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씩 나누어 질의ㆍ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노상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5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23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2억 6,600만원, 특별회계 5,2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209억 8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1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 규모는 816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6%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15억 5,700만원, 특별회계 5,200만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693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4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인 7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76억 2,800만원,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 8억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8%인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여의나루역 등 가로정비 용역비와 가로정비 차량 임차비 중단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ㆍ하천 등 행정재산관리에 7,7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에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와 개선 및 정비사업에 7,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7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8%인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115억 5,000만원, 무단투기 등 과태료 1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92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인 7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민간소각장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초과 수수료 미부과 등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및 1회용품 사용규제 등에 11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청결도 향상,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사업비, 청결기동대 등 인건비, 폐기물 종량제 관리 등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에 19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사기진작과 청소도구와 휴게실 관리 등 환경공무관 관리에 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수송ㆍ처리 대행비, 거점용기 관리 등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116억 4,9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현대화 사업, 클린센터 운영, 청소장비 및 공중화장실 관리 등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에 4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2억 3,000만원, 특별회계 5,200만원, 총 12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7%인 1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1,900만원, 과태료 1억 5,3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10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5억 3,300만원, 특별회계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7%인 7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분뇨ㆍ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취약시설 지원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사업 등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구현에 1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뇨ㆍ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에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한 LED조명 보급,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외기 차양막 보급 등 에너지 관리에 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인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3억 4,500만원, 변상금 및 부담금 1억 2,2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3억 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9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3%인 55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맨발길 조성사업 사업 등 시설비 증액과 '정원 여가 문화사업'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한 공원 관리, 노후 시설물 및 주민 편익시설 개선,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맨발길 조성 등 공원 이용 활성화 및 수준 높은 공원 관리를 위하여 7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내 물놀이장 행사 운영, 마을정원 관리,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클리닉 운영사업, 정원축제 개최 등 생활 속 정원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정원 여가 문화사업'에 신규로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등 환경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 및 정비를 위해 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녹지량 확충을 위한 녹지대 정비, 위험 가로수 및 생활권 위험 수목 정비 등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 조성에 54억 2,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및 안양천ㆍ도림천 유지관리, 수목병해충 방제, 유수지 생태공원 환경개선, 안양천 황톳길 조성 및 관리 등 자연생태 수준 향상과 안양천ㆍ도림천 힐링 명소 조성에 1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등포공원 등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녹색 힐링파크 만들기에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개 기금 총 25억 9,2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 2,6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5억 6,300만원,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10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금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이며,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책정하여 관리ㆍ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생활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세입세출안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생활환경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8.84%인 816억 857만원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비,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충전 인프라 구축, 맨발길 조성사업, 달려라 정원버스, 우리동네 동행정원 조성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의적절성ㆍ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구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녹지 분야 등의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71쪽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171도 중요한데 제가 예산총칙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거 답변할 수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말씀하세요.
○유승용 위원 우리 예산총칙 11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죠. 그런데 일시차입한도가 276억 되거든요. 여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시차입한도.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산총칙 1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유승용 위원 11페이지요. 사실 재정국장이 답변해야 되는 내용인데, 잘 모르겠어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저희 부서에서는 답변이 좀…….
○유승용 위원 모르겠어요? 행정위원회 재정국장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내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질의 끝나신 거예요?
○유승용 위원 예.
○위원장 차인영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증액해서 세입예산 잡으셨는데 이게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도로사용료 25%를 감면하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도로사용료의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률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하면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보면 금년에 세입예산이 엄청 감액이 되었어요. 상단에 보면 세외수입부터 경상세외수입, 또 수수료 수입이랄지 이런 부분은 설명 한번 쭉 해주세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청소과장 김수진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감액된 사유는 먼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폐기물 감량화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사업장에서 저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그 별도 처리하는 만큼 처리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금년에 너무 많이 줄은 거 같은데, 감이.
그 밑에 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도 감면이 되고 과태료도 또 감면이 되고.
○청소과장 김수진 무단투기 과태료 말씀이십니까?
○유승용 위원 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85쪽에서 588쪽입니다.
참고로 587쪽 하단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4,442만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운영 예산으로 12월 5일 목요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85쪽에서 5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5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 이 사업비가 8,700만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가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일대에 포장마차 등 노점상을 정비하려는 예산인 여의나루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9,0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고 봄꽃축제 기간 가로정비 용역 예산 2,200만원을 갖다가 영등포구 가로정비 용역 예산하고 통합해서 편성하게 돼서 8,700만원이 감소했고요. 또 기타 등등 사무관리비 중에 단속원 방한복이라든지 가로정비차량 임차료 등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감액이 상당히 많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87페이지에 가로정비 용역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의도 일대 포장마차 등…….
○위원장 차인영 아, 이건가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그것 때문에 2,200만원이 여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심사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에서 106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 25년도 예산하고 거의 1억 2,000만원 조성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수입 대비 지출 감소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95페이지?
