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박미영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박미영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안녕하세요?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가지 점을 대표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여의도복지센터 운영 시 주민의 참여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복지센터는 2016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학교법인 원광학원을 시설운영법인으로 9월에 선정하여 법인 분담금 10억원을 확정하여 예산 절감을 꾀한 모범적인 추진을 보이는 사업이라고 평가합니다.
또 그동안 여의도에는 이런 복지센터가 없었기 때문에요 주민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개관 후에도 주민들에게 사랑 받은 시설이 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주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선두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베이버부머를 위한 인생이모작센터의 각종 교육과정 선정과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추진팀 TF팀 간의 설명회 또는 간담회 등의 적극적인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운영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이번에 영등포에서 교통개선 또 교통시설물 관리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영등포구에서 총 19개 구간 21.4km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개설됐는데요, 당시에는 친환경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지만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는 이용이 극히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오히려 이 자전거도로의 건설로 인해서 곳곳에 병목현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불법주차구역으로 시민들이 오용해서 주차구역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전거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병목현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 및 자전거도로 관련 정책방향의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박미영 위원님,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어느 분한테 들으시렵니까, 아니면?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에 말씀 들었는데요, 여의도 구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하고 서울시하고 한 5, 6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추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만 거기에 계속 우리가 상주해서 있을 수는 없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단속을 하고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불법 주정차가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단속도 하고 또 내년부터 봄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과 서울시 합동으로 캠페인을 해서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여의도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참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복지센터는 1층에 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식당, 노인복지관하고 인생이모작센터가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인체는 선정이 됐고요, 그 복지관 운영은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노인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거고, 인생이모작센터는 인생재설계, 그 다음에 직업상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전에 신길복지관에서 여의도 주민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서 1차 그 욕구조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요, 추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영 위원 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가지 점을 대표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여의도복지센터 운영 시 주민의 참여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복지센터는 2016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학교법인 원광학원을 시설운영법인으로 9월에 선정하여 법인 분담금 10억원을 확정하여 예산 절감을 꾀한 모범적인 추진을 보이는 사업이라고 평가합니다.
또 그동안 여의도에는 이런 복지센터가 없었기 때문에요 주민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개관 후에도 주민들에게 사랑 받은 시설이 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주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선두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베이버부머를 위한 인생이모작센터의 각종 교육과정 선정과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추진팀 TF팀 간의 설명회 또는 간담회 등의 적극적인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운영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이번에 영등포에서 교통개선 또 교통시설물 관리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영등포구에서 총 19개 구간 21.4km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개설됐는데요, 당시에는 친환경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지만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는 이용이 극히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오히려 이 자전거도로의 건설로 인해서 곳곳에 병목현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불법주차구역으로 시민들이 오용해서 주차구역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전거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병목현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 및 자전거도로 관련 정책방향의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박미영 위원님,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어느 분한테 들으시렵니까, 아니면?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에 말씀 들었는데요, 여의도 구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하고 서울시하고 한 5, 6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추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만 거기에 계속 우리가 상주해서 있을 수는 없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단속을 하고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불법 주정차가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단속도 하고 또 내년부터 봄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과 서울시 합동으로 캠페인을 해서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여의도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참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복지센터는 1층에 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식당, 노인복지관하고 인생이모작센터가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인체는 선정이 됐고요, 그 복지관 운영은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노인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거고, 인생이모작센터는 인생재설계, 그 다음에 직업상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전에 신길복지관에서 여의도 주민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서 1차 그 욕구조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요, 추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영 위원 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자유공모사업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이면서도 행정 업무를 나눠놓은 것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 업무 완료 후 결국 다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를 일부 분할하여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이관시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사업내용의 파악에도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자치행정과에서 양쪽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이 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에서 심의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그런 대로 무난하게 사업을 선택하시고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의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개인이 신청한 사업의 성격을 보면 골목길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우리 관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닌 타지의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시비를 가지고 우리 골목길을 손대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닌 만큼 오히려 골목을 훼손시켜놓고 나중에 사후처리과정에서 구청이 구청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담당부서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우리 구에 행해지는 어떤 사업이 내려왔을 때 잘 좀 인지를 하시고 그 예산이 내려오기 직전에 이미 감지가 되셨다면 그것이 진정 저희 구에 적합한 사업인지 부적합한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시비 또한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올바른 곳에 더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비가 내려와서 적어도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지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사전 방지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관련 국장님 답변드리시죠.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강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해서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실무 팀장이나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과거에 그것이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구청에 전파된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부서에서 하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해서 아파트 부분은 주택과로 할당해서 업무를 했었는데요,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유사 업무를 2개 부서에서 나눠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면 구에서 발의한 것들은 저희가 토의과정이라든지 검토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데 마찬가지 시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거꾸로.
