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마숙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마숙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먼저 며칠간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과 관계부서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조금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한 가지 개선된 것은 예산을 통합해 총괄로 삼아 불용처리가 20% 이하로 감소한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2015년 91개 위원회에서 25개 위원회가, 2016년 올해 96개 위원회에서 21개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열렸다 하더라도 26개 위원회는 1회만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회는 법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지만 신중히 검토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해 폐지 시 필요하면 비상설위원회를 구성 각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당연직 외에 분야별 연관이나 그 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돼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96개 조례, 위원회에 대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법령에 의한 위원회라서 그런 부분은 법 개정 건의를 한다든지 또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잘 받아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중복된 위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그 부분도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들도 각 소관부서 위원회별로 공문도 시행했고 정비하도록 했는데 지금 조금씩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길고양이 TNR사업 투명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병원 입찰 시 참여업체 선정기준이 단가에만 치중되는 것 같고, 또 수술 경험이 부족하고 너무 작은 규모의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성화 수술 후 집행부에서 사후관리가 미진하여 환경을 해치고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병원 선정 시 진료기록서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자료로 삼아 신뢰할 수 있는 수술 능력을 가진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택가와 격리된 넓은 공원에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고 방역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그 서식지 집중 방역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또 길고양이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불편한 주민들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끝으로 다시 한 번 수감에 임해주신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입니다.
먼저 며칠간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과 관계부서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조금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한 가지 개선된 것은 예산을 통합해 총괄로 삼아 불용처리가 20% 이하로 감소한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2015년 91개 위원회에서 25개 위원회가, 2016년 올해 96개 위원회에서 21개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열렸다 하더라도 26개 위원회는 1회만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회는 법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지만 신중히 검토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해 폐지 시 필요하면 비상설위원회를 구성 각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당연직 외에 분야별 연관이나 그 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돼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96개 조례, 위원회에 대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법령에 의한 위원회라서 그런 부분은 법 개정 건의를 한다든지 또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잘 받아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중복된 위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그 부분도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들도 각 소관부서 위원회별로 공문도 시행했고 정비하도록 했는데 지금 조금씩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길고양이 TNR사업 투명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병원 입찰 시 참여업체 선정기준이 단가에만 치중되는 것 같고, 또 수술 경험이 부족하고 너무 작은 규모의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성화 수술 후 집행부에서 사후관리가 미진하여 환경을 해치고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병원 선정 시 진료기록서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자료로 삼아 신뢰할 수 있는 수술 능력을 가진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택가와 격리된 넓은 공원에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고 방역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그 서식지 집중 방역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또 길고양이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불편한 주민들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끝으로 다시 한 번 수감에 임해주신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위원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중에서도 미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느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관해서요,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찾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찾동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마을분야 사업이 있고 복지분야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마을분야 사업으로는 마을계획단 사업이 3개 동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복지분야는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찾동사업에 동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수요에 따라서 복지 관계 공무원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10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지금 동별로 배정이 돼서 있는데요, 그 찾동사업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까지 대동해서 막강 드림팀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도 통합사례관리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동사업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복지분야는 복지정책과, 그 다음에 건강분야는 보건소 건강증진과도 있고 3개 국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마을계획단사업은 저희가 지금 마을사업에서 계획사업이 여의동하고 문래동하고 양평2동 이 3개동이 마을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매뉴얼대로 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 저희 발대식이 문래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매뉴얼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또 저희 구의 특성에 맞게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지원단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동이랑 같이 협의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계획단이 되기 위한 교육이 다섯 차례…….
●강복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마을사업계획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찾동사업에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춘은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통합사례관리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25, 25.
●강복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알고는 계시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사실 찾동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소외된 계층, 발굴되지 못한 계층, 또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좀 더 전문화된 특수한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어느 날 찾동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도 통합사례관리사가 나가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사례관리사가 나가고 해서 한 동네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부서별로 2명이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을, 중복된 것을 인지는 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행정국장 박춘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섯 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분들은 매칭으로 1년 단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들을 뽑을 때는 기준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고난도의 사례가 필요한 부분들을 동에서 발굴해서 주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찾동이 생기면서 저희가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84명을 뽑아서 동에다 배치했고요, 그 사회복지직들은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응모를 해가지고 공채를 해서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신규자로서 아직은 그 분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복지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있는 사례관리가 발생이 되면 경제적 지원이랄지 이런 단순한 사례는 동에서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고난도의 사례관리는 구에다가 줘가지고 구에서 관리해서 지금 그렇게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이중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런 간격을 높여서 동 사례 관리하는 그 직원들도 스킬이 높아지면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찾동 사업의 복지직 직원들, 보강된 10명에서 1명의 이력서를 보면 예를 들어 저희 문래동 같은 경우 5명이 파견돼 와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이 다 경력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분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경력이 많은 분하고 중간 분하고 또 초보자 이런 사람들을 섞어서 동별로 파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초보 형태의 사회복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련한 사회복지사들도 동별로 일단 파견되어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일지를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과연 정말 얼마나 전문화된 것들을 차별화되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2개의 찾동 시범지역을 저희가 지난주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사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전문화된 것까지도 찾동사업에서 사례관리사들을 통해서 방문간호사들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그래서 단순히 가정적인 어려움이다 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의 건강에 이상을 감지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받아서 유방암 3기를 발견하고 수술까지 시켜서 방사선 치료까지 끝내고 그 후에 생활비 지원까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고난도의 사업을 지금 찾동에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1급이고 경력은 많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그것 이상의 고난도가 실지로 있지를 않고요, 그 분들의 일지를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 단순 업무였어요. 이불 사다 주는 것, 병원에 문병 가는 것, 그냥 연계해 주는 것.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국비 사업이고 시비 사업이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지만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지금 찾동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보건복지부 사업이 굉장히 중복되고 있고, 또 실지로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역할이 그렇게 차별화돼서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오히려 나라에다가 이것은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이 추진돼서 중복되고 있으니 차라리 이 인력을 다른 곳으로 다른 사업에 쓴다든가 다른 명칭의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오히려 위에다가 간언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복되고 지금 한 동네에서 배정 받은, 복지정책과에서 나온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배정받은 게 한 동네에서 한 7, 8명 정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이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실지 찾동사업에서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만한 인건비라면 차라리 중복되지 않는 다른 사업으로 국책사업을 좀 돌려줬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 부분은 잘 알아들었고요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복지국장하면서 보니까 그 분들이 기간제다 보니까 1년 단위로 해서 9개월이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단순사례가 아니고요 아까 이불 갖다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위기가정이나 알콜리즘(alcoholism)이나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1회성으로 지원을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게는 6개월이고 1년, 몇 년씩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정신이면 의사 이쪽으로 해서 다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보수는 적고 신분 보장도 안 돼서 굉장히 이직률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찾동사업이 정착이 되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그래서 의견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치행정과에 그 찾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 3개 동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3개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토요일날 문래동에서 굉장히 마무리를 잘 지으면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계획사업단도 정착을 하려면 일정한 우리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해당 동의 동장님 이하 마을사업 전문가, 또 담당 팀장님 모셔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시비사업이라서 그런지 우리 구청에서는 비용만 내려 보낼 뿐이고 실질적인 이 마을계획단사업은 전문가와 촉진자가 알아서 할 분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이게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다 우리 주민의 혈세인데 구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담임제로 2년 계약직으로 뽑은 분들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긴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 찾동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게, 어디 위탁도 있죠? 우리가 지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그것을 위탁하고 있죠?
●행정국장 박춘은 추진단이 있죠.
●강복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사업추진단이란 것을 구성해서 전 동에 찾동사업을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 맞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강복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또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또 3명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비용이 한 달에 한 1,100만원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위탁을 받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뭐랄까 일정 룰(rule)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마을사업 전문가들하고 촉진자들한테 모든 권한을 일임해서 마음대로 재량껏 펼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가 조그만 봉사단체를 구성을 해도 다 회칙이 있고 뭐가 있어서 일정 룰이 있어야 그게 다음부터라도 규칙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 룰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대식을 하자마자 또 단원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마을사업 전문가의 재량이라고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차 모집에서 들어간 5회 교육비용이 1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차 계획단이 토요일날 발대식을 했는데 월요일날 벌써 모집광고가 또 나간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비용은 150만원이 또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그 교육비용은 다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더 가관이었어요.
