품인 태양광 도로표지병으로 공사를 하면 약 15만원으로 6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기식과 태양광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기식은 노면에서 너무 낮으면 표지병 침하 시 보이지 않아 서행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등 자동차 중심의 기능이 되며, 또한 눈부심이 밝아서 어쩌면 운전자에게 시야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밝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은 적당한 높이로 침하 시 시인성 유지가 가능하고 자동차 서행을 유도하여 보행인의 안전을 더 강화하는 등 보행인 중심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향후 도로표지병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전기식이 아닌 태양광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특히,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굽은 도로 등에는 중앙에 태양광 도로표지병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눈과 비, 안개, 초저녁 등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내구성이 좋아져서 태양광 도로표지병은 평소에는 물론 물에 잠겨도 시인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침수 피해 시에는 안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기식은 감전의 위험도 있고 사용을 지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식과 태양광이 단가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유독 더 비싼 전기식을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목표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더 필요한, 더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로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님, 가능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태양광 도로표지병 확대 실시, 그리고 또 태양광으로의 확대에 대해서 요청하신 남완현 위원님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병은 중앙선, 차선, 전용차선, 안전지대 등 내리막길이나 커브길 등 운전자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도로 안내 시설입니다.
저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로가 단순히 어둡다는 이유로 설치하는 발광형 도로표지병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시비 지원이 된다면, 참고로 구비 예산 요구는 없었습니다. 시비 지원이 되면 주간 야간 이건 현장조사 후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제한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양광과 전기식 한 곳이 있지만 전기식을 설치한 곳에는 특별한 사유로 서울시에서 전기식으로 설치를 요구한 그런 장소로 신길6동 벚꽃길이라든지 그렇게 제한적으로 설치가 돼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도 만약에 시비가 편성이 된다면 태양광이며 전기식이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기간 동안 국장,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촉구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도부터 지역개발을 바라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되었던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계획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약이고 서울시장 공약이고 구청장 공약인데 아직까지 이전이 되지 않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예.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부도로사업소는 당초 서울시에서 금천구 시흥동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것은 아니고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이전 위치를 서부간선도로 광명대교 인근으로 위치를 확정을 하고 지난 8월달에 설계 공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내년 말에 착공을 해서 28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도 꾸준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요. 지난 9월에는 구청장과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을 통해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오세훈 시장이 금년 우리 신년 인사회에 와서 자기 임기 동안에는 이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 구민들한테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가는데, 그 사실대로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일호 예, 지금 설계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건축설계를 상반기, 하반기까지 할 거고요. 12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도 12월 달에 착공이 된다는 거죠?
○도시국장 김일호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준공은 몇 년도에요?
○도시국장 김일호 28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28년도? 그러면 28년도 후에나 준공이 돼야만 이사를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김일호 예, 최종적으로 남부도로사업소를 비우고 이전하게 되면 28년 이후가 되는데요. 그동안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7월달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주거시설하고 다양한 복지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걸로 서남권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했고요. 이 계획을 내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 리맥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남부도로사업소 문제는 사실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영등포구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빨리 추진이 돼서 우리 대림동에 랜드마크라는 그런 건물도 지어져서 지역이 경제 활성도 되고, 대림동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 20여년 흘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조속히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기능 강화랄지, 또 우리 지역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또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지는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이런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관심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안녕하세요. 이성수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관해 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성수 위원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 저희 영등포구만 아직까지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59조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어 있어서 따로 별도로 규칙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2022년도에 예산을 40만원 편성하셨었고 그리고 그중 20만원만 집행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신고 건만 있지, 지금 지급이 2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그게 앞으로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방법이 저희 구에서는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현재?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예산안을 4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신고 건수는 총 4건이 들어왔고요. 그 4건 중에서 저희가 2건은 다른 자치구에서 똑같은 신고 건으로 신고포상금을 받으신 분이었고요.