○유승용 위원 예, 95페이지.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25년도 기금 세입 편성안에서 전년도 결산잉여금은 23년도 결산잉여금에 준해서 2024년도 세입 예상액을 더한 금액을 갖다가 세출 예상으로 해서 산출되는데, 25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편성 시 전년도 결산잉여금은 23년도 결산잉여금인 7억 6,100만원에서 올해 세입예산액인 3억 2,300만원을 더한 후 올해 세출예산액인 4억 4,300만원을 감한 6억 2,149만 6,000원인데요. 25년도 기금 편성안에서 전년도 결산잉여금이 2024년도 대비해서 1억 9,568만 4,000원이 줄어든 이유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과태료 수입 예상액이 감소해서 올해 12월 30일 기준으로 세입 예상액이 세출 예상액보다…….
○유승용 위원 알겠어요.
다음 장에 보면 차입금이 있어요. 다음 장에, 97페이지 차입금 지출액이 금년에 6,000만원 돈 지출이 됐거든요. 전년도 지출액하고 똑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여기서 차입금이라고 하면 지출 쪽의 차입금인데요.
○유승용 위원 인력운영비?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인력운영비인데 365감시반 인력운영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치금은? 예치금도 보면 6,200만원 돈 수입이 됐거든요, 예치금에서. 이게 이자수입이에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기타수입은?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기타수입은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랑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은 2,200만원 늘어나는 반면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7,700만원 감소해서 5,4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기타 과태료도 감액이 됐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이 부분들이 다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핵심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양 관련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입이 일정 부분 차지했었는데 최근에는 분양 관련된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많이 축소되었고 경기가 어려워서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한 35%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과태료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9쪽에서 5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쪽수 590쪽인데요, 상단에 자원순환 마을 조성에 감액이 8,334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재지원단이라는 영등포재활용실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달에 7회, 1회에 4시간, 180명을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서 너무, 한 달에 7번을 하다 보니까 참석을 다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좀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회로 줄이고 그다음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보상금을 90%로 줄여서 활동비가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활동 참석 인원이 적다 해서 하시는 건데요. 그 영재지원단이 여기에는 6회, 아까 7회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6회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횟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역에 다녀 봐도 그분들이 계실 때는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없으면 마구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시고 자원 제도인데 종량제봉투해 가지고, 페트병 20개인가요? 20개에 하나씩 주고 있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자원보호캠페인을 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목요일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그 횟수를 늘려서 회수를 많이 해야 이게 바닷물에 플라스틱이 200가지 이렇게 오고 있다고 계속 방송에서 떠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우수사례로 해서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주말에 쓰레기 청소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횟수를 더 늘려서 더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당산동 쪽에 참여자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홍보를 해서, 지난 저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감액할 게 아니라 자원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니까 신경 써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회수기 올해 처음으로 지금 설치하고 인기가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맞죠?
○청소과장 김수진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2대 하고 올해 7대 추가해서 9대입니다.
○최인순 위원 올해 많이 추가됐죠? 인기가 좋아서 추가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걸 보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여기 운영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1대당 이렇게 들어간 운영관리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1대에 30만원씩 매월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앱을 다운 받고 거기 회원가입을 해서 투입하는 만큼 포인트를 쌓아서 페이백을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온라인 기반 장비운영과 또 기계 외관 세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데에 대한 운영관리비입니다.
○최인순 위원 인건비 같은 건가요, 그러면?
○청소과장 김수진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그 청소비는…….
○청소과장 김수진 수거비용 말씀이십니까?
○최인순 위원 예.
○청소과장 김수진 이 무인회수기는 수퍼빈이라는 업체와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회수된 페트병 판매수익으로 인건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거기에서 충당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인데요.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 올해 처음으로 이거 시작하신 거 맞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올해 서울시에서 특교금 1억 2,400만원을 교부받아서 올해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폐비닐 전용봉투를 따로 제작해 가지고 그 안에 폐비닐을 모으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폐비닐만 별도로 모아서 배출합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이 봉투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이 대상은 가정이 아니고 폐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상가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갑자기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내려주면서 제작과 동시에 합포장을 해서 상점에 나눠주는 것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서 30L 또는 50L 10매 당 전용봉투 3장을 같이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바꿔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구민들이 이제 구입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청소과장 김수진 아, 구입은 아닙니다. 그냥 종량제봉투를 구매할 때 같이 넣어서 드립니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592쪽에 노후 클린하우스 교체들도 있고 한데 신규 클린하우스 계획은 없으십니까? 592페이지에.
○청소과장 김수진 592페이지요?
○위원장 차인영 591쪽까지.
○남완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있다가 질문할까요?