아, 이번의 교육은 정식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을사업단 플래너 전문가 하고 촉진자 둘이서 알아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괴답변을 제가 듣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라에서 하는 거고 관청에서 하는 교육이면 1기생을 뽑아도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2기생, 3기생도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두 번째부터는 촉진자하고 전문가가 알아서 그냥 말로만 교육시키고 교육비를 투입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관에서 하고 나라 전체에서 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을계획단이 지금 3개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 동으로 뻗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룰을 세워야 될 것이고 이 분들이 열심히는 하지만 우리 영등포구만의 일정 룰을 구청에서 세워주셔서 좀 정리정돈하면서 큰 틀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그 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개 마을계획단 시범 동에서, 문래동이 그날 첫 번째 시작을 했고 문래동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지원단하고 마을전문가 그 다음에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처음이라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위탁센터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지만 그래도 근본 주인은 우리 구청이고 구민이고, 또 여기에서 어떤 불상사가 난다고 하면 결국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는 거니만큼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틀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중에서도 미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느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관해서요,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찾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찾동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마을분야 사업이 있고 복지분야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마을분야 사업으로는 마을계획단 사업이 3개 동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복지분야는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찾동사업에 동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수요에 따라서 복지 관계 공무원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10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지금 동별로 배정이 돼서 있는데요, 그 찾동사업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까지 대동해서 막강 드림팀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도 통합사례관리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동사업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복지분야는 복지정책과, 그 다음에 건강분야는 보건소 건강증진과도 있고 3개 국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마을계획단사업은 저희가 지금 마을사업에서 계획사업이 여의동하고 문래동하고 양평2동 이 3개동이 마을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매뉴얼대로 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 저희 발대식이 문래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매뉴얼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또 저희 구의 특성에 맞게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지원단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동이랑 같이 협의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계획단이 되기 위한 교육이 다섯 차례…….
●강복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마을사업계획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찾동사업에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춘은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통합사례관리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25, 25.
●강복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알고는 계시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사실 찾동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소외된 계층, 발굴되지 못한 계층, 또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좀 더 전문화된 특수한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어느 날 찾동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도 통합사례관리사가 나가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사례관리사가 나가고 해서 한 동네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부서별로 2명이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을, 중복된 것을 인지는 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행정국장 박춘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섯 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분들은 매칭으로 1년 단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들을 뽑을 때는 기준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고난도의 사례가 필요한 부분들을 동에서 발굴해서 주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찾동이 생기면서 저희가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84명을 뽑아서 동에다 배치했고요, 그 사회복지직들은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응모를 해가지고 공채를 해서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신규자로서 아직은 그 분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복지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있는 사례관리가 발생이 되면 경제적 지원이랄지 이런 단순한 사례는 동에서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고난도의 사례관리는 구에다가 줘가지고 구에서 관리해서 지금 그렇게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이중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런 간격을 높여서 동 사례 관리하는 그 직원들도 스킬이 높아지면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찾동 사업의 복지직 직원들, 보강된 10명에서 1명의 이력서를 보면 예를 들어 저희 문래동 같은 경우 5명이 파견돼 와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이 다 경력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분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경력이 많은 분하고 중간 분하고 또 초보자 이런 사람들을 섞어서 동별로 파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초보 형태의 사회복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련한 사회복지사들도 동별로 일단 파견되어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일지를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과연 정말 얼마나 전문화된 것들을 차별화되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2개의 찾동 시범지역을 저희가 지난주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사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전문화된 것까지도 찾동사업에서 사례관리사들을 통해서 방문간호사들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그래서 단순히 가정적인 어려움이다 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의 건강에 이상을 감지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받아서 유방암 3기를 발견하고 수술까지 시켜서 방사선 치료까지 끝내고 그 후에 생활비 지원까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고난도의 사업을 지금 찾동에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1급이고 경력은 많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그것 이상의 고난도가 실지로 있지를 않고요, 그 분들의 일지를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 단순 업무였어요. 이불 사다 주는 것, 병원에 문병 가는 것, 그냥 연계해 주는 것.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국비 사업이고 시비 사업이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지만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지금 찾동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보건복지부 사업이 굉장히 중복되고 있고, 또 실지로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역할이 그렇게 차별화돼서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오히려 나라에다가 이것은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이 추진돼서 중복되고 있으니 차라리 이 인력을 다른 곳으로 다른 사업에 쓴다든가 다른 명칭의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오히려 위에다가 간언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복되고 지금 한 동네에서 배정 받은, 복지정책과에서 나온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배정받은 게 한 동네에서 한 7, 8명 정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이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실지 찾동사업에서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만한 인건비라면 차라리 중복되지 않는 다른 사업으로 국책사업을 좀 돌려줬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 부분은 잘 알아들었고요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복지국장하면서 보니까 그 분들이 기간제다 보니까 1년 단위로 해서 9개월이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단순사례가 아니고요 아까 이불 갖다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위기가정이나 알콜리즘(alcoholism)이나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1회성으로 지원을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게는 6개월이고 1년, 몇 년씩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정신이면 의사 이쪽으로 해서 다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보수는 적고 신분 보장도 안 돼서 굉장히 이직률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찾동사업이 정착이 되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그래서 의견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치행정과에 그 찾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 3개 동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3개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토요일날 문래동에서 굉장히 마무리를 잘 지으면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계획사업단도 정착을 하려면 일정한 우리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해당 동의 동장님 이하 마을사업 전문가, 또 담당 팀장님 모셔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시비사업이라서 그런지 우리 구청에서는 비용만 내려 보낼 뿐이고 실질적인 이 마을계획단사업은 전문가와 촉진자가 알아서 할 분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이게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다 우리 주민의 혈세인데 구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담임제로 2년 계약직으로 뽑은 분들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긴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 찾동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게, 어디 위탁도 있죠? 우리가 지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그것을 위탁하고 있죠?
●행정국장 박춘은 추진단이 있죠.
●강복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사업추진단이란 것을 구성해서 전 동에 찾동사업을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 맞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강복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또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또 3명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비용이 한 달에 한 1,100만원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위탁을 받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뭐랄까 일정 룰(rule)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마을사업 전문가들하고 촉진자들한테 모든 권한을 일임해서 마음대로 재량껏 펼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가 조그만 봉사단체를 구성을 해도 다 회칙이 있고 뭐가 있어서 일정 룰이 있어야 그게 다음부터라도 규칙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 룰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대식을 하자마자 또 단원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마을사업 전문가의 재량이라고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차 모집에서 들어간 5회 교육비용이 1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차 계획단이 토요일날 발대식을 했는데 월요일날 벌써 모집광고가 또 나간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비용은 150만원이 또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그 교육비용은 다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더 가관이었어요.
아, 이번의 교육은 정식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을사업단 플래너 전문가 하고 촉진자 둘이서 알아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괴답변을 제가 듣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라에서 하는 거고 관청에서 하는 교육이면 1기생을 뽑아도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2기생, 3기생도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두 번째부터는 촉진자하고 전문가가 알아서 그냥 말로만 교육시키고 교육비를 투입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관에서 하고 나라 전체에서 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을계획단이 지금 3개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 동으로 뻗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룰을 세워야 될 것이고 이 분들이 열심히는 하지만 우리 영등포구만의 일정 룰을 구청에서 세워주셔서 좀 정리정돈하면서 큰 틀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그 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개 마을계획단 시범 동에서, 문래동이 그날 첫 번째 시작을 했고 문래동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지원단하고 마을전문가 그 다음에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처음이라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위탁센터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지만 그래도 근본 주인은 우리 구청이고 구민이고, 또 여기에서 어떤 불상사가 난다고 하면 결국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는 거니만큼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틀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감사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이 감사기간 동안에 함께해주신 국·과장님, 또 뒷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장님 이하 각 동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 감사가 종료가 아니고 계획했던 일들이 12월말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서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했던 몇 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점검을 해봤습니다.
민원여권과, 작년도에 매주 화요일날 여권 발급으로 인해서 08시부터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내용 점검을 해보니까 특근매식비를 추가로 지급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어난 사항들이 이렇게 정말 결과가 좋은 쪽으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느낀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 일수를 한 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구하고 비교를 한 번 해봤고요, 또 나름대로 우리 구의 공무원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쭉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가보상일수가 15일로 한정이 돼 있죠, 맞아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고기판 위원 마이크 잡고 대답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수부서라든가 일부 부서에 죽 보니까 그래도 가야 될 것은 가야 되고, 또 적용할 것은 적용해야 되는데 휴가일수가 5일 이내인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 보셨어요?
●행정국장 박춘은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왜 휴가를 못 가는 거예요?
본인들의 자의적인 것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타의적인 주변 여건 때문에 못 가는 건지.
