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1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행정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해 보고 때 보고를 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1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행정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해 보고 때 보고를 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제 2010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행정에 대한 구심점은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문제들이 재론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으로 2010년도는 변화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36쪽이죠, 먼저 36쪽을 보면 국제지원과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정착 지원에 대한 개념과 특성화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영등포의 18개동 중에서 몇개동은 아예 우리 영등포구민이 아닌 물론 조선족이라든가 다문화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의 구민들과 이 다문화로 인한 민족 간의 부분을 너무 한쪽으로만 특성화를 시켜버리면 외국인들이 조선족이라든가 기타 다문화가족들이 ‘아, 영등포에 가면 우리는 정착할 수 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산시죠, 안산시 하면 벌써 딱 다문화빌리지, 외국인 정착촌 지금 이런 개념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어떻게 봐서는 위험한 것 아니냐.
지금 대림2동이라든가 1동 주변을 쭉 보면 기존에 우리 구민의 절반 수준까지 인구분포가 올라와 있죠? 맞습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과정까지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많은 정책들이 수립이 되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리 토착 주민이죠. 이제는 그 주민 분들의 어떤 혜택보다도 밀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다문화라든가 정착에 대한 개념이 우리 외에 활성화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국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역삼 빌리지센터나 마포에 하나 있고 성동에 있고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듯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이 타이틀을 걸고, 물론 우리 구에도 구정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각 구별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예 대림동 한쪽 지구는 떼어가지고 타원 형상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등포가 한정된 구역으로 전락이 돼 있잖아요?
강서라든가 외곽에 있는 구들은 나름대로 토지의 효율성이라든가 개발의 여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영등포가 서남권의 중심축이 돼있으면서도 이제는 다 쪼개서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정은 한계점에 딱 부딪쳐 버렸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늘릴 수가 없어요. 여의도를 매립을 한다든가 안양천을 매립한다든가 이러지 않고는 기존에 토지가 늘어날 여건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지난해까지 양동작전이죠? 동전의 양면성을 보는 마냥으로 개발에 대한 개념 내지는 정착화 개념 또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물론 기존에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던져주고 행정을 펼치는 게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펼치는 행정이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 국제지원과 뿐만 아니고 행정국 전체에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 쪽에 보면 34쪽에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4월달까지 구축을 해서 실시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고기판 위원 이 개념은 강남구에서 맨 처음에 방범 CCTV를 설치할 때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다, 최초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기존에는 하나하나를 떨어뜨려 놓고 청소면 청소, 방범이면 방범, 주차면 주차, 그린파킹사업이면 사업 쭉 펼쳐놓고 있던 사업들이 이제는 어쨌든 간에 관제가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제도도 역시 하나의 틀로 묶어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자칫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도록 제도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통합관제시스템의 운영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좋은 취지로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전산정보과에서는 한번 재점검을 해 주셔서 2010년도에 좋은 제도는 좋은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나와 있고요, 또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몇 개동에 보면 인력이 정말 부족한 건지 아니면 민원에 대한 민원인들이 폭주한 건지를 분류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물론 동행정적으로 보면 동장님이 있고 팀장이 두 분이 있고 나머지 직원들로 편제가 각 동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에 대한 개념을 보면 동의 인력이 많은 숫자가 차이나 봐야 2명 이내더라고요. 둘, 셋 차이 나는데 그 반면에 민원을 접하는 민원접수 건수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을 보기 위해서 대기하고 줄서 있는 이런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인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과하고 민원여권과의 합동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행정국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도 정말 주도면밀하게 시간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점검해 주셔서 인력에 대한 과정이 똑같은 공무원인데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고 적고 또 시간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화장실 갈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도 그것에 같이 덧붙여서 인력에 대한 균형적인 부분들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물론 행정국도 포함되겠고 다른 국도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하고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구청장님뿐만 아니고 의장님이나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또 관계기관의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서 대접받는다기보다도 동등하게 어떤 알림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가면 구의원들은 완전 닭 쳐다보는 식으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이름도 거명을 안 하고 어떻게 주민보다도 더 못해요.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 행사 때는 시의원 안 불러 버려야죠.
그리고 의원들하고 의장님이 가시면 의원들은 거명 안 해도 됩니다,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도 의장님 정도는 인사말 하는데 호명은 해 줘야죠. ‘누구 의장님 나오셨다고.’
아무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지만 영등포 관내에서 일어나는 또 서울시에서도 오라고 수십 번 전화오고 확인하고 ‘차량 몇 번입니까?’ 차번호까지 해 가지고 ‘나 걸어가겠다.’
몇 번 통화해서 오라고 해 놓고 가면 뭐합니까?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당신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소개하는데 왜 의장 소개 안 하고 구의원 소개를 안 합니까?
물론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문제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2010년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영등포구의회에는 연락을 하지 말든가.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들은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아무도 없어요.
