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각 동,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일 시 : 2024년 11월 2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청 3층 기획상황실
(13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송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임헌호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위원입니다.
공개 질의 미래교육재단 해외과학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이나…….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선발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형성 예. 일단은 각 학교에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체를 기본 재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처음에 일본 갔을 때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셨죠?
○행정국장 김형성 예. 내부적으로 학교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았고요. 그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자체 미래교육재단에서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하반기 대만 가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셨나요?
(미래교육재단대표 착석)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김형성 거기까지만요.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했고 다만, 상반기에 JAXA 간 부분하고 다르게 또 추가로 전체 인원의 한 10% 정도,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미래교육재단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예.
○임헌호 위원 학생과 학부모의 설문조사 및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저희들이 두 차례 결과에 대해서 파악했는데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임헌호 위원 혹시 설문조사한 자료 같은 것도 있나요?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합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캠프가 끝났으니까 자체 분석하고 결과 보고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임헌호 위원 해외과학캠프 운영을 25년도에는 확대 또는 축소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방안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 인력하고 관리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상반기에 25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5명을 더 추가를 시켰거든요. 본래 비용이란 부분은 비용에 따라가지고 방문 기관 성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있는 건데 어쨌든 올해 했던 걸 기준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우리 영등포구는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역량을 함양하고 국제적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등포구 학생들이 미래 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대상과 횟수가 제한적이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 번 들어봐 주시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는 캠프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프로그램 기간을 늘려 학생들이 심화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캠프 종료 후 참가자들로부터 수집되는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은 영등포구 학생들이 글로벌 첨단과학기술을 경험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미래 영등포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운영과 확대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 확대 편성 및 사업 추진 인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기부채납지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잘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그런 복지 혜택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편의가 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도 영등포동이나 신길3동 주민센터 같이 그런 기부채납지를 통한 좋은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신길동 116-17 이쪽에서 기부채납이 발생해서 금년도 4월 1일에 YDP오름실내암벽장이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수익형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민간의 전문성 그리고 수익 창출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주민분들의 스포츠 복지라든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최초에 우리가 위탁료 원가계산 용역을 했을 때에 그 원가 수익을 얼마로 예상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형성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갖다가 용역을 했을 때는 연간 1,500 정도 그 정도 부분으로 수익이 나는 걸로 원가가 산출됐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원가 연 1,843만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금액으로 공개입찰을 시작했는데 유찰이 4번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위탁으로 선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김형성 한 70여 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김지연 위원 예. 연간 68만 6,200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나 크거든요. 1,800만원에서 연간, 갑자기 68만원. 그리고 그 당시에 회의록을 다 살펴보니까 3년간 5,000만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답변도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 시절에 하셨었는데, 3년간 한 205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형성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1,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1차 입찰을 붙였는데 유찰이 됐고요. 또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가분석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거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익형으로 할 때 이 경우에 임대료란 부분이 수입과 지출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초 원가분석에서는 수입 부분만 들어가고 지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임대료 부분을 추가로 사업계획 작성하면서 그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 잡은 결과, 실제 연간 수입 부분이 당초 1,800에서 지금 말씀하신 68만원으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김지연 위원 임대료를 추가해서 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
○행정국장 김형성 예.
○김지연 위원 어쨌든 용역도 용역 준공검사도 필요하고 그 결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한 것들도 사실 고민이 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표했던 수익보다 엄청나게 적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 지금 4월부터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형성 현재 7개월 운영했는데 해당 운영업체에서 받은 결과 한 500명 정도 부분으로, 7개월 505명 해서 월평균 72명 정도 이용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월 평균 이 자료도 참 어렵게 받았는데요. 월 평균 70명 정도이고, 그러면 1일로 계산하면 약 2.3명 정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애초에 목표했었던 수익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용도 썩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히 강습 비율은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실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형성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암벽장 부분에서 광역 단위에서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기초 지자체에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방식은 저희들이 우리 해당 행정국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 창출이란 부분은 처음으로 그 당시에 도입을 했던 거고요. 도입 이유라는 것은 일단은 예산지원형이라는 부분들은 모든 실제 수입 부분은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들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게 예산지원형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에 실제 이런 한 200평 되는 공간 하나가 그것도 따로 떨어져 있는 방식에서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수익창출형 부분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 결과 지금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이쪽에다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자체 본인들이 최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활성화를 기해서 이용자 수를 증대해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그래서 수익이 더 많다면 본인들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부족하다면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입찰을 했을 때 예상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조금은 계산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입찰에 참여한 부분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거고요.
○김지연 위원 민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실제로 운영을 그 비용으로 잘해라라고 맡긴 건데 사실 맡겨놓고 그 이후로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용률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었고 관리감독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행정국장 김형성 예. 그것도 관련 협약서에…….
○김지연 위원 연간 1회.
○행정국장 김형성 연간 1회 부분인데 이게 금년도 4월부터 위탁을 했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
○행정국장 김형성 지도감독 부분은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간이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로 조성이 됐고, 다만 위탁방식이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예산지원형처럼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처럼 조금 더 관리가 많이 되는 부분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요. 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에서 그 해당 공간의 이용의 활성화 차원으로 높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공시설처럼 시설안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핫둘핫둘 스포츠단 운영 어린이집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 어린이집에서 핫둘핫둘 스포츠 종목의 하나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 고민을 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은 기부채납 된 공간을 주민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민간의 수익형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맡겨두시고 어떻게 보면 전혀 관심을 가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목적을 수익도 달성하지 못하고 초기에 목적했던 스포츠 복지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이고, 금번 12월까지도 전혀 관리감독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방식에 대한 것들도 추후에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애초에 용역 계산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5개정도 있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정 스포츠클럽 운영을 하고 있는 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밀접한 체육에 대한 활성화는 이런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방식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 이런 수익형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형성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저희들이 이 클라이밍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지역 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클럽 그리고 체육회 거기에는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 수익이 가능한 대상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 실은 먼저 위탁 운영에 대한 의사 타진을 했는데 둘 다 운영이 어렵다는…….
○김지연 위원 그것은 아마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현재 방식은 좀 적절치는 못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계신 바처럼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과 홍보들을 통해서 소기에 목적했던 주민분들의 생활밀착형 스포츠, 생활체육 활성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님의 24년도 구정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정연설문이 있습니다. 이게 25년도 시정연설문이고 이건 24년도 시정연설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연설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적인 측면을 감사기간의 80%를 할애해서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행이 원만히 잘되었다라고 저 개인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나 정책과 현실 측면에서 다소 거리가 좀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정연설문이라는 게 구청장이 내년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무엇을 줄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가,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봤습니다.