한 분은 증거 자료가 조금 부족하여서 저희가 미지급하였고, 1건에 대해서 저희가 2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따로 저희가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매체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어린 시기부터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이나 도박,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에 발맞춰 서울시 자치구 중 11곳이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규칙은 우리 구만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23년 9월 21일에 자치구로 이상동기범죄 예방 대응 지능형 CCTV 확충을 위한 예산 교부를 통보하였고 올해 7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려고 하였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10월 말까지 전무하게 1건도 설치 안 되어 있다가 오늘 갑자기 이 내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더니 다시 갑자기 지금 설치가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갑자기 설치가 된 게 아니고 저희가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총 8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 초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고 지금 발주를 해서 설치 중에 있고 12월 중순에는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럼 지금 147개소에 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지금 한 100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에 불과…….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계약을 10월 달에 해서 2개월,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준공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틀림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18개 구는 벌써 다 7월 말까지 완료되었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늦어지는, 우리 영등포구, 마포, 금천, 강남, 서초, 서대문, 강북, 이렇게 7개 자치구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각 동에 위치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설치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것을 수합한 결과를 가지고 장소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담당들이. 그리고 나서 구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사업설계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주민동의서도 수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올해는 특히 저희가 사업 예산이 많아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감은 있지만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선정 지역의 주민들한테 먼저 장소라든가 이런 거가 먼저 끝나야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장소 선정은 우리가 연초부터 각 동에서 먼저 위치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다 정해가지고 올라오면 구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위원회에서 또다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8개월에서 9개월, 그 이상이 소요돼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럼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먼저 선정을 다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래서 위치 선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 진행 과정 중에 혹시라도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구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 지금 총 설치된 CCTV 설치수가 4,700여 대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우선순위로 위험한 곳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이상동기로 내려온 거는 공원인데 공원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추가로 설치할 장소를 선정해서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어린이 안전, 독거노인 보호 등 범죄 사각지대를 위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료 제출 준비 등으로 고생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갑작스러운 폭설에 제설 작업으로 업무가 좀 가중되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 의사팀과 정책지원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도로과 소관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 보행자 여러 분들께서 많은 주민 불편 목소리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도림보도육교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도림보도육교가 붕괴되면서 주민 불편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청과 의회 등의 민원 접수 건을 보면 도림보도육교 재설치와 관련된 민원 접수도 상당 부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붕괴 이후에 징검다리를 재설치했으나 징검다리는 유모차, 휠체어 또는 자전거, 전동차 등 이동약자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일반 주민들조차도 기상 변화에 따라서 하천 수위 상승, 또 겨울철에는 미끄럼 등으로 인해서 보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도림보도육교 재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우리가 구에서 했고 서울시에서도 투자심사가 지난 7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투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림보도육교 재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등포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 도림보도육교 재설치를 위한 투자심사를 요청하였고요. 7월에 투자심사 결과, 자치구 재원으로 건설하라는 재검토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투자심사 외부 위원 중에 그쪽 부분에 현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예상되는 사업비가 총 60억원 정도 되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60억원을 영등포구 재원으로 하라는 투자심사 결과가 7월달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통해서 다시 재심의 할 때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물론 영등포구 주민도 이용하지만 구로구 주민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영등포구 재원이 아니라 서울시비 또는 국비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결과 보니까 하루에 약 1,700여 명이 양방향 통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나타났고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있을 투자심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고 국비와 시비의 확보를 위해서도 같이 협업 체계로 이루어져서 도림보도육교가 조속히 설치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심사결과가 먼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결과가 통과되면 서울시 도로계획과, 서울시 예산 부서 그리고 구의회와의 협력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원이 확보되어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순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랑 수탁선정위원회 22년도, 23년도, 24년도 자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관계 담당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내용은요, 직장어린이집 원장님들만 보육정책위원회에 왜 이렇게, 2019년 이후로는 계속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위원님, 보육정책, 우리 구 위원회에서 정책 수립이나 미수탁자 선정,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의논을 하시는데요. 그 지역 내의 연고 관계가 좀 있을 때 공정성의 우려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무관한 직장어린이집 원장님을 위원으로 모셨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음번, 이번 임기가 현재 위원님들 끝나시면 말씀대로 다양한 국ㆍ과에서 위원님들을 추천받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심의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수탁자선정위원회라고 그쪽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회의에서는 특정 분과의 이익 논의,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보육 정책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굳이 꼭 그렇게 직장어린이집에 국한해 가지고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보육전문가,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제3개 구성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또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적절하게 구성해서 최일선에서 업무하시고 있는 보육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훨씬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년도부터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민간, 국ㆍ공립, 가정에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이 위원회에 꼭 위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예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안녕하세요. 이예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그리고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로당 주 5일 급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봐오기도 했고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 개념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제가 속한 당의 대표가 제 지역구인 대림동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했었고요.