서울시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몰라도 그렇게 불러놓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총괄적인 총괄부서를 우리 행정국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제도적으로 어쨌든 간에 서울시도 대한민국의 하나이고, 물론 서울시에서 생각할 때 영등포구는 서울시 가지의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구정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시와 구가 매칭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교부금도 내려 보내주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보면 전체 시 사업으로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행정의 효율성을 띠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정말 불합리한 제도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론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10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행정국에서 보다 더 나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국 업무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까지 고기판 위원이 유인물에 있는 몇 가지 내역과 또 문제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의를 하셨는데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잘못된 점의 개선을 위한 바람에서 이렇게 촉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족 문제라든가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가리봉동에 있던 조선족들 일부가 교통이 편리한 대림동 쪽으로 넘어오면서 발생됐던 이런 부분도 사실이고 이런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통합관제센터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문제, 동 민원문제도 그런 조언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날 행사가 끝나고 바로 와서 국장들 미팅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불상사를 만들었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시에는 행정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대놓고 쏘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행사 영등포에 와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은 즐거운지 모르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구청의 행정국장이라는 게, 물론 의장님 이야기도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내 지역구에 와서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이 행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대놓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너희들이 차라리 안 하려면 처음부터 연락이나 하지 말지, 연락해서 차 가지고 올 거냐, 몇 시에 오실 거냐 이렇게까지 해 놓고 구청을 한마디로 한 큐에 날려버리려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들 회의할 때도 아까 의전문제가, 행사를 개최해 놓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행사 참 재밌었다,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의전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지금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제가 내일 모레 10일날 매달 한 번씩 시청에서 행정국장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청 행정국장이 주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영등포 문제만 국한된 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짜 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번에 의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결례를 해서 죄송한 부분은 그래도 구를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그런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행사가 됐든 구 행사가 됐든 의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제 2010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행정에 대한 구심점은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문제들이 재론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으로 2010년도는 변화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36쪽이죠, 먼저 36쪽을 보면 국제지원과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정착 지원에 대한 개념과 특성화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영등포의 18개동 중에서 몇개동은 아예 우리 영등포구민이 아닌 물론 조선족이라든가 다문화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의 구민들과 이 다문화로 인한 민족 간의 부분을 너무 한쪽으로만 특성화를 시켜버리면 외국인들이 조선족이라든가 기타 다문화가족들이 ‘아, 영등포에 가면 우리는 정착할 수 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산시죠, 안산시 하면 벌써 딱 다문화빌리지, 외국인 정착촌 지금 이런 개념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어떻게 봐서는 위험한 것 아니냐.
지금 대림2동이라든가 1동 주변을 쭉 보면 기존에 우리 구민의 절반 수준까지 인구분포가 올라와 있죠? 맞습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과정까지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많은 정책들이 수립이 되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리 토착 주민이죠. 이제는 그 주민 분들의 어떤 혜택보다도 밀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다문화라든가 정착에 대한 개념이 우리 외에 활성화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국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역삼 빌리지센터나 마포에 하나 있고 성동에 있고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듯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이 타이틀을 걸고, 물론 우리 구에도 구정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각 구별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예 대림동 한쪽 지구는 떼어가지고 타원 형상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등포가 한정된 구역으로 전락이 돼 있잖아요?
강서라든가 외곽에 있는 구들은 나름대로 토지의 효율성이라든가 개발의 여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영등포가 서남권의 중심축이 돼있으면서도 이제는 다 쪼개서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정은 한계점에 딱 부딪쳐 버렸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늘릴 수가 없어요. 여의도를 매립을 한다든가 안양천을 매립한다든가 이러지 않고는 기존에 토지가 늘어날 여건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지난해까지 양동작전이죠? 동전의 양면성을 보는 마냥으로 개발에 대한 개념 내지는 정착화 개념 또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물론 기존에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던져주고 행정을 펼치는 게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펼치는 행정이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 국제지원과 뿐만 아니고 행정국 전체에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 쪽에 보면 34쪽에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4월달까지 구축을 해서 실시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고기판 위원 이 개념은 강남구에서 맨 처음에 방범 CCTV를 설치할 때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다, 최초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기존에는 하나하나를 떨어뜨려 놓고 청소면 청소, 방범이면 방범, 주차면 주차, 그린파킹사업이면 사업 쭉 펼쳐놓고 있던 사업들이 이제는 어쨌든 간에 관제가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제도도 역시 하나의 틀로 묶어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자칫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도록 제도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통합관제시스템의 운영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좋은 취지로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전산정보과에서는 한번 재점검을 해 주셔서 2010년도에 좋은 제도는 좋은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나와 있고요, 또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몇 개동에 보면 인력이 정말 부족한 건지 아니면 민원에 대한 민원인들이 폭주한 건지를 분류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물론 동행정적으로 보면 동장님이 있고 팀장이 두 분이 있고 나머지 직원들로 편제가 각 동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에 대한 개념을 보면 동의 인력이 많은 숫자가 차이나 봐야 2명 이내더라고요. 둘, 셋 차이 나는데 그 반면에 민원을 접하는 민원접수 건수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을 보기 위해서 대기하고 줄서 있는 이런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인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과하고 민원여권과의 합동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행정국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도 정말 주도면밀하게 시간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점검해 주셔서 인력에 대한 과정이 똑같은 공무원인데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고 적고 또 시간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화장실 갈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도 그것에 같이 덧붙여서 인력에 대한 균형적인 부분들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물론 행정국도 포함되겠고 다른 국도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하고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구청장님뿐만 아니고 의장님이나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또 관계기관의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서 대접받는다기보다도 동등하게 어떤 알림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가면 구의원들은 완전 닭 쳐다보는 식으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이름도 거명을 안 하고 어떻게 주민보다도 더 못해요.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 행사 때는 시의원 안 불러 버려야죠.
그리고 의원들하고 의장님이 가시면 의원들은 거명 안 해도 됩니다,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도 의장님 정도는 인사말 하는데 호명은 해 줘야죠. ‘누구 의장님 나오셨다고.’
아무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지만 영등포 관내에서 일어나는 또 서울시에서도 오라고 수십 번 전화오고 확인하고 ‘차량 몇 번입니까?’ 차번호까지 해 가지고 ‘나 걸어가겠다.’
몇 번 통화해서 오라고 해 놓고 가면 뭐합니까?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당신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소개하는데 왜 의장 소개 안 하고 구의원 소개를 안 합니까?
물론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문제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2010년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영등포구의회에는 연락을 하지 말든가.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들은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아무도 없어요.