그리고 개별감사 지적사항 보고서 작성은 행정 3건하고 기획재정국 3건, 총 6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별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행정감사 때 이미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22년도, 23년도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전히 처리결과에서 보면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다 이렇게 해서 완료했습니다하고 보고를 이미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대장에 다 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2년도는 한 12%, 그다음에 23년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 빼고 전체 16명이 74회에 걸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9대에 들어와서 지금 11월 초 256회 임시회까지 총 74회에 걸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조치는 총 17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전히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또 조치 다했다라고 완료했다라고 처리대장에는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물론 74건의 5분발언 내용은 의원 개개인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서 하고 촉구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전혀 답변을 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는 분명코 어떤 답변이 있거나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국장님께서는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은 의정활동에서 하실 때 본 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3년도 10월 5일 구의회 기본 조례 개정으로 서류 제출 요구 건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 이전에는 서류 제출이 없고 서면제도나 구정질문, 5분 발언 이런 식이었지만 23년 10월 이후로 자료 제출 건이 229건이 됐어요. 그래서 229건이라는 것은 그냥 건수만이 아니고 3개년도 자료 일체 22, 23, 24년 자료일체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그 일로 인하여 굉장히 업무가 많고, 위원님도 잘 알고 있겠지만 회의 규칙 30조에 의하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하시면 저희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을 개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성실히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아까 자료 요청,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통상 필요한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 5분 발언으로 인한 조치 내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소통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자료를 요구한 거가 아니에요. 요구하지 않고 지금 재정국장님께서 쭉 말씀하셨다시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3항에 보면 다른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은 요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서울시의회의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지금 그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타구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이것은 본회의장,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데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면 그때 답변을 요하면 여러 가지 본회의장 회의순서나 시간적인 제약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바로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차후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다른 서울시도, 서울시가 어떻게 개정이 됐나 하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 놓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금천구, 강서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초구도 아예 이렇게 10일 내 대부분, 한 군데 15일이고 나머지는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놓아서 이번에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도 회의 규칙 이것은 반드시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할 겁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그냥 어떤 해야 될 의무 책임감을 굉장히 안 갖는 것 같아요.
회의 규칙에 그렇게 요하지 않는다 해석을 달리 해석을 해서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다행히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이 회의 규칙을 명확히 명료하게 개정을 해 놓으면 좀 성실히 더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다행이기는 한데, 앞으로 이 개정을 하면 매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사안에 따라서 꼭 답변, 조치, 해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보충답변드려도 될까요?
○신흥식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런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 서류 제출 이게 저희가 죽 해보면 그게 455건, 거의 500건이 돼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제출해야 될 게 500건이라는 거고, 5분 발언은 의무는 아니라서 직원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회의 규칙 30조의 빌미로 이런 것은 아니고.
○신흥식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만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3개년도 자료 일체 이러면 정말 이렇게 저희가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차로 이용해서 갖고 가야 할 정도로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흥식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참고를 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신흥식 위원 참고를 하실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꼭 필요한 서류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또 해 주셔야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5개 구를 말씀하셨는데 25개 구 중에 10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나 15일 이내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은 회의 규칙이 개정돼 있는 구가 5개이고, 나머지 20개 구는 저희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개정이 됐고 또 타구에서 개정이 돼 있는 데가 있으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개정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각 구가 그대로 또 따라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서울시도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타구에도 개정이 됐으니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개정을 해서 원만하게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서로의 5분 발언에 대해서 해결 내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 준비 등으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뿐만 아니라 현장에 실무로 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과 구의회 정책지원관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미디어과에 '우리동네 톡파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톡파원은 각종 위원회, 동의 직능단체 또는 지역 실정에 밝은 구민들을 위촉하여 지난 7월부터 매주 카카오톡으로 구청의 주요 행사나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책 등의 짧지만 간결한 글과 그림이 그려진 카드뉴스를 활용하고 있어서 글로 길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시선을 잡고 구민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도나 서비스를 몰라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놓치거나 일일이 알아보는 데 불편함을 겪는 구민들에게 고충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과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우경란 위원 톡파원이란 형식의 행정소식을 전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군데 있을까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저희처럼 톡파원 제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럼 톡파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구청 홍보미디어과에서 톡파원들까지 가는 단계가 대략 몇 단계 정도 될까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주요 사업이나 일자리, 행사 등 필요 소식을 일단 해당부서에 홍보 담당자들이 소관 톡파원들에게 카드뉴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톡파원들께서 산하에 있는 회원들이나 주민들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과, 부서, 톡파원, 주민 4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4∼5단계가 걸쳐서 하고 있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우경란 위원 전달 받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 등이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현재까지 8건 주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경란 위원 본 위원도 서울시나 다른 지방 자치구를 살펴보았는데 이런 사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구가 최초인 것 같아서.
그리고 현재 한국의 최애 국내 앱 1위가 카카오톡이라고 합니다. 양방향 소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에 서울시 최초로 구민들과 양방향 소통 시스템으로 선도적으로 구축한 점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라는 단점이 있어요. 톡파원의 연령대가 50대 이상 70대분으로 74%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모바일 앱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청년층과 좀 더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고, 톡파원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전파가 잘 될 수 있도록 톡파원 위촉 시 모바일 및 멀티미디어 사용과 활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관련해서 교회나 복지관, 주민밀착형 커뮤니티 이런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톡파원들의 연령대 저변 확대와 역할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이 톡파원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제언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6개월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면서 또 보완사항들도 지금 계속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연령층도 좀 높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톡파원분들도 지금 관내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많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처럼 젊은 층 그리고 또 계층을 좀 다변화해서 저희 구정 소식이 구석구석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지금 현재는 홍보의 시대입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준비된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서울시 포털 안에 자치구 방송국에 '라이브서울'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구는 지난 몇 년간 활용을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운영 주체가 서울시이고 그다음에 영등포구도 포털이 잘 돼 있는데 서울시까지 하냐 하는 의견도 있으시지만 서울시 영등포구 안에 서울시민들이 라이브서울 등 서울시 포털에 들어가서 보다가 영등포구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구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SNS 매체가 나름 자치구의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라이브서울도 하나의 매체일 수 있고, 또 그 매체를 활용하는 시민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해서 더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선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위원입니다.
11월 2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심을 다해 임해 주신 국ㆍ과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과 구의회 정책지원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의 경우 타 자치구에 비해 직원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직원이 140명인데 반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은 115명이고요. 그러다 보니 타 자치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대란도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 보건소장 이하 직원 모두가 고생한 결과 최근 식품위생 정책분야에서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도 거두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타 자치구에 비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여 직원도 과로를 덜고 구민분들도 보건 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및 행정국장께서 잘 챙겨봐 주기 부탁드리면서 이어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5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현재 서울시 경찰서 기준 마약사범의 수가 아홉 번째로 많은 구가 됐습니다.
보건소장, 인정합니까?
○보건소장 최윤정 예.