지금 보니까 5일 이내 공무원들만도 100명이 넘고 있는 것 아시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 집행에도 이제는 변화를 좀 꾀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 연가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3일부터 22일까지 저희가 연가를 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20일분을 다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도 그렇고요 25개 구가 거의 다 15일 정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다 준다면 좋겠죠.
●고기판 위원 다 줘서 좋은 게 아니라 실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본인이 충분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특수부서라든가 업무의 연장선 때문에 못 가는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집행이 이제 한달여 남아있는데요 충분하게 연말결산을 통해서 연가보상일수를 기본적으로는 상향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구민 행정서비스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행정국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올 연말 정산 시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리 구청 관내에 보면 직원들 동아리, 동호회 활동들이 17개 종목이 있는데요, 연평균 잡아서 39명이고 우리 예산 평균 지원액이 3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타 구의 동호회 활동을 비교해보니까 타 구는 평균 19개의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평균 인원도 41명,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 예산 지원이 736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평균 지원액이 335만원인데 우리를 제외한 타 구의 평균치가 736만원입니다.
결국 우리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원 예산이 타 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들이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을 했고요,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동아리활동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주위에 서열이 있잖아요?
구청장님 밑에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밑에 국장님들, 국장님들 밑에 과장, 팀장 이렇게.
물론 업무를 보다보면 직원들끼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제외한 나름대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정말 행정적으로 낮에 못할 말들도 하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보다 좋은 어떤 의견 개진을 통해서, 아마 동아리활동이 각 과별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과, 팀을 망라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인사적인 개념도 보면 우리가 평균 2년도 안 돼서 인사 보직발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동아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격하게 낮아있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책이 내년부터는 정말 활성화가 돼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행정서비스가 보다 더 향상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재정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공구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구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구도서관의 공구가 획일적으로 쭉 구성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공구도서관을 만들어서 공유정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그런 일념이라고 그러면 공구의 다양성을 꾀해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도 도서관 운영도 뭔가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매뉴얼에 맞추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정말 사다리 하면 사다리가 18개동에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품목을 다양성 있게 구분을 해놓으면 그것 역시 우리 도서관 매뉴얼이 정비가 돼 있죠?
그런 식으로 공구도서관도 역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필요한 공구를 터치했을 때 어느 동에, 어느 위치에 그 공구가 있는지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정말 내실있는 공유정책이 정착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또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패소를 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 회수 비율이 적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쭉 본격 과정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을 벗어나면 우리가 아무리 승소해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간은 10년이지만 10년의 기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시효 만료가 확정된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소송비용액 반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14, 2015, 2016년도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받아낸 건수를 보면 2014년도는 14건에서 6건만 저희가 받을 수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28건이나 발생했는데도 6건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올해 역시도 28건이 발생했는데도 9건밖에 징수를 못했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줄 돈은 주고 받을 돈은 못 받는다 이건, 이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상환이 확정되면 5년 이내에 반드시 확정신청을 해주셔서 10년 동안의 기간 내에는 우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
그런데 물론 운영상 묘도 있고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정말 예산서하고 동떨어진 초과근무수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서를 승인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무시하고 집행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의회 승인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국이나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이 3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최초에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니까 3개 부서별로 옛날에 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시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감사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이 감사기간 동안에 함께해주신 국·과장님, 또 뒷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장님 이하 각 동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 감사가 종료가 아니고 계획했던 일들이 12월말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서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했던 몇 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점검을 해봤습니다.
민원여권과, 작년도에 매주 화요일날 여권 발급으로 인해서 08시부터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내용 점검을 해보니까 특근매식비를 추가로 지급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어난 사항들이 이렇게 정말 결과가 좋은 쪽으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느낀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 일수를 한 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구하고 비교를 한 번 해봤고요, 또 나름대로 우리 구의 공무원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쭉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가보상일수가 15일로 한정이 돼 있죠, 맞아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고기판 위원 마이크 잡고 대답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수부서라든가 일부 부서에 죽 보니까 그래도 가야 될 것은 가야 되고, 또 적용할 것은 적용해야 되는데 휴가일수가 5일 이내인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 보셨어요?
●행정국장 박춘은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왜 휴가를 못 가는 거예요?
본인들의 자의적인 것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타의적인 주변 여건 때문에 못 가는 건지.
지금 보니까 5일 이내 공무원들만도 100명이 넘고 있는 것 아시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 집행에도 이제는 변화를 좀 꾀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 연가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3일부터 22일까지 저희가 연가를 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20일분을 다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도 그렇고요 25개 구가 거의 다 15일 정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다 준다면 좋겠죠.
●고기판 위원 다 줘서 좋은 게 아니라 실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본인이 충분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특수부서라든가 업무의 연장선 때문에 못 가는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집행이 이제 한달여 남아있는데요 충분하게 연말결산을 통해서 연가보상일수를 기본적으로는 상향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구민 행정서비스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행정국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올 연말 정산 시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리 구청 관내에 보면 직원들 동아리, 동호회 활동들이 17개 종목이 있는데요, 연평균 잡아서 39명이고 우리 예산 평균 지원액이 3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타 구의 동호회 활동을 비교해보니까 타 구는 평균 19개의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평균 인원도 41명,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 예산 지원이 736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평균 지원액이 335만원인데 우리를 제외한 타 구의 평균치가 736만원입니다.
결국 우리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원 예산이 타 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들이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을 했고요,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동아리활동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주위에 서열이 있잖아요?
구청장님 밑에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밑에 국장님들, 국장님들 밑에 과장, 팀장 이렇게.
물론 업무를 보다보면 직원들끼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제외한 나름대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정말 행정적으로 낮에 못할 말들도 하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보다 좋은 어떤 의견 개진을 통해서, 아마 동아리활동이 각 과별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과, 팀을 망라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인사적인 개념도 보면 우리가 평균 2년도 안 돼서 인사 보직발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동아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격하게 낮아있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책이 내년부터는 정말 활성화가 돼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행정서비스가 보다 더 향상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재정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공구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구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구도서관의 공구가 획일적으로 쭉 구성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공구도서관을 만들어서 공유정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그런 일념이라고 그러면 공구의 다양성을 꾀해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도 도서관 운영도 뭔가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매뉴얼에 맞추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정말 사다리 하면 사다리가 18개동에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품목을 다양성 있게 구분을 해놓으면 그것 역시 우리 도서관 매뉴얼이 정비가 돼 있죠?
그런 식으로 공구도서관도 역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필요한 공구를 터치했을 때 어느 동에, 어느 위치에 그 공구가 있는지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정말 내실있는 공유정책이 정착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또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패소를 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 회수 비율이 적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쭉 본격 과정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을 벗어나면 우리가 아무리 승소해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간은 10년이지만 10년의 기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시효 만료가 확정된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소송비용액 반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14, 2015, 2016년도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받아낸 건수를 보면 2014년도는 14건에서 6건만 저희가 받을 수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28건이나 발생했는데도 6건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올해 역시도 28건이 발생했는데도 9건밖에 징수를 못했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줄 돈은 주고 받을 돈은 못 받는다 이건, 이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상환이 확정되면 5년 이내에 반드시 확정신청을 해주셔서 10년 동안의 기간 내에는 우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
그런데 물론 운영상 묘도 있고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정말 예산서하고 동떨어진 초과근무수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서를 승인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무시하고 집행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의회 승인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국이나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이 3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최초에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니까 3개 부서별로 옛날에 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시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수감하시느라고 자료제출도 해주시고 또 바쁜 와중에 수감을 성실히 받아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이유로 해가지고 늦게 온다든가 또는 현장감사 시에 회의를 핑계로 해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피드백 개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보상품 선정 시 그 당시에 통장님들이 아마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 봤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상품권을 쭉 줘오다가 갑자기 주방기구인가 냄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 점검을 국장님께서 도장을 찍어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록사항을 보면 좀 당혹스럽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여태까지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의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더 좋은 반장 보상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때는 의원 개개인이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밝혀주시고 이런 사적인 부분처럼 이렇게 언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 좀 국장이 책임지고 간단명료하게 잘 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일상감사는 구정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서 사업추진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절차의 적정성, 또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또 예산 낭비의 유무 및 예상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여부 등을 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기능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상감사야말로 정말로 정책적이나 재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예요.
따라서 이 담당자만큼은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그런 직원이 담당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즉 토목7급이 한 4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볼 때 이렇게 업무를 봐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일상감사시스템이 여러 분야, 꼭 무슨 공사발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정책상에 그런 검토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형태를 보면 주로 상업발주 쪽에 역점을 두고 쭉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이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업발주 쪽에도 역점을 당연히 둬야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각종 정책들의 사전점검 쪽에도 역점을 둬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직 공무원은 거기에 맞는 업무를 분장하고 또 정책적인 부분은 거기에 걸맞는 직원한테 업무를 부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감사담당관도 일을 잘못하는 거죠.