서울시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몰라도 그렇게 불러놓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총괄적인 총괄부서를 우리 행정국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제도적으로 어쨌든 간에 서울시도 대한민국의 하나이고, 물론 서울시에서 생각할 때 영등포구는 서울시 가지의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구정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시와 구가 매칭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교부금도 내려 보내주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보면 전체 시 사업으로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행정의 효율성을 띠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정말 불합리한 제도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론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10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행정국에서 보다 더 나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국 업무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까지 고기판 위원이 유인물에 있는 몇 가지 내역과 또 문제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의를 하셨는데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잘못된 점의 개선을 위한 바람에서 이렇게 촉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족 문제라든가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가리봉동에 있던 조선족들 일부가 교통이 편리한 대림동 쪽으로 넘어오면서 발생됐던 이런 부분도 사실이고 이런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통합관제센터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문제, 동 민원문제도 그런 조언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날 행사가 끝나고 바로 와서 국장들 미팅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불상사를 만들었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시에는 행정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대놓고 쏘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행사 영등포에 와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은 즐거운지 모르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구청의 행정국장이라는 게, 물론 의장님 이야기도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내 지역구에 와서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이 행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대놓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너희들이 차라리 안 하려면 처음부터 연락이나 하지 말지, 연락해서 차 가지고 올 거냐, 몇 시에 오실 거냐 이렇게까지 해 놓고 구청을 한마디로 한 큐에 날려버리려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들 회의할 때도 아까 의전문제가, 행사를 개최해 놓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행사 참 재밌었다,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의전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지금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제가 내일 모레 10일날 매달 한 번씩 시청에서 행정국장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청 행정국장이 주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영등포 문제만 국한된 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짜 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번에 의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결례를 해서 죄송한 부분은 그래도 구를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그런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행사가 됐든 구 행사가 됐든 의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교육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오다보니까 장훈고등학교에 고교선택제를 하게 되면 등록금이 3배가 비싼데 우리 자식들을 멀리 있는 학교에 보내야 되겠느냐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던데 우리는 지역에는 자사고 없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장훈고등학교가 자사고를 하려고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고현순 위원 자사고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자사고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고등학교보다 공납금이 한 3배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서민 자녀 20%를 의무적으로 입학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원이 축소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신도림고등학교인가 거기가 아직 졸업생은 없습니다만 제일 세게 했다고 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17대 1요.
●고현순 위원 학부모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관계는 옆의 동작구를 봤을 경우 숭의여고가 금년도에 자사고를 했는데 이 관계를 여러 가지 플랜카드를 보니까 학비가 3배 비싸게 해서 외부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영입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내는 그런 방향 같은데, 언뜻 정도 보기에도 등록금이 3배 더 비싸다고 하면 과연 우리 관내 사람들이 많이 가겠는가, 그 플랜카드를 보고서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장단점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앞으로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홍보비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관계를 잘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구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잘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고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교육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오다보니까 장훈고등학교에 고교선택제를 하게 되면 등록금이 3배가 비싼데 우리 자식들을 멀리 있는 학교에 보내야 되겠느냐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던데 우리는 지역에는 자사고 없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장훈고등학교가 자사고를 하려고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고현순 위원 자사고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자사고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고등학교보다 공납금이 한 3배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서민 자녀 20%를 의무적으로 입학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원이 축소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신도림고등학교인가 거기가 아직 졸업생은 없습니다만 제일 세게 했다고 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17대 1요.
●고현순 위원 학부모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관계는 옆의 동작구를 봤을 경우 숭의여고가 금년도에 자사고를 했는데 이 관계를 여러 가지 플랜카드를 보니까 학비가 3배 비싸게 해서 외부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영입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내는 그런 방향 같은데, 언뜻 정도 보기에도 등록금이 3배 더 비싸다고 하면 과연 우리 관내 사람들이 많이 가겠는가, 그 플랜카드를 보고서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장단점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앞으로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홍보비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관계를 잘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구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잘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고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22쪽에 양평1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일부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논의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부지로 이전해서 주민복지시설하고 같이 해서 신축을 하는 문제, 지금 기존 청사에 개인 사유지하고 파출소 이런 거에 대한 매입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전을 하려는 그런 안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일단 주민복지시설이나 동청사로 건립이 가능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는데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일부 용도를 공용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3,000명 정도의 주민으로부터 청사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고 곧 이어서 한 2,000명 정도의 민원이 현 청사 부지에서 이전하면 안 된다라는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동에 우선 주민의 의견을 먼저 통합을 하시라.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이, 뜻이 모아지면 그때 가서 추진을 하겠다. 현재 상태에서는 현 청사 부지에 있는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주민의 의사만 모아지면 주차장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주민 복합시설하고 같이 신축을 빠르게 진행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건 또 도시계획시설을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다가 절차상의 문제로 곤란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단·····.
●행정국장 송요출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복합건물로 해서 주차장시설을 하면 복합적으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실무자 의견까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을 사용하겠다고 주민들 결정이 난다고 하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성호 위원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묶여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게 곤란하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전에 주관과하고 협의를 거쳤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사실 지금 현 청사 위치를 이전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현 청사가 있음으로써 많은 것들이 현 청사 자리에서 이루어져왔던 그런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동이라도 이전한다는 게 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닐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어느 사안이라도 그런 판단을 주민들의 의견을 봐서 어떻게 어느 한 쪽이 100%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100%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의견을 냈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공론화해서 즉,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하고 합의가 되면 어느 정도, 100% 합의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는 없고요 사실은······.
●박성호 위원 일을 수 없고, 지금 여기 개인 사유지 소유주가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저희가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을 3억 5,000을 해놨는데 9월달에 저희가 의사 타진할 때는 그 아드님이 분명히 노모를 설득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하고 나서 또 다시 마음이 바뀐 게 노모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노모가 거기서 수십년을 살아오셨는데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계속해서 그 아드님한테 노모를 좀 설득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채비지 매입도 10년 분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년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양평2동 청사는 비가 새고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위원님! 항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풀리면 저희가 내년이라도 예산편성해서 나머지 잔금 다 내버리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분납의 의미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청사를 신축하는 시기 같은 것은 이게 분납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설의 상태를 보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시설의 현재 상태, 안전도나 시설로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물리적인 내구연수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사실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니까 그쪽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 청사를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동 청사까지 이사 가면 그쪽이 슬럼가가 된다 이런 표현까지 해 가면서 반대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하기 나름이죠. 거기를 슬럼가로 만드는 것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거기를 여건이 더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 구에서 역량을 잘 발휘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쪽에 우리 후생복지하고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최근에 언론에도 언급이 돼서 지금 우리 구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만 말씀해 보시죠.