그런 것들을 보면 간혹 가다가 불필요한 것들이 섞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멀쩡한 보도육교를 철거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과거의 제 경험으로 또 모 구청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하도 목적에 안 맞아가지고 예산을 불용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서 잘 챙기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골목길 가꾸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림동에 2건이 내려왔었어요.
한 건은 이미 시행이 돼서 결과는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 건이 시민단체 어떤 팀이라고 하면서 외부인들이 저희 도림동 골목을 가꾸겠다고 참여예산 2,000만원 정도를 타갖고 내려왔는데, 그 사업내용은요 몇 십 미터 되지도 않는 그 골목길 2개에 화분을 갖다놓겠다는 겁니다. 땅을 파서 식재를 해서 잘 자랄 수 있는 식재방법도 아니고.
그 골목의 온도라는 것은 한 여름에 가보면 열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완전히 사우나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림동은 형편이 좀 윤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담장이 높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일하러 나가서 밤중에 들어와서 주로 잠만 자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 많기 때문에 담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담장이 높다보니까 그 사이의 열기가 굉장합니다.
거기에 한 여름에 화분 몇 개를 갖다놓고 식재를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오전에 갖다놓으면 오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타온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 해당 담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물을 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승낙을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승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지 공청회 때 마을주민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은 그 담장 주인도 아침에 일하러 나가서 밤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화분에 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 사업내용이 골목길 갈라지는 데 조그마한 의자 하나 갖다놓고요, 또 예쁜 등 하나를 달고요, 그 다음에 화분 여섯, 일곱 개를 갖다놓는 것, 그리고 이제 담벼락에 페인트 칠 하는 게 그 사업내용의 전부였는데 그게 2,000에서 3,000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살릴 수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원하면 땅을 파서 식재를 해서 누가 물 주는데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그 나무가 살 수 있게끔만 하면 승낙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나는 너무나 부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원하지를 않아서 결국은 사업지를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것을 조금 세밀하게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살펴주십시오.
이게 다 돈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화분을 갖다놓으면 3일이면 다 죽고 나면 그 사람들 가고 나면 그것 다 청소과에서 치우려면 그것도 저희 구 예산으로 다 치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비 내려오는 것을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보탬이 되는 사업이면 시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구청에서 관여를 좀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이고요. 사실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원할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밀어넣는 사업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선별해서 앞으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자유공모사업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이면서도 행정 업무를 나눠놓은 것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 업무 완료 후 결국 다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를 일부 분할하여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이관시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사업내용의 파악에도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자치행정과에서 양쪽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이 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에서 심의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그런 대로 무난하게 사업을 선택하시고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의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개인이 신청한 사업의 성격을 보면 골목길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우리 관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닌 타지의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시비를 가지고 우리 골목길을 손대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닌 만큼 오히려 골목을 훼손시켜놓고 나중에 사후처리과정에서 구청이 구청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담당부서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우리 구에 행해지는 어떤 사업이 내려왔을 때 잘 좀 인지를 하시고 그 예산이 내려오기 직전에 이미 감지가 되셨다면 그것이 진정 저희 구에 적합한 사업인지 부적합한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시비 또한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올바른 곳에 더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비가 내려와서 적어도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지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사전 방지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관련 국장님 답변드리시죠.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강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해서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실무 팀장이나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과거에 그것이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구청에 전파된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부서에서 하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해서 아파트 부분은 주택과로 할당해서 업무를 했었는데요,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유사 업무를 2개 부서에서 나눠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면 구에서 발의한 것들은 저희가 토의과정이라든지 검토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데 마찬가지 시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거꾸로.
그런 것들을 보면 간혹 가다가 불필요한 것들이 섞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멀쩡한 보도육교를 철거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과거의 제 경험으로 또 모 구청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하도 목적에 안 맞아가지고 예산을 불용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서 잘 챙기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골목길 가꾸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림동에 2건이 내려왔었어요.
한 건은 이미 시행이 돼서 결과는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 건이 시민단체 어떤 팀이라고 하면서 외부인들이 저희 도림동 골목을 가꾸겠다고 참여예산 2,000만원 정도를 타갖고 내려왔는데, 그 사업내용은요 몇 십 미터 되지도 않는 그 골목길 2개에 화분을 갖다놓겠다는 겁니다. 땅을 파서 식재를 해서 잘 자랄 수 있는 식재방법도 아니고.
그 골목의 온도라는 것은 한 여름에 가보면 열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완전히 사우나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림동은 형편이 좀 윤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담장이 높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일하러 나가서 밤중에 들어와서 주로 잠만 자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 많기 때문에 담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담장이 높다보니까 그 사이의 열기가 굉장합니다.