○이규선 위원 2022년 78명에서 2023년 1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윤정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더 이상 영등포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 마약 관련 직원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오직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업무, 마약류 약업소 관리 등에 관한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음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타 자치구 보건소들을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마약 예방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부 자치구의 경우 업무 자체를 단순 마약류 의약품 관련 업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예방에 중점을 두고 마약예방팀을 신설했더라고요. 각종 마약 관련 업무에 힘쓰는 동작구 보건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일부 자치구와 같이 마약예방팀을 신설하여 마약 예방 관련 업무를 팀 차원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마약김밥, 마약라면 마약이란 용어가 너무 남발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앞서 말했듯 영등포구 내 마약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보건소는 단순히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타 자치구에서는 택배 상자에다가, 택배는 국내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자식한테도 보낼 수 있고 택배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부 다 다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택배 상자에다가 무슨 구 보건소 마약 퇴치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하는 걸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사례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보건소장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 송구하기도 하고 감사드립니다.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은 지금처럼 단순히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만 할 것이 아닌 영등포구민과 영등포구를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지금보다 좀 더 적극 행정에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의계약에 대한 관내업체 적극 활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본 위원이 2024년까지 물품이 지금 현재 903건이고요, 공사가 1,190건이고, 용역이 1,722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총 3,815건이 수의계약 현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계약이 관내업체가 아니고 관외업체로 진행이 됐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보게 됐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가장 가까운 근래에 문래자치회관 같은 경우 처음에 추경 때는 본 위원들에게 했을 때 한 업체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또 담당 자치행정과 과장님이나 또는 동장, 동에서 한 거다, 자치행정과에서 했다 해서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과장님! 잠깐만 일어나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최봉희 위원 문래자치회관을 함에 있어서 강남에 있는 업체로 선정을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왜 그런지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처음에도 저희는 사실 관내업체로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동주민센터에서 견적 받은 업체는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보다 높은 금액이 제시가 돼서 안 됐었고요. 그래서 다른 관내업체를 또 한 군데 견적 의뢰를 했는데 거기도 역시 저희 예산 밖의 범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외업체 쪽에 알아보니까 전문성 있는 업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저희 예산 확보한 것보다 그 범위 안에 견적이 들어와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비교 견적도 본 위원이 살펴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이번에 하신 분이 1년에 9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타 강서구 또 타구도 거의 6, 7개씩은 거의 한 업체에서 몰아주기를 했는데 그 또한 의문스럽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 부분은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 10월달에 계약을 할 당시 그 업체는 저희 관내에서 현재 2개의 공사에 대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다 각 과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요.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에 사실은 유치원 리모델링 건도 보면 우리 관내에도 얼마든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남까지 하고, 화곡동까지 하고, 강서구까지 하고 하는 게 참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관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못 하니까 계속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는 얘기고요.
예, 앉으세요.
그리고 여기 모두 계신 국ㆍ과장님들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11월 27일 자 KBS 정치면을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뭐냐?
우리 선출직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지자체와 합심을 해서 뭔가를 계약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20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우리 지자체가 지금 243개인데 거기에 20개를 선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합작을 해서 했던 수의계약 건이 무려 1,300여 건으로 해서 무더기로 잡혔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가족이나 또는 대표를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사돈이나 친척이나 이런 해당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사인도 해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도는데 이런 것 정말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좀 자제를 해 주시고 그걸 잘 우리가 해,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뭐 안성인가요, 안성에 있는 33점 몇 %가 도의원이 했고. 화성, 아니 화성이 아니든가 아무튼 다른 타구는 50 몇 점 몇 % 한 사람도 있고, 우리 구도 민원인들은 지금 66% 가까이한다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제들을 좀 해주세요.
아니, 집행부에서 자제하셔야지, 왜 이렇게 선출직들이 피해를 보게 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민원인들은 계속 전화가 오고 또 언성이 높아지면 구청장님께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ㆍ과장님들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자제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관내 업체들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문성 있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으니까 그쪽에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지역 관내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동을 고려하고 관내 업체를 많이 해서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게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이 만큼이나 갖다 놓고 살펴봤는데 투명하지 않은 곳이 많았어요. 이틀을 봤는데요, 너무 투명하지 않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봉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수의계약 건이나 계약 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충돌방지법말씀하시면서 안성 33%, 저희 66% 소문이 있다는데, 그런 사례를 저희한테 애기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직업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 철저히 안 하도록 할 것이며, 지금 의원님들한테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중에도 견적서를 주면서 “이 업체에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의원님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시 한번, 의원님도 좀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의원이 계셨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직원을 뭐라고 하기도 해야죠. 저희도 뭐라고 해야죠. 그런데 의원님 자체도 부탁을 하지 않게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최봉희 위원 부탁을 안 하는데, 여기 행정위 있는 분들 부탁하신 분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행정위든 어디든 그렇게 의원님 자체도 저희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의원님께서 이거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드릴 수 없고, 저희 공무원이나 국장, 과장도 그런 부탁에 대해서 철저히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도 사실은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아무튼 의원님도 우리 행정위는 그런 분은 없었고, 아무튼 어떤 의원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저기 할 일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의원님이 계셨다는 게 참 의아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질의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용권의 신청 마감기한이 2024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신청자 수를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1만 3,405명 중 6,18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46%. 중학생은 6,227명 중 925명만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15%입니다. 합해서 총 신청률은 약 36%입니다.
여기에 이용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54건으로 이용권 바우처 예산으로 확보한 5억 6,500만원 중 집행액은 6,0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 6,357만 1,500원입니다. 집행도 두 가지 유형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집행액이 5,082만원, 일반과학문화이용권은 약 2,017만 9,40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집행액은 얼만큼을 우리 구민이 사용했는지도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 과학문화이용권의 신청자 수는 매우 저조합니다. 거기에 예산 집행액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률과 집행률에 대해서 당초 기대했던 것과 못 미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카드 사용 시작이 6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으로 치면 한 5개월 남짓 되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또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 그다음 각 동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신청률이라든지 집행률 부분에서는 5개월 사이에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신청이 안 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신청 인원이 전체 2만명 대비해서 한 7,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사업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반면 저희가 보기에는 7,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학생들 개인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고요.