●행정국장 송요출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면 지난해에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22위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안 올리고 계속 밑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 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했는데도 19위 정도가 돼요. 다만 이번에 영등포가 이야기됐던 부분은 1,550포인트에서 2,390포인트로 올렸다. 일시에 한 50% 정도가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가 끼인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기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린 데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일시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이고, 어제도 이 문제 가지고 김미화하고 대담하는데 행안부에서 국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행안부에서는 공무원들 봉급을 동결했는데 이렇게 했던 돈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행안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겠다 그런 취지로 나간 건데, 다만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영등포 입장은 좀 금액이 지금 현재 올라가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에 한 큐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휩싸이는 게 됐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측면은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일반 시민이 보는 시각을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나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올려서 결국은 한 3% 정도 임금 인상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지적이 전혀 일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빼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물건을 선택할 때도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품질하고 같이 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도 희생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거론되면서 여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영등포구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언급이 없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그것도 있었고 해 가지고 한 가지 궁금했던 사항이 저희가 작년에 조정교부금 문제로 설왕설래했었습니다.
그때 재정자립도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편이라 조정교부금이 좀 줄어들까, 그러니까 200 몇십억 되는 게 50억 정도로 줄어든다고 당초에 우려를 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우려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없어졌나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앞으로 1년, 2년 지나가면 거의 안 주는 쪽으로 시에서는 자꾸 가닥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 전쟁을 할 때 저희들이 그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영등포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청에서 5위, 6위가 되는데 복지예산은 왜 이렇게 20등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같은 케이스가 나오면 재정자립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왜 일시에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이런 논리로 가는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지금 조정교부금 문제는 시에서는 영등포구를 자꾸 핀치(pinch) 놓으려고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과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시에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성호 위원 저도 계속 그렇게 들어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막은 그렇지 않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우리가 조정교부금에 대한 새로운 교부기준이 연구용역조서가 바뀌어서 개정된 것을 적용했는데 실제로는 추가교부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추가교부금을 감안하면 결국은 우리 구 손해가, 적어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보통교부금 그것만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방법대로 하면 오히려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지금 오히려 거꾸로 잘못 알고 이렇게 했다 이런······.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에서 벌써 조례가 통과했습니다. 다만······.
●박성호 위원 시에서 통과했죠? 제가 말하는 게······.
●행정국장 송요출 그러니까 추가교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시의 권한으로 갖고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추가교부금은 언제든지 안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추가교부금 가지고 구를 가지고 노는 입장도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추가교부금 안 준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 규정상에는 기본교부금 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너희들이 하는 거 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재정이 남았을 때는 너희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논리까지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심용진 박성호 위원님! 잠시만요. 이 문제는 내일 재정경제국 소관을 하니까 물론 다 연관은 되지만······.
●박성호 위원 재정경제국 소관을 하지만 우리 예산팀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었고요······.
●위원장 심용진 그래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내일 답변을 듣고 어느 정도 중요한 성향만 질의 듣고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박성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쪽에도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한 보고 자료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의 공무원들의 역량을 얼마큼 강화해 주고 창의구정을 발휘하고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라도 리더가 굉장히 조그마한 것을 보고 있으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간부는 나뭇가지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 밑에 하급직원들은 더 조그마한 것들밖에는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조직의 리더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런 것은 조직원들한테 다 어떤 신호로 작용하는 겁니다. 신호로 작용할 텐데 그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비슷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의전 가지고 무슨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과장님들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온통 신경이 가있어서 평소에 무슨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옳은 부분을, 집안의 빈대는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빈대를 완전히 전멸 몰살시켜서 초가삼간을 태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정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재정자립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했던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세나 그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핵심은 세외수입 발굴 쪽에서 우리가 세입을 뭐를 더 증대시킬 건가 그게 획이라고 봅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발굴을 하려고 그러면 도로사용료라든가 점용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순한 재정자립도 논리가 시하고 여러 문제가, 자체재원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자체재원이 그만큼 확보가 돼야 재정자립도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판단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다고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일 있으면 하시고······.
●박성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 심용진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22쪽에 양평1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일부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논의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부지로 이전해서 주민복지시설하고 같이 해서 신축을 하는 문제, 지금 기존 청사에 개인 사유지하고 파출소 이런 거에 대한 매입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전을 하려는 그런 안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일단 주민복지시설이나 동청사로 건립이 가능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는데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일부 용도를 공용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3,000명 정도의 주민으로부터 청사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고 곧 이어서 한 2,000명 정도의 민원이 현 청사 부지에서 이전하면 안 된다라는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동에 우선 주민의 의견을 먼저 통합을 하시라.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이, 뜻이 모아지면 그때 가서 추진을 하겠다. 현재 상태에서는 현 청사 부지에 있는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주민의 의사만 모아지면 주차장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주민 복합시설하고 같이 신축을 빠르게 진행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건 또 도시계획시설을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다가 절차상의 문제로 곤란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단·····.
●행정국장 송요출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복합건물로 해서 주차장시설을 하면 복합적으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실무자 의견까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을 사용하겠다고 주민들 결정이 난다고 하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성호 위원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묶여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게 곤란하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전에 주관과하고 협의를 거쳤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사실 지금 현 청사 위치를 이전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현 청사가 있음으로써 많은 것들이 현 청사 자리에서 이루어져왔던 그런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동이라도 이전한다는 게 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닐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어느 사안이라도 그런 판단을 주민들의 의견을 봐서 어떻게 어느 한 쪽이 100%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100%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의견을 냈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공론화해서 즉,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하고 합의가 되면 어느 정도, 100% 합의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는 없고요 사실은······.