거기에 한 여름에 화분 몇 개를 갖다놓고 식재를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오전에 갖다놓으면 오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타온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 해당 담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물을 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승낙을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승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지 공청회 때 마을주민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은 그 담장 주인도 아침에 일하러 나가서 밤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화분에 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 사업내용이 골목길 갈라지는 데 조그마한 의자 하나 갖다놓고요, 또 예쁜 등 하나를 달고요, 그 다음에 화분 여섯, 일곱 개를 갖다놓는 것, 그리고 이제 담벼락에 페인트 칠 하는 게 그 사업내용의 전부였는데 그게 2,000에서 3,000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살릴 수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원하면 땅을 파서 식재를 해서 누가 물 주는데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그 나무가 살 수 있게끔만 하면 승낙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나는 너무나 부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원하지를 않아서 결국은 사업지를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것을 조금 세밀하게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살펴주십시오.
이게 다 돈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화분을 갖다놓으면 3일이면 다 죽고 나면 그 사람들 가고 나면 그것 다 청소과에서 치우려면 그것도 저희 구 예산으로 다 치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비 내려오는 것을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보탬이 되는 사업이면 시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구청에서 관여를 좀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이고요. 사실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원할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밀어넣는 사업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선별해서 앞으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분들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영등포 관내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15군데 있습니다. 15군데 중에서 1년밖에 안 된 신규가 두 군데이고 그 전에 13군데 있었죠.
15군데 중에서 지금 이용 학생들이 462명인데요 그 중에 초등학생들이 한 75% 차지하고 중·고등학생들이 한 25% 차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위주의 돌봄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임별로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이용도 하고 있겠지만 대부분 치중하는 게 초등학생 위주로 치중이 돼 있다보니까 중고생들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동센터를 하나쯤 설립하면 어떨까, 설립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고등학생 위주의 아동센터로 심플하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문화과 부분인데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보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은데 대부분 소형이나 일반 국산차들은 견인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외제차라든지 큰 대형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견인이 힘들죠.
견인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떨 때는 24시간 이상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주차돼 있는 차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정주차 부분에 대해서 주차요금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부정주차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조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보면 시간주차를 허용하는 면이 있죠. 구역 주차 안에 시간 주차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홍보 부족인가 봐요.
주민들이 시간 주차 허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고 활용이 좀 미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도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법 주차하지 말고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김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 주변에 저소득 아동들이 식사 해결과 함께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민간인이 민간시설로 운영되다보니 좀 열악한 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에 구립시설로서 하나 KRX(한국거래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준공이 되면 운영방향은 저희가 구립으로 해서 다른 시설들이 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잡고 가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방향을 정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차량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량의 견인도 좀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견인차량을 2.5톤짜리 해가지고 했는데요, 금년에는 한 번 더 큰 걸로 한 번 해봤습니다.
9.5톤짜리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인보관소 들어갈 때 큰 차 같은 경우는 코너각이 짧아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단속도 상당히 많이 강화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만 건인데 금년에는 11월말까지 12만 건이거든요. 단속은 그게 별로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요금 징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을 우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 각 공단도 여섯 군데는 이미 실시하고 있고 두 군데는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세 군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거주자 같은 경우에 1시간에 6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시간에 7,200원이 주종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시간주차를 한 4회 정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간주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총 5,690면입니다. 그 중에서 개별면이 있고 구간면이 있거든요. 개별면은 당연히 시간주차를 안 하고 있는데 구간면 같은 경우는 한 65% 3,669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을 하고요, 시간주차를 가능하면 활성화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강화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구간별로 민원 발생 사례를 근절해서 좀 강화해서 많은 데는 홍보도 하고 다른 대책도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분들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영등포 관내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15군데 있습니다. 15군데 중에서 1년밖에 안 된 신규가 두 군데이고 그 전에 13군데 있었죠.
15군데 중에서 지금 이용 학생들이 462명인데요 그 중에 초등학생들이 한 75% 차지하고 중·고등학생들이 한 25% 차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위주의 돌봄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임별로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이용도 하고 있겠지만 대부분 치중하는 게 초등학생 위주로 치중이 돼 있다보니까 중고생들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동센터를 하나쯤 설립하면 어떨까, 설립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고등학생 위주의 아동센터로 심플하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문화과 부분인데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보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은데 대부분 소형이나 일반 국산차들은 견인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외제차라든지 큰 대형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견인이 힘들죠.
견인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떨 때는 24시간 이상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주차돼 있는 차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정주차 부분에 대해서 주차요금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부정주차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조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보면 시간주차를 허용하는 면이 있죠. 구역 주차 안에 시간 주차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홍보 부족인가 봐요.