집행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전체 예산액 대비 한 11.3% 정도 됩니다. 과천과학관이 월등히 많이 있고, 나머지 4개 과학관 같은 경우는 과천과학관보다 집행률이 좀 낮기는 한데요. 과천과학관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한번 회원등록을 해두면 그 시점부터 25년도가 넘더라도, 25년도가 되더라도 1년 동안 회원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과장님이 주신 답변에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7,000명이라는 숫자는 과학문화를 체험하는 숫자 중에 적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사업 시작이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6월에 시작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립과천과학관을 24년 2월 7일에 방문했을 때 거기를 협의를 하면서 바우처카드의 충전식은 온라인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2024년 2월 7일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을 TF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최소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홍보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이와 같은 저조한 신청의 이용률로 인해서 부서에는 예산 전용 및 변경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1월에 그동안에 현재 집행률보다는 더 낮은 집행률과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아동청소년 이용권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또 저희가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여러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용자들이나 학부모들이 요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학생들끼리만 가서 과학관 관람하고 오기에는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부담 부분, 그리고 실제로 도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학생들만 가서 봤을 경우에 약간 표면적으로만 살펴보고 오는 그런 여러 경우들이 있어서 각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부분 요청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학생들을 직접 차량을 동원해서 도슨트를 붙여서 현장에서 도슨트를 통해서 관람을 시켜주고 다시 원하는 위치, 학교가 됐든지 구청 앞이 됐든 위치까지 안전하게 데려오는 이런 방식이 실제로 학생들한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동안 이 바우처 건으로만 해서 학생들한테 가라, 가라 독려하는 부분보다는 올해 연말까지라도 당초 바우처사업의 목적에 맞게 학부모들이나 여러 학교 현장에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1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전용해서 학교와 가족 단위의 과학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우리 과장님 2024년 7월에 미래교육과 발령받으셨나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7월 발령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위원장 양송이 그래서 과장님과 미래 팀장님 포함해서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처음 시작이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이런 고민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보다는 좀 변형을 해서라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게 독려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사업 전용과 함께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구상할 때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11월 1일날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11월 15일날까지 공문으로 제출을, 참가자의 학교를 모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가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참여하기 어렵고요. 이것도 같은 얘기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계획을 미리 체계적으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본 취지와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3년 5월에 국립과천과학관에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2023년 10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에서의 기본적인 업무내역에 협의요청서가 있습니다.
이 요청서에 보면 과학문화이용권 참여율에 2024년 사업시작이 참여율 70, 그리고 참여인원 대비 이용권 사용률이 8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의 지원을 받는 사업 목표의 신설 필요성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하나만 들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과학문화이용권 바우처 지원 및 구정목표 희망찬 미래교육도시를 제시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특화형 교육정책을 강화하겠다.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관리계획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을 했고 이렇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용료나 바우처에 대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바우처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사업은 구청에서 2025년도 예산편성에 과학문화이용권 바우처 관련 부분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권을 구입한 과천과학관 제휴이용표 사용을 위한 홈페이지의 운영 예산 1,200만원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2023년의 노력, 그리고 우리가 바우처로서의 하나의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바우처로서의 이러한 노력이 일련의 시범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3년도부터 예산편성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저희 쪽의 요구사항과 의회에서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동청소년바우처가 일부 선택이 아닌 학생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주셨던 부분 그 부분을 올해 집행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 지방자치 하면서 구청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 하는 그 이유가 시범,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면서 확산시켜 나가야 그런 생각을 저희들 가졌고요. 동감을 하면서 바우처라는 부분이 물론 힘들게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추진돼 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실제로 학부모들이 의견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그걸 계속 감수하면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그게 저희도 좀, 예산편성을 25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에서 조금 일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식 자체를 바우처를 꼭 고집할 부분보다는 어쨌거나 바우처를 도입하면서 생각했던 여러 정책 목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구현해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올해 25년도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여러 과학 관련된 교육들로 다양화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2023년에 예산을 신청할 때와 2024년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개선을 하겠다. 그때 답변과 지금의 답변 내용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형성 미래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당초 미래인재육성 부분의 하나의 차원, 그리고 과학인재 육성 차원에서 이용권 부분의 방식으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이용권 부분으로 사업방식을 잡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바우처 방식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부분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다만, 앞전에서 말씀하셨듯이, 언급했듯이 그러한 바우처 부분으로 이용한 결과 저희들의 당초의 기대라든가 또는 관심 부분보다는 몇 가지,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바우처이용권 이용에 따른 조금은 불편한 점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고, 그러다 보니 신청 또는 집행률 부분에서 미흡한 결과가 도출된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과학인재 육성이라는 당초의 저희들의 사업목적 부분은 여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현장에서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관심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수요라든가 필요성 부분은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다만 그 추진하는 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당초의 취지나 목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이렇게 그 방식 예산이라든가 추진 방식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과학문화이용권 사업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사업 진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맞춰졌는지 사업이 그 구성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자 관점의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중점의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러한 바우처 사업을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할 때 1년만을 하고서는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맞더라, 이런 부분은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 사업을 접고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학년이 올라가는 아이들이 이 바우처를 통한 것에 나도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구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급을 한 번으로 기간을 줬다 하더라도 6월부터 11월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학교에서 홍보를 하고 가져갔다 해도 엄마에게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의 이 진행과 이 몇 개월만의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처음에 했을 때의 100%가 아니라 조금 조금씩 개선해가면서 하는 방법을 한 번 권유드립니다.
이용현황 분석 만족도 설문조사 또한 이런 개선방안 마련을 해야 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선택해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공유하는 것은 우리 구청은 순환보직입니다. 아까도 제가 미래교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번의 업무를 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단계로 효율성도 고려하면서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답변 없으시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형성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등 현안 업무로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문화재단 및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과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으며, 모범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장려하는 등 살기 좋은 영등포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사항은 고쳐 나가고 잘 되고 모범적인 사항은 적극 장려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바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지킴이 활동가'는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 1회 전화 및 방문을 하는 등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년간 생명지킴이 활동가는 7명에서 8명으로 매우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인력만으로는 우리 구의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생명지킴이 활동가를 지속적 양성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구의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가 뿌리 깊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정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24년도 시정연설문의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청사진이 단순히 구호나 공약에 그치지 않기 위하여는 관련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추진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문래동 공장 전체 이전 대책에 있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약 80%의 찬성을 받았다 하였으나 실제 입주업체의 상당수는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 조사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후 과감하게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투자한다라고 하였지만, 24년도 폐지된 사업의 예산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예산 절감 효과가 지극히 미미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을 살피어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구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구 미래교육재단의 장학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 단절을 막고, 직업교육 또는 검정고시 준비 등을 도와 학교 밖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장학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등 납세고지서 독촉장 양식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 서울시 납세고지서 독촉장 서식에 독촉고지서라는 빨간색 문구가 있었으나 최근 그 부분이 삭제되었음에도 우리 구는 빨간색 독촉 문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보게 되는 우편함에 꽂힌 빨간색 독촉 고지서는 구민의 다양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에서 즉각 시정을 약속한바, 2025년에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서울시 양식과 다른 독촉고지서 양식을 수정해 구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법정 휴식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구 다수의 부서에서는 민원 대응 등의 이유로 공무원의 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인민원기 도입 확대, 온라인 민원서비스 강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통해 공무원 및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지난 21일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집행과 집행내역 공개내용 미흡 등으로 언론이나 국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 문화재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법인카드 사용 목적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업무추진비의 부정 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2일에 실시된 통장 역량강화 교육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서울대공원 정원 탐방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30분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의 시간과 작년과 비교하여 참석인원이 약 3분의 1로 감소한 것에 반해 소요 예산은 28배 증가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은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구분되어야 하며,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무에 대한 강의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소그룹 토론 및 사례 나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에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진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올해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내년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양송이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청가위원(1명)
박현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형성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보건소장 ,최윤정
감사담당관‚ 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각 과장 및 동장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오인영
문화재단대표이사 , 이건왕
미래교육재단대표 , 유옥준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각 동,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일 시 : 2024년 11월 2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청 3층 기획상황실
(13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송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임헌호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위원입니다.