●박성호 위원 일을 수 없고, 지금 여기 개인 사유지 소유주가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저희가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을 3억 5,000을 해놨는데 9월달에 저희가 의사 타진할 때는 그 아드님이 분명히 노모를 설득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하고 나서 또 다시 마음이 바뀐 게 노모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노모가 거기서 수십년을 살아오셨는데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계속해서 그 아드님한테 노모를 좀 설득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채비지 매입도 10년 분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년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양평2동 청사는 비가 새고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위원님! 항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풀리면 저희가 내년이라도 예산편성해서 나머지 잔금 다 내버리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분납의 의미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청사를 신축하는 시기 같은 것은 이게 분납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설의 상태를 보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시설의 현재 상태, 안전도나 시설로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물리적인 내구연수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사실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니까 그쪽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 청사를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동 청사까지 이사 가면 그쪽이 슬럼가가 된다 이런 표현까지 해 가면서 반대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하기 나름이죠. 거기를 슬럼가로 만드는 것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거기를 여건이 더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 구에서 역량을 잘 발휘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쪽에 우리 후생복지하고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최근에 언론에도 언급이 돼서 지금 우리 구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만 말씀해 보시죠.
●행정국장 송요출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면 지난해에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22위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안 올리고 계속 밑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 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했는데도 19위 정도가 돼요. 다만 이번에 영등포가 이야기됐던 부분은 1,550포인트에서 2,390포인트로 올렸다. 일시에 한 50% 정도가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가 끼인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기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린 데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일시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이고, 어제도 이 문제 가지고 김미화하고 대담하는데 행안부에서 국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행안부에서는 공무원들 봉급을 동결했는데 이렇게 했던 돈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행안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겠다 그런 취지로 나간 건데, 다만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영등포 입장은 좀 금액이 지금 현재 올라가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에 한 큐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휩싸이는 게 됐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측면은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일반 시민이 보는 시각을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나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올려서 결국은 한 3% 정도 임금 인상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지적이 전혀 일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빼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물건을 선택할 때도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품질하고 같이 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도 희생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거론되면서 여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영등포구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언급이 없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그것도 있었고 해 가지고 한 가지 궁금했던 사항이 저희가 작년에 조정교부금 문제로 설왕설래했었습니다.
그때 재정자립도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편이라 조정교부금이 좀 줄어들까, 그러니까 200 몇십억 되는 게 50억 정도로 줄어든다고 당초에 우려를 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우려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없어졌나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앞으로 1년, 2년 지나가면 거의 안 주는 쪽으로 시에서는 자꾸 가닥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 전쟁을 할 때 저희들이 그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영등포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청에서 5위, 6위가 되는데 복지예산은 왜 이렇게 20등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같은 케이스가 나오면 재정자립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왜 일시에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이런 논리로 가는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지금 조정교부금 문제는 시에서는 영등포구를 자꾸 핀치(pinch) 놓으려고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과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시에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성호 위원 저도 계속 그렇게 들어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막은 그렇지 않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우리가 조정교부금에 대한 새로운 교부기준이 연구용역조서가 바뀌어서 개정된 것을 적용했는데 실제로는 추가교부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추가교부금을 감안하면 결국은 우리 구 손해가, 적어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보통교부금 그것만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방법대로 하면 오히려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지금 오히려 거꾸로 잘못 알고 이렇게 했다 이런······.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에서 벌써 조례가 통과했습니다. 다만······.
●박성호 위원 시에서 통과했죠? 제가 말하는 게······.
●행정국장 송요출 그러니까 추가교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시의 권한으로 갖고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추가교부금은 언제든지 안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추가교부금 가지고 구를 가지고 노는 입장도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추가교부금 안 준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 규정상에는 기본교부금 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너희들이 하는 거 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재정이 남았을 때는 너희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논리까지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심용진 박성호 위원님! 잠시만요. 이 문제는 내일 재정경제국 소관을 하니까 물론 다 연관은 되지만······.
●박성호 위원 재정경제국 소관을 하지만 우리 예산팀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었고요······.
●위원장 심용진 그래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내일 답변을 듣고 어느 정도 중요한 성향만 질의 듣고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박성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쪽에도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한 보고 자료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의 공무원들의 역량을 얼마큼 강화해 주고 창의구정을 발휘하고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라도 리더가 굉장히 조그마한 것을 보고 있으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간부는 나뭇가지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 밑에 하급직원들은 더 조그마한 것들밖에는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조직의 리더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런 것은 조직원들한테 다 어떤 신호로 작용하는 겁니다. 신호로 작용할 텐데 그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비슷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의전 가지고 무슨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과장님들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온통 신경이 가있어서 평소에 무슨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옳은 부분을, 집안의 빈대는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빈대를 완전히 전멸 몰살시켜서 초가삼간을 태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정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재정자립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했던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세나 그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핵심은 세외수입 발굴 쪽에서 우리가 세입을 뭐를 더 증대시킬 건가 그게 획이라고 봅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발굴을 하려고 그러면 도로사용료라든가 점용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순한 재정자립도 논리가 시하고 여러 문제가, 자체재원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자체재원이 그만큼 확보가 돼야 재정자립도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판단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다고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일 있으면 하시고······.
●박성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 심용진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이제 5대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5대 업무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이번이 마지막이죠?
●행정국장 송요출 아마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송요출 국장님 말고.
●행정국장 송요출 저도 똑같으니까요.