또 예결위원장 하면서 송파구에 이어서 서울시에서는 두 번째로 주 5일 급식을 대비하는 수준에 준하는 급식비 증액을 예결위에서 했었고, 또 올해는 영등포구 급식비 5일 동안 지원하는 내용이 법제화된 조례안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복지부에서 5월 1일날 국비를 추가 투입하고 시행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과도기적인 성격의 사업이지만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이나 예산안 같은 것들이 선제적으로 진행된 만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나 고충들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타구나 타 지자체에서 오히려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중식도우미 분들께서 이걸 도와주고 계시는데, 3일에서 5일이 됐다는 것은 결국에 거의 60% 이상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르신 일자리 중식도우미 관련해서 인원이 총 몇 명 추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중식도우미가 380명이었고요. 내년도에는 100명이 늘어난 48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예찬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작년에는 이보다 80명 정도 적은 숫자였습니다.
○이예찬 위원 300명이었죠. 그래서 중식도우미분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5일을 다 주는 거에 비해서 적절한지 평가를 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167개 경로당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134개 경로당에서 주 5회 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게 생각해 봤을 때 도우미분들이 증원된 숫자에 비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횟수가 더 가파르게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여쭤보고, 또 감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또 두 번째 차원에서 급식을 간단하게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밥,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빵이나 떡 또 더 간단한 경우에는 삶은 계란 등으로 이거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정책의 취지는 5일 동안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겉으로 보이기에만 주 5회 식사를 하고 실제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를 그런 간편식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예산도 늘고 인력도 늘은거에 반해서 실제 식사하는 질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현장을 보시고 하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중식을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주 5일 동안 중식을 준비하려면 어려운 점들이 있으셔서요. 현재 현황은 주 3회 정도는 제대로 된 식사들을 드시고 계시고요. 1, 2회 정도는 분식이나 떡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간편식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지 저희가 현장 여러 곳에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 집에서도 사실 매일 그렇게 챙겨 먹지는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중식도우미는 지금 주 2회나 3회 정도 나가던 중식도우미가 있는 경우에는, 중식도우미가 나가는 날은 식사를 제대로 준비하고 중식도우미가 못 나가는 날은 대체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100명 충원이 되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구가 이걸 시행하고 도입하는 단계에서 전국의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아주 잘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비율도 거의 전국에서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걸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의 부드러움도 정말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과도기적인 성격인 것은 맞지만 타 지자체가 우리를 오히려 벤치마킹하고 싶을 정도로 잠재적인 문제를 잘 파악해서 같이 대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제가 생각한 건 첫 번째로 일자리 문제는 오히려 급식을 지원하는 그 양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율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의 과중한 업무는 포착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서 그 부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주 2회, 3회 정도 식사를 김밥이나 떡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2년, 3년 이게 정착되면서 전체적으로 그게 어떤 표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이 식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나 아쉬움은 없는지,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이런 걸 설문 내지는 만족도 조사 형태로 한번 전체 대상으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걸 처음에 하면서 고충 중의 하나가 결국에 중식 도우미 분들이 계셔도 경로당 회장이나 부녀회에서 식사 메뉴를 고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점심식사 메뉴를 주 5일 고르는 것도 어려운 마당에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계속 다른 메뉴를 다른 재료로 준비하는 걸 어려워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면 학교급식의 영양사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메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뭔가 구청에서 10개 경로당이든 20개 경로당이든 통합된 식단안을 제시하고, 또 그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까지 포괄적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내년 내후년까지 이루어지면 아주 이것도 잘 정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이나 중한 질병과 같은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총 13억원 배정받았으나 24년 11월 현재 기준 약 9억원을 집행하여 3년간 시비 반납 금액이 4억원에 달하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3에서 4위 정도 해당됩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7곳은 반납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올해 11월 기준 집행률이 65%입니다.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하실 예정입니까,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정아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근 3년간 지급된 실적을 볼 때 타구에 비해서 4위 정도가 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지적을 받고요.