주민들이 시간 주차 허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고 활용이 좀 미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도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법 주차하지 말고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김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 주변에 저소득 아동들이 식사 해결과 함께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민간인이 민간시설로 운영되다보니 좀 열악한 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에 구립시설로서 하나 KRX(한국거래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준공이 되면 운영방향은 저희가 구립으로 해서 다른 시설들이 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잡고 가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방향을 정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차량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량의 견인도 좀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견인차량을 2.5톤짜리 해가지고 했는데요, 금년에는 한 번 더 큰 걸로 한 번 해봤습니다.
9.5톤짜리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인보관소 들어갈 때 큰 차 같은 경우는 코너각이 짧아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단속도 상당히 많이 강화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만 건인데 금년에는 11월말까지 12만 건이거든요. 단속은 그게 별로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요금 징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을 우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 각 공단도 여섯 군데는 이미 실시하고 있고 두 군데는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세 군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거주자 같은 경우에 1시간에 6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시간에 7,200원이 주종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시간주차를 한 4회 정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간주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총 5,690면입니다. 그 중에서 개별면이 있고 구간면이 있거든요. 개별면은 당연히 시간주차를 안 하고 있는데 구간면 같은 경우는 한 65% 3,669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을 하고요, 시간주차를 가능하면 활성화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강화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구간별로 민원 발생 사례를 근절해서 좀 강화해서 많은 데는 홍보도 하고 다른 대책도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부적정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업체 선정 시 영등포구 광고물심의위원이 직전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업체에 대해서 심사평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공동수탁업체로 의결하는 등 업체 선정과정에 있어 특혜 의혹이 있는 바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의위원과 관련된 제척 및 기피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심사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에 따른 차액 스티커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종량제 봉투값 인상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차액에 대해서는 인상 스티커를 구매해서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현재 남아있는 인상분 스티커의 재활용 방안 및 차후 쓰레기종량제 봉투 인상 시 금번과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영업점 음식물쓰레기 수거 제도 간소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영업점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뒤 스티커를 사무실로 가져가서 나중에 바코드로 이중으로 확인하는 등 비효율적이라 생각되고, 저용량 스티커 구매 요구 시에는 수시로 업체에서 배달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영업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집행부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동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지역에 대한 집중순찰과 감시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취약시간에 공무원 및 무단투기단속원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순찰과 파봉확인 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현재 국기초 대상자가 재산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국동포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중국동포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의뢰인들이 주셨던 서류 말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 말고 금천, 구로 3개 구와 병행해서 이를 개선함으로써 관련 민원도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현장확인 및 회의를 통한 조사활동을 해 주시고, 또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서 타 도에 우수사례를 전파했으면 좋겠고, 편법 및 허점을 이용한 부정 수혜자를 적극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위험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한 후에 안전도 검사를 하는 건데요 선정하면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2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그 2개 업체를 놓고 위원님들이 PT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그래서, 1개 업체가 근 10여년 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이걸 경쟁을 한 번 붙여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분들한테 PT에 의해서 전부 다 설명도 듣고 그래서 안전도검사를 한쪽에다만 주면 급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공동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 의견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많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안전도가 우선이니까 안전도 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김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에 따른 차액 스티커 사용실적이 저조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제작은 11만 100매를 제작했고요, 현재 판매된 것만 9만 373매로 57%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제작을 할 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장당 제작비보다 10원부터 20원, 30원, 40원, 50원, 100원 하다보니까 10원짜리라고 하면 사실 제작비보다 인상분이 더 적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만 인상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봉투를 살 때 보면 10장 단위나 20장 단위나 사다보니까, 또 이분들한테는 스티커를 인상분만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작을 소량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정기간 동안 저희가 계속 판매를 할 거고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점까지는 저희가 제작부분은 판매하고 2017년도에 다시 2차 인상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때 고민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점 음식물쓰레기 수거제도 간소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는 RFID로 해서 주민들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소형 음식점이 저희가 5,000개가 넘습니다. 5,135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필증 제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린 만큼 그 필증을 사서 내가 용기에다 담아서 그걸 붙이면 저희가 바코드로 인식해서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자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형 음식점에서 과거에는 일반 주민들이 음식물 통에 버리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소형 음식점에서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고요, 저희가 위탁업체에서 이거를 다시 바코드화해서 입력시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감량효과는 거두고 있고 저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있어서 초기에 제도를 정착하는 데까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는 부분은 다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음식물이나 일반 종량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 목표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나마 올해 저희가 쉽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음식물이나 종량제나 간에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최우선이고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부녀회랑 