공개 질의 미래교육재단 해외과학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이나…….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선발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형성 예. 일단은 각 학교에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체를 기본 재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처음에 일본 갔을 때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셨죠?
○행정국장 김형성 예. 내부적으로 학교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았고요. 그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자체 미래교육재단에서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하반기 대만 가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셨나요?
(미래교육재단대표 착석)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김형성 거기까지만요.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했고 다만, 상반기에 JAXA 간 부분하고 다르게 또 추가로 전체 인원의 한 10% 정도,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미래교육재단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예.
○임헌호 위원 학생과 학부모의 설문조사 및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저희들이 두 차례 결과에 대해서 파악했는데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임헌호 위원 혹시 설문조사한 자료 같은 것도 있나요?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합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캠프가 끝났으니까 자체 분석하고 결과 보고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임헌호 위원 해외과학캠프 운영을 25년도에는 확대 또는 축소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방안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 인력하고 관리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상반기에 25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5명을 더 추가를 시켰거든요. 본래 비용이란 부분은 비용에 따라가지고 방문 기관 성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있는 건데 어쨌든 올해 했던 걸 기준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우리 영등포구는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역량을 함양하고 국제적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등포구 학생들이 미래 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대상과 횟수가 제한적이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 번 들어봐 주시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는 캠프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프로그램 기간을 늘려 학생들이 심화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캠프 종료 후 참가자들로부터 수집되는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은 영등포구 학생들이 글로벌 첨단과학기술을 경험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미래 영등포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운영과 확대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 확대 편성 및 사업 추진 인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기부채납지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잘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그런 복지 혜택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편의가 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도 영등포동이나 신길3동 주민센터 같이 그런 기부채납지를 통한 좋은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신길동 116-17 이쪽에서 기부채납이 발생해서 금년도 4월 1일에 YDP오름실내암벽장이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수익형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민간의 전문성 그리고 수익 창출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주민분들의 스포츠 복지라든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최초에 우리가 위탁료 원가계산 용역을 했을 때에 그 원가 수익을 얼마로 예상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형성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갖다가 용역을 했을 때는 연간 1,500 정도 그 정도 부분으로 수익이 나는 걸로 원가가 산출됐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원가 연 1,843만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금액으로 공개입찰을 시작했는데 유찰이 4번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위탁으로 선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김형성 한 70여 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김지연 위원 예. 연간 68만 6,200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나 크거든요. 1,800만원에서 연간, 갑자기 68만원. 그리고 그 당시에 회의록을 다 살펴보니까 3년간 5,000만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답변도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 시절에 하셨었는데, 3년간 한 205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형성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1,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1차 입찰을 붙였는데 유찰이 됐고요. 또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가분석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거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익형으로 할 때 이 경우에 임대료란 부분이 수입과 지출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초 원가분석에서는 수입 부분만 들어가고 지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임대료 부분을 추가로 사업계획 작성하면서 그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 잡은 결과, 실제 연간 수입 부분이 당초 1,800에서 지금 말씀하신 68만원으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김지연 위원 임대료를 추가해서 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
○행정국장 김형성 예.
○김지연 위원 어쨌든 용역도 용역 준공검사도 필요하고 그 결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한 것들도 사실 고민이 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표했던 수익보다 엄청나게 적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 지금 4월부터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형성 현재 7개월 운영했는데 해당 운영업체에서 받은 결과 한 500명 정도 부분으로, 7개월 505명 해서 월평균 72명 정도 이용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월 평균 이 자료도 참 어렵게 받았는데요. 월 평균 70명 정도이고, 그러면 1일로 계산하면 약 2.3명 정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애초에 목표했었던 수익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용도 썩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히 강습 비율은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실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형성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암벽장 부분에서 광역 단위에서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기초 지자체에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방식은 저희들이 우리 해당 행정국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 창출이란 부분은 처음으로 그 당시에 도입을 했던 거고요. 도입 이유라는 것은 일단은 예산지원형이라는 부분들은 모든 실제 수입 부분은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들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게 예산지원형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에 실제 이런 한 200평 되는 공간 하나가 그것도 따로 떨어져 있는 방식에서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수익창출형 부분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 결과 지금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이쪽에다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자체 본인들이 최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활성화를 기해서 이용자 수를 증대해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그래서 수익이 더 많다면 본인들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부족하다면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입찰을 했을 때 예상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조금은 계산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입찰에 참여한 부분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거고요.
○김지연 위원 민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실제로 운영을 그 비용으로 잘해라라고 맡긴 건데 사실 맡겨놓고 그 이후로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용률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었고 관리감독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행정국장 김형성 예. 그것도 관련 협약서에…….
○김지연 위원 연간 1회.
○행정국장 김형성 연간 1회 부분인데 이게 금년도 4월부터 위탁을 했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
○행정국장 김형성 지도감독 부분은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간이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로 조성이 됐고, 다만 위탁방식이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예산지원형처럼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처럼 조금 더 관리가 많이 되는 부분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요. 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에서 그 해당 공간의 이용의 활성화 차원으로 높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공시설처럼 시설안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핫둘핫둘 스포츠단 운영 어린이집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 어린이집에서 핫둘핫둘 스포츠 종목의 하나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 고민을 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은 기부채납 된 공간을 주민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민간의 수익형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맡겨두시고 어떻게 보면 전혀 관심을 가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목적을 수익도 달성하지 못하고 초기에 목적했던 스포츠 복지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이고, 금번 12월까지도 전혀 관리감독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방식에 대한 것들도 추후에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애초에 용역 계산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5개정도 있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정 스포츠클럽 운영을 하고 있는 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밀접한 체육에 대한 활성화는 이런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방식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 이런 수익형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형성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저희들이 이 클라이밍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지역 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클럽 그리고 체육회 거기에는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 수익이 가능한 대상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 실은 먼저 위탁 운영에 대한 의사 타진을 했는데 둘 다 운영이 어렵다는…….
○김지연 위원 그것은 아마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현재 방식은 좀 적절치는 못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계신 바처럼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과 홍보들을 통해서 소기에 목적했던 주민분들의 생활밀착형 스포츠, 생활체육 활성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님의 24년도 구정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정연설문이 있습니다. 이게 25년도 시정연설문이고 이건 24년도 시정연설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연설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적인 측면을 감사기간의 80%를 할애해서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행이 원만히 잘되었다라고 저 개인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나 정책과 현실 측면에서 다소 거리가 좀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정연설문이라는 게 구청장이 내년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무엇을 줄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가,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봤습니다.