일상감사 규정에 사업 쪽으로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런데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쭉 집행해왔던 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일상감사 했었는데 각 구나 우리 구청도 그렇고 쭉 해보면 주로 사업발주 쪽에 해왔던 게 지금 현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일상감사는요 우리 직원 매일 하니까 다 아시겠지만 제대로 하면, 일상감사만 제대로 하면 정말 우리 구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의견을 제대로 된 것 말고 시정이라든가 보완에 대해서 감사의견을 낸 것을 보면 공사발주연도 미표기 내지는 공사 시 주민 불편의 최소화, 또 공사 시 시방서대로 제대로 공사할 것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일상감사가 뭐가 필요 있나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분야에 대한 방향이에요. 예산 관계, 예산낭비 유무 관계, 안 중요한 게 없겠지만 그래도 키포인트를 잡자면 그런 게 키포인트였고 지금쯤은 오히려 계약심사 쪽도 일상감사의 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보면 원가계산하고 정책 쪽인데 오히려 보면 더, 계약심사팀이 있다면 일상감사를 전문화시켜서 오히려 계약심사 쪽하고 같이 팀을 그쪽으로 업무를 넣어가지고 그쪽에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목7급 한 사람 가지고 일상감사 현행대로 앞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매우 형식적인 일상감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기술파트라든가 일반행정파트를 나눠서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일상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계약심사파트하고 일상감사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생각을 해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다 더 전문화시켜서 정말로 우리가 일상감사 규정에 나와있는 것처럼 제대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정책이나 예산 낭비 이런 등등에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민간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8조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과거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 외에는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못했던 부분 사실입니다. 그 부분 역시 내년부터 정확하게 연초에 감사계획에 넣어서 내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늘 이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해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또 아까 일상감사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도 제대로 하면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간위탁에 맡겨놓기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보니까 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 절감 같은 측면에서 보면 제일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각 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 총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규정대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탁기관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걸 제때 않다보니까 지금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감사계획에 넣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동안 못 했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되돌아보시고 앞으로는 빈틈없이 일 좀 해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끝으로 조직 운영에 대해서 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트렌드(trend)가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운영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에 맞지 않게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최근 파업사태를 맞은 보건소의 경우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성과 많은 행정의 경험이 요구되는 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자 총 116명 중에서 정규직이 47명이고 비정규직이 69명이에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서 전문성과 능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7월 1일부터 실시했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직을 동주민센터에 배치하면서 처음 실시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실무경험이 전무한 신규직원을 50% 이상 배치해서 일선 동에서는 실무자들한테 실무를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평균 인원이 5.7명 증가했어요.
우리 구가 지금 사실은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규모의 인력은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업무량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아마 인정할 겁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일률적으로 우리 동 여건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인력을 배치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종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행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춘은 제가 찾동 관련해서는…….
●김용범 위원 찾동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력에 비해서.
●행정국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휴직 등으로 인해서 부서별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임금총액주의 해서 92% 정도만 지금 인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 스트레스로 또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담당하는 행정국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행정국장 박춘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국장으로서 일할 때 부서마다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직원들은 없다고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92%는 행자부의 기준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시간제·임기제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사업들이 나올 때 저희가 유연하게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92%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조직 진단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84명을 뽑아가지고 배치를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동별로 수급자나 인구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자를 뽑을 때 저희가 경력직을, 저희 구는 30%를 거기에서 뽑았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일했던 경력자를 가지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7급 선임자들을 동별 1명 내지 2명을 배치해서 신규자들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부분을 노력했는데 지금 이 찾동사업이 처음이다보니까 아직은 서로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교육이나 서로 업무 공유를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까 보건소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정규직화를 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업들 앞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정규화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정국장 답변 잘 들었는데 찾동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안 하고,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요 구 전체 아까 조직진단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업무량,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조직 개편과 임금총액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더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좀 높여가지고 보건소에 다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부서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최소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배치를 해주고 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함은 물론이고 편중된 복지분야 인력도 한 번 재조정하는 걸로 검토하셔서 정말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규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수감하시느라고 자료제출도 해주시고 또 바쁜 와중에 수감을 성실히 받아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이유로 해가지고 늦게 온다든가 또는 현장감사 시에 회의를 핑계로 해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피드백 개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보상품 선정 시 그 당시에 통장님들이 아마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 봤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상품권을 쭉 줘오다가 갑자기 주방기구인가 냄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 점검을 국장님께서 도장을 찍어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록사항을 보면 좀 당혹스럽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여태까지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의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더 좋은 반장 보상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때는 의원 개개인이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밝혀주시고 이런 사적인 부분처럼 이렇게 언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 좀 국장이 책임지고 간단명료하게 잘 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일상감사는 구정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서 사업추진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절차의 적정성, 또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또 예산 낭비의 유무 및 예상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여부 등을 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기능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상감사야말로 정말로 정책적이나 재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예요.
따라서 이 담당자만큼은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그런 직원이 담당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즉 토목7급이 한 4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볼 때 이렇게 업무를 봐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일상감사시스템이 여러 분야, 꼭 무슨 공사발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정책상에 그런 검토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형태를 보면 주로 상업발주 쪽에 역점을 두고 쭉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이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업발주 쪽에도 역점을 당연히 둬야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각종 정책들의 사전점검 쪽에도 역점을 둬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직 공무원은 거기에 맞는 업무를 분장하고 또 정책적인 부분은 거기에 걸맞는 직원한테 업무를 부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감사담당관도 일을 잘못하는 거죠.
일상감사 규정에 사업 쪽으로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런데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쭉 집행해왔던 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일상감사 했었는데 각 구나 우리 구청도 그렇고 쭉 해보면 주로 사업발주 쪽에 해왔던 게 지금 현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일상감사는요 우리 직원 매일 하니까 다 아시겠지만 제대로 하면, 일상감사만 제대로 하면 정말 우리 구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의견을 제대로 된 것 말고 시정이라든가 보완에 대해서 감사의견을 낸 것을 보면 공사발주연도 미표기 내지는 공사 시 주민 불편의 최소화, 또 공사 시 시방서대로 제대로 공사할 것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일상감사가 뭐가 필요 있나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분야에 대한 방향이에요. 예산 관계, 예산낭비 유무 관계, 안 중요한 게 없겠지만 그래도 키포인트를 잡자면 그런 게 키포인트였고 지금쯤은 오히려 계약심사 쪽도 일상감사의 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보면 원가계산하고 정책 쪽인데 오히려 보면 더, 계약심사팀이 있다면 일상감사를 전문화시켜서 오히려 계약심사 쪽하고 같이 팀을 그쪽으로 업무를 넣어가지고 그쪽에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목7급 한 사람 가지고 일상감사 현행대로 앞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매우 형식적인 일상감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기술파트라든가 일반행정파트를 나눠서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일상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계약심사파트하고 일상감사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생각을 해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다 더 전문화시켜서 정말로 우리가 일상감사 규정에 나와있는 것처럼 제대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정책이나 예산 낭비 이런 등등에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민간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8조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과거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 외에는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못했던 부분 사실입니다. 그 부분 역시 내년부터 정확하게 연초에 감사계획에 넣어서 내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늘 이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해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또 아까 일상감사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도 제대로 하면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간위탁에 맡겨놓기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보니까 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 절감 같은 측면에서 보면 제일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각 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 총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규정대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탁기관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걸 제때 않다보니까 지금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감사계획에 넣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동안 못 했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되돌아보시고 앞으로는 빈틈없이 일 좀 해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끝으로 조직 운영에 대해서 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트렌드(trend)가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운영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에 맞지 않게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최근 파업사태를 맞은 보건소의 경우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성과 많은 행정의 경험이 요구되는 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자 총 116명 중에서 정규직이 47명이고 비정규직이 69명이에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서 전문성과 능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7월 1일부터 실시했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직을 동주민센터에 배치하면서 처음 실시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실무경험이 전무한 신규직원을 50% 이상 배치해서 일선 동에서는 실무자들한테 실무를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평균 인원이 5.7명 증가했어요.
우리 구가 지금 사실은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규모의 인력은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업무량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아마 인정할 겁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일률적으로 우리 동 여건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인력을 배치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종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행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춘은 제가 찾동 관련해서는…….
●김용범 위원 찾동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력에 비해서.