같이 참여해서 파봉도 하고 파봉 결과를 엘리베이터에 사진도 게첨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이 인식 제고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공략하지 않은 나홀로 주택이나 24시 편의점 등 이렇게 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아파트도 계속 파봉해서 효과를 보면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규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부적정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업체 선정 시 영등포구 광고물심의위원이 직전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업체에 대해서 심사평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공동수탁업체로 의결하는 등 업체 선정과정에 있어 특혜 의혹이 있는 바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의위원과 관련된 제척 및 기피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심사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에 따른 차액 스티커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종량제 봉투값 인상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차액에 대해서는 인상 스티커를 구매해서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현재 남아있는 인상분 스티커의 재활용 방안 및 차후 쓰레기종량제 봉투 인상 시 금번과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영업점 음식물쓰레기 수거 제도 간소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영업점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뒤 스티커를 사무실로 가져가서 나중에 바코드로 이중으로 확인하는 등 비효율적이라 생각되고, 저용량 스티커 구매 요구 시에는 수시로 업체에서 배달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영업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집행부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동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지역에 대한 집중순찰과 감시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취약시간에 공무원 및 무단투기단속원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순찰과 파봉확인 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현재 국기초 대상자가 재산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국동포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중국동포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의뢰인들이 주셨던 서류 말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 말고 금천, 구로 3개 구와 병행해서 이를 개선함으로써 관련 민원도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현장확인 및 회의를 통한 조사활동을 해 주시고, 또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서 타 도에 우수사례를 전파했으면 좋겠고, 편법 및 허점을 이용한 부정 수혜자를 적극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위험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한 후에 안전도 검사를 하는 건데요 선정하면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2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그 2개 업체를 놓고 위원님들이 PT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그래서, 1개 업체가 근 10여년 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이걸 경쟁을 한 번 붙여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분들한테 PT에 의해서 전부 다 설명도 듣고 그래서 안전도검사를 한쪽에다만 주면 급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공동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 의견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많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안전도가 우선이니까 안전도 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김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에 따른 차액 스티커 사용실적이 저조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제작은 11만 100매를 제작했고요, 현재 판매된 것만 9만 373매로 57%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제작을 할 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장당 제작비보다 10원부터 20원, 30원, 40원, 50원, 100원 하다보니까 10원짜리라고 하면 사실 제작비보다 인상분이 더 적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만 인상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봉투를 살 때 보면 10장 단위나 20장 단위나 사다보니까, 또 이분들한테는 스티커를 인상분만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작을 소량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정기간 동안 저희가 계속 판매를 할 거고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점까지는 저희가 제작부분은 판매하고 2017년도에 다시 2차 인상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때 고민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점 음식물쓰레기 수거제도 간소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는 RFID로 해서 주민들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소형 음식점이 저희가 5,000개가 넘습니다. 5,135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필증 제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린 만큼 그 필증을 사서 내가 용기에다 담아서 그걸 붙이면 저희가 바코드로 인식해서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자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형 음식점에서 과거에는 일반 주민들이 음식물 통에 버리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소형 음식점에서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고요, 저희가 위탁업체에서 이거를 다시 바코드화해서 입력시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감량효과는 거두고 있고 저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있어서 초기에 제도를 정착하는 데까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는 부분은 다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음식물이나 일반 종량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 목표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나마 올해 저희가 쉽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음식물이나 종량제나 간에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최우선이고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부녀회랑 같이 참여해서 파봉도 하고 파봉 결과를 엘리베이터에 사진도 게첨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이 인식 제고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공략하지 않은 나홀로 주택이나 24시 편의점 등 이렇게 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아파트도 계속 파봉해서 효과를 보면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규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인이 밀집돼 있는 영등포역 등에 거리상담원 18명을 운영하여 노숙인 계도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노숙인 보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3년, 2014년 90명에서 올해는 98명으로 노숙인의 수가 감소하지 않고 늘어나는 등 주민불편 및 영등포 이미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영등포 도시 이미지를 향상을 위해 기존의 노숙인과 관련한 임시방편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생선 한 마리를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노숙인 계도 및 상담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거리상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노력을 강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자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 노숙인이 영등포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과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방법 개선입니다.
일부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해 생활폐기물은 월 328건에서 263건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의 경우도 2014년과 2015년 월 125건으로 동일한 등 소극적인 단속으로 인해 예방효과가 미미하여 실제 주민들은 생활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생활폐기물 단속 및 주민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무단투기단속원 증원은 현재 6명에서 내년에 최소 9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더 증원해야 합니다.
무단투기 단속 홍보로 현수막 및 리플릿 즉 한국어, 중국어, 특히 대림동 지역에 이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도로과입니다.