○위원장 차인영 질의하셨으니까 592페이지 먼저 답변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수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클린하우스는 관내에 41개소가 있는데요. 내년에 신규로 조성할 계획은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깨끗하고 더 크고 또 주민들이 도보로 통행하시기 편한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약간 도로가 큰 곳에는 설치가 잘 되어 있다고 치는데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영신로, 도림동 안쪽, 고추마을 안쪽 마을 있지 않습니까? 영신로 쪽하고 도신로 안쪽은 골목길이 좁다 보니까 전봇대를 중심으로 해서 쫙 옆으로 펼쳐져있어서 이렇게 했고, 그때 지적사항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했다고 말은 하지만 평소에도 지나갈 때 보면 주말이 아닌데도 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미니 클린하우스라도 어떻게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검토를 그쪽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무인회수기요, 그 앱 사용료라는 말이잖아요, 그 설명이?
○청소과장 김수진 앱 사용료가 아니고요.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또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주는 것을 그런 거를 말하는 거지, 앱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사용료는 아닙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걸 앱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운영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운영관리를 뭘 운영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온라인 장비 운영, 외관 세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다음에 회원 관리, 포인트 현금 전환 등…….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합니까? 오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온라인 앱에서 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앱에서 하는 거잖아요. 앱을 사용하면서 그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앱 사용료를 30만원씩 낸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의문이 뭐냐면, 이게 지금 3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무인회수기 9대를 곱해 있잖아요, 산술 방식이.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이게 무인회수기가 늘어나면 또 곱하기 10, 곱하기 11, 곱하기 12,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늘어나면 운영관리비도 늘어납니다.
○위원장 차인영 왜 그렇죠? 아니, 각각의 무인회수기마다 앱을 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 질의가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의아해서요. 이게 원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계산 방식이?
그러면 100대가 되면 곱하기 100을 해요, 앱을 사용하는 건데?
○청소과장 김수진 세척 비용…….
○위원장 차인영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운영하는데 별도의 비용은,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다 1일 2회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외관 세척이라든지 또 안내문 부착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검토를 다시 해볼 수…….
○위원장 차인영 갑자기? 갑자기 지금 좀 전에 앱으로 인해서 뭐 포인트 전환하고…….
○청소과장 김수진 그것도 포함이고요. 아까 9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인순 위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차인영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외관세척이라든가, 안내문 부착, 회원 관리, 그런 것을 전부 다 도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운영관리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최인순 위원 세척비가…….
○위원장 차인영 지금 답변이 안 맞죠, 방금한 답변과.
아닙니까?
○최인순 위원 세척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위원장 차인영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대당 30만원이 과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차인영 아니, 대 당 앱 사용료가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거기에 앱 사용료도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페트병이 모아지면 페트병을 수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인순 위원 수거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수거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더 지저분해지면 세척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하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고 이럴 때는 차양막 이런 것도 별도, 이건 별도 이야기겠지만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에 평균적으로 대당 30만원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아니…….
○위원장 차인영 방금 전에는 분명히 앱에서 이용한 것이 30이라고 얘기했는데.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그것도 포함해서 거기 나오는 재활용품도 수거해서 가져가고, 또 다시 설치하고, 사람이 차로 이동해야 되고, 거기에 유류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앱 시스템 개발비도 들어가고…….
○위원장 차인영 그렇지만 아까 답변 중에 그 회수기에서 나온 재활용품으로 인건비가 다 충당이 된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예. 그 사용료에서 나오는 거기 자기네들이 차액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어디 업체에 넘기면 이익금이 남겠죠, 그것도 물론 일부 충당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플러스알파로 해서 또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유류비, 기타 등등이 들어가서 이걸 계산해 보면 대당 3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지만 그 업체에서 운영이 된다는 그런 산출내역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용역비,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은 거죠?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그렇죠.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그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하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운영관리비 3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예, 산출내역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리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답변이 아까랑 좀 전이랑 달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2쪽에서 5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페이지가 지났는데요. 가로경관과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가지 업무추진비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이게 43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258만 7,000원, 작년에는 828만원. 588페이지.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유승용 위원 그렇죠. 430만원이 늘어났어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몇 년간 동결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주무과 기관운영비를 상향 편성하였답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기관운영비를 상향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업무추진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쭉…….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생활환경국장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운영비가 계속 몇 년간 동결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국별로, 예를 들어 노고가 많은 가로경관과나 청소과 기타 등등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부분을 한 건데…….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알겠는데 이게 2가지 건으로 해서 430만원 인상이 돼서 물론 취지나 성격은 잘 알겠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생활환경국이면 생활환경국 4개 과에 대한 직원의 사기진작, 또 그다음에 근무의욕 고취, 노고 직원에 대한 격려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생활환경국 가로경관과 내에서 사용하는?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그건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 전체…….
○유승용 위원 주무과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기관운영추진비는 각 국별로 주무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주무과에 실려 기재한 겁니다. 다른 과에는 없고요. 주무과에만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무과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제가 하려다 넘어갔는데요.
청소과에 58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 이게 지금 이번에 6억 3,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수진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청소과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했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민간위탁금은 저희 관내에 6개 수거대행업체에 대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비입니다. 여기서 올해 인건비 반영분이 1억 1,343만 2,000원 반영을 했고요. 그 나머지 5억 2,200…….