●행정국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휴직 등으로 인해서 부서별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임금총액주의 해서 92% 정도만 지금 인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 스트레스로 또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담당하는 행정국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행정국장 박춘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국장으로서 일할 때 부서마다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직원들은 없다고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92%는 행자부의 기준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시간제·임기제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사업들이 나올 때 저희가 유연하게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92%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조직 진단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84명을 뽑아가지고 배치를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동별로 수급자나 인구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자를 뽑을 때 저희가 경력직을, 저희 구는 30%를 거기에서 뽑았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일했던 경력자를 가지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7급 선임자들을 동별 1명 내지 2명을 배치해서 신규자들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부분을 노력했는데 지금 이 찾동사업이 처음이다보니까 아직은 서로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교육이나 서로 업무 공유를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까 보건소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정규직화를 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업들 앞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정규화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정국장 답변 잘 들었는데 찾동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안 하고,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요 구 전체 아까 조직진단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업무량,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조직 개편과 임금총액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더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좀 높여가지고 보건소에 다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부서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최소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배치를 해주고 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함은 물론이고 편중된 복지분야 인력도 한 번 재조정하는 걸로 검토하셔서 정말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규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규 위원
그동안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또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역문제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이 1개반 2명이 1조 해서 18개동 1,023개소를 순차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부분들은, 민간소독 부분은 저희가 민간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방역취약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 방역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간적 흐름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즉, 순차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면 3월부터입니까? 그래서 장기간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과연 이 방역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현재 1개반 2명에서 이것을 좀 더 반을 늘려서 더 시간을 단축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민간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방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기나 해충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고요, 12월까지는 저희가 1차 10월까지 전 유충발생시설과 민원발생지에 대해서 약 1,000여 개소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보니까 한 270여 개소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건물들이 굉장히 현대화돼서 겨울철에도 지하공간에 모기들이 서식합니다. 특히 정화조에는 유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유충 구제가 하절기의 모기 발생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 12월말까지는 집중적으로 27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우리 민간위탁 방역이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효율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을 좀 더 늘렸으면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18개 전 동을 1개반이 돌면서 하다 보면 시간의 간격이 틈이 너무 길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사실 우리 구에서 원래는 2개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태에 따라서 현재는 1개반으로 축소했고요, 대신에 동자율방역단이 5월에서 10월까지 동의 녹지대라든지 재개발지역, 또 저소득 밀집지역 등 약 200개소는 하절기에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민간위탁 1개반을 줄인 대신에 연간 운영할 수 있는 방역소독 전문직을 하나 뽑았습니다. 시간제 근무자고요 이 분을 통해서 연간 저희가 소독의무대상시설이 1,500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1,500개소에 대해서는 연간에 보통 3회 정도의 방역소독을 자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점검과 계도를 또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실 앞으로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신종 전염병 출몰을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민간위탁도 예전처럼 1개반이 증편돼서 운영되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유규 위원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3,800을 하려고 예정했던 것이 지금 3,200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감사합니다.
●박유규 위원 시·구세 체납자 증가 추세에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체납자 시효 10년 이후를 이내에 받으시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 현재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로 둔화돼 있고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자도 물론 증가되고 특히 취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 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 행정소송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체납자에 대해서 승소하고 받아내는 것 그 기간도 물론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금 납세자의 의식이 높아가면서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추세인데 2014년에 보면 우리가 구세 승소가 2건이고 시세는 15건이 됐었죠.
총계 27건 중에서 소취하·패소가 8개, 승소가 10개 해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2015년 내버려두더라도 지금 2016년에 현재 32건입니다. 32건이고 여기에서 승소가 10건, 소취하 1건, 패소 7건, 지금 계류 중인 게 14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더 강구하실 겁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취득세라든지 세금에 대해서 경제적 여건 같은 것이 어렵다보니까 저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재판도 과거에 비해서 납세자 쪽이 승소하는 쪽으로 재판부에서 치우치고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최소한 부과할 때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다 부과하고 체납징수하는데 현장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우리 행정소송에서 민사는 현재 비예산이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박유규 위원 비예산이고 그 다음에 주로 소송대상이 조금 전 모두에 말씀했듯이 주로 취득세인데 이 취득세 부분은 액수도 크지 않습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보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깊은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남은 2016년 기간에도 우리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해서 우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신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또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역문제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이 1개반 2명이 1조 해서 18개동 1,023개소를 순차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부분들은, 민간소독 부분은 저희가 민간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방역취약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 방역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간적 흐름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즉, 순차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면 3월부터입니까? 그래서 장기간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과연 이 방역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현재 1개반 2명에서 이것을 좀 더 반을 늘려서 더 시간을 단축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민간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방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기나 해충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고요, 12월까지는 저희가 1차 10월까지 전 유충발생시설과 민원발생지에 대해서 약 1,000여 개소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보니까 한 270여 개소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건물들이 굉장히 현대화돼서 겨울철에도 지하공간에 모기들이 서식합니다. 특히 정화조에는 유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유충 구제가 하절기의 모기 발생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 12월말까지는 집중적으로 27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우리 민간위탁 방역이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효율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을 좀 더 늘렸으면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18개 전 동을 1개반이 돌면서 하다 보면 시간의 간격이 틈이 너무 길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사실 우리 구에서 원래는 2개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태에 따라서 현재는 1개반으로 축소했고요, 대신에 동자율방역단이 5월에서 10월까지 동의 녹지대라든지 재개발지역, 또 저소득 밀집지역 등 약 200개소는 하절기에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민간위탁 1개반을 줄인 대신에 연간 운영할 수 있는 방역소독 전문직을 하나 뽑았습니다. 시간제 근무자고요 이 분을 통해서 연간 저희가 소독의무대상시설이 1,500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1,500개소에 대해서는 연간에 보통 3회 정도의 방역소독을 자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점검과 계도를 또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실 앞으로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신종 전염병 출몰을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민간위탁도 예전처럼 1개반이 증편돼서 운영되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유규 위원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3,800을 하려고 예정했던 것이 지금 3,200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감사합니다.
●박유규 위원 시·구세 체납자 증가 추세에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체납자 시효 10년 이후를 이내에 받으시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 현재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로 둔화돼 있고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자도 물론 증가되고 특히 취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 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 행정소송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체납자에 대해서 승소하고 받아내는 것 그 기간도 물론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금 납세자의 의식이 높아가면서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추세인데 2014년에 보면 우리가 구세 승소가 2건이고 시세는 15건이 됐었죠.
총계 27건 중에서 소취하·패소가 8개, 승소가 10개 해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2015년 내버려두더라도 지금 2016년에 현재 32건입니다. 32건이고 여기에서 승소가 10건, 소취하 1건, 패소 7건, 지금 계류 중인 게 14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더 강구하실 겁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취득세라든지 세금에 대해서 경제적 여건 같은 것이 어렵다보니까 저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재판도 과거에 비해서 납세자 쪽이 승소하는 쪽으로 재판부에서 치우치고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최소한 부과할 때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다 부과하고 체납징수하는데 현장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우리 행정소송에서 민사는 현재 비예산이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박유규 위원 비예산이고 그 다음에 주로 소송대상이 조금 전 모두에 말씀했듯이 주로 취득세인데 이 취득세 부분은 액수도 크지 않습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보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깊은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남은 2016년 기간에도 우리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해서 우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신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신 위원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자료 만들어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라든가 모든 정책이 지금 복지 쪽에 쏠리면서 우리 영등포도 지금 복지를 보니까 찾동에 관계되는 일들이, 그런 새로 생긴 직종들이 마을사업촉진관리자, 빈곤플래너, 복지플래너,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노인상담사,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이 지금 죽 있어요.
이것 통합관리 어디에서 하죠?
●행정국장 박춘은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노인상담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찾동 사업은 7월 1일부터 저희가, 복지인구가 계속 노령인구로 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복지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자기 역할을 못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예산낭비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뭔가가 자꾸 늘어나면 결국 복지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시스템이 우선 돼야 되는데 시스템이 없이 자꾸 뭔가가 없으면 이것 없어 또 만들어지고, 저것 없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이 필요해도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는 통합 관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지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7월 1일부터 사전 준비도 없이 턱 하니 와서 사회복지사 몇 명 내려주고 어느 동 하고.
이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하지만.
그래서 정말 선진국의 어떤 사례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인상담사는 어떻게 쓰고, 사례관리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플래너, 플래너, 복지사, 사회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유급이고.
