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본회의 제1차 2009.04.01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진정래

지금부터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조길형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존경하는 영등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의 문턱에서 제144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민생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조기집행 등 구민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집행부에서 집행한 2008년도 예산이 지방재정 관련 법령의 준수 및 회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세심하고 꼼꼼하게 결산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구민을 위한 구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자 구제방안 강구 등 당면한 민생경제 문제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안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을 보니 문득 “춘래 불사춘”이라는 한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봄은 왔건만 겨울처럼 추워서 봄을 느낄 수 없다는 이 말은 지금과 같이 힘든 우리의 경제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회는 늘 위기 속에서 잉태하듯이 위기 극복을 위하여 구민의 단합된 모습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금번 임시회부터는 자치구 최초로 본회의장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수화통역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수화방송은 청각장애인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모든 구민이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민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진정래 이상으로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8일 박성호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남오 의원님이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3회 임시회 폐회 중 2009회계연도 간주처리 통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차부터 13차까지 간주처리는 직장운동부 요트 운영비 등 총 29건에 10억 3,140만 6,000원이 통보됐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고현순 의원과 김영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추천에 의해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윤동규 의원과 송형곤 공인회계사, 허인수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동규 의원과 송형곤 공인회계사, 허인수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4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면서 올해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희망이 가득 찬 영등포의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 했던 구·동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구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영등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과 1,300여 우리 공직자가 합심 노력해야 한다는데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 소중한 뜻을 더욱 열심히 받들어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들은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믿음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1,300여 공직자들은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미래를 선도한 창의적인 기관에 수여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피터 드러커상을 수상하였고, 예산 절감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총 49개 분야에서 35억원의 시상금을 교부받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명실공히 명품 행정을 추구하는 최고의 자치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교육, 문화, 공원녹지, 주차장 설치 등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 3년차를 맞이하는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로서 행복도시 영등포의 미래를 다지기 위해 더 많은 땀과 정성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1300여 직원들은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구정운영 방향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어느 해보다도 일자리 제공이 시급한 때에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과 더불어 공공근로, 자활, 노인, 장애인 등 3,800여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려 경제난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위기 전락 예상 가구들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위기상황에 빠진 가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긴급 구제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청취한 애로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이들 기업들이 열심히 뜀으로써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개선,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율 인하 등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살리기 시책에 발맞춰서 재정 조기집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6월말까지 자금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의 조기발주 집행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어우러진 녹지공간을 더욱 확충하고, 여의도지역 국제금융도시 육성과 도시 재정비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첨단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여름철 우기를 대비한 각종 재난예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대책 강구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구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반드시 풀어내야할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사업 재원을 계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득이하게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외여비, 초과근무수당 등 직원관련 경비 경정분을 포함한 2008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등 91억원 규모의 재원을 일자리창출 및 경기부양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에 추가로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과 달리 당면 과제인 경제난 극복과 구정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뜻을 모은 의원님들의 고견과 의정활동의 결정체가 하나하나 구정에 반영이 되고 차질 없이 실천이 되어 구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완연한 봄기운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낮에는 봄볕이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아직은 쌀쌀한 환절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김형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동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27일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인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윤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구애라 의원, 김동식 의원, 김종태 의원, 박남오 의원, 박성호 의원, 박정자 의원, 송수희 의원, 윤동규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7항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