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어려운 이웃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발굴과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65%가 집행이 되었는데 아울러 한파도 지금 다가왔고 해서 올 겨울에 특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을 하고 해서 우리 구 주민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말씀 주신 대로 관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셔서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구 행정 각 분야의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벌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상황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만 우선 본 위원장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 시 안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미 구청에서도 선도적으로 보행로 주변 공사에 대해 보행 안전 도우미 인력을 2배로 배치하거나 등하교 시간엔 공사 자제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하교 주변 공사의 대상과 범위를 엄밀하게 정의하고 학교, 학부모, 동 주민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잠재적 위협을 함께 논의하여 충분한 안전 대책을 규격화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통학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학로 공사 대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2023년도 대한민국 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5명 중 1명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가족돌봄 문제가 가족해체까지 연결되는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는 약 5,90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문제로 인해 올해 3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9월에는 서초구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조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해 입법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차년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황톳길 설치 현황을 보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안양천의 경우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 지원에 불균형도 보이고 있습니다. 황톳길 설치 요구는 지역과 무관하게 공통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를 인식하고, 향후 설치 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설치 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미설치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가경정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하여 시의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추경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총 예산 지출 잔액이 7,160만원이 발생했고 그 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출잔액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편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지출 잔액은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므로 사업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공무관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낮은 탑승 공간을 마련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타고 내리며 수거 작업할 수 있는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는 현재 56대의 청소차 중 저상형 청소차를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는 높은 차체로 인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기에 불편함이 있고, 환경공무관들이 청소차 뒤쪽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 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경공무관의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여 저상형 청소차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18일 기준 영등포구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0.38%에 그쳐, 법정 기준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관 부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법정 구매 목표 비율인 100분의 1 이상을 달성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일곱째, 구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 내용을 보면 과거 여성 중심 사업의 일부를 조부모와 남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만족도 96%, 재참여 의향 93%로 성공적인 행사를 마쳤습니다. 소관 부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생활보장과 복지조사 및 복지관리팀의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복지급여 조사ㆍ관리 건수는 2만 6,300건으로 직원 1명당 복지조사팀은 월 125건, 복지관리팀은 월 6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0일 이내 조사를 마쳐야 하는 민원 처리기한과 매달 13개의 복지사업 확인조사, 142개의 금융기관 및 21개의 공공기관 자료를 토대로 수급 여부를 재판정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수급자 대비 직원 비율이 타 자치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제 불황 등으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니 소관 부서는 총무과와 복지조사 및 관리팀 인력 충원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아홉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관련하여 환기구 위치 및 노선안으로 신길뉴타운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의견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에서도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듬어 주는 훈훈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예산안 심사로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영등포구의회 3층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 김정아
생활환경국장 , 노상옥
안전교통국장 , 차해엽
도시국장 , 김일호
보육지원과장 , 이은실
아동청소년과장 , 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 , 조미연
도시안전과장 , 서연남
도로과장 , 노권호
복지국ㆍ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국 각 과장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각 동
일 시 : 2024년 11월 2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 별관 5층 강당