서울시에서 돈을 주던 반반 하든 어떻든 다 돈이 나가는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몇 년 후에 아 이것을 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로 가는 건 맞습니다. 노년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러려면 벤치마킹과 함께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못 하면 서울시에라도 요구를 해서 정말 찾동이면 찾동사업이 성공될 한 가지로 집중을 해야지 막 이렇게 여기 저기 벌려놓으면 분명히 저는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인건비라든가 어떤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시스템을 만들고 또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들어보니까 출소자들도 많고 그리고 알콜홀릭(alcoholic)도 많고.
그래서 여기 근무하는 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하는 분들의 인권복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바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복지의 일률성이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하여튼 서울시와 해가지고, 무조건 자꾸 받지 말고 뭔가를 만들어주고 일을 하게 해라, 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인권복지 쪽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신과 의사라든가 그분들이 수시로 이 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동장님들끼리도 이 찾동사업의 의견교환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우리 영등포의 보다 나은 찾동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 번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잘 되고 있는 데에 교육을 가서 교육도 좀 받고 우리가 좀 더 뭔가를 알고 이것을 하는, 지금 막 노력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솔직히 생각하는 것만큼 뭐가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노인상담사들도 “어, 이것 내가 하는 일인데 누가 해? 그럼 우리 뭐하지?” 이런 소리도 들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복지플래너 뭐 했어?”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기할 수 있고 연관할 수 있고 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찾동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시스템도 운영해서 저소득 어르신이나 일반 어르신들의 욕구가 뭔지 이런 부분까지 시스템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상담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정서적인 욕구조사를 통해서 정서지원,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가노인통합센터에서 권역별로 해서 복지관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연계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중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관리입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국장님 제가 예산편성에 관해서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사업비 통합예산을 제가 감사 지적사항을 해서 올해 결과를 보니까 한 1억여원의 불용예산이 절감이 됐더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겠죠.
제가 작년에도 의문을 가졌던 건데 일례로 변기 수리하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2016년도에 8,000원×73×1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변기 수리내역을 보니까 사용금액이 20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7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액 산출은 어떻게 하시나요?
●재정국장 서종석 위원님, 예산 소관부서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예산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그 부분은 예산 산출기초 작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현실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여기 2016년도 예산도 쭉 보면 너무 편하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것은 뭐냐 하면 불용예산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기준이 없나요?
전년대비, 그저 최근 한 몇 년 대비 사용금액 얼마, 곱하기 물가상승률, 꼭 필요한 것 그렇게 대비 플러스 몇%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돼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 불용예산 이런 것이 줄어들 텐데 전부 곱하기, 곱하기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좀 더 디테일하게 꼭 필요예산 추정치를 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지만 곱하기 예산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냅니다.
좀 시정해 주십시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는 대사증후군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이제는 막 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되지 않고 숫자로 “몇 천명, 몇 천명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피부에 직접 와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나가서 할 수 있는 구청의 홍보도 필요하고 구민들한테 알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 남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대사증후군 6,000명을 했는데 그 중에 연령대별로는 이렇게 했고, 그 중에 당뇨 잠재성을 가진 사람이 이만큼이고, 고지열 이만큼이고, 고혈압 이만큼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적을 했더니 이만큼에서 몇 회 받은 사람은 이렇게 좋아졌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주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솔직히 서울시에다가 시비도 더, 물론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구민들에게 홍보했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딱 들어오니까 아, 나도 가서 해야 되겠네 하는 동기유발도 될 수 있고.
그 자료는 재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자료가 비축돼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상당히 일도 많고 또 사실 데이터 작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꼭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일간지에 홍보도 하시고 서울시에 홍보도 하시고 1등 해서 상금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 되면 그런 통계자료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는 그런 자료들을 첨가해서 보도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자료 만들어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라든가 모든 정책이 지금 복지 쪽에 쏠리면서 우리 영등포도 지금 복지를 보니까 찾동에 관계되는 일들이, 그런 새로 생긴 직종들이 마을사업촉진관리자, 빈곤플래너, 복지플래너,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노인상담사,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이 지금 죽 있어요.
이것 통합관리 어디에서 하죠?
●행정국장 박춘은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노인상담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찾동 사업은 7월 1일부터 저희가, 복지인구가 계속 노령인구로 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복지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자기 역할을 못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예산낭비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뭔가가 자꾸 늘어나면 결국 복지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시스템이 우선 돼야 되는데 시스템이 없이 자꾸 뭔가가 없으면 이것 없어 또 만들어지고, 저것 없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이 필요해도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는 통합 관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지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7월 1일부터 사전 준비도 없이 턱 하니 와서 사회복지사 몇 명 내려주고 어느 동 하고.
이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하지만.
그래서 정말 선진국의 어떤 사례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인상담사는 어떻게 쓰고, 사례관리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플래너, 플래너, 복지사, 사회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유급이고.
서울시에서 돈을 주던 반반 하든 어떻든 다 돈이 나가는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몇 년 후에 아 이것을 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로 가는 건 맞습니다. 노년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러려면 벤치마킹과 함께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못 하면 서울시에라도 요구를 해서 정말 찾동이면 찾동사업이 성공될 한 가지로 집중을 해야지 막 이렇게 여기 저기 벌려놓으면 분명히 저는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인건비라든가 어떤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시스템을 만들고 또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들어보니까 출소자들도 많고 그리고 알콜홀릭(alcoholic)도 많고.
그래서 여기 근무하는 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하는 분들의 인권복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바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복지의 일률성이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하여튼 서울시와 해가지고, 무조건 자꾸 받지 말고 뭔가를 만들어주고 일을 하게 해라, 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인권복지 쪽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신과 의사라든가 그분들이 수시로 이 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동장님들끼리도 이 찾동사업의 의견교환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우리 영등포의 보다 나은 찾동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 번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잘 되고 있는 데에 교육을 가서 교육도 좀 받고 우리가 좀 더 뭔가를 알고 이것을 하는, 지금 막 노력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솔직히 생각하는 것만큼 뭐가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노인상담사들도 “어, 이것 내가 하는 일인데 누가 해? 그럼 우리 뭐하지?” 이런 소리도 들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복지플래너 뭐 했어?”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기할 수 있고 연관할 수 있고 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찾동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시스템도 운영해서 저소득 어르신이나 일반 어르신들의 욕구가 뭔지 이런 부분까지 시스템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상담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정서적인 욕구조사를 통해서 정서지원,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가노인통합센터에서 권역별로 해서 복지관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연계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중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관리입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국장님 제가 예산편성에 관해서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사업비 통합예산을 제가 감사 지적사항을 해서 올해 결과를 보니까 한 1억여원의 불용예산이 절감이 됐더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겠죠.
제가 작년에도 의문을 가졌던 건데 일례로 변기 수리하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2016년도에 8,000원×73×1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변기 수리내역을 보니까 사용금액이 20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7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액 산출은 어떻게 하시나요?
●재정국장 서종석 위원님, 예산 소관부서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예산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그 부분은 예산 산출기초 작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현실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여기 2016년도 예산도 쭉 보면 너무 편하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것은 뭐냐 하면 불용예산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기준이 없나요?
전년대비, 그저 최근 한 몇 년 대비 사용금액 얼마, 곱하기 물가상승률, 꼭 필요한 것 그렇게 대비 플러스 몇%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돼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 불용예산 이런 것이 줄어들 텐데 전부 곱하기, 곱하기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좀 더 디테일하게 꼭 필요예산 추정치를 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지만 곱하기 예산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냅니다.
좀 시정해 주십시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는 대사증후군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이제는 막 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되지 않고 숫자로 “몇 천명, 몇 천명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피부에 직접 와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나가서 할 수 있는 구청의 홍보도 필요하고 구민들한테 알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 남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대사증후군 6,000명을 했는데 그 중에 연령대별로는 이렇게 했고, 그 중에 당뇨 잠재성을 가진 사람이 이만큼이고, 고지열 이만큼이고, 고혈압 이만큼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적을 했더니 이만큼에서 몇 회 받은 사람은 이렇게 좋아졌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주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솔직히 서울시에다가 시비도 더, 물론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구민들에게 홍보했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딱 들어오니까 아, 나도 가서 해야 되겠네 하는 동기유발도 될 수 있고.
그 자료는 재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자료가 비축돼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상당히 일도 많고 또 사실 데이터 작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꼭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일간지에 홍보도 하시고 서울시에 홍보도 하시고 1등 해서 상금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 되면 그런 통계자료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는 그런 자료들을 첨가해서 보도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인턴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이 돼서 4년이 됐는데요 정착이 되고 많은 인원들이 취업을 해서 안정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번에 봤더니 연 11명입니다, 연 11명.