○유승용 위원 예, 알았고요.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있지요. 6억 이것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고.
591페이지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가로청결도 향상 이것도 1억 2,000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592에서 5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리가 깨끗해져서 저는 좀 만족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592쪽 클린하우스 시설개선 어느 쪽에다 3개 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공원 인근에 있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 공원 쪽으로 바짝 붙여서 옮겨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우 위원 확정되지는 않은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순우 위원 그리고 담배꽁초사업 작년에 했는데 이거 성과 어떻습니까, 감액됐는데?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저희가 올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37%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작년에 걱정하신 대로 담배꽁초를 통에서 쏟아서 가져온다거나 그런 걸 염려해서 조금 사업을 타이트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또 5월달부터 실시를 하다보니까 조금 저조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거 담배꽁초 거기서 절대 쏟아오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좋아졌는데 영등포구청 당산1동 상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로가 구도로가 있고 개인도로가 있고 한데 그런 데는 좀 어떻게 개선이 덜 돼서 보면은 준설을 더 한 번씩 신경 써서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산동 주변 거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595쪽입니다.
○남완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인건비는 줄였는데 무단투기 이런 기계 이동식CCTV가 595쪽에는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걸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통신망을 우리가 연계하느니 그런 의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관제하고 통신망이 연결돼서 어떻게 따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 자체 CCTV 내에서만 SD카드를 뽑아서 버린 사람을 추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CCTV는 아직까지는 SD카드를 저희가 뽑아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관제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서 4억 6,200만원의 특교금을 받아서, CCTV관제시스템 비용을 받아서 지금 관제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관제실에 설치되는 CCTV 55대는 말씀하신 대로 통신망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적발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593페이지 보면 청소봉사대가 있어요, 중간에. 2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청소봉사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봉사대는 관내에 50대에서 80대 어르신 200명이 스스로 월 18회, 4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청소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 봤더니 올해 너무 더워 가지고 폭염이나 날이 안 좋거나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한 6개월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되면 청소봉사대 이분들이 동네 청소환경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줄어들면 금액이 감액이 되고 숫자가 사람이 줄어들고 하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수진 숫자는 200명 동일하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날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어르신들 건강도 중요하고 또…….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름 폭염 때는 몇 시간 동안, 제일 더울 때 그런 때는 쉬는 시간으로 하고 그 후 오후에 3시 넘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아요? 한파 때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 조절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튼 알았고요.
그 뒷장 보면 무단투기 예방 여기도 지금 1억 1,4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주차, 연차수당, 이 내용인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무단투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제대로 단속을 잘 해야 할 텐데, 이게 단속원들도 지금 숫자를 줄인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무단투기 단속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과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 해서 3인 1조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나온 내용은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명에서 내년에는 4명으로 줄였는데요.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관제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관제를 통해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더 치중을 하고, 그다음에 4인 1조로 2개조를 크게 편성을 하고 그 대신 순찰차를 지원해서 기동력을 확보해서 저희가 빠른 단속으로 단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무단투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근무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데, 가서 소위 잠복근무를 서야 되잖아요, 잠복근무를. 그렇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쓰레기 많이 모아지는 무단투기 장소에 가서 그러는데 차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물론 차 안에 앉아있다가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는 게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더불어서 관제센터 CCTV를 이용한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더라도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직접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무단투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법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분들 애로사항도 많이 있긴 있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좀 늘려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구청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좀 줄였는데 증액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서 안 되면,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는데 여기서 안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예,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같은 무단투기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단투기 예방한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저는 그게 되게 조금 애매한 게 건수로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건수로 단속 건수가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기다리고 있다가 투기하면 잡아내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그렇지는 않고요.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예방을 하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방이라는 거는…….
○최인순 위원 애매모호해서 이게 무슨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CCTV를 더 활성화시키고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방이라는 게 단속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들고 와서 '어, 사람이 있네.' 하고 그냥 간다는 예방 차원인지, 아니면 무슨 캠페인을 한다는 예방 차원인지, 이 단속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거 같은데?
○청소과장 김수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고요.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와 함께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예방이라는 건 사실은 한번 단속을 당하면 다음번에는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단속 외에 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 예방이 계도 같은 건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계도도 포함됩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어떤 건수로 이렇게 숫자로 데이터로 나올 수는 없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건수를 올리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수진 예, 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6쪽에서 599쪽입니다.
599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597페이지 환경공무관 임금 프로그램 암호화 등 유지보수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저희가 환경공무관 임금을 줄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1년에 350?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위원장 차인영 매년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위원장 차인영 그리고 598페이지 환경공무관 청소도구 관리 사무관리비가 또 증액이 되었네요?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왜 이렇게 증액이 계속 되나요? 이게 물가상승률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수량이 늘어나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119명에는 변동이 없고요. 추가된 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규 추가된 게 작년 2023년 11월말에 단체협약에서 동절기 사파리모자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걸 넣었고요. 그 외에는 실제 요금이라든가 물건을 살 때 물가가 조금 오른 것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사파리모자 230만원?
