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재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화영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화영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화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재형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들 애쓰셨는데 마지막 날 좋은 답변으로 마무리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화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재형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들 애쓰셨는데 마지막 날 좋은 답변으로 마무리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대선기간 동안에 열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마무리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주요 기록물 DB구축 작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올해부터 12월까지 목표로 해서 계약직과 또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해서 기록물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이재형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된 지가 오래됐지만 우리 구에서는 올해 첫 단추를 끼고 있는 작업이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보면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약 30년이 걸린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시작을 해서 기록물 관리 업무만 가지고도 30년을 소요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과정이 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오승환 감사하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간제 직원 5명, 공익요원 2명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처럼 한다면 30년 걸릴 것 같다는 거고요, 사실상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면 2, 3년 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고기판 위원 제도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현재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투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제도상의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록물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1년이면 보통 평균적으로 2, 3번씩 조직개편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 명칭이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DB 작업을 찾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례를 들면 2012년도 푸른도시과, 2010년도 공원녹지과 이렇게 돼 버리면 현재 명칭만 가지고 과거에 사업을 했던 부서의 명칭이라든가 사업 발주내용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DB작업을 하시면서도 전면에다 색인 작업을 같이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조직개편이 바뀔 때마다 바뀐 조직의 명칭을 앞에다 해 주신다면 어느 누가 봐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DB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사업명칭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물 관리하는 팀에서 병행해서 실시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를 보니까 2010년, 2011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치매지원센터로 상을 받아오셨는데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여를 하고 상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을 받기까지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단체장이나 위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한 부분도 있겠지만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맞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한 번 점검을 해 봤어요. 제7조 과정을 보면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결혼 및 그 자녀의 출생, 입학에 축하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왜 실시 안 합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수년 전에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 때는 생일 되면 카드도 보내주고 케이크도 선물하고 그랬었는데 재정 여건상…….
●고기판 위원 재정 여건이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각 분야에서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상,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 몇 억을, 얼마를 받아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그런 만큼 뭔가가,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니까 타구에는 인센티브가 재정 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지역에서도 이런 축하 부분을 지원하는 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케이크 하나를 받더라도 자녀가 봤을 때는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영등포구청의 공무원으로서 받았던 간접적인 공무원 상을 또 심어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능하다면 도와주시면 후생복지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의원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단 행정부에서도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아이들 보육지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구에서는 10만원 이상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가 8만원 지원하고 있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거의 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끝에서 두 번째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뭐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내년에 2만원 올려서 10만원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고기판 위원 그 정도로 위에서 계신 분들은 밑의 공무원들 일만 시키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시면서 사기진작도 하면서 같이 가야지, 더더욱 결과가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펼치면서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신경을 더 쓴다고 하면 몇 십억, 몇 억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업무라든가 민원창구업무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들고 있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물론 대동제를 실시해서 2008년 9월 1일부로 해서 18개 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동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2개 동만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도림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7동, 양평2동, 대림1동 6개 동에는 통합민원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오래 전부터 통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핑계 대는 것 같고요. 재정 여건상 일시적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께서는 계속 재정, 재정, 재정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인사이동 과정을 분석해 보니까 많이 있는 공무원은 2년 이상 계시고, 짧게는 6개월 근무하시다가 또 타동으로 전보발령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도림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당산1동에 갈 수 있고, 또 당산2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역시 반대로 신길5동으로 올 수도 있는 과정인데 그러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물론 예산상으로 보면 기 12개 동에서 실시하는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부의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고, 공무원이 역량을 펼친다는 것 자체는 곧 우리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한 가지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곧 행정업무를 극대화하는 것 자체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내년부터 제도적인 모순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가능한 빨리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앞서 우리 행정부를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대선기간 동안에 열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마무리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주요 기록물 DB구축 작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올해부터 12월까지 목표로 해서 계약직과 또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해서 기록물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이재형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된 지가 오래됐지만 우리 구에서는 올해 첫 단추를 끼고 있는 작업이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보면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약 30년이 걸린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시작을 해서 기록물 관리 업무만 가지고도 30년을 소요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과정이 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오승환 감사하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간제 직원 5명, 공익요원 2명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처럼 한다면 30년 걸릴 것 같다는 거고요, 사실상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면 2, 3년 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고기판 위원 제도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현재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투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제도상의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록물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1년이면 보통 평균적으로 2, 3번씩 조직개편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 명칭이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DB 작업을 찾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례를 들면 2012년도 푸른도시과, 2010년도 공원녹지과 이렇게 돼 버리면 현재 명칭만 가지고 과거에 사업을 했던 부서의 명칭이라든가 사업 발주내용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DB작업을 하시면서도 전면에다 색인 작업을 같이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조직개편이 바뀔 때마다 바뀐 조직의 명칭을 앞에다 해 주신다면 어느 누가 봐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DB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사업명칭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물 관리하는 팀에서 병행해서 실시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를 보니까 2010년, 2011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치매지원센터로 상을 받아오셨는데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여를 하고 상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을 받기까지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단체장이나 위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한 부분도 있겠지만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맞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한 번 점검을 해 봤어요. 제7조 과정을 보면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결혼 및 그 자녀의 출생, 입학에 축하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왜 실시 안 합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수년 전에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 때는 생일 되면 카드도 보내주고 케이크도 선물하고 그랬었는데 재정 여건상…….