그런데 직종을 보니까 사무보조, 기술직은 한두 명.
그러면 8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정착률이 4개월이 지나서 정직으로 되면 한 2개월이 있다가 퇴사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분이 인턴으로 2명, 정착으로 된 분이 3명인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년인턴제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청년인턴제는 취지는 참 좋은 사업이고 이게 잘 운영되면 진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그런데 대부분 소기업들 위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연결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연결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애초부터 우리 의원들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개선을 해야 된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고 업체 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상황을 보면 노력을 안 했어요.
전혀 노력을 안 했고 보면 이 교육, 저 교육 시킨다고 업무보고할 때 했잖아요?
그런데 왜 효과는 안 나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인건비 지원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소기업에서는 인건비가 적고 이렇다보니까 취업에 대한 불균형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운영할 때는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문제도 그 부분도 시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확인해서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무보조 이렇게 돼가지고 구에서 100만원 지원해주니까 이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100만원 지원 받으니까 그야말로 몇 개월 채용하고 자기네들이 비용 부담하게 되면 그 직원을 내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정착률을 보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지금 훈련을 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안 알려졌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집도 하세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고 어학도 가르치세요.
지금 우리 별관에 이런 센터, 저런 센터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 없는 센터 많습니다.
거기 늘리세요. 그래가지고 어학을 가르치세요.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낫지 실제로 한 달, 두 달 임금 지원해주는 것 그것 효과 안 납니다.
달리 생각하시고 달리 계획을 하셔서 이 청년인턴제를 안착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필요 없습니다.
이 인턴제 예산 낭비만 하는 것 같은데 달리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연계해서…….
●정선희 위원 민·관 협력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효과는 안 나잖아요?
업무보고 때만 그렇게 하지 보면 뭔가 효과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015년과 2016년도 2년을 봤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말로는 단체 보조금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냥 동결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준다.
내용을 받아보면요 본연의 봉사나 일을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단체 야유회나 이런 행사성이에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줘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따져보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관행처럼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결국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판단기준은 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도 검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3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사성 경비는 자체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직원에 대한 회계교육과 정산도 그동안에 했던 부분을 더 늘려서 모니터링과 정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대로 따져보셔서 행사성이면 줄이세요. 단체 보조금을 줄여주시고 잘 살펴보시고 그야말로 그 단체에서 제대로 쓰는 보조금만 주시는 걸로 하면 그 단체가 달리 생각하고 본연의 단체 임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봄꽃축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봄꽃축제가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지만 이 봄꽃축제는 엄연히 따지면 영등포의 큰 행사인데 보면 서울시의 축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박춘은 봄꽃축제는 저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다 같이 즐기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보면 봄꽃축제 때 일주일씩 하면 공무원들이 전체 과에서 다 차출이 되고 과연 구청에서 직무를 다 잘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온 공무원이 여의도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영등포의 봄꽃축제가 되는 건가?
또 이게 엄연히 따져보면 서울시의 축제인데 이것을 서울시에 이관하고 우리 영등포가 협조체계로 가서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구민의 날에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구의 구민의 날 행사를 보면요 굉장히 실리적이고 질 높은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몇 시간 동안 그냥 단촐하게 검소하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구를 벤치마킹해 보세요.
그야말로 구민의 날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거든요.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 또 질높은 행사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할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예산이 적다고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가 굉장히 협소하게 줄였잖아요?
줄였는데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봄꽃축제를 서울시에서 주관하게 하고 그 예산을 우리 구민의 날을 실리있게 실속있게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꽃축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질서유지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벚꽃이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구민의 날 행사 부분도 저희가 그것을 좀 더, 정말 우리 구민이 모두 함께 즐기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고민을 하시고 내년에는 좀 달리 해주시고 이 봄꽃축제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신 위원 보충질의 좀 저도 하나 할까요?
지금 봄꽃축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보충질의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인턴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이 돼서 4년이 됐는데요 정착이 되고 많은 인원들이 취업을 해서 안정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번에 봤더니 연 11명입니다, 연 11명.
그런데 직종을 보니까 사무보조, 기술직은 한두 명.
그러면 8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정착률이 4개월이 지나서 정직으로 되면 한 2개월이 있다가 퇴사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분이 인턴으로 2명, 정착으로 된 분이 3명인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년인턴제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청년인턴제는 취지는 참 좋은 사업이고 이게 잘 운영되면 진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그런데 대부분 소기업들 위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연결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연결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애초부터 우리 의원들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개선을 해야 된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고 업체 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상황을 보면 노력을 안 했어요.
전혀 노력을 안 했고 보면 이 교육, 저 교육 시킨다고 업무보고할 때 했잖아요?
그런데 왜 효과는 안 나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인건비 지원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소기업에서는 인건비가 적고 이렇다보니까 취업에 대한 불균형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운영할 때는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문제도 그 부분도 시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확인해서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무보조 이렇게 돼가지고 구에서 100만원 지원해주니까 이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100만원 지원 받으니까 그야말로 몇 개월 채용하고 자기네들이 비용 부담하게 되면 그 직원을 내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정착률을 보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지금 훈련을 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안 알려졌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집도 하세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고 어학도 가르치세요.
지금 우리 별관에 이런 센터, 저런 센터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 없는 센터 많습니다.
거기 늘리세요. 그래가지고 어학을 가르치세요.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낫지 실제로 한 달, 두 달 임금 지원해주는 것 그것 효과 안 납니다.
달리 생각하시고 달리 계획을 하셔서 이 청년인턴제를 안착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필요 없습니다.
이 인턴제 예산 낭비만 하는 것 같은데 달리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연계해서…….
●정선희 위원 민·관 협력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효과는 안 나잖아요?
업무보고 때만 그렇게 하지 보면 뭔가 효과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015년과 2016년도 2년을 봤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말로는 단체 보조금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냥 동결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준다.
내용을 받아보면요 본연의 봉사나 일을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단체 야유회나 이런 행사성이에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줘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따져보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관행처럼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결국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판단기준은 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도 검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3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사성 경비는 자체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직원에 대한 회계교육과 정산도 그동안에 했던 부분을 더 늘려서 모니터링과 정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대로 따져보셔서 행사성이면 줄이세요. 단체 보조금을 줄여주시고 잘 살펴보시고 그야말로 그 단체에서 제대로 쓰는 보조금만 주시는 걸로 하면 그 단체가 달리 생각하고 본연의 단체 임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봄꽃축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봄꽃축제가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지만 이 봄꽃축제는 엄연히 따지면 영등포의 큰 행사인데 보면 서울시의 축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박춘은 봄꽃축제는 저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다 같이 즐기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보면 봄꽃축제 때 일주일씩 하면 공무원들이 전체 과에서 다 차출이 되고 과연 구청에서 직무를 다 잘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온 공무원이 여의도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영등포의 봄꽃축제가 되는 건가?
또 이게 엄연히 따져보면 서울시의 축제인데 이것을 서울시에 이관하고 우리 영등포가 협조체계로 가서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구민의 날에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구의 구민의 날 행사를 보면요 굉장히 실리적이고 질 높은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몇 시간 동안 그냥 단촐하게 검소하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구를 벤치마킹해 보세요.
그야말로 구민의 날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거든요.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 또 질높은 행사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할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예산이 적다고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가 굉장히 협소하게 줄였잖아요?
줄였는데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봄꽃축제를 서울시에서 주관하게 하고 그 예산을 우리 구민의 날을 실리있게 실속있게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꽃축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질서유지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벚꽃이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구민의 날 행사 부분도 저희가 그것을 좀 더, 정말 우리 구민이 모두 함께 즐기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고민을 하시고 내년에는 좀 달리 해주시고 이 봄꽃축제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신 위원 보충질의 좀 저도 하나 할까요?
지금 봄꽃축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보충질의요?
○박정신 위원
예. 지금 행정국장님이 봄꽃축제 서울시 주관이고 우리 영등포에 있기 때문에 한다.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박춘은 서울시 주관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 벚꽃이 피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는 거고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올해 서울시 예산이 줄었던데요?
●행정국장 박춘은 2억, 안 줄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줄었어요. 2억이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지금 봄꽃축제 총 예산을 5억 미만 잡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았답니다. 전번에는 3억을 받았는데.
그래서 왜 2억이냐 그랬더니 1억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서울시 축제에 더 근접한데 예산이 줄면 어떡하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행정국장 박춘은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2억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왜 문화재단에서 오셔서는, 여기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2억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은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리적으로 볼 때는 총 예산 5억이면 서울시 예산 4억 받고 우리는 한 1억 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예산이 5억인데요 저희 구비가 1억 7,800에다가 시비보조금 2억하고 문화재단에서 6,000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거는 맞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달라서.
