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본회의 제1차 2015.11.20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조상구

지금부터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정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존경하는 40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바른 의정, 열린 의정, 정책 의정”을 구현하겠다는 힘찬 다짐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자리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영등포구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과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에 애써 오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시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은 물론 적절한 대안과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정 각 분야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며, 활기찬 지역발전과 새로운 변화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영등포 발전을 위한 고효율 저비용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과 요구사항은 구민의 절실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명심하여 추호도 소홀함 없이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총 33건의 조례안 제정 및 개정 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보답코자 강한 책임감과 추진력으로 우리 지역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제설대책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세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실직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들께서는 ‘영등포 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서민이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임을 굳게 다짐합시다.
오랫동안 회기가 진행되는 만큼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상구 이상으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권영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유승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으로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91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23차에서 제2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회관 운영 보조금 등 총 37건에 48억 1,089만 9,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길자 의원과 김용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施政)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2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저는 구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메르스 위기 등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만 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교육, 복지, 안전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건이 가장 취약한 5개 동 주민센터에 복지2팀을 신설하였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우수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청 별관에 장난감도서관이 문을 열어 구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을 늘려왔으며, 곧 곤충체험학습장과 제2평생학습센터까지 완공이 되면 우리 구 교육복지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를 개관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우리 구의 숙제로 남아 있던 준공업지역 문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 차근차근 길을 열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25개 사업 31억이 선정되었고 지금까지 발표가 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전 분야에서 수상하면서 3억 1,000만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과 전 직원들의 노력과 협조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에도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시의 조정교부율이 인상되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늘어나는 복지 부담으로 가용재원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2016년도 예산안은 사람중심의 도시를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투자사업의 연차별 투자시기를 조정해서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2016년에는 교육, 복지, 문화,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등 전 세대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 문화 기반시설을 늘리며, 도심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5.5% 증가한 4,520억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4,240억이며 특별회계는 0.6%가 감소한 280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공공행정 예산은 올해보다 10.1% 증가한 29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선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구와 동 청사를 쾌적하고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드림복합문화센터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할 것이며, CCTV 성능을 개선하고 비상벨을 교체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문화, 관광 예산은 올해보다 8.8%가 늘어난 2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유치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교육격차는 줄여나갈 것이며, 더 많은 구민이 교육,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길동 지역에 우리 구를 대표하는 도서관과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구청 별관에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영등포 늘푸른학교를 운영하여 생활이 어려워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께 배움의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래예술창작촌을 우리 구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생활체육 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와 지역개발, 도로교통 예산은 올해보다 10.8%가 증가한 38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시설을 쾌적하게 개선할 것이며,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청년인턴제를 운영하여 취약계층과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울 3대 도심 중의 하나인 영등포, 여의도 지역을 활성화하여 도심기능을 살려나갈 것이며, 지구단위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재정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근린공원을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폐기물 감량과 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등 청소행정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보건 및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5.3% 늘어난 2,15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며, 푸드마켓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여의도복지센터는 어린이집과 베이비부머세대를 대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생산적인 여가복지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에 올해보다 4.1%가 증가한 1,18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렴을 기본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열정으로 가득 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생산적인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모든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고 항상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2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273억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며, 경부3녹지 주차장과 양평2동 복합청사 주차장 건설은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은 회계목적에 적합하게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포함 12개 개별기금으로 2016년도 말 기준 총 219억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15년 예산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들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이번 예산안을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을 것이며, 국·시비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각종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세입을 확충하여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출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2015년 11월 5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 사항으로 출석 요구 일시는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정영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