●고기판 위원 재정 여건이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각 분야에서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상,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 몇 억을, 얼마를 받아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그런 만큼 뭔가가,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니까 타구에는 인센티브가 재정 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지역에서도 이런 축하 부분을 지원하는 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케이크 하나를 받더라도 자녀가 봤을 때는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영등포구청의 공무원으로서 받았던 간접적인 공무원 상을 또 심어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능하다면 도와주시면 후생복지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의원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단 행정부에서도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아이들 보육지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구에서는 10만원 이상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가 8만원 지원하고 있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거의 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끝에서 두 번째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뭐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내년에 2만원 올려서 10만원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고기판 위원 그 정도로 위에서 계신 분들은 밑의 공무원들 일만 시키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시면서 사기진작도 하면서 같이 가야지, 더더욱 결과가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펼치면서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신경을 더 쓴다고 하면 몇 십억, 몇 억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업무라든가 민원창구업무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들고 있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물론 대동제를 실시해서 2008년 9월 1일부로 해서 18개 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동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2개 동만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도림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7동, 양평2동, 대림1동 6개 동에는 통합민원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오래 전부터 통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핑계 대는 것 같고요. 재정 여건상 일시적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께서는 계속 재정, 재정, 재정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인사이동 과정을 분석해 보니까 많이 있는 공무원은 2년 이상 계시고, 짧게는 6개월 근무하시다가 또 타동으로 전보발령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도림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당산1동에 갈 수 있고, 또 당산2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역시 반대로 신길5동으로 올 수도 있는 과정인데 그러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물론 예산상으로 보면 기 12개 동에서 실시하는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부의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고, 공무원이 역량을 펼친다는 것 자체는 곧 우리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한 가지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곧 행정업무를 극대화하는 것 자체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내년부터 제도적인 모순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가능한 빨리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앞서 우리 행정부를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관련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감사에 충실하게 임하였지만 일부의 자료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 타 지자체의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으며,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개략적인 자료를 주는 부분 등 문제도 본 위원은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피감사자 태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지난해 지적사항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관리 소홀로 인해서 수도료 낭비가 월 80만원이라는 낭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하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 지적된 것 중에 한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차단했다가 개시신고도 않고 2년여 동안 좋은 말로 하면 도용, 나쁜 말로는 도둑가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야 1,100여 만원을 납부하는 그런 행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대금을 납부 안 한 그런 차원보다는 가스라는 것은 대형폭발물입니다. 전문가가 만져도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는데 개인이 이 가스를 연결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시가스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누군가가 연결을 해서 쓴 겁니다. 또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항상 1년에 몇 번씩 도시가스에서 와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못 합니다. 2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보면 특수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3년도에 2만 7,453개의 방독면을 보유했다가 내구연한 관계로 폐기 처분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8,47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화학적인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도 이런 부분을 준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한 재산세액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과세를 하다가 주택정비사업에 의해서 멸실된 곳을 분리과세란 조세법을 적용하여서 결국은 주민들이 40% 정도를 더 내는 세금폭탄을 매기는 꼴이 됐습니다.