●행정국장 박춘은 예, 2억입니다. 변함 없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지금 행정국장님이 봄꽃축제 서울시 주관이고 우리 영등포에 있기 때문에 한다.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박춘은 서울시 주관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 벚꽃이 피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는 거고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올해 서울시 예산이 줄었던데요?
●행정국장 박춘은 2억, 안 줄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줄었어요. 2억이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지금 봄꽃축제 총 예산을 5억 미만 잡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았답니다. 전번에는 3억을 받았는데.
그래서 왜 2억이냐 그랬더니 1억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서울시 축제에 더 근접한데 예산이 줄면 어떡하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행정국장 박춘은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2억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왜 문화재단에서 오셔서는, 여기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2억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은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리적으로 볼 때는 총 예산 5억이면 서울시 예산 4억 받고 우리는 한 1억 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예산이 5억인데요 저희 구비가 1억 7,800에다가 시비보조금 2억하고 문화재단에서 6,000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거는 맞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달라서.
●행정국장 박춘은 예, 2억입니다. 변함 없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왔는데요 행정국장님, 문화체육과 제2구민체육센터에 유아체능단이 있습니다. 유아체능단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을 참 좋게 만들어놨죠. 시설 참 좋은 데 비해서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관리 체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보고 들으셨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관리 체계를 진행하시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체육센터가 경영수지에서는 적자를 내다보니까 직원들 인건비에서 적자 부분을 메꾸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적자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적자 부분 메꾸느라고 교사들을 축소시키는 그런 것은 안 되겠죠.
우리가 교육·복지 영등포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 부분이 있지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잘…….
●행정국장 박춘은 예, 검토해서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문화체육과네요.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평가표 자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대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왔는데요 행정국장님, 문화체육과 제2구민체육센터에 유아체능단이 있습니다. 유아체능단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을 참 좋게 만들어놨죠. 시설 참 좋은 데 비해서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관리 체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보고 들으셨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관리 체계를 진행하시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체육센터가 경영수지에서는 적자를 내다보니까 직원들 인건비에서 적자 부분을 메꾸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적자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적자 부분 메꾸느라고 교사들을 축소시키는 그런 것은 안 되겠죠.
우리가 교육·복지 영등포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 부분이 있지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잘…….
●행정국장 박춘은 예, 검토해서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문화체육과네요.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평가표 자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대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어서 201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 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우리 구 행정 각 분야의 개선할 점을 찾아내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과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그동안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요구가 행정 전반에 충분히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보다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 및 여러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 동 주민참여 지원 사업, 마을사업단 등은 주민들이 마을의 어려움을 찾아 직접 실행하여야 하는 취지의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의 활성화 계획과 사업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유사하며 그리고 일부 주민만의 활동으로는 사업의 활성화를 극대화 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구의 특색에 맞게 규모 있는 사업 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동 주민참여 지원 사업, 마을사업단 등 이름만 다르고 유사한 사업은 통합 추진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에서 구 직영 사례관리사를 1년 단기 계약직으로 5명을 채용·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작하여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바, 구 직영 사례관리사가 원래 취지대로 강도 높은 전문성을 가진 역할을 해야 하나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와 역할이 중복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동주민센터보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역할이 부진한 사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 회수 현황을 검토해 보면 소송 승소에 따른 관리총액비 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징수 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그 차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소송 승소에 따른 적극적인 회수안을 마련하여 소송비용을 소멸시효 전 회수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위탁 사무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바,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민간위탁 사무가 전문성을 살리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절감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제성장 둔화로 인하여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에 대한 체납자의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바, 담당부서의 체납자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취득세에 대한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막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보건소의 중점사업인 대사증후군 사업과 금연 사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그 진행사항이나 성과물의 홍보가 미흡하여 구민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는 바, 보건소에서는 중점 사업 성과물들을 데이터화하고 홍보매체 및 구 알림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이 그 성과물을 공유하고 구민의 더 많은 관심을 이끌도록 하여 대사증후군 사업 및 금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곱째, 봄꽃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영등포구는 협조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되는 바, 우리 구에서는 봄꽃축제를 서울시 행사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봄꽃축제 예산을 구민의 날 행사로 투입하여 수준 높은 공연과 이벤트로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민의 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심사기준 및 평가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민간위탁 선정에 불합리함이 없도록 하고, 위탁경력이 없어도 위탁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면 점수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재난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 손안에 안전」 서비스 구축 사업은 구민이 알고 행동하기 쉽도록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등록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를 갖추었으며, 또한 주요 시설물에 자동 접속이 가능한 QR코드 홍보물을 부착하여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사례라 생각되오니 영등포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현장방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주민 편의와 편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시범동인 영등포본동과 신길5동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배정 시 각 동주민센터에 복지 경력이 있는 직원과 신규 직원을 골고루 배정하여 복지행정 처리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또한, 인력 배치 시 복지 분야에 너무 치중함으로써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할 동주민센터가 행정의 불균형으로 비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복지수혜자 발굴시 민관협력체계 구성과 지역 내 복지자원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방문간호사의 처우 및 신분 문제 개선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현장방문은 근로자 파업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파업 기간 중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 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힐링캠프 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비노조자의 상시운영 등 적극적인 대처로 구민의 정신질환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근로자 파업과 관련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및 관련 법 해석,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방법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사후 진행되는 추이를 보며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행정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구청장님과 연말에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를 위해 힘써주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 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우리 구 행정 각 분야의 개선할 점을 찾아내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과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그동안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요구가 행정 전반에 충분히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보다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 및 여러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 동 주민참여 지원 사업, 마을사업단 등은 주민들이 마을의 어려움을 찾아 직접 실행하여야 하는 취지의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의 활성화 계획과 사업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유사하며 그리고 일부 주민만의 활동으로는 사업의 활성화를 극대화 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구의 특색에 맞게 규모 있는 사업 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동 주민참여 지원 사업, 마을사업단 등 이름만 다르고 유사한 사업은 통합 추진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에서 구 직영 사례관리사를 1년 단기 계약직으로 5명을 채용·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작하여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바, 구 직영 사례관리사가 원래 취지대로 강도 높은 전문성을 가진 역할을 해야 하나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와 역할이 중복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동주민센터보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역할이 부진한 사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 회수 현황을 검토해 보면 소송 승소에 따른 관리총액비 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징수 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그 차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소송 승소에 따른 적극적인 회수안을 마련하여 소송비용을 소멸시효 전 회수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위탁 사무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바,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민간위탁 사무가 전문성을 살리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절감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제성장 둔화로 인하여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에 대한 체납자의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바, 담당부서의 체납자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취득세에 대한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막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보건소의 중점사업인 대사증후군 사업과 금연 사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그 진행사항이나 성과물의 홍보가 미흡하여 구민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는 바, 보건소에서는 중점 사업 성과물들을 데이터화하고 홍보매체 및 구 알림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이 그 성과물을 공유하고 구민의 더 많은 관심을 이끌도록 하여 대사증후군 사업 및 금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곱째, 봄꽃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영등포구는 협조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되는 바, 우리 구에서는 봄꽃축제를 서울시 행사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봄꽃축제 예산을 구민의 날 행사로 투입하여 수준 높은 공연과 이벤트로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민의 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심사기준 및 평가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민간위탁 선정에 불합리함이 없도록 하고, 위탁경력이 없어도 위탁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면 점수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재난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 손안에 안전」 서비스 구축 사업은 구민이 알고 행동하기 쉽도록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등록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를 갖추었으며, 또한 주요 시설물에 자동 접속이 가능한 QR코드 홍보물을 부착하여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사례라 생각되오니 영등포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현장방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주민 편의와 편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시범동인 영등포본동과 신길5동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배정 시 각 동주민센터에 복지 경력이 있는 직원과 신규 직원을 골고루 배정하여 복지행정 처리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또한, 인력 배치 시 복지 분야에 너무 치중함으로써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할 동주민센터가 행정의 불균형으로 비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복지수혜자 발굴시 민관협력체계 구성과 지역 내 복지자원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방문간호사의 처우 및 신분 문제 개선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현장방문은 근로자 파업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파업 기간 중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 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힐링캠프 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비노조자의 상시운영 등 적극적인 대처로 구민의 정신질환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근로자 파업과 관련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및 관련 법 해석,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방법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사후 진행되는 추이를 보며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행정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구청장님과 연말에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를 위해 힘써주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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