●김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아주 현명한 질의를 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쉽고 아주 답변하기 좋은 그런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잘 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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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우리 국가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자세 정말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화도 친절하게 잘 받고 가면 아주 낮은 자세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구민들을 하늘같이 섬기는 공무원 자세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가면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어리벙벙해서 이걸 어디 가서 떼어야 될지 그러면 누가 딱 한 사람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자세로 민원인을 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이렇게 보면 주민등록등본 떼러 갔던 사람이 미안하고 또 현재 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가면 다 팻말이 붙여져 있어서 거기는 찾기가 쉽습니다. ‘아, 내가 저기 가면 일 볼 수 있구나’ 하고 또 안내자도 있는데 여기 행정지원과라든가 주민자치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각 과에 일보러 가면 여기 누가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 팀장님이라든가 공무원이 힐끗 쳐다보고 ‘저 사람이 왜 왔나 저 사람이 누구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기만 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아주 쉬우면서도 우리 구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가장 공무원사회가 인정받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다. 주민들에게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갔을 때 이걸 어디 가서 이 일을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느 과에 가면 누가 안내하는 사람도 없다. 민원실에 가면 다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팻말이 다 붙여져 있으니까 어디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9급 공무원이 됐든 7급 공무원이 됐든 8급 공무원이 됐든 민원인을 상대해서 대화가 오고 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민원인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답변을 했을 때 소리가 좀 커지는 거예요. 그때는 뒤에 앉아있는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잠깐 이리 오십쇼, 제 자리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충족시켜 주는 그러니까 제일 말단에 앉아 있는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슬기롭게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사람은 위에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맞습니다.
아까 고기판 위원님도 그러시고 박성호 위원님도 그러시고 김영진 위원님도 그러시는데 기본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의원도, 의회도 5대가 지나가고 넘어가는 중이고 민선도 ’95년부터 시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초가삼간 이야기도 하시고 단순하게 의전 문제를 예를 들었지만 진짜 주가 뭔지 하는 판단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집에 갈 때가 되니까 자꾸 눈에 뭔가 핵심 이야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0∼40년을 공무원을 했는데 그때는 자꾸 내 것만 보다가 또 행정국장이라는 자리가 구 전체의 살림을 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핵심 이야기는 팀장들이 다 앞에 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저 양반을 소리 덜 내고 빨리 보내드리는 게 저희들이 할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한마디만 예를 들면 이번에 신년인사회를 가니까 모 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장님 방에 가니까 구청장님 만나 뵙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그런데 요새 민원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장은 원래부터 건너뛰고 가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면 과장 정도 갔다가 안 그러면 바로 구청장실입니다, 밑에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민원대화를 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시켜 주는 것도 좋은데 하루에 그런 분 두 번 세 번만 만나면 몇 시간씩 걸릴 거니까 이런 판단도 합니다. 또 요새 세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들어오는 게. 다만 자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정제된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남의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 애들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들이 있고 핵심은 소리가 나고 그러면 팀장이 또 과장이 가서 막아주고 빨리 끝내주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백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의원님이 한 말씀 해 주시면 우리 팀장들이 ‘아,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8년여 동안의 의원 생활을 하고 저도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장님들도 중요한 위치, 국장님들도 중요한 위치인데 가장 우리 구청에 핵심인물이랄까 제가 판단할 때는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밑에 5∼6개 팀이 구성돼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팀장님이 가장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민원인들이 가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사람이라는 것이 100% 다 만족을 못 하지만 그래도 팀장님이 불러서 차라도 한잔 주고 ‘지금 불만이 무엇입니까?’라고 해서 최소한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전화도 잘 받고 친절하게 하고 낮은 자세도 좋지만 구청에 왔을 때 민원인이 불만이 없게 원만히, 해결은 못하지만 ‘아, 규정과 방침,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구나.’라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저는 팀장님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정말 구청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 핵심 인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한테 특별히 당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그 많은 사업 크고 작은 사업이 연초 되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의장을 할 때 의장을 하면 구청의 어느 국에 무엇이 돌아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는 건데 그때 사무국으로 해서 아니면 어디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통 소식이 없고 연락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제가 여기 의회에 있을 당시에는 월요일날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수요일날 확대간부회의 때만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매주 월요일날 의회사무국장이 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광독 국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제대를 하고 나가면서 그냥 가버린 것 같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월요일날 회의자료가 국별로 전부 이만큼씩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다고요. 그 내용을 뽑아서 의원님들 드려라. 우리 의회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출력만 하면 다 나오는 자료인데 그 내용만 의원님들한테 드리면 구청에서 돌아가는 게 손바닥, 왜냐하면 그게 무슨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매주 구청장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오늘은, 이번 주는, 며칟날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다. 실적하고 결과하고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직원들이 계시니까 월요일날 출력해서 의장,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전부 한 부씩 나눠주시면 제목만 보시면 의원님들도 다 아시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도록, 고 국장이 아마 놓치고 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십쇼.
●김영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의장단 회의 때도 가서 한번 얘기를 하십시오.
이제 5대가 마무리 돼 가는 이 때에 금년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많은 혼란을 겪고 공무원들이 많이 바쁠 겁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잘 찾아서 주민들에게 정말 신뢰받고 인정받는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김영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8년여 간 봉사하시면서 겪고 느꼈던 것을 지금 실무자들한테 말씀해 주셨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가 됐을 걸로 알고 있고, 저에게 당부하신 것도 저도 실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구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제 5대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5대 업무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이번이 마지막이죠?
●행정국장 송요출 아마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송요출 국장님 말고.
●행정국장 송요출 저도 똑같으니까요.
●김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아주 현명한 질의를 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쉽고 아주 답변하기 좋은 그런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잘 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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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우리 국가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자세 정말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화도 친절하게 잘 받고 가면 아주 낮은 자세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구민들을 하늘같이 섬기는 공무원 자세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가면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어리벙벙해서 이걸 어디 가서 떼어야 될지 그러면 누가 딱 한 사람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자세로 민원인을 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이렇게 보면 주민등록등본 떼러 갔던 사람이 미안하고 또 현재 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가면 다 팻말이 붙여져 있어서 거기는 찾기가 쉽습니다. ‘아, 내가 저기 가면 일 볼 수 있구나’ 하고 또 안내자도 있는데 여기 행정지원과라든가 주민자치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각 과에 일보러 가면 여기 누가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 팀장님이라든가 공무원이 힐끗 쳐다보고 ‘저 사람이 왜 왔나 저 사람이 누구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기만 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아주 쉬우면서도 우리 구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가장 공무원사회가 인정받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다. 주민들에게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갔을 때 이걸 어디 가서 이 일을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느 과에 가면 누가 안내하는 사람도 없다. 민원실에 가면 다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팻말이 다 붙여져 있으니까 어디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9급 공무원이 됐든 7급 공무원이 됐든 8급 공무원이 됐든 민원인을 상대해서 대화가 오고 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민원인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답변을 했을 때 소리가 좀 커지는 거예요. 그때는 뒤에 앉아있는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잠깐 이리 오십쇼, 제 자리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충족시켜 주는 그러니까 제일 말단에 앉아 있는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슬기롭게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사람은 위에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맞습니다.