재건축을 위해 일시 멸실 중인 사실과 토지 사용 건을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의 재건축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는 아무런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이 사실 세금을 더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책정할 적에는 건물 분이 멸실되었으면 오히려 토지부분만 과세를 해서 결국은 세금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재개발 즉, 뉴타운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됩니다. 신길7동 구역에 세금징수액을 보면 2011년도에 주택과세를 할 때보다 분리과세를 한 2012년도 과세분을 보면 4,769만원 정도가 과징수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준공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을 계산을 해 보면 5년 동안에 주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2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주민들은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지적사항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정말 구민만 바라보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관련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감사에 충실하게 임하였지만 일부의 자료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 타 지자체의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으며,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개략적인 자료를 주는 부분 등 문제도 본 위원은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피감사자 태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지난해 지적사항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관리 소홀로 인해서 수도료 낭비가 월 80만원이라는 낭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하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 지적된 것 중에 한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차단했다가 개시신고도 않고 2년여 동안 좋은 말로 하면 도용, 나쁜 말로는 도둑가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야 1,100여 만원을 납부하는 그런 행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대금을 납부 안 한 그런 차원보다는 가스라는 것은 대형폭발물입니다. 전문가가 만져도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는데 개인이 이 가스를 연결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시가스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누군가가 연결을 해서 쓴 겁니다. 또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항상 1년에 몇 번씩 도시가스에서 와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못 합니다. 2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보면 특수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3년도에 2만 7,453개의 방독면을 보유했다가 내구연한 관계로 폐기 처분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8,47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화학적인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도 이런 부분을 준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한 재산세액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과세를 하다가 주택정비사업에 의해서 멸실된 곳을 분리과세란 조세법을 적용하여서 결국은 주민들이 40% 정도를 더 내는 세금폭탄을 매기는 꼴이 됐습니다.
재건축을 위해 일시 멸실 중인 사실과 토지 사용 건을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의 재건축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는 아무런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이 사실 세금을 더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책정할 적에는 건물 분이 멸실되었으면 오히려 토지부분만 과세를 해서 결국은 세금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재개발 즉, 뉴타운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됩니다. 신길7동 구역에 세금징수액을 보면 2011년도에 주택과세를 할 때보다 분리과세를 한 2012년도 과세분을 보면 4,769만원 정도가 과징수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준공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을 계산을 해 보면 5년 동안에 주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2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주민들은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지적사항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정말 구민만 바라보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쯤 되면 시기적으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 상을 수상해서 그 공을 인정받는 그런 부서도 있었습니다만 행감 중에도 상을 수상하러 가가지고 상을 받고 오는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상을 탄 부서에는 축하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되지도 않고 그대로 똑같은 사항을 재지적 받는 경우가 이번에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제가 그 사례를 일일이 나열 않겠습니다만 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지 전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러한 사항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해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나 하는 무용론이랄까요 이런 것도 또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또 사무감사 받을 때는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가 끝나고 일정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내라고 하면 이러한 결과보고서가 나오지요. 여기에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요. 여기서 실컷 그렇게 다 인정했던 사항도 어떤 사항은 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보고서에 대한 조치사항을 내다보니까 우리 구의원 앞에서는 다 인정했던 사항을 변명하는 그러한 조치사항으로 낸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결론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면 구정에는 시정을 바로 해야 되고 최대한 또 참고를 해서 구정에 반영을 해서 점 점 점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되는 이유가 뭔지 행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전 이렇게 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감사받을 때는 충분한 의견을 개진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치려는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가끔 감사를 받고 난 뒤에 실제로 실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닌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되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사전에 그런 설명이 있었다면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런 일도 없었고요. 또 하나는 왜, 시정이 안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왜 반복해서 똑같은 사항이 지적돼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을 전년도 했으니까 안 한다. 그건 아니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적이 똑같이 되풀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이번에 또 몇 가지 사례를 했습니다.
감사장에서 지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시정하세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감사의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시간에 여러분들도 여기 와가지고 오랜 시간 자료 내고 그리고 또 구의원들이 무조건 지적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서 감사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은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 답변은 재정국장보다 감사담당관한테 듣고 싶습니다.
지금 2012년 민간위탁사업이 17개 부서에서 56개 사업 169억 9,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사항을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지금 각자 따로 해요.
