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23.12.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사무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공개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후에는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인 강평을 한 다음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일 위증 및 진술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기립)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께 제출)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착석)
●위원장 유승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질의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홈페이지 개선 문제, 그때 당시에 홈페이지가 조금 느리다, 저도 들어가서 느린데 과연 주민들이 이런 느린 홈페이지에 직접 와서 볼까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 개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것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회의록을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주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이 있는데요. 진정 고충민원도 있고 기타 민원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각 지역 의원 담당 지역구에 있는 민원이라면 거기에 대해 이런 내용이 들어왔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면 지역구에 대한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 내용을 보고 지난번에 대방역세권 개발에 대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다음 여의도도서관 관련해서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알렸는데 앞으로 소소한 거라도 그 지역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이런 민원이 왔고 어느 부서에 이첩해서 이렇게 결과를 받았다, 그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의장님의 권한 중에서 경호발동권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의장님에게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경호발동권을 갖고 계시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그렇죠.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게 누가 어떻게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의장님이 경찰서에, 우리 내부 직원에게 1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지역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내부 직원은 지금 누가 하게 되어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사실은 정확히, 방호직 직원이 1명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직원 1명이 다 할 수는 없고 사무국 직원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느 분이 지금 방호직 직원이시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유승석 주임이 방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여쭤본 이유가 작년에 기억을 하실 텐데, 관내의 포장마차 26개를 없애는 조치를 한 후에 그 관련된 분들이 의원실을 무단으로 찾아오시고 협박 쪽지 같은 것을 남기시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만약에 저런 위해를 가하는 분들이 의원님들 방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방호직인가요? 그분들이 계셨다는 걸로 일단 제가 들었는데 사무국장님 지금 현재까지 상황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악성민원이라든지 때때로는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오실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의장님께서도 경호발동권 같은 걸 사용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현재 우리의 인력과 상황 속에서 그런 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사실 그런 게 궁금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저도 상황을 예의주시했고 의장님께도 상황이 안 좋게 가면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쪽에 출장을 와서 경호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그 상황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 자체 직원들로 불가능하다면 영등포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분들의 지원을 받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동의하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의회 방호팀이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외부로부터의 위협 속에서도 의원님들이 온전한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그런 안전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그냥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누군지 모르고 방문했다고 들어왔을 때 위해를 가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를 하실 때 염두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의정활동을 할 때 걱정 없이 또 본인의 소신을 지켜가면서 의정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드리는 고민과 말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는 워낙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청원경찰이라는 별도 직이 있어서 5명 내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제반 사항을 봐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남완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일정을 알려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비서분들께서 일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정기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문형식으로 주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문래동에서도 그때 화재가 발생했거나 이런 재난상황일 때 긴급하게 구의회를 통해서 일정을 전달받은 경우가 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김지연 위원 그럴 때 어떤 때는 전달을 받고, 어떤 경우는 전달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제가 그때 문래동이나 화재가 많이 났을 때 구청하고 약간 업무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협의가 된 게 있는데, 구청 도시안전과에서는 직계 보고라인을 따라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 어떻게 보고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서로 있었어요. 그전에는 의장님까지 거기서 직접 한 경우도 있고 또 지역의원까지도 지역의원은 동장이 책임져서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면 보고가 되고 해당 동에도 가거든요. 그러면 의장님께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기로 됐는데, 동은 지역의원님들은 동장이 한다 이렇게 룰이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어떻게 정리가 되고 현재 어떻게 하는지 제가 기억을 못해서 확인을 해보고 지역 의원님께도 정확하게 소식이 가도록, 그러니까 도시안전과나 동장이 못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우리한테도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든지, 그것은 제가 현재 어떻게 하기로 룰이 정해진 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느 규모의 재난 상황이거나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전화를 주신다든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다든지 문자를 주신다든지 이게 그때그때 달라던 것 같고 또 누락되는 건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알람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이 알람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알람을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그 지역구나 의장님이나 필요한 쪽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 행사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 생각했었던 건데 이것을 구의회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늘 여기 이쪽에서 진행했던 게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날 행정안전부 전산망 온나라시스템이 초유의 대란을 겪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어떠신지, 지금 에러가 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우리 행정포털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민원발급시스템이 안 돼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항이고요. 어느 시스템이든 도입 초기에는 에러가 간혹 있다가 점점 안정화되면서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노후화되면 느리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근무할 때도 몇 번은 시스템이 한두 시간 안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원발급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민원발급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다할 수 있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맞습니다. 업무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우 위원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진 게 SNS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도 생겼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카드뉴스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저희가 외주를 통해서 보통 SNS를 좀 더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허락이 된다면, 허용이 된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 업무과중도 조금 분산시킬 수 있고 조금 더 전문적인 SNS 타겟층, 업무 증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될까요, 어떨까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일단 외주를 주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외주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 플러스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의 파견요원하고 협력해서 그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질이 아직은 좀 더 발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활용도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것은 제가 사무국장님이랑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외부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SNS입니다. 아까 전승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홈페이지에 오시는 분들은 좀 계층이 다른 분들이시고요. 다른 의회 특히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가장 활발하게 SNS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 대화에서도 전략적인 부분이 있고 조심스럽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들어서 제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쉽게 알려드릴 수 방법이 SNS이고,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의정활동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다름이 없고요.
다만, 조금 더 지금 직원 분들이 하시는 것 잘하고 계시고 1년 동안 잘 지켜봤고요. 그런데 조금 더 전문성과 파급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드려서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SNS 상에서도 영향력 있고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실 부분도 있고 생각하실 부분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님들이랑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SNS를 하는 게 더 좋을지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방금 생각이 든 게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오시는 분들보다 사실은 개인 SNS를 통해서 보는 게 실제적으로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교육할 때는 전문가들 모셔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교육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그 관점을 잘 잡으셔야 될 게 SNS를 많이 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회의록이나 어떤 조례 제정안이 무엇이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 홈페이지를 봐야 되거든요. 개인 SNS에 그런 걸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 SNS는 본인들 의정활동 홍보를 하는 것이고,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려면 의회 홈페이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계층이 SNS를 더 한다 그런 관점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의회 홈페이지도 개선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몇 달 전엔가 아이폰에서 우리 홈페이지 보기가 좀 불편하고 끊긴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전체 기능 향상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다른 위원들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 준비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한 집행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구의회사무국 감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는 구의회사무국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능률적이고 건전한 의회 운영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구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의회 홈페이지 속도를 높이고 구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SNS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외주인력 활용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며, 의원 대상 교육도 같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구 관련 민원접수 시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사항과 처리결과를 공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여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고, 의회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오는 12월 21일까지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의 남은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