(13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인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남완현 위원께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 출신 남완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느라고 애써 주신 모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구의회 공무원 및 정책지원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에 태양광 도로표지병 확대 설치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전기식 도로표지병으로 공사를 하면 개당 약 90만원이지만 우수 상품인 태양광 도로표지병으로 공사를 하면 약 15만원으로 6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기식과 태양광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기식은 노면에서 너무 낮으면 표지병 침하 시 보이지 않아 서행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등 자동차 중심의 기능이 되며, 또한 눈부심이 밝아서 어쩌면 운전자에게 시야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밝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은 적당한 높이로 침하 시 시인성 유지가 가능하고 자동차 서행을 유도하여 보행인의 안전을 더 강화하는 등 보행인 중심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향후 도로표지병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전기식이 아닌 태양광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특히,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굽은 도로 등에는 중앙에 태양광 도로표지병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눈과 비, 안개, 초저녁 등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내구성이 좋아져서 태양광 도로표지병은 평소에는 물론 물에 잠겨도 시인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침수 피해 시에는 안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기식은 감전의 위험도 있고 사용을 지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식과 태양광이 단가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유독 더 비싼 전기식을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목표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더 필요한, 더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로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님, 가능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태양광 도로표지병 확대 실시, 그리고 또 태양광으로의 확대에 대해서 요청하신 남완현 위원님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병은 중앙선, 차선, 전용차선, 안전지대 등 내리막길이나 커브길 등 운전자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도로 안내 시설입니다.
저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로가 단순히 어둡다는 이유로 설치하는 발광형 도로표지병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시비 지원이 된다면, 참고로 구비 예산 요구는 없었습니다. 시비 지원이 되면 주간 야간 이건 현장조사 후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제한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양광과 전기식 한 곳이 있지만 전기식을 설치한 곳에는 특별한 사유로 서울시에서 전기식으로 설치를 요구한 그런 장소로 신길6동 벚꽃길이라든지 그렇게 제한적으로 설치가 돼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도 만약에 시비가 편성이 된다면 태양광이며 전기식이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기간 동안 국장,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촉구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도부터 지역개발을 바라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되었던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계획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약이고 서울시장 공약이고 구청장 공약인데 아직까지 이전이 되지 않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예.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부도로사업소는 당초 서울시에서 금천구 시흥동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것은 아니고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이전 위치를 서부간선도로 광명대교 인근으로 위치를 확정을 하고 지난 8월달에 설계 공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내년 말에 착공을 해서 28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도 꾸준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요. 지난 9월에는 구청장과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을 통해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오세훈 시장이 금년 우리 신년 인사회에 와서 자기 임기 동안에는 이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 구민들한테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가는데, 그 사실대로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일호 예, 지금 설계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건축설계를 상반기, 하반기까지 할 거고요. 12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도 12월 달에 착공이 된다는 거죠?
○도시국장 김일호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준공은 몇 년도에요?
○도시국장 김일호 28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28년도? 그러면 28년도 후에나 준공이 돼야만 이사를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김일호 예, 최종적으로 남부도로사업소를 비우고 이전하게 되면 28년 이후가 되는데요. 그동안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7월달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주거시설하고 다양한 복지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걸로 서남권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했고요. 이 계획을 내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 리맥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남부도로사업소 문제는 사실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영등포구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빨리 추진이 돼서 우리 대림동에 랜드마크라는 그런 건물도 지어져서 지역이 경제 활성도 되고, 대림동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 20여년 흘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조속히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기능 강화랄지, 또 우리 지역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또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지는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이런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관심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안녕하세요. 이성수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관해 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성수 위원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 저희 영등포구만 아직까지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59조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어 있어서 따로 별도로 규칙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2022년도에 예산을 40만원 편성하셨었고 그리고 그중 20만원만 집행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신고 건만 있지, 지금 지급이 2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그게 앞으로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방법이 저희 구에서는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현재?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예산안을 4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신고 건수는 총 4건이 들어왔고요. 그 4건 중에서 저희가 2건은 다른 자치구에서 똑같은 신고 건으로 신고포상금을 받으신 분이었고요.
