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2.07.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현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이재형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증감 결산, 물품증감 결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적용한 재무보고서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431억 5,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46억 4,8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485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2011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하고 2012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96억 9,9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3억 3,4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41억 5,400만원에 대해서 3,810억 2,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48억 7,500만원이 감소된 3,431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78억 6,200만원으로 25억 1,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53억 4,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400만원 감소한 1,058억 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의 31%를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23억 1,600만원 감소한 935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의 27%를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65억 4,600만원이 증가한 506억 7,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의 15%를 수납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6억 300만원이 감소한 931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7%를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3,241억 5,500만원에 대하여 2,946억 4,8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였고, 96억 9,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8억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344억 1,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2억 4,1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8억원이 이월되었고, 23억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구청사 관리 사업” 외 1건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7억 1,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76억 9,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억 2,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2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78억 9,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억 6,5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4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고 6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제2구민 공공복합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208억 6,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2억 6,900만원이며 15억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1,095억 9,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0억 4,6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900만원이 이월되어 55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70억 2,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억 3,200만원이며 4억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6,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00만원이며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16억 3,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 4,6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4,300만원이 이월되었고, 2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영일시장 현대화 사업” 외 1건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231억 7,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6억 4,0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56억 4,400만원이 이월되었고 8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외 3건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161억 2,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1억 2,3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27억 8,100만원이 이월되었고 22억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주택 정비계획 사업” 외 4건입니다.
다음 과학기술과 예비비 분야는 예산현액 29억 5,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2,600만원이며, 27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919억 9,000만원에 지출액은 898억 100만원이며 21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584억 5,500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271억 6,1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12억 9,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8억 8,3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7,7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3,400만원입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5억 8,600만원에 대하여 7억 1,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억 8,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억 8,600만원에 대하여 4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21억 3,600만원에 대하여 22억 9,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2억 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1억 3,600만원에 대하여 4,0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511억 5,000만원에 대하여 886억 7,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57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29억 800만원입니다.
이중 22억 3,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06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11억 5,000만원에 대하여 266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8억 3,000만원이며 236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그린파킹 사업” 외 1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예산 총 27억 9,900만원 중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로 7,007만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총 14종이며 2011회계연도 말 보유총액은 130억 4,7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 회수, 예치금 등 총 수입이 244억 9,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탁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 등 114억 4,8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말 현재액 119억 5,800만원보다 10억 8,900만원이 증가된 130억 4,700만원의 기금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202억 6,9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대여 융자금채권 등 총 3종으로 83억 1,5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이 8억 5,7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3종 기금의 채권 현재액이 110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1조 3,035억 7,7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729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당산동 3가 385-1 구청사 부지 외 2,584필지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836억 9,100만원으로서 이는 전체 금액의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162개 동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60억 8,100만원입니다. 그 외 용익물건 등이 238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23종 922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6억 3,400만원입니다. 이는 차량과 전산기기 등의 구매 및 관리전환으로 전년도 보다 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결산서인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 자산은 2조 1,222억 9,8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73억 3,6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949억 6,2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우리 구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도 우리 구의 총 수익은 3,401억 8,400만원이고 총 비용은 3,149억 9,700만원으로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251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을 분류하여 보면 세입 및 세외수입인 자체조달 수익이 1,960억 6,700만원으로 총 수익의 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1,420억 6,500만원, 기타 수익이 20억 5,300만원입니다.
비용을 그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955억 5,100만원, 운영비 716억 2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79억 8,200만원, 민간이전비용 1,045억 100만원,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353억 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국별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질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1쪽에서 28쪽까지, 세출결산은 29쪽에서 278쪽까지이며,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279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295쪽에서 298쪽까지이며, 이월사업비는 299쪽에서 302쪽까지, 채무부담행위는 303쪽에서 304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는 305쪽에서 362쪽까지, 기금결산은 363쪽에서 420쪽까지, 채권현재액 및 기타 부분은 421쪽에서 446쪽까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현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