골목길 보안등 조명 문제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특히 4m 이내에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어두운 곳이 많아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현재 우리 영등포구의 현실이 나트륨등이 43%이고 메탈등이 43%이며, LED 보안등이 14%인데 컷오프 등기구인 LED로 교체하면 빛공해도 없고 골목길도 밝아서 좋지만 예산 관계가 여의치 않은 현실에서 빛공해의 우려가 있는 메탈등이라도 교체를 서둘러 안전하고 밝은 밤 골목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박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숙인 거리상담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거리상담원은 총 1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상담사이고요, 18명이 지금 거리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활동내용은 6명이 3교대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오전 7시에서 새벽 2시까지,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계속해서 활동했던 분들을 뽑았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공개채용을 해서 뽑을 때 아웃리치(Outreach) 실적이 있는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 관련 직무교육 수료자들 다섯 분 더 해서 가점을 줘가지고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영등포역 주변, 쪽방촌 주변, 그 다음에 공원 해서 취약지역을 돌고 있는데 그래도 노숙인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노숙인이 한 100명 정도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역사에는 한 80명 정도가 자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노숙인 행사를 하면서 롯데 측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롯데하고 코레일 구역이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어제 롯데 측하고도 너희가 그러면 인건비 부분을 반영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숙인 단속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은 특별회계로 해서 여섯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감량에 집중하다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은 좀 소홀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한 3명을 더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운영방법도 단속하다보면 험악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1개조에 세 분씩 다니다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실적제로 운영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단투기를 좀 더 많이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박유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골목길 보안등, 조명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안등 나트륨등이 여러 가지로 빛공해라든가 또 전기료가 많이 들고 또 골목길의 밝기 조도가 떨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가 되는데 보안등 관계는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전기 절약차원이나 빛공해 이런 걸 심사에서 지적이 나온 것 같이 그런 걸 그런 데 보조를 맞춰서 보안등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LED등으로 늘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골목길을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인이 밀집돼 있는 영등포역 등에 거리상담원 18명을 운영하여 노숙인 계도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노숙인 보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3년, 2014년 90명에서 올해는 98명으로 노숙인의 수가 감소하지 않고 늘어나는 등 주민불편 및 영등포 이미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영등포 도시 이미지를 향상을 위해 기존의 노숙인과 관련한 임시방편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생선 한 마리를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노숙인 계도 및 상담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거리상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노력을 강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자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 노숙인이 영등포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과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방법 개선입니다.
일부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해 생활폐기물은 월 328건에서 263건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의 경우도 2014년과 2015년 월 125건으로 동일한 등 소극적인 단속으로 인해 예방효과가 미미하여 실제 주민들은 생활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생활폐기물 단속 및 주민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무단투기단속원 증원은 현재 6명에서 내년에 최소 9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더 증원해야 합니다.
무단투기 단속 홍보로 현수막 및 리플릿 즉 한국어, 중국어, 특히 대림동 지역에 이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도로과입니다.
골목길 보안등 조명 문제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특히 4m 이내에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어두운 곳이 많아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현재 우리 영등포구의 현실이 나트륨등이 43%이고 메탈등이 43%이며, LED 보안등이 14%인데 컷오프 등기구인 LED로 교체하면 빛공해도 없고 골목길도 밝아서 좋지만 예산 관계가 여의치 않은 현실에서 빛공해의 우려가 있는 메탈등이라도 교체를 서둘러 안전하고 밝은 밤 골목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박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숙인 거리상담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거리상담원은 총 1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상담사이고요, 18명이 지금 거리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활동내용은 6명이 3교대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오전 7시에서 새벽 2시까지,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계속해서 활동했던 분들을 뽑았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공개채용을 해서 뽑을 때 아웃리치(Outreach) 실적이 있는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 관련 직무교육 수료자들 다섯 분 더 해서 가점을 줘가지고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영등포역 주변, 쪽방촌 주변, 그 다음에 공원 해서 취약지역을 돌고 있는데 그래도 노숙인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노숙인이 한 100명 정도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역사에는 한 80명 정도가 자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노숙인 행사를 하면서 롯데 측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롯데하고 코레일 구역이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어제 롯데 측하고도 너희가 그러면 인건비 부분을 반영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숙인 단속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은 특별회계로 해서 여섯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감량에 집중하다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은 좀 소홀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한 3명을 더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운영방법도 단속하다보면 험악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1개조에 세 분씩 다니다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실적제로 운영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단투기를 좀 더 많이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박유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골목길 보안등, 조명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안등 나트륨등이 여러 가지로 빛공해라든가 또 전기료가 많이 들고 또 골목길의 밝기 조도가 떨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가 되는데 보안등 관계는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전기 절약차원이나 빛공해 이런 걸 심사에서 지적이 나온 것 같이 그런 걸 그런 데 보조를 맞춰서 보안등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LED등으로 늘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골목길을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 시설 개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관내 소재한 공원 72개소 지역에 792개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세한 운동기구 생산업체가 전국적으로 50여 개가 난립된 상황에서 각 업체별로 야외 운동기구 재질이나 규격, 사이즈가 달라 체형에 맞지 않고 공인된 안전검사가 없는 등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가 늦어져 즉시 조치하기가 어렵고 또 운동기구만 달리 발주할 경우 A/S기간이 1, 2년에 불과하여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운동기구만을 단일 발주할 경우 A/S가 1, 2년에 불과하고 또 조경과 운동기구를 포함해서 발주할 경우에는 A/S 기간이 2년이므로 하자보수 관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발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전수조사해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또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체력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2013년도 12월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타당성 용역 이후 2015년 3월에 사업비 지원 관련부서에 서울시 6개 과, 우리 구에 2개 과 회의를 거쳐 서울시장에게 