아까 고기판 위원님도 그러시고 박성호 위원님도 그러시고 김영진 위원님도 그러시는데 기본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의원도, 의회도 5대가 지나가고 넘어가는 중이고 민선도 ’95년부터 시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초가삼간 이야기도 하시고 단순하게 의전 문제를 예를 들었지만 진짜 주가 뭔지 하는 판단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집에 갈 때가 되니까 자꾸 눈에 뭔가 핵심 이야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0∼40년을 공무원을 했는데 그때는 자꾸 내 것만 보다가 또 행정국장이라는 자리가 구 전체의 살림을 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핵심 이야기는 팀장들이 다 앞에 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저 양반을 소리 덜 내고 빨리 보내드리는 게 저희들이 할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한마디만 예를 들면 이번에 신년인사회를 가니까 모 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장님 방에 가니까 구청장님 만나 뵙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그런데 요새 민원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장은 원래부터 건너뛰고 가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면 과장 정도 갔다가 안 그러면 바로 구청장실입니다, 밑에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민원대화를 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시켜 주는 것도 좋은데 하루에 그런 분 두 번 세 번만 만나면 몇 시간씩 걸릴 거니까 이런 판단도 합니다. 또 요새 세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들어오는 게. 다만 자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정제된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남의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 애들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들이 있고 핵심은 소리가 나고 그러면 팀장이 또 과장이 가서 막아주고 빨리 끝내주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백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의원님이 한 말씀 해 주시면 우리 팀장들이 ‘아,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8년여 동안의 의원 생활을 하고 저도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장님들도 중요한 위치, 국장님들도 중요한 위치인데 가장 우리 구청에 핵심인물이랄까 제가 판단할 때는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밑에 5∼6개 팀이 구성돼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팀장님이 가장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민원인들이 가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사람이라는 것이 100% 다 만족을 못 하지만 그래도 팀장님이 불러서 차라도 한잔 주고 ‘지금 불만이 무엇입니까?’라고 해서 최소한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전화도 잘 받고 친절하게 하고 낮은 자세도 좋지만 구청에 왔을 때 민원인이 불만이 없게 원만히, 해결은 못하지만 ‘아, 규정과 방침,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구나.’라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저는 팀장님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정말 구청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 핵심 인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한테 특별히 당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그 많은 사업 크고 작은 사업이 연초 되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의장을 할 때 의장을 하면 구청의 어느 국에 무엇이 돌아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는 건데 그때 사무국으로 해서 아니면 어디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통 소식이 없고 연락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제가 여기 의회에 있을 당시에는 월요일날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수요일날 확대간부회의 때만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매주 월요일날 의회사무국장이 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광독 국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제대를 하고 나가면서 그냥 가버린 것 같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월요일날 회의자료가 국별로 전부 이만큼씩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다고요. 그 내용을 뽑아서 의원님들 드려라. 우리 의회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출력만 하면 다 나오는 자료인데 그 내용만 의원님들한테 드리면 구청에서 돌아가는 게 손바닥, 왜냐하면 그게 무슨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매주 구청장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오늘은, 이번 주는, 며칟날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다. 실적하고 결과하고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직원들이 계시니까 월요일날 출력해서 의장,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전부 한 부씩 나눠주시면 제목만 보시면 의원님들도 다 아시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도록, 고 국장이 아마 놓치고 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십쇼.
●김영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의장단 회의 때도 가서 한번 얘기를 하십시오.
이제 5대가 마무리 돼 가는 이 때에 금년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많은 혼란을 겪고 공무원들이 많이 바쁠 겁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잘 찾아서 주민들에게 정말 신뢰받고 인정받는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김영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8년여 간 봉사하시면서 겪고 느꼈던 것을 지금 실무자들한테 말씀해 주셨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가 됐을 걸로 알고 있고, 저에게 당부하신 것도 저도 실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구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 7쪽에 보면 배움을 통한 행복한 변화,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서 학습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여 명품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 추진 방향이라든가 시스템 체계화, 지역 네트워크 추진,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학습문화 조성에 소요예산이 3억 3,427만원을 들여서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의 활동을 하다보면······, 교육지원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구애라 위원 보면 배움이 많은 분들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예전에 참 어려웠을 때 배우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그 한을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해서 자녀들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2동 같은 경우 아파트주민들 속에는 물론 많이 배우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자녀들은 잘 되어 있는데 예전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못 배우신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그득한데 어디서 배워야 될지, 또 제가 그런 분을 만나서 설득을 해 보면 요즘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주민센터 같은 데서 하면 자기 동네에서는 사실 창피하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 위신도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물론 사회복지관에 강의실은 있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선착순으로 하다 보면 정원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분은 빠지고 그래서 제가 동에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동에는 도저히 창피해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영등포구에 자기 관할이 아니더라도 차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면 좀 모르는 데라도 이렇게, 물론 타 동이죠. 타 지역, 타구가 아니고 영등포구 관내에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본인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한 4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구애라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강의실이 없어서 교육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 타구에서 가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타구로 갈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영등포평생학습관 확보 추진, 타임스퀘어 등 공간 확보라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추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입니다.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불행히도 아직까지 평생학습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임스퀘어 지하2층이 한 1,000여 평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90평 정도를 평생학습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인테리어가 끝나면 거기다가 평생학습관+청소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공사가 끝나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문외교육이라 그럽니다,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2009년에도 지난해에도 한 340명 가량 그 대상자들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테리어공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성인문외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다문화빌리지센터까지 포함하면 11개 성인문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산2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임스퀘어 건물에 충분히 배려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문화 가족한테는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강의실이라도 마련해서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 위원입니다.