또 제가 이 건 관련해서 몇 가지 회계서류라든가 방침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감사를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문성이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모 과에서 교육훈련에 관계된 것을 위탁교육을 시킨 게 있어요. 취업에 관련돼서 했던 겁니다. 목표는 20명이었고요.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의외로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까 수강생 모집하는 과정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3명이 신청을 해서 수강을 받다가 중간에 어려우니까 8명이 포기를 했어요. 결국은 남은 인원은 20명 중에서 5명입니다. 그 5명이 최종적으로 수료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전액 예산 전체를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액이 1,200만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1억 3,000짜리 사업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포괄적인 민간위탁사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결국은 20명이 우리가 목표였는데 5명 것만 목표를 달성하고 15명분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예입니다. 그 과정에서 협약서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위탁교육이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위탁업자한테 넘겨놓고 나중에 정산만 할 일이 아니고 옵션에다가 성취도에 따라서 위탁금을 지급하겠노라는 그런 옵션사항을 넣었더라면 교육 훈련하는 기관 측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겠냐라는 아쉬움도 굉장히 컸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민간위탁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산이 낭비가 되었고요. 또 앞으로도 여기에서 예산 누수현상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누출. 쓸 데 없는 예산이 낭비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손도 못 쓰고 그냥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것 같기 때문에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주무과로서 총괄하고 있는데 17개 부서에서 56개 사업입니다. 이걸 전체적인 시스템구축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업무적으로 성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위탁 사업하는 본질의 목적도 훼손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시기가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하면서 느낀 겁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또 그만큼 다른 데에 더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2013년도 정기감사에 한 부분으로 넣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56개 사업내역을 보면 한두 개 과가 아니고 골고루 많이 퍼져있어요. 특히, 우리 사회건설 쪽에 있는 복지 분야도 적지 않은데 여기에 계신 각 실․과장님이나 우리 전 직원들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업무로 많은 예산을 절감도 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쯤 되면 시기적으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 상을 수상해서 그 공을 인정받는 그런 부서도 있었습니다만 행감 중에도 상을 수상하러 가가지고 상을 받고 오는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상을 탄 부서에는 축하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되지도 않고 그대로 똑같은 사항을 재지적 받는 경우가 이번에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제가 그 사례를 일일이 나열 않겠습니다만 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지 전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러한 사항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해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나 하는 무용론이랄까요 이런 것도 또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또 사무감사 받을 때는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가 끝나고 일정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내라고 하면 이러한 결과보고서가 나오지요. 여기에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요. 여기서 실컷 그렇게 다 인정했던 사항도 어떤 사항은 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보고서에 대한 조치사항을 내다보니까 우리 구의원 앞에서는 다 인정했던 사항을 변명하는 그러한 조치사항으로 낸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결론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면 구정에는 시정을 바로 해야 되고 최대한 또 참고를 해서 구정에 반영을 해서 점 점 점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되는 이유가 뭔지 행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전 이렇게 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감사받을 때는 충분한 의견을 개진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치려는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가끔 감사를 받고 난 뒤에 실제로 실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닌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되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사전에 그런 설명이 있었다면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런 일도 없었고요. 또 하나는 왜, 시정이 안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왜 반복해서 똑같은 사항이 지적돼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을 전년도 했으니까 안 한다. 그건 아니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적이 똑같이 되풀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이번에 또 몇 가지 사례를 했습니다.
감사장에서 지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시정하세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감사의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시간에 여러분들도 여기 와가지고 오랜 시간 자료 내고 그리고 또 구의원들이 무조건 지적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서 감사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은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 답변은 재정국장보다 감사담당관한테 듣고 싶습니다.
지금 2012년 민간위탁사업이 17개 부서에서 56개 사업 169억 9,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사항을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지금 각자 따로 해요.