○청소과장 김수진 599페이지 이건 단체협약에서 추가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물품 품목을 추가하거나 하지는 않고…….
○위원장 차인영 그런데 이건 230만원인데, 전체금액은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위원님. 그 나머지 품목에서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조금씩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실질적으로 다,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이게 단가가 다 상승이 됐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러다 보니까 단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119명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00쪽에서 6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예, 여기 597쪽에 예방접종비 있잖아요. 독감에서는 지금 직원이 환경공무관이 119명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파상풍 같은 경우는 왜 97명만 하셨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파상풍을 신규 채용자 4명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파상풍이 한번 접종을 하면 백신의 효과가 1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채용이 10년이 넘은 2015년 이전에 채용한 공무관들을 다 접종 대상으로 해서…….
○이순우 위원 97명만요?
○위원장 차인영 예, 10년 경과된 분 95명, 또 신규자 2명 해서 97명을 편성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603쪽까지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지나간 페이지 한 페이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밑에 보면 노후 가전제품 교체 2,400만원, 노후 가전제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 공무관은 9개의 휴게실을 나누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유승용 위원 공무관?
○청소과장 김수진 예, 공무관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특히,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경우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낡아집니다. 그 외에도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낡고 고장 난 게 있으면 교체하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과는 거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지원도 한 5억 돈이 삭감됐고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청소환경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부분적으로 다?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청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04쪽에서 607쪽입니다.
604에서 6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08쪽에서 6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에서 11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죠?
다음으로 청소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에서 1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1쪽에서 61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616쪽에서 619쪽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 삭감시켜 놔서, 예산을…….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20쪽입니다.
○이예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인영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제가 방금 놓쳐서, 618페이지 질의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사업으로 3,000가구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입증이 저는 실패를 했다고 봐서요.
왜냐하면 100가구에 대해서 22년, 23년, 24년 3년 치 전력사용량을 조사해 봤는데 차양막 설치 이후에 전력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한 가구가 71가구고 감소한 가구가 29가구, 물론 올해가 좀 더워서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반론을 주셨지만 그게 진짜 더워서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차양막이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라 이 예산사업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차양막을 보급한 가구가 에코마일리지 가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에코마일리지 가입한 세대가 지금 저희한테 있는데 그중에서 1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기사용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용량이라는 게 에어컨만 쓸 수 있는 계량기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쓰는 전기 같이 쓰다 보니까, 올해가 유달리 덥다 보니까 전체 사용량이 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가 많이 나왔다는 그런 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실제 미국의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는 에어컨 실외기의 가동률을 떨어뜨리면 에너지 절약이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치상으로 입증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런 결과는 수치상으로, 왜 그러냐면 실제 그해년도에 평균 기온, 여름이나 에어컨을 쓸 때 전체 사용량의 평균치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설치하고 전후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년간의 데이터가 좀 쌓여야 분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해 보려고 해서 한 게 서울시랑 한국부동산원인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거기서 자치구별로 총 전력 가정해서 사용을 얼마 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내요. 그런데 아직 8월 것이 안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데 7월로 기준으로 보면, 설치 언제 했죠, 이거 차양막?
○환경과장 박노현 설치는요.
○이예찬 위원 올해요?
○환경과장 박노현 3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양막을 설치한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날씨가 더워져야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청이 많습니다. 그러면 7월달 이후부터 설치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 더위가 가시면 또 신청이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설치는 3월달부터 시작했지만 많이 설치하는 것은 7월달 이후에 8월달부터 거의 다 집중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일단 제가 7월달 말씀을 드린 건 예를 들어서 작년 7월과 올해 7월의 전력사용량을 비교했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5배가 늘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에어컨 차양막을 설치한 가구에서는 1.5배보다는 적게 늘었어야 에어컨 전력사용량 감축이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봐도 뚜렷하게 이 차양막 설치로 인해서 에너지 감축효과가 있다라는 게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하겠지만 이 예산을 효과도 입증이 되지 않았고 그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뚜렷하게 예산을, 거의 1억 가까이 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근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시해 주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에어컨의 원리라는 건 아시다시피 용매가 기화하고 다시 또 수축하고 하면서 열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다 실외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외기의 가동률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실외기 가동률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다시 낮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한낮에 더울 때 햇빛 가리는 효과가 미미할지라도 실외기의 가동률은 떨어뜨리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자료는 좀 더 찾아봐서 수집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저는 마무리하면 당연히 저도 직관적으로 너무 잘 받아들여진 내용이지만, 이게 신규사업이었다면 그런 정도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관과 논리로 우리가 사업을 적정성을 평가하는 거였죠.
그런데 올해는 이미 1년 치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했던 실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한 확신 없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및 실행, 이게 지금 5억 8,000만원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이게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노현 지금 말씀하신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및 실행에서요.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전기차충전 인프라 구축 쪽입니다. 이거는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화재 위험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이나 아니면 안전시설 설치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4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6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거기에 4억 4,000이 있다 보니까…….