그리고 개별감사 지적사항 보고서 작성은 행정 3건하고 기획재정국 3건, 총 6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별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행정감사 때 이미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22년도, 23년도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전히 처리결과에서 보면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다 이렇게 해서 완료했습니다하고 보고를 이미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대장에 다 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2년도는 한 12%, 그다음에 23년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 빼고 전체 16명이 74회에 걸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9대에 들어와서 지금 11월 초 256회 임시회까지 총 74회에 걸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조치는 총 17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전히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또 조치 다했다라고 완료했다라고 처리대장에는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물론 74건의 5분발언 내용은 의원 개개인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서 하고 촉구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전혀 답변을 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는 분명코 어떤 답변이 있거나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국장님께서는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은 의정활동에서 하실 때 본 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3년도 10월 5일 구의회 기본 조례 개정으로 서류 제출 요구 건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 이전에는 서류 제출이 없고 서면제도나 구정질문, 5분 발언 이런 식이었지만 23년 10월 이후로 자료 제출 건이 229건이 됐어요. 그래서 229건이라는 것은 그냥 건수만이 아니고 3개년도 자료 일체 22, 23, 24년 자료일체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그 일로 인하여 굉장히 업무가 많고, 위원님도 잘 알고 있겠지만 회의 규칙 30조에 의하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하시면 저희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을 개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성실히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아까 자료 요청,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통상 필요한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 5분 발언으로 인한 조치 내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소통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자료를 요구한 거가 아니에요. 요구하지 않고 지금 재정국장님께서 쭉 말씀하셨다시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3항에 보면 다른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은 요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서울시의회의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지금 그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타구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이것은 본회의장,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데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면 그때 답변을 요하면 여러 가지 본회의장 회의순서나 시간적인 제약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바로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차후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다른 서울시도, 서울시가 어떻게 개정이 됐나 하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 놓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금천구, 강서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초구도 아예 이렇게 10일 내 대부분, 한 군데 15일이고 나머지는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놓아서 이번에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도 회의 규칙 이것은 반드시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할 겁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그냥 어떤 해야 될 의무 책임감을 굉장히 안 갖는 것 같아요.
회의 규칙에 그렇게 요하지 않는다 해석을 달리 해석을 해서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다행히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이 회의 규칙을 명확히 명료하게 개정을 해 놓으면 좀 성실히 더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다행이기는 한데, 앞으로 이 개정을 하면 매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사안에 따라서 꼭 답변, 조치, 해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보충답변드려도 될까요?
○신흥식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런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 서류 제출 이게 저희가 죽 해보면 그게 455건, 거의 500건이 돼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제출해야 될 게 500건이라는 거고, 5분 발언은 의무는 아니라서 직원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회의 규칙 30조의 빌미로 이런 것은 아니고.
○신흥식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만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3개년도 자료 일체 이러면 정말 이렇게 저희가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차로 이용해서 갖고 가야 할 정도로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흥식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참고를 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신흥식 위원 참고를 하실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꼭 필요한 서류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또 해 주셔야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5개 구를 말씀하셨는데 25개 구 중에 10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나 15일 이내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은 회의 규칙이 개정돼 있는 구가 5개이고, 나머지 20개 구는 저희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개정이 됐고 또 타구에서 개정이 돼 있는 데가 있으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개정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각 구가 그대로 또 따라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서울시도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타구에도 개정이 됐으니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개정을 해서 원만하게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서로의 5분 발언에 대해서 해결 내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 준비 등으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뿐만 아니라 현장에 실무로 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과 구의회 정책지원관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미디어과에 '우리동네 톡파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톡파원은 각종 위원회, 동의 직능단체 또는 지역 실정에 밝은 구민들을 위촉하여 지난 7월부터 매주 카카오톡으로 구청의 주요 행사나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책 등의 짧지만 간결한 글과 그림이 그려진 카드뉴스를 활용하고 있어서 글로 길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시선을 잡고 구민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도나 서비스를 몰라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놓치거나 일일이 알아보는 데 불편함을 겪는 구민들에게 고충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과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우경란 위원 톡파원이란 형식의 행정소식을 전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군데 있을까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저희처럼 톡파원 제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럼 톡파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구청 홍보미디어과에서 톡파원들까지 가는 단계가 대략 몇 단계 정도 될까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주요 사업이나 일자리, 행사 등 필요 소식을 일단 해당부서에 홍보 담당자들이 소관 톡파원들에게 카드뉴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톡파원들께서 산하에 있는 회원들이나 주민들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과, 부서, 톡파원, 주민 4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4∼5단계가 걸쳐서 하고 있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우경란 위원 전달 받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 등이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현재까지 8건 주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경란 위원 본 위원도 서울시나 다른 지방 자치구를 살펴보았는데 이런 사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구가 최초인 것 같아서.
그리고 현재 한국의 최애 국내 앱 1위가 카카오톡이라고 합니다. 양방향 소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에 서울시 최초로 구민들과 양방향 소통 시스템으로 선도적으로 구축한 점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라는 단점이 있어요. 톡파원의 연령대가 50대 이상 70대분으로 74%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모바일 앱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청년층과 좀 더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고, 톡파원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전파가 잘 될 수 있도록 톡파원 위촉 시 모바일 및 멀티미디어 사용과 활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관련해서 교회나 복지관, 주민밀착형 커뮤니티 이런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톡파원들의 연령대 저변 확대와 역할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이 톡파원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제언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6개월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면서 또 보완사항들도 지금 계속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연령층도 좀 높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톡파원분들도 지금 관내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많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처럼 젊은 층 그리고 또 계층을 좀 다변화해서 저희 구정 소식이 구석구석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지금 현재는 홍보의 시대입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준비된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서울시 포털 안에 자치구 방송국에 '라이브서울'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구는 지난 몇 년간 활용을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운영 주체가 서울시이고 그다음에 영등포구도 포털이 잘 돼 있는데 서울시까지 하냐 하는 의견도 있으시지만 서울시 영등포구 안에 서울시민들이 라이브서울 등 서울시 포털에 들어가서 보다가 영등포구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구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SNS 매체가 나름 자치구의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라이브서울도 하나의 매체일 수 있고, 또 그 매체를 활용하는 시민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해서 더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선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위원입니다.
11월 2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심을 다해 임해 주신 국ㆍ과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과 구의회 정책지원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의 경우 타 자치구에 비해 직원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직원이 140명인데 반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은 115명이고요. 그러다 보니 타 자치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대란도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 보건소장 이하 직원 모두가 고생한 결과 최근 식품위생 정책분야에서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도 거두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타 자치구에 비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여 직원도 과로를 덜고 구민분들도 보건 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및 행정국장께서 잘 챙겨봐 주기 부탁드리면서 이어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5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현재 서울시 경찰서 기준 마약사범의 수가 아홉 번째로 많은 구가 됐습니다.
보건소장, 인정합니까?
○보건소장 최윤정 예.