사업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서울시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 PT 발표, 2015년도 6월 영중로 보행개선 TF팀을 구성하여 관련단체 회의를 실시하여 2015년도 10월에 단계별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 9월부터 2016년도 4월까지 3단계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면서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중로는 예로부터 영등포의 관문으로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핵심인 왕복 6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혼잡하게 하고 차량 소통과 시민의 통행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낭비 및 사업의 효과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전반에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역에서 시장로터리, 타임스퀘어와 연계하여 일명 삼각지 영등포동을 연결하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차 없는 거리 및 로데오거리, 먹자골목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유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원 내 운동기구 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용해보지만요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형식 승인이라든지 규격화된 제품이 나오는데 사실 체육기구 같은 것은 소모성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공원에 대한 실제 조사라든지 또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실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기구가 뭔지 또 어떤 기구는 주민들이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기구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것들도 설문조사 좀 하고 해서 또 간혹 보면 민원사항이 기구 나사가 망실됐다든지 고장이 나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가서 그때그때 고치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규격화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시에 건의도 하고 다른 자치구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관계도 저희가 보통 1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계약할 때 어떤 옵션이라든지 특별조건이라든지 부과해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유승용 위원님께서 영중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두 시간 여 동안 사전설명도 했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시고 또 위원님들도 반대를 많이 하시고 저희가 여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당위성 이런 것 전부 다 사전보고회 때 두 시간여 동안 다 설명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후에 별도로 유승용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더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서 추후에 그런 것을 시점을 조절해서 추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출해서 추후에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제가 국장으로 와서 추진한 사항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유관기관 또 각 부서 간, 서울시 다 협의를 해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라도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 불편한 데는 교통체계를 개선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니까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때 가서 시기를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 시설 개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관내 소재한 공원 72개소 지역에 792개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세한 운동기구 생산업체가 전국적으로 50여 개가 난립된 상황에서 각 업체별로 야외 운동기구 재질이나 규격, 사이즈가 달라 체형에 맞지 않고 공인된 안전검사가 없는 등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가 늦어져 즉시 조치하기가 어렵고 또 운동기구만 달리 발주할 경우 A/S기간이 1, 2년에 불과하여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운동기구만을 단일 발주할 경우 A/S가 1, 2년에 불과하고 또 조경과 운동기구를 포함해서 발주할 경우에는 A/S 기간이 2년이므로 하자보수 관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발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전수조사해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또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체력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2013년도 12월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타당성 용역 이후 2015년 3월에 사업비 지원 관련부서에 서울시 6개 과, 우리 구에 2개 과 회의를 거쳐 서울시장에게 사업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서울시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 PT 발표, 2015년도 6월 영중로 보행개선 TF팀을 구성하여 관련단체 회의를 실시하여 2015년도 10월에 단계별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 9월부터 2016년도 4월까지 3단계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면서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중로는 예로부터 영등포의 관문으로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핵심인 왕복 6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혼잡하게 하고 차량 소통과 시민의 통행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낭비 및 사업의 효과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전반에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역에서 시장로터리, 타임스퀘어와 연계하여 일명 삼각지 영등포동을 연결하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차 없는 거리 및 로데오거리, 먹자골목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유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원 내 운동기구 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용해보지만요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형식 승인이라든지 규격화된 제품이 나오는데 사실 체육기구 같은 것은 소모성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공원에 대한 실제 조사라든지 또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실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기구가 뭔지 또 어떤 기구는 주민들이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기구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것들도 설문조사 좀 하고 해서 또 간혹 보면 민원사항이 기구 나사가 망실됐다든지 고장이 나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가서 그때그때 고치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규격화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시에 건의도 하고 다른 자치구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관계도 저희가 보통 1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계약할 때 어떤 옵션이라든지 특별조건이라든지 부과해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유승용 위원님께서 영중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두 시간 여 동안 사전설명도 했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시고 또 위원님들도 반대를 많이 하시고 저희가 여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당위성 이런 것 전부 다 사전보고회 때 두 시간여 동안 다 설명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후에 별도로 유승용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더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서 추후에 그런 것을 시점을 조절해서 추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출해서 추후에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제가 국장으로 와서 추진한 사항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유관기관 또 각 부서 간, 서울시 다 협의를 해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라도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 불편한 데는 교통체계를 개선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니까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때 가서 시기를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적절한 자료 제출과 또 신속한 출석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림로 확장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확장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타당성 조사도 거치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림로는 길이가 한 1,150m에 노폭을 25m에서 35m 넓히는 규모로는 비교적 작은 공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기간이 1997년부터 2016년으로 장기간 되어 있는 관계로 차량 통행도 그렇고 보행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공사비용이 지금 526억인데 2015년도에 보면 10억 정도를 편성하여 정말 이 공사를 빠르게 완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공익시설로 인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시설로 인해서 그 주차장 입구가 폐쇄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는 결국은 그 주차장도 활용도 못하고 다른 용도로도 쓰지 못하는 그런 폐단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혹시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요,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권영식 신풍로에 있는 3번 출구 앞입니다.