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 7쪽에 보면 배움을 통한 행복한 변화,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서 학습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여 명품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 추진 방향이라든가 시스템 체계화, 지역 네트워크 추진,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학습문화 조성에 소요예산이 3억 3,427만원을 들여서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의 활동을 하다보면······, 교육지원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구애라 위원 보면 배움이 많은 분들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예전에 참 어려웠을 때 배우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그 한을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해서 자녀들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2동 같은 경우 아파트주민들 속에는 물론 많이 배우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자녀들은 잘 되어 있는데 예전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못 배우신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그득한데 어디서 배워야 될지, 또 제가 그런 분을 만나서 설득을 해 보면 요즘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주민센터 같은 데서 하면 자기 동네에서는 사실 창피하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 위신도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물론 사회복지관에 강의실은 있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선착순으로 하다 보면 정원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분은 빠지고 그래서 제가 동에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동에는 도저히 창피해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영등포구에 자기 관할이 아니더라도 차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면 좀 모르는 데라도 이렇게, 물론 타 동이죠. 타 지역, 타구가 아니고 영등포구 관내에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본인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한 4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구애라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강의실이 없어서 교육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 타구에서 가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타구로 갈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영등포평생학습관 확보 추진, 타임스퀘어 등 공간 확보라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추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입니다.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불행히도 아직까지 평생학습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임스퀘어 지하2층이 한 1,000여 평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90평 정도를 평생학습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인테리어가 끝나면 거기다가 평생학습관+청소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공사가 끝나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문외교육이라 그럽니다,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2009년에도 지난해에도 한 340명 가량 그 대상자들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테리어공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성인문외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다문화빌리지센터까지 포함하면 11개 성인문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산2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임스퀘어 건물에 충분히 배려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문화 가족한테는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강의실이라도 마련해서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구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 상 중요한 부분만 질의한 걸로 알고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고객감동 행정실현 서비스 제공에 무료 전산기 설치 해서 복사기, 프린터, 팩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사기와 프린터는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복사기는 그냥 서류를 복사하는 거고요, 프린터는 저희가 쳐가지고 나오게끔 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 PC로 쳐서 뽑는 걸 프린터라고 하죠.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렇죠? 맞죠?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런데 그것을 정말 민원인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남용을 해서 민원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와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제지를 해야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그래서 좀 마찰이 있는데요, 복사도 그냥 대량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많이 했다고 못하게 하는 민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민원을 넣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매 이상 안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페이지가 많은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공은 해놓고 여러 페이지로 된 책 같은 것을 인쇄하게 되면 수만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원가절감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민원서류 한 장 떼는 데도 소정의 요금을 받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그것을 오·남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대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 자리에 계신 행정국을 총괄하시고 1,300여명의 직원을 대변해서 구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모든 부분에, 어제 저희가 감사담당관 부분에서 청렴도 부분에서 일부 직원이 좀 실수를 했다고 할까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부끄러운데, 또 며칠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복지포인트 문제로 인해서 영등포구가 거론이 되고 그랬을 때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문제를 살펴보면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시에 많은 액수를 올렸고, 또 올렸는데도 그 순위는 우리가 높은 순위는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지만 일단은 홍보를 해서 좋은 쪽으로 여론화가 되어야 되는데 나쁜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 인식을 하기에는 더 빨리 많은 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혹시 그때그때 조금씩 액수를 올려서 인상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시행에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구애라 위원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영등포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특히 지난번 우리가 조례 개정 때 제한된 교육지원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완화를 많이 해줬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위원장 심용진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교육스케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지원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자리를 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구민들이 평생교육에 만족감이 들 수 있도록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1,300여 공무원들이 41만 구민에게 이바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 상 중요한 부분만 질의한 걸로 알고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고객감동 행정실현 서비스 제공에 무료 전산기 설치 해서 복사기, 프린터, 팩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사기와 프린터는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복사기는 그냥 서류를 복사하는 거고요, 프린터는 저희가 쳐가지고 나오게끔 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 PC로 쳐서 뽑는 걸 프린터라고 하죠.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렇죠? 맞죠?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런데 그것을 정말 민원인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남용을 해서 민원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와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제지를 해야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그래서 좀 마찰이 있는데요, 복사도 그냥 대량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많이 했다고 못하게 하는 민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민원을 넣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매 이상 안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페이지가 많은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공은 해놓고 여러 페이지로 된 책 같은 것을 인쇄하게 되면 수만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원가절감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민원서류 한 장 떼는 데도 소정의 요금을 받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그것을 오·남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대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 자리에 계신 행정국을 총괄하시고 1,300여명의 직원을 대변해서 구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모든 부분에, 어제 저희가 감사담당관 부분에서 청렴도 부분에서 일부 직원이 좀 실수를 했다고 할까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부끄러운데, 또 며칠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복지포인트 문제로 인해서 영등포구가 거론이 되고 그랬을 때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문제를 살펴보면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시에 많은 액수를 올렸고, 또 올렸는데도 그 순위는 우리가 높은 순위는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지만 일단은 홍보를 해서 좋은 쪽으로 여론화가 되어야 되는데 나쁜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 인식을 하기에는 더 빨리 많은 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혹시 그때그때 조금씩 액수를 올려서 인상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시행에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구애라 위원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영등포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특히 지난번 우리가 조례 개정 때 제한된 교육지원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완화를 많이 해줬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위원장 심용진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교육스케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지원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자리를 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구민들이 평생교육에 만족감이 들 수 있도록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1,300여 공무원들이 41만 구민에게 이바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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