또 제가 이 건 관련해서 몇 가지 회계서류라든가 방침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감사를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문성이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모 과에서 교육훈련에 관계된 것을 위탁교육을 시킨 게 있어요. 취업에 관련돼서 했던 겁니다. 목표는 20명이었고요.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의외로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까 수강생 모집하는 과정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3명이 신청을 해서 수강을 받다가 중간에 어려우니까 8명이 포기를 했어요. 결국은 남은 인원은 20명 중에서 5명입니다. 그 5명이 최종적으로 수료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전액 예산 전체를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액이 1,200만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1억 3,000짜리 사업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포괄적인 민간위탁사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결국은 20명이 우리가 목표였는데 5명 것만 목표를 달성하고 15명분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예입니다. 그 과정에서 협약서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위탁교육이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위탁업자한테 넘겨놓고 나중에 정산만 할 일이 아니고 옵션에다가 성취도에 따라서 위탁금을 지급하겠노라는 그런 옵션사항을 넣었더라면 교육 훈련하는 기관 측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겠냐라는 아쉬움도 굉장히 컸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민간위탁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산이 낭비가 되었고요. 또 앞으로도 여기에서 예산 누수현상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누출. 쓸 데 없는 예산이 낭비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손도 못 쓰고 그냥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것 같기 때문에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주무과로서 총괄하고 있는데 17개 부서에서 56개 사업입니다. 이걸 전체적인 시스템구축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업무적으로 성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위탁 사업하는 본질의 목적도 훼손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시기가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하면서 느낀 겁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또 그만큼 다른 데에 더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2013년도 정기감사에 한 부분으로 넣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56개 사업내역을 보면 한두 개 과가 아니고 골고루 많이 퍼져있어요. 특히, 우리 사회건설 쪽에 있는 복지 분야도 적지 않은데 여기에 계신 각 실․과장님이나 우리 전 직원들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업무로 많은 예산을 절감도 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2012년 11월 13일자 신문에 보면 “학교에 설치된 CCTV가 97%가 깡통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초등학교에 CCTV 설치된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신문에 보면 50만 화소 미만은 차량번호라든가 사람이 전혀 인식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초등학교에 구에서 설치한 걸 보면 107대가 31만 화소의 CCTV입니다. 그러면 이 CCTV가 과연 아이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그 CCTV가 활용되고 있고 실태가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살펴봤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언론에서 지적을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학교주변 CCTV만이라도 빨리 화소가 좀 높은 것으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금방 그걸 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정여건상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에서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사업이 여의치 않은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영등포구 초․중․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잘 살펴서, 저희 구가 예산이 없고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계속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일만큼은 우선순위로 잘 살펴보고 예산을 책정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향토자료에 대한 발굴, 수집, 관리 추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보니까 진행사항이 아직 너무나 미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향토자료 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구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향토자료 발굴․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향토영상물 제작은 빠른 시일 내에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가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토자료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발굴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관련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용역결과하고 서울시 용역결과 봐가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향토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한 개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우리가 향토자료 발굴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향토자료 발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런 향토영상제작 부분은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고 있는데 너무 빨리 서두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는 두 건으로 말씀드리고 그동안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게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관해서 재정이 어렵다는 답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살림을 꾸려가는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구청의 행정능력이 좀 무능하다는 것을,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답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들은 삼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2012년 11월 13일자 신문에 보면 “학교에 설치된 CCTV가 97%가 깡통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초등학교에 CCTV 설치된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신문에 보면 50만 화소 미만은 차량번호라든가 사람이 전혀 인식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초등학교에 구에서 설치한 걸 보면 107대가 31만 화소의 CCTV입니다. 그러면 이 CCTV가 과연 아이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그 CCTV가 활용되고 있고 실태가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살펴봤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언론에서 지적을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학교주변 CCTV만이라도 빨리 화소가 좀 높은 것으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금방 그걸 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정여건상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에서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사업이 여의치 않은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영등포구 초․중․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잘 살펴서, 저희 구가 예산이 없고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계속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일만큼은 우선순위로 잘 살펴보고 예산을 책정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향토자료에 대한 발굴, 수집, 관리 추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보니까 진행사항이 아직 너무나 미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향토자료 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구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향토자료 발굴․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향토영상물 제작은 빠른 시일 내에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가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토자료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발굴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관련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용역결과하고 서울시 용역결과 봐가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향토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한 개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우리가 향토자료 발굴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향토자료 발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런 향토영상제작 부분은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고 있는데 너무 빨리 서두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는 두 건으로 말씀드리고 그동안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게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관해서 재정이 어렵다는 답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살림을 꾸려가는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구청의 행정능력이 좀 무능하다는 것을,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답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들은 삼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집행부 모두가 수감에 부응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일곱 번째 행정감사를 하는데 비교적 갈수록 수감준비는 조금씩 잘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양면으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얘기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집행부에 전화 한 번씩 하려면 상당히 신호는 가는데 옆에서 직원이 없으면 당겨 받아야 되는데 당겨 받지 않고 상당 시간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화가 좀 많이 날 때도 있었고 이럴 때마다 내 핸드폰으로도 하는데 구의원들이 전화하면 거기에 뜨죠. 하물며 일반인들이 일반전화로 했을 때는 얼마나 참 속상할까, 화가 많이 날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7월 임시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담당관 직원을 대동을 하고 동네에 가가지고 일반전화로 2시간 반 동안 구청 및 동사무소까지 무작위로 104명에게 전화 시도를 한 번 해봤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 직원이 옆에 앉아서 같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 결과 의외로 전화친절응대는 100% 만족이라는 결과를 얻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전부 무작위 전화번호를 적고 거기에서 즉시, 그 다음에 3초 후, 1분 후, 또 2분 후 이것을 표를 만들어가지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4명 공히 전화친절응대는 아주 잘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과 ●●●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 ●●●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등 마무리까지 아주 친절하게 100% 응대해 준 것은 여기 있는 국․과장들이 평상시에 그만큼 교육을 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업무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은 더 많이 수고했고, 잘 했다라고 여기에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민하고 업무 분장 검토 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있어서 경상비 즉 인건비 지급이 약 760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한 인건비, 상여금까지 포함된 거죠. 이게 전체 예산의 약 22%를 차지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나가는가 이것을 이번에 파악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시간외근무 경상비, 인건비가 약 1년에 얼마 정도 나간다라고 행정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한 30억 되는…….