○이규선 위원 2022년 78명에서 2023년 1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윤정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더 이상 영등포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 마약 관련 직원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오직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업무, 마약류 약업소 관리 등에 관한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음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타 자치구 보건소들을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마약 예방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부 자치구의 경우 업무 자체를 단순 마약류 의약품 관련 업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예방에 중점을 두고 마약예방팀을 신설했더라고요. 각종 마약 관련 업무에 힘쓰는 동작구 보건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일부 자치구와 같이 마약예방팀을 신설하여 마약 예방 관련 업무를 팀 차원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마약김밥, 마약라면 마약이란 용어가 너무 남발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앞서 말했듯 영등포구 내 마약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보건소는 단순히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타 자치구에서는 택배 상자에다가, 택배는 국내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자식한테도 보낼 수 있고 택배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부 다 다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택배 상자에다가 무슨 구 보건소 마약 퇴치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하는 걸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사례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보건소장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 송구하기도 하고 감사드립니다.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은 지금처럼 단순히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만 할 것이 아닌 영등포구민과 영등포구를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지금보다 좀 더 적극 행정에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의계약에 대한 관내업체 적극 활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본 위원이 2024년까지 물품이 지금 현재 903건이고요, 공사가 1,190건이고, 용역이 1,722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총 3,815건이 수의계약 현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계약이 관내업체가 아니고 관외업체로 진행이 됐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보게 됐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가장 가까운 근래에 문래자치회관 같은 경우 처음에 추경 때는 본 위원들에게 했을 때 한 업체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또 담당 자치행정과 과장님이나 또는 동장, 동에서 한 거다, 자치행정과에서 했다 해서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과장님! 잠깐만 일어나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최봉희 위원 문래자치회관을 함에 있어서 강남에 있는 업체로 선정을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왜 그런지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처음에도 저희는 사실 관내업체로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동주민센터에서 견적 받은 업체는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보다 높은 금액이 제시가 돼서 안 됐었고요. 그래서 다른 관내업체를 또 한 군데 견적 의뢰를 했는데 거기도 역시 저희 예산 밖의 범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외업체 쪽에 알아보니까 전문성 있는 업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저희 예산 확보한 것보다 그 범위 안에 견적이 들어와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비교 견적도 본 위원이 살펴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이번에 하신 분이 1년에 9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타 강서구 또 타구도 거의 6, 7개씩은 거의 한 업체에서 몰아주기를 했는데 그 또한 의문스럽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 부분은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 10월달에 계약을 할 당시 그 업체는 저희 관내에서 현재 2개의 공사에 대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다 각 과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요.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에 사실은 유치원 리모델링 건도 보면 우리 관내에도 얼마든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남까지 하고, 화곡동까지 하고, 강서구까지 하고 하는 게 참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관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못 하니까 계속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는 얘기고요.
예, 앉으세요.
그리고 여기 모두 계신 국ㆍ과장님들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11월 27일 자 KBS 정치면을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뭐냐?
우리 선출직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지자체와 합심을 해서 뭔가를 계약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20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우리 지자체가 지금 243개인데 거기에 20개를 선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합작을 해서 했던 수의계약 건이 무려 1,300여 건으로 해서 무더기로 잡혔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가족이나 또는 대표를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사돈이나 친척이나 이런 해당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사인도 해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도는데 이런 것 정말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좀 자제를 해 주시고 그걸 잘 우리가 해,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뭐 안성인가요, 안성에 있는 33점 몇 %가 도의원이 했고. 화성, 아니 화성이 아니든가 아무튼 다른 타구는 50 몇 점 몇 % 한 사람도 있고, 우리 구도 민원인들은 지금 66% 가까이한다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제들을 좀 해주세요.
아니, 집행부에서 자제하셔야지, 왜 이렇게 선출직들이 피해를 보게 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민원인들은 계속 전화가 오고 또 언성이 높아지면 구청장님께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ㆍ과장님들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자제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관내 업체들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문성 있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으니까 그쪽에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지역 관내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동을 고려하고 관내 업체를 많이 해서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게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이 만큼이나 갖다 놓고 살펴봤는데 투명하지 않은 곳이 많았어요. 이틀을 봤는데요, 너무 투명하지 않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봉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수의계약 건이나 계약 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충돌방지법말씀하시면서 안성 33%, 저희 66% 소문이 있다는데, 그런 사례를 저희한테 애기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직업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 철저히 안 하도록 할 것이며, 지금 의원님들한테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중에도 견적서를 주면서 “이 업체에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의원님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시 한번, 의원님도 좀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의원이 계셨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직원을 뭐라고 하기도 해야죠. 저희도 뭐라고 해야죠. 그런데 의원님 자체도 부탁을 하지 않게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최봉희 위원 부탁을 안 하는데, 여기 행정위 있는 분들 부탁하신 분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행정위든 어디든 그렇게 의원님 자체도 저희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의원님께서 이거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드릴 수 없고, 저희 공무원이나 국장, 과장도 그런 부탁에 대해서 철저히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도 사실은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아무튼 의원님도 우리 행정위는 그런 분은 없었고, 아무튼 어떤 의원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저기 할 일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의원님이 계셨다는 게 참 의아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질의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용권의 신청 마감기한이 2024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신청자 수를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1만 3,405명 중 6,18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46%. 중학생은 6,227명 중 925명만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15%입니다. 합해서 총 신청률은 약 36%입니다.
여기에 이용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54건으로 이용권 바우처 예산으로 확보한 5억 6,500만원 중 집행액은 6,0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 6,357만 1,500원입니다. 집행도 두 가지 유형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집행액이 5,082만원, 일반과학문화이용권은 약 2,017만 9,40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집행액은 얼만큼을 우리 구민이 사용했는지도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 과학문화이용권의 신청자 수는 매우 저조합니다. 거기에 예산 집행액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률과 집행률에 대해서 당초 기대했던 것과 못 미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카드 사용 시작이 6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으로 치면 한 5개월 남짓 되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또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 그다음 각 동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신청률이라든지 집행률 부분에서는 5개월 사이에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신청이 안 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신청 인원이 전체 2만명 대비해서 한 7,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사업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반면 저희가 보기에는 7,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학생들 개인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고요.