○유승용 위원 전기차충전 인프라?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그쪽하고 그 위에 보면 IoT 스마트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인터넷 사물 스마트?
○환경과장 박노현 예, 5,800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IoT 스마트 관리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올해는 1억 1,000 추경을 편성해서 서울시 예산을 활용해서 11개를 설치할 건데, 올해 17개 설치했고요. 내년에 10개 정도 설치해서 5,800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의 대부분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이전하는 데 많이 편성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상으로 옮긴다, 이전한다 이거죠?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4억 4,000만원,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이것도 전기차 앞으로…….
○환경과장 박노현 예, 전기차 충전시설이…….
○유승용 위원 충전시설을 민간으로 이전해 준다, 그런 내용이죠, 이게?
○환경과장 박노현 그렇죠. 지상으로, 지하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공공이용시설 중에는 건물이나 상업용 빌딩에는 지하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화재 위험 때문에 불안해하시다 보니까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50% 지원하는 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이것도 용역비예요?
○환경과장 박노현 이거는요, 환경계획 수립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라고 법정인…….
○유승용 위원 7,700만원.
○환경과장 박노현 예, 법정인 사항으로요. 환경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계획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밑의 것은 5년 주기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우연치 않게 내년에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용역사업으로, 내년에 할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건 필요한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유승용 위원 61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에어컨 사용 에너지 개선사업 3,800만원?
○환경과장 박노현 이것은 좀 아까 말씀하신 차양막…….
○유승용 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죠?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621쪽에서 623쪽입니다.
참고로 상단 1,366만 3,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5일 목요일에 심사하겠습니다.
621에서 623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624에서 6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624페이지 달려라 정원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식물을 가꿀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도록 정원문화센터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2개소 만들었는데요. 영등포점, 문래점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약 40회 동안 프로그램이 운영됐고요. 1,0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요. 이용률이나 만족도에서 아주 높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에 착안해서 찾아가는 정원센터는 어떨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아마 이걸 하게 되면 아파트나 아니면 어디 학교나 필요한 마을 같은 데 찾아가서 정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반려식물 클리닉이라든지 분갈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그런 이유 때문에 달려라 정원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직접 찾아가서 정원에 관련된 이런 행사를 해 주시겠다는 얘기시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최인순 위원 분갈이부터 시작해서 뭐…….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반려식물 클리닉, 안 그러면 원예프로그램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628에서 631쪽입니다.
○최인순 위원 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624페이지 영등포구 정원축제가 또 이번에 새로 이것도 신규로 들어온 거 같은데요. 이게 또 특별한 축제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올해 5월달에 사실은 저희들이 5월 21일인가요, 영등포공원에서 정원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예산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우리은행 후원 2,57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1,600만원 정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비를 약 5억 정도, 시설비입니다 이건. 활용을 해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원축제를 통해서 노후된 공원이 재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정식적인 예산으로 활용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인순 위원 지난번에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랑 우리은행 쪽에서…….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기업후원으로 했고요. 직원들이 전부 기획사처럼 해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연장선으로 계속 연결, 매년 해년마다 하신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정원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낸 정원에서 계절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 정원 행사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세요? 남완현 위원입니다.
62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 부분에 있어서 동력장비유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문래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끌어갖고, 광장 조그맣게 있잖아요, 농구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축제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그걸 쓸 수 없다, 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향후 계속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걸 폐쇄할 건가요? 행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어느 공원, 문래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완현 위원 예, 문래근린공원 맞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문래근린공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리노베이션사업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일부는 환경부 예산 6억 들여서 지금 물길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내년에 32억 올해 확보된 특교세, 특교금 11억이 있는데 그거 합쳐서 내년도에 진행이 되면 보다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기체계도 바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예산이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또 한 번만 앞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23페이지 맨발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추진계획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사업도 사업설명서도 있고 사전에 받은 자료가 있지만 예산의 차원에서 어디에 얼마가 들어 갔는지에 대한 자료, 그거 두 가지 일단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세부적인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아직 질의 안 끝나신 거죠?
○이예찬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물놀이장 행사 운영 이게 1억 5,5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된 내용인데, 제가 찍고만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마을정원 관리 3,400만원 증액되었고, 마을정원 관리 봉사비 지급 3,300만원 증액되었고, 달려라 정원버스 앞으로 버스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3.5톤 트럭 사는데 한 6,000만원 정도 되고요. 랩핑하고 실내 꾸미는데 개조비용이 1억 5,000정도 들고 운영비 1억 반영해서 3억 5,000.
○유승용 위원 3억 5,000?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달려라 정원버스 구입비, 아, 버스 구입비가 2억 5,000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이 버스 구입비는 6∼7,000이고요. 개조비용 포함해서 2억 5,000이고, 운영비 1억.