●신흥식 위원 1년에 월 5억 4,800씩 해가지고 65억 8,000여 만원이 시간외수당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가 평상시 때 고정 인건비하고 시간외수당 합하면 결국은 이게 82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전체 예산의 약 24.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결국은 시간외수당이 우리 구 전체예산의 한 2.4%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 1,242명이 한 달에 보통 몇 시간이나 하고 며칠씩이나 시간외근무를 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평균 1,242명이 한 달에 14.4일을 잔업을 했어요, 시간외근무.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53시간을 했습니다. 평균 1,242명이.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한 달에 5억 4,80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문안을 8가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7급, 8급, 9급 공히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을 또 공히 숫자를 나눠가지고 각 국마다 열 사람씩만 했어요. 동사무소 제외하고 6개 국을 60명을 해서 본 위원이 100% 받아서 결과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보고했던 사항하고 60명이라는 샘플링 한 것 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집행부에서 나온 게 14.41이었는데 본 위원이 60명을 토대로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14.8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집행부에서 53시간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60명을 해보니까 46시간이 나와서 엇비슷하게 나와서 그래도 선거 때 여론조사가 1,000명 단위로 하지만 전국 단위로 좀 방향을 알 수 있듯이 이번 설문조사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하고 거의 엇비슷한 것을 느꼈고, 그 점에서 그러면 왜 우리 직원들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6시 이후에 왜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는지 설문을 무작위로 아까 7, 8, 9급, 그 다음에 남녀 공히 분류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결과에 보니까 근본적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해서 시간외근무를 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51.6%로 절반 이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타 기관 또는 상사의 급박한 자료 요구에 의해서 18.3%가 두 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인 역량에 비해서 업무 난이도가 높아서 부득이 시간외 일을 더 한다라는 게 한 15% 정도 나왔고요, 네 번째로는 상사 등 정시 퇴근 어려운 부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퇴근 못 하고 있다라는 게 10%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되므로 업무를 찾아서 일을 더 한다가 1.8%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료 휴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한다라는 게 1.6%,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신입 등 부서 일부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해서 내가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게 1.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시간외 근로시간 수입이 중요해서 잔업을 한다가 0.5%로 해서 여덟 가지 항목을 무작위로 줬는데 분석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문 결과 근본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 과중해서 51.6%, 절반 가량이 호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과다한 업무량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 본인들의 능력에 한계인지 참,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자료 얘기했듯이 급박한 자료 요구나 자기 역량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높다는 것이나 또는 정시 퇴근의 어려운 분위기 등 이 세 가지 44% 차지한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란 결론인데 사실 부서별 직원들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설문자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근무가 평균 한 달에 20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25일 내지 26일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날도 계속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자기 이름을 안 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다 했던 건데, 25일 내지 26일 근무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고, 또 시간적으로 75시간 내지 80시간 한 사람도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가혹한 근무를 시키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사람들한테 업무가 편중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과장님 등은 다 간부들이기 때문에 자기 국의 총 책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소속의 직원들이 행여 이렇게 한 달 내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과다하게 하고 있는지 한 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과장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도대체 몇 사람이나 우리 과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한 달에 시간외근무를 하는지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 보셨는지 한 번 묻고 싶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정시 근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100% 효율로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까 여러 가지 이유와 요인에 의해서 시간외근무를 부득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모든 국․과장들은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개선돼야 할 지적사항 몇 가지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했으니까 차기 시정조치하시기 바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정자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집행부 모두가 수감에 부응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일곱 번째 행정감사를 하는데 비교적 갈수록 수감준비는 조금씩 잘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양면으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얘기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집행부에 전화 한 번씩 하려면 상당히 신호는 가는데 옆에서 직원이 없으면 당겨 받아야 되는데 당겨 받지 않고 상당 시간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화가 좀 많이 날 때도 있었고 이럴 때마다 내 핸드폰으로도 하는데 구의원들이 전화하면 거기에 뜨죠. 