한 분은 증거 자료가 조금 부족하여서 저희가 미지급하였고, 1건에 대해서 저희가 2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따로 저희가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매체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어린 시기부터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이나 도박,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에 발맞춰 서울시 자치구 중 11곳이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규칙은 우리 구만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23년 9월 21일에 자치구로 이상동기범죄 예방 대응 지능형 CCTV 확충을 위한 예산 교부를 통보하였고 올해 7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려고 하였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10월 말까지 전무하게 1건도 설치 안 되어 있다가 오늘 갑자기 이 내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더니 다시 갑자기 지금 설치가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갑자기 설치가 된 게 아니고 저희가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총 8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 초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고 지금 발주를 해서 설치 중에 있고 12월 중순에는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럼 지금 147개소에 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지금 한 100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에 불과…….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계약을 10월 달에 해서 2개월,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준공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틀림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18개 구는 벌써 다 7월 말까지 완료되었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늦어지는, 우리 영등포구, 마포, 금천, 강남, 서초, 서대문, 강북, 이렇게 7개 자치구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각 동에 위치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설치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것을 수합한 결과를 가지고 장소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담당들이. 그리고 나서 구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사업설계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주민동의서도 수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올해는 특히 저희가 사업 예산이 많아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감은 있지만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선정 지역의 주민들한테 먼저 장소라든가 이런 거가 먼저 끝나야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장소 선정은 우리가 연초부터 각 동에서 먼저 위치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다 정해가지고 올라오면 구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위원회에서 또다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8개월에서 9개월, 그 이상이 소요돼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럼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먼저 선정을 다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래서 위치 선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 진행 과정 중에 혹시라도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구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 지금 총 설치된 CCTV 설치수가 4,700여 대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우선순위로 위험한 곳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이상동기로 내려온 거는 공원인데 공원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추가로 설치할 장소를 선정해서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어린이 안전, 독거노인 보호 등 범죄 사각지대를 위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료 제출 준비 등으로 고생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갑작스러운 폭설에 제설 작업으로 업무가 좀 가중되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 의사팀과 정책지원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도로과 소관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 보행자 여러 분들께서 많은 주민 불편 목소리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도림보도육교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도림보도육교가 붕괴되면서 주민 불편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청과 의회 등의 민원 접수 건을 보면 도림보도육교 재설치와 관련된 민원 접수도 상당 부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붕괴 이후에 징검다리를 재설치했으나 징검다리는 유모차, 휠체어 또는 자전거, 전동차 등 이동약자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일반 주민들조차도 기상 변화에 따라서 하천 수위 상승, 또 겨울철에는 미끄럼 등으로 인해서 보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도림보도육교 재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우리가 구에서 했고 서울시에서도 투자심사가 지난 7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투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림보도육교 재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등포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 도림보도육교 재설치를 위한 투자심사를 요청하였고요. 7월에 투자심사 결과, 자치구 재원으로 건설하라는 재검토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투자심사 외부 위원 중에 그쪽 부분에 현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예상되는 사업비가 총 60억원 정도 되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60억원을 영등포구 재원으로 하라는 투자심사 결과가 7월달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통해서 다시 재심의 할 때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물론 영등포구 주민도 이용하지만 구로구 주민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영등포구 재원이 아니라 서울시비 또는 국비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결과 보니까 하루에 약 1,700여 명이 양방향 통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나타났고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있을 투자심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고 국비와 시비의 확보를 위해서도 같이 협업 체계로 이루어져서 도림보도육교가 조속히 설치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심사결과가 먼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결과가 통과되면 서울시 도로계획과, 서울시 예산 부서 그리고 구의회와의 협력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원이 확보되어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순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랑 수탁선정위원회 22년도, 23년도, 24년도 자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관계 담당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내용은요, 직장어린이집 원장님들만 보육정책위원회에 왜 이렇게, 2019년 이후로는 계속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위원님, 보육정책, 우리 구 위원회에서 정책 수립이나 미수탁자 선정,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의논을 하시는데요. 그 지역 내의 연고 관계가 좀 있을 때 공정성의 우려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무관한 직장어린이집 원장님을 위원으로 모셨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음번, 이번 임기가 현재 위원님들 끝나시면 말씀대로 다양한 국ㆍ과에서 위원님들을 추천받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심의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수탁자선정위원회라고 그쪽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회의에서는 특정 분과의 이익 논의,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보육 정책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굳이 꼭 그렇게 직장어린이집에 국한해 가지고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보육전문가,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제3개 구성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또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적절하게 구성해서 최일선에서 업무하시고 있는 보육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훨씬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년도부터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민간, 국ㆍ공립, 가정에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이 위원회에 꼭 위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예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안녕하세요. 이예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그리고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로당 주 5일 급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봐오기도 했고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 개념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제가 속한 당의 대표가 제 지역구인 대림동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했었고요.