○유승용 위원 내부 시설을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내부 시설을 좀 인테리어 해서 실내 정원 버스처럼 만드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또 하단에 보면 영등포구 정원축제 개최 5,500만원. 625페이지 보면 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니까 내가 질의 않겠습니다.
6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료비 해서 4,200만원 이것도 인상이 많이, 아니 신규 편성된 건데.
그리고 그 밑에 6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2,190만원?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2,29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공개공지 정비사업 4,9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아이쑥쑥! 안심 건강 놀이터 내 북쉼터 조성 사업비, 이건 주민참여예산이네. 이건 됐고요.
이 부분을 자세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쪽수 안내해 드릴 때 되도록 질의 좀 부탁드릴게요.
632쪽에서 6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예.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도림배드민턴장 개선사업비 633페이지고요. 그거랑 같은 페이지 쉐어가든 조성사업, 그리고 그다음 634페이지에 우리동네 동행 정원 조성사업인데요. 사업별 설명서만으로는 조금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세부적인 사업계획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634페이지 가로수 아래 한뼘정원 조성도 지금 주민참여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제목이 재미있어서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아래 한뼘정원을 어떻게 조성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거기 우리 당산2동에 효성아파트 앞인데 아마 주민참여사업으로 신청된 건인데, 지난해에 그 건너편 도로변 쪽에 저희가 조그마한 작고 아담한 그런 띠녹지를 만들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아마 그 반대편 아파트 주민분들이 우리 아파트도 해주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 주민참여가 들어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보도폭이 협소해서 어렵겠다 했는데, 한뼘정원으로 자그맣게 하면 보도폭도 지장이 없고 통행에도 지장이 없으면서 서로 형평성도 유지가 되겠다 싶어서 바닥…….
○최인순 위원 가로수 밑에 그러면 한뼘 정도로 이렇게 식재한다는 말씀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폭도 조그맣게 하고.
○최인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길이는 거기 당산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끝나는 부분까지 한 500m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500m?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636에서 6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40에서 6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건비죠. 인건비가 부분 부분 다 있는데 어떤 곳은 인건비가 황톳길 관리라든지 그런 데는 늘었는데, 또 감액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하셨겠지만, 올여름 같은 경우는 우기로 해서 풀이 많이 자라고 했겠지만 그러면 올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림천 제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은 한 4가지 정도로 됩니다.
첫 번째가 사실은 생태팀 쪽에 유지관리 인력이 좀 감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22년, 23년 34명이었는데 올해 30명으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올해 또 폭염도 있고 생육이 왕성한 그런 잡초들이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안양천, 도림천을 전체적으로 제초 작업 18명을 3개 팀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을 일단은 추가로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체계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해서 더 촘촘히 그렇게 작업 좀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직영으로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비를 활용해서 도급으로 공사로 제초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원수 대비 얼마나 많이 증원시켰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기간제근로자 내년에 올해보다 6명 정도 늘어난 걸로 저희들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보시면 한 바퀴 도는데 40일 돈다고 하셨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성수 위원 40일이면 풀이 완전히 다 자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그 식재한 정원수가 완전 고사합니다. 그러면 예산투입 비례해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결국은 헛수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나 싶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명, 아까 몇 명 증원 시켰다고 했죠?
(「6명」하는 이 있음)
6명, 6명 가지고는 절대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고 해야지. 지금 이쪽에 신길동 쪽에는 민감한 민원이 아니겠지만, 저희 대림동이라든지 문래동 쪽에는 인근 지역이 양천구하고 구로구하고 다 접근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3곳을 다 항시 봐요. 보기 때문에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자주 가지만 3년에 한 번씩 도는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항상 민원 발생하는 것은 저희 구만 제일 관리를 안 하고 제일 엉터리다하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려면 제가 볼 때는 6명이 아니라 60명, 60명이 아니라 200명 정도 증원 시켜서 항상 깨끗하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돌아가야 제초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야 관리가 되지. 저는 대림동 현대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거기 구로구하고 진짜 가까워요. 거기는 장미 올해 3번 만발했거든요. 저희 구는 제가 볼 때 두 번에 한 번 실패했어요. 사실 제가 왜 관심 있게 보냐면, 거기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가서 자주 보는데 구로구는, 타 구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비교하고 넘어가야 앞으로 깨끗하게 잘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로구는 제가 한번 보니까 버스로, 인부 버스죠, 버스가 오더라고요. 버스가 와서 인부가 한 40명이 내려서 그때 비 왔었는데 우중에 우비 입고 제초제를 하루에 싹 작업하고 철수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끝까지 다 봤어요. 하루 종일 있는 거는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봤지만 저희 구는, 제가 과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예초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초기로 한 번 깎고, 임시방편은 돼요, 임시방편은 되지만, 영구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한번 깎더라고요. 그러면 식재한 장미가 크지를 못하고 꽃이 못 피고 꽃을 피워도 좀 약간 초라하게 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 제안인데요. 진짜 위탁, 아까 뭐지. 도급을 주든 무슨 사업을 펼치든 해서 최대한,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푸른도시과 예산은 상당히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청소과는 보니까 많이 삭감했던데 거기 삭감한 예산을 돌려서라도 영등포 주민의 불만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하고 비교할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어느 구는 잘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매일 어떻게 뒤처지고 업무에 소홀하다는 소리를 듣고 하니까 저한테도 의회 가서 무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도급을 많이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증원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하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우리 분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에 부응하지 못해서 약간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또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안양천에 대한 재정투입이 사실은 4개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구로, 양천, 금천보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좀 못한 부분은 사실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10억, 그리고 도림천에 5억 의발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도급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잡초들이 자라는 시기가 있어요. 예초를 해줘야 되는 시기 7, 8월 그 부분만 사실은 신경 쓰면 되니까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도급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구 의견들, 다른 구 과장님들 의견 들어보면 또 영등포 때문에 민원이 많다,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해 가지고 내가 질의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위원장 차인영 많이 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저도 시간상 찍고만 넘어갈게요.