집행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전체 예산액 대비 한 11.3% 정도 됩니다. 과천과학관이 월등히 많이 있고, 나머지 4개 과학관 같은 경우는 과천과학관보다 집행률이 좀 낮기는 한데요. 과천과학관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한번 회원등록을 해두면 그 시점부터 25년도가 넘더라도, 25년도가 되더라도 1년 동안 회원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과장님이 주신 답변에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7,000명이라는 숫자는 과학문화를 체험하는 숫자 중에 적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사업 시작이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6월에 시작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립과천과학관을 24년 2월 7일에 방문했을 때 거기를 협의를 하면서 바우처카드의 충전식은 온라인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2024년 2월 7일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을 TF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최소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홍보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이와 같은 저조한 신청의 이용률로 인해서 부서에는 예산 전용 및 변경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1월에 그동안에 현재 집행률보다는 더 낮은 집행률과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아동청소년 이용권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또 저희가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여러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용자들이나 학부모들이 요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학생들끼리만 가서 과학관 관람하고 오기에는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부담 부분, 그리고 실제로 도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학생들만 가서 봤을 경우에 약간 표면적으로만 살펴보고 오는 그런 여러 경우들이 있어서 각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부분 요청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학생들을 직접 차량을 동원해서 도슨트를 붙여서 현장에서 도슨트를 통해서 관람을 시켜주고 다시 원하는 위치, 학교가 됐든지 구청 앞이 됐든 위치까지 안전하게 데려오는 이런 방식이 실제로 학생들한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동안 이 바우처 건으로만 해서 학생들한테 가라, 가라 독려하는 부분보다는 올해 연말까지라도 당초 바우처사업의 목적에 맞게 학부모들이나 여러 학교 현장에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1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전용해서 학교와 가족 단위의 과학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우리 과장님 2024년 7월에 미래교육과 발령받으셨나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7월 발령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위원장 양송이 그래서 과장님과 미래 팀장님 포함해서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처음 시작이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이런 고민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보다는 좀 변형을 해서라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게 독려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사업 전용과 함께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구상할 때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11월 1일날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11월 15일날까지 공문으로 제출을, 참가자의 학교를 모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가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참여하기 어렵고요. 이것도 같은 얘기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계획을 미리 체계적으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본 취지와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3년 5월에 국립과천과학관에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2023년 10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에서의 기본적인 업무내역에 협의요청서가 있습니다.
이 요청서에 보면 과학문화이용권 참여율에 2024년 사업시작이 참여율 70, 그리고 참여인원 대비 이용권 사용률이 8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의 지원을 받는 사업 목표의 신설 필요성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하나만 들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과학문화이용권 바우처 지원 및 구정목표 희망찬 미래교육도시를 제시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특화형 교육정책을 강화하겠다.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관리계획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을 했고 이렇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용료나 바우처에 대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바우처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사업은 구청에서 2025년도 예산편성에 과학문화이용권 바우처 관련 부분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권을 구입한 과천과학관 제휴이용표 사용을 위한 홈페이지의 운영 예산 1,200만원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2023년의 노력, 그리고 우리가 바우처로서의 하나의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바우처로서의 이러한 노력이 일련의 시범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3년도부터 예산편성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저희 쪽의 요구사항과 의회에서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동청소년바우처가 일부 선택이 아닌 학생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주셨던 부분 그 부분을 올해 집행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 지방자치 하면서 구청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 하는 그 이유가 시범,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면서 확산시켜 나가야 그런 생각을 저희들 가졌고요. 동감을 하면서 바우처라는 부분이 물론 힘들게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추진돼 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실제로 학부모들이 의견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그걸 계속 감수하면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그게 저희도 좀, 예산편성을 25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에서 조금 일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식 자체를 바우처를 꼭 고집할 부분보다는 어쨌거나 바우처를 도입하면서 생각했던 여러 정책 목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구현해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올해 25년도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여러 과학 관련된 교육들로 다양화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2023년에 예산을 신청할 때와 2024년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개선을 하겠다. 그때 답변과 지금의 답변 내용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형성 미래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당초 미래인재육성 부분의 하나의 차원, 그리고 과학인재 육성 차원에서 이용권 부분의 방식으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이용권 부분으로 사업방식을 잡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바우처 방식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부분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다만, 앞전에서 말씀하셨듯이, 언급했듯이 그러한 바우처 부분으로 이용한 결과 저희들의 당초의 기대라든가 또는 관심 부분보다는 몇 가지,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바우처이용권 이용에 따른 조금은 불편한 점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고, 그러다 보니 신청 또는 집행률 부분에서 미흡한 결과가 도출된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과학인재 육성이라는 당초의 저희들의 사업목적 부분은 여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현장에서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관심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수요라든가 필요성 부분은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다만 그 추진하는 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당초의 취지나 목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이렇게 그 방식 예산이라든가 추진 방식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과학문화이용권 사업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사업 진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맞춰졌는지 사업이 그 구성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자 관점의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중점의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러한 바우처 사업을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할 때 1년만을 하고서는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맞더라, 이런 부분은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 사업을 접고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학년이 올라가는 아이들이 이 바우처를 통한 것에 나도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구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급을 한 번으로 기간을 줬다 하더라도 6월부터 11월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학교에서 홍보를 하고 가져갔다 해도 엄마에게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의 이 진행과 이 몇 개월만의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처음에 했을 때의 100%가 아니라 조금 조금씩 개선해가면서 하는 방법을 한 번 권유드립니다.
이용현황 분석 만족도 설문조사 또한 이런 개선방안 마련을 해야 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선택해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공유하는 것은 우리 구청은 순환보직입니다. 아까도 제가 미래교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번의 업무를 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단계로 효율성도 고려하면서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답변 없으시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형성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등 현안 업무로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문화재단 및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과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으며, 모범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장려하는 등 살기 좋은 영등포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사항은 고쳐 나가고 잘 되고 모범적인 사항은 적극 장려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바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지킴이 활동가'는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 1회 전화 및 방문을 하는 등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년간 생명지킴이 활동가는 7명에서 8명으로 매우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인력만으로는 우리 구의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생명지킴이 활동가를 지속적 양성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구의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가 뿌리 깊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정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24년도 시정연설문의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청사진이 단순히 구호나 공약에 그치지 않기 위하여는 관련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추진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문래동 공장 전체 이전 대책에 있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약 80%의 찬성을 받았다 하였으나 실제 입주업체의 상당수는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 조사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후 과감하게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투자한다라고 하였지만, 24년도 폐지된 사업의 예산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예산 절감 효과가 지극히 미미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을 살피어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구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구 미래교육재단의 장학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 단절을 막고, 직업교육 또는 검정고시 준비 등을 도와 학교 밖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장학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등 납세고지서 독촉장 양식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 서울시 납세고지서 독촉장 서식에 독촉고지서라는 빨간색 문구가 있었으나 최근 그 부분이 삭제되었음에도 우리 구는 빨간색 독촉 문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보게 되는 우편함에 꽂힌 빨간색 독촉 고지서는 구민의 다양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에서 즉각 시정을 약속한바, 2025년에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서울시 양식과 다른 독촉고지서 양식을 수정해 구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법정 휴식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구 다수의 부서에서는 민원 대응 등의 이유로 공무원의 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인민원기 도입 확대, 온라인 민원서비스 강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통해 공무원 및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지난 21일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집행과 집행내역 공개내용 미흡 등으로 언론이나 국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 문화재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법인카드 사용 목적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업무추진비의 부정 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2일에 실시된 통장 역량강화 교육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서울대공원 정원 탐방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30분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의 시간과 작년과 비교하여 참석인원이 약 3분의 1로 감소한 것에 반해 소요 예산은 28배 증가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은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구분되어야 하며,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무에 대한 강의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소그룹 토론 및 사례 나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에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진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올해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내년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양송이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청가위원(1명)
박현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형성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보건소장 ,최윤정
감사담당관‚ 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각 과장 및 동장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오인영
문화재단대표이사 , 이건왕
미래교육재단대표 , 유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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