또 예결위원장 하면서 송파구에 이어서 서울시에서는 두 번째로 주 5일 급식을 대비하는 수준에 준하는 급식비 증액을 예결위에서 했었고, 또 올해는 영등포구 급식비 5일 동안 지원하는 내용이 법제화된 조례안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복지부에서 5월 1일날 국비를 추가 투입하고 시행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과도기적인 성격의 사업이지만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이나 예산안 같은 것들이 선제적으로 진행된 만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나 고충들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타구나 타 지자체에서 오히려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중식도우미 분들께서 이걸 도와주고 계시는데, 3일에서 5일이 됐다는 것은 결국에 거의 60% 이상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르신 일자리 중식도우미 관련해서 인원이 총 몇 명 추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중식도우미가 380명이었고요. 내년도에는 100명이 늘어난 48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예찬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작년에는 이보다 80명 정도 적은 숫자였습니다.
○이예찬 위원 300명이었죠. 그래서 중식도우미분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5일을 다 주는 거에 비해서 적절한지 평가를 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167개 경로당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134개 경로당에서 주 5회 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게 생각해 봤을 때 도우미분들이 증원된 숫자에 비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횟수가 더 가파르게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여쭤보고, 또 감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또 두 번째 차원에서 급식을 간단하게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밥,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빵이나 떡 또 더 간단한 경우에는 삶은 계란 등으로 이거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정책의 취지는 5일 동안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겉으로 보이기에만 주 5회 식사를 하고 실제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를 그런 간편식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예산도 늘고 인력도 늘은거에 반해서 실제 식사하는 질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현장을 보시고 하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중식을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주 5일 동안 중식을 준비하려면 어려운 점들이 있으셔서요. 현재 현황은 주 3회 정도는 제대로 된 식사들을 드시고 계시고요. 1, 2회 정도는 분식이나 떡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간편식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지 저희가 현장 여러 곳에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 집에서도 사실 매일 그렇게 챙겨 먹지는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중식도우미는 지금 주 2회나 3회 정도 나가던 중식도우미가 있는 경우에는, 중식도우미가 나가는 날은 식사를 제대로 준비하고 중식도우미가 못 나가는 날은 대체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100명 충원이 되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구가 이걸 시행하고 도입하는 단계에서 전국의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아주 잘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비율도 거의 전국에서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걸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의 부드러움도 정말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과도기적인 성격인 것은 맞지만 타 지자체가 우리를 오히려 벤치마킹하고 싶을 정도로 잠재적인 문제를 잘 파악해서 같이 대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제가 생각한 건 첫 번째로 일자리 문제는 오히려 급식을 지원하는 그 양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율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의 과중한 업무는 포착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서 그 부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주 2회, 3회 정도 식사를 김밥이나 떡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2년, 3년 이게 정착되면서 전체적으로 그게 어떤 표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이 식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나 아쉬움은 없는지,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이런 걸 설문 내지는 만족도 조사 형태로 한번 전체 대상으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걸 처음에 하면서 고충 중의 하나가 결국에 중식 도우미 분들이 계셔도 경로당 회장이나 부녀회에서 식사 메뉴를 고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점심식사 메뉴를 주 5일 고르는 것도 어려운 마당에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계속 다른 메뉴를 다른 재료로 준비하는 걸 어려워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면 학교급식의 영양사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메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뭔가 구청에서 10개 경로당이든 20개 경로당이든 통합된 식단안을 제시하고, 또 그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까지 포괄적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내년 내후년까지 이루어지면 아주 이것도 잘 정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이나 중한 질병과 같은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총 13억원 배정받았으나 24년 11월 현재 기준 약 9억원을 집행하여 3년간 시비 반납 금액이 4억원에 달하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3에서 4위 정도 해당됩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7곳은 반납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올해 11월 기준 집행률이 65%입니다.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하실 예정입니까,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정아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근 3년간 지급된 실적을 볼 때 타구에 비해서 4위 정도가 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지적을 받고요.