이건 지난 페이지인데 633페이지 하단에 보면 녹지초소 개선사업 있죠. 이게 1억 신규사업, 다음 또 그 밑에 보면 도림배드민턴장 개선사업 이건 개선사업비인데 5,000만원, 또 쉐어가든 조성사업 5,000만원, 이 3건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우리동네 동행 정원 조성사업 이게 2억, 또 여의도 새마을공원 환경개선사업비 6,400만원, 당산동 산책로 정비사업비 7,000만원,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아래 한뼘정원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도 7,000만원인데 이 부분, 제가 몇 건 짚었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신규 사업들인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지만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6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양천 황톳길 유지관리 1억 1,900만원, 이거야 안양천에 지금 시설 해놓은 황톳길을 말하는 거죠? 1억 1,900만원. 기간근로자들, 인건비, 주차수당, 월차수당, 이런 내용인데 신규 채용하는 거예요, 이거?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안양천 황톳길이 그간의 500m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해서 1km 정도가 됐거든요. 그간에 1명이 투입이 됐었고요.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추가로 3명 더 투입해서 황톳길을 더 제대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편중 없이 다른 곳도 형평성 있게 황톳길을 하려고 내년도에 20억도 편성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황톳길이 봄철이나 여름철, 가을은 다 좋은데 겨울철에는 사용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날씨도 춥고 발바닥도 차니까 그러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18군데인가 되고 이러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각 동별로 18개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지역을 좀 감안해서 2개 동에 하나씩 한다든가 설치를,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양천 같은 경우는 350m를 한 군데에다가 가까운 지역에다가 350m 3개씩이나, 3개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0억이 넘게 투입이 됐는데 황톳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 데 이렇게 한쪽으로 몰빵해 가지고 하는 건 잘못됐다, 제가 지금 두,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지역의 편중 없이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골고루,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편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편중 없이 골고루 하되 입지 여건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또 다양한 황톳길뿐만 아니라 게르마늄길, 마사토길, 일반 흙길, 다양한 길과 규모에 맞도록 적정하게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들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과장님 금년도, 작년도 고생 많이 했는데 황톳길 조성하느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공원 내 CCTV는 부서가 도시안전과에서 실시합니까, 아니면 푸른도시과에서 직접 건의해서 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공원 내 CCTV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 분장에 들어가 있어서 긴급하게 하거나 문래동 꽃밭정원처럼 시기가 안 맞아서 안 되거나 그럴 때는 같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안전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래동 꽃발정원은 저희가 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긴급한 사항이 하나 생겨갖고, 도림동 쪽에 있는 것은 도시안전과에다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도 도림동 쪽 말씀해 주시면 도시안전과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내용이어서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4쪽 세부사업 9번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명시이월이요?
○이예찬 위원 예.
○위원장 차인영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이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양남어린이공원입니다. 양평1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인데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노후된 공원 정비를 하기 위해서 특교세 5억을 받았습니다. 8월달에 교부가 됐고요. 지금 설계 과정은 디자인 안을 작성하는데 약간 시간이 더 걸려서, 그리고 또 동절기 공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발주를 하고 저희들이 어린이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예산 심사 진행 중인데 한 말씀 붙이고 싶습니다.
23시, 12월 3일부터 오늘 04시 20분까지 지방의회 의원의 일체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5시간 20분 동안.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3시에는 전국 지자체 청사 폐쇄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위원장 차인영 지금 예산안 심사 마지막까지 할게요.
○이예찬 위원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집행부와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해서 주민 복리에 대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다음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예산안 심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과 예산이 비교적 전년에 비해 좀 많이 늘어난 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 이예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밤잠 설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방의회의 어떤 활동이 잠시 금지되는 동안 여러 우려와 혼란 속에서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아무쪼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또 안정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책자 114쪽 세부사업 10번 유수지 생태공원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노상옥 가로경관과장강병민 청소과장김수진 환경과장박노현 푸른도시과장정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