공익시설로 인해서 주차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주차장 면도 한 두 면 정도가 돼 있는데 입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막혀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조사 하고 기타 과거 이력을 추적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장기간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사업하는 관계로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어떻게 사업을 당겨보려고 올해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 좀 많이 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끝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수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열심히 해서 단기일 내에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재개발 구역이 있던 데고 그게 해제되는 바람에 거기도 조합에서 옛날에 협의됐는데 그것도 또 국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시에서 따올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적절한 자료 제출과 또 신속한 출석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림로 확장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확장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타당성 조사도 거치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림로는 길이가 한 1,150m에 노폭을 25m에서 35m 넓히는 규모로는 비교적 작은 공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기간이 1997년부터 2016년으로 장기간 되어 있는 관계로 차량 통행도 그렇고 보행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공사비용이 지금 526억인데 2015년도에 보면 10억 정도를 편성하여 정말 이 공사를 빠르게 완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공익시설로 인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시설로 인해서 그 주차장 입구가 폐쇄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는 결국은 그 주차장도 활용도 못하고 다른 용도로도 쓰지 못하는 그런 폐단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혹시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요,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권영식 신풍로에 있는 3번 출구 앞입니다.
공익시설로 인해서 주차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주차장 면도 한 두 면 정도가 돼 있는데 입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막혀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조사 하고 기타 과거 이력을 추적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장기간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사업하는 관계로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어떻게 사업을 당겨보려고 올해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 좀 많이 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끝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수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열심히 해서 단기일 내에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재개발 구역이 있던 데고 그게 해제되는 바람에 거기도 조합에서 옛날에 협의됐는데 그것도 또 국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시에서 따올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어서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장확인을 병행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구정 각 분야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 단계부터 각종 감사자료 제출과 출석·답변 시 성실하게 임해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통해 느낀 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쾌적한 영등포 구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노점상 문제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 확대와 골목길 보안등 조명 개선을 통하여 범죄 예방과 무단투기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 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와 공중화장실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부당함이 있다면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은 부서별로 나누지 말고 단일 부서에서 전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기존에 잘 운영되어 왔던 사업들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 좋은 개선방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도를 통행하는 구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선 후퇴 공간에 불법주차와 상품을 적치하거나 도로공사의 장기화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 그리고 보행 안전을 위해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가 과다 설치되어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안전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도 상당수가 있는 바, 통행 안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영중로 보행환경을 보면 고질적인 현안으로 관리행정과 대처방법에 문제점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탈법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쾌적한 보도기능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 강화와 창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 영등포구가 청소분야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자전거도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공정한 법 적용을 하되 계도 및 홍보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잘 된 점은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2016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장확인을 병행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구정 각 분야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 단계부터 각종 감사자료 제출과 출석·답변 시 성실하게 임해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통해 느낀 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쾌적한 영등포 구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노점상 문제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 확대와 골목길 보안등 조명 개선을 통하여 범죄 예방과 무단투기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 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와 공중화장실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부당함이 있다면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은 부서별로 나누지 말고 단일 부서에서 전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기존에 잘 운영되어 왔던 사업들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 좋은 개선방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도를 통행하는 구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선 후퇴 공간에 불법주차와 상품을 적치하거나 도로공사의 장기화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 그리고 보행 안전을 위해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가 과다 설치되어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안전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도 상당수가 있는 바, 통행 안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영중로 보행환경을 보면 고질적인 현안으로 관리행정과 대처방법에 문제점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탈법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쾌적한 보도기능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 강화와 창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 영등포구가 청소분야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자전거도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공정한 법 적용을 하되 계도 및 홍보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잘 된 점은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2016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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