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어려운 이웃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발굴과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65%가 집행이 되었는데 아울러 한파도 지금 다가왔고 해서 올 겨울에 특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을 하고 해서 우리 구 주민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말씀 주신 대로 관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셔서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구 행정 각 분야의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벌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상황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만 우선 본 위원장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 시 안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미 구청에서도 선도적으로 보행로 주변 공사에 대해 보행 안전 도우미 인력을 2배로 배치하거나 등하교 시간엔 공사 자제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하교 주변 공사의 대상과 범위를 엄밀하게 정의하고 학교, 학부모, 동 주민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잠재적 위협을 함께 논의하여 충분한 안전 대책을 규격화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통학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학로 공사 대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2023년도 대한민국 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5명 중 1명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가족돌봄 문제가 가족해체까지 연결되는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는 약 5,90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문제로 인해 올해 3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9월에는 서초구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조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해 입법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차년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황톳길 설치 현황을 보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안양천의 경우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 지원에 불균형도 보이고 있습니다. 황톳길 설치 요구는 지역과 무관하게 공통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를 인식하고, 향후 설치 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설치 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미설치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가경정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하여 시의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추경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총 예산 지출 잔액이 7,160만원이 발생했고 그 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출잔액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편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지출 잔액은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므로 사업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공무관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낮은 탑승 공간을 마련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타고 내리며 수거 작업할 수 있는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는 현재 56대의 청소차 중 저상형 청소차를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는 높은 차체로 인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기에 불편함이 있고, 환경공무관들이 청소차 뒤쪽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 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경공무관의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여 저상형 청소차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18일 기준 영등포구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0.38%에 그쳐, 법정 기준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관 부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법정 구매 목표 비율인 100분의 1 이상을 달성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일곱째, 구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 내용을 보면 과거 여성 중심 사업의 일부를 조부모와 남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만족도 96%, 재참여 의향 93%로 성공적인 행사를 마쳤습니다. 소관 부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생활보장과 복지조사 및 복지관리팀의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복지급여 조사ㆍ관리 건수는 2만 6,300건으로 직원 1명당 복지조사팀은 월 125건, 복지관리팀은 월 6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0일 이내 조사를 마쳐야 하는 민원 처리기한과 매달 13개의 복지사업 확인조사, 142개의 금융기관 및 21개의 공공기관 자료를 토대로 수급 여부를 재판정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수급자 대비 직원 비율이 타 자치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제 불황 등으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니 소관 부서는 총무과와 복지조사 및 관리팀 인력 충원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아홉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관련하여 환기구 위치 및 노선안으로 신길뉴타운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의견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에서도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듬어 주는 훈훈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예산안 심사로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영등포구의회 3층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 김정아
생활환경국장 , 노상옥
안전교통국장 , 차해엽
도시국장 , 김일호
보육지원과장 , 이은실
아동청소년과장 , 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 , 조미연
도시안전과장 , 서연남
도로과장 , 노권호
복지국ㆍ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국 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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