하물며 일반인들이 일반전화로 했을 때는 얼마나 참 속상할까, 화가 많이 날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7월 임시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담당관 직원을 대동을 하고 동네에 가가지고 일반전화로 2시간 반 동안 구청 및 동사무소까지 무작위로 104명에게 전화 시도를 한 번 해봤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 직원이 옆에 앉아서 같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 결과 의외로 전화친절응대는 100% 만족이라는 결과를 얻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전부 무작위 전화번호를 적고 거기에서 즉시, 그 다음에 3초 후, 1분 후, 또 2분 후 이것을 표를 만들어가지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4명 공히 전화친절응대는 아주 잘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과 ●●●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 ●●●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등 마무리까지 아주 친절하게 100% 응대해 준 것은 여기 있는 국․과장들이 평상시에 그만큼 교육을 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업무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은 더 많이 수고했고, 잘 했다라고 여기에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민하고 업무 분장 검토 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있어서 경상비 즉 인건비 지급이 약 760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한 인건비, 상여금까지 포함된 거죠. 이게 전체 예산의 약 22%를 차지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나가는가 이것을 이번에 파악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시간외근무 경상비, 인건비가 약 1년에 얼마 정도 나간다라고 행정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한 30억 되는…….
●신흥식 위원 1년에 월 5억 4,800씩 해가지고 65억 8,000여 만원이 시간외수당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가 평상시 때 고정 인건비하고 시간외수당 합하면 결국은 이게 82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전체 예산의 약 24.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결국은 시간외수당이 우리 구 전체예산의 한 2.4%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 1,242명이 한 달에 보통 몇 시간이나 하고 며칠씩이나 시간외근무를 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평균 1,242명이 한 달에 14.4일을 잔업을 했어요, 시간외근무.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53시간을 했습니다. 평균 1,242명이.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한 달에 5억 4,80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문안을 8가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7급, 8급, 9급 공히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을 또 공히 숫자를 나눠가지고 각 국마다 열 사람씩만 했어요. 동사무소 제외하고 6개 국을 60명을 해서 본 위원이 100% 받아서 결과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보고했던 사항하고 60명이라는 샘플링 한 것 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집행부에서 나온 게 14.41이었는데 본 위원이 60명을 토대로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14.8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집행부에서 53시간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60명을 해보니까 46시간이 나와서 엇비슷하게 나와서 그래도 선거 때 여론조사가 1,000명 단위로 하지만 전국 단위로 좀 방향을 알 수 있듯이 이번 설문조사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하고 거의 엇비슷한 것을 느꼈고, 그 점에서 그러면 왜 우리 직원들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6시 이후에 왜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는지 설문을 무작위로 아까 7, 8, 9급, 그 다음에 남녀 공히 분류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결과에 보니까 근본적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해서 시간외근무를 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51.6%로 절반 이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타 기관 또는 상사의 급박한 자료 요구에 의해서 18.3%가 두 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인 역량에 비해서 업무 난이도가 높아서 부득이 시간외 일을 더 한다라는 게 한 15% 정도 나왔고요, 네 번째로는 상사 등 정시 퇴근 어려운 부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퇴근 못 하고 있다라는 게 10%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되므로 업무를 찾아서 일을 더 한다가 1.8%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료 휴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한다라는 게 1.6%,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신입 등 부서 일부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해서 내가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게 1.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시간외 근로시간 수입이 중요해서 잔업을 한다가 0.5%로 해서 여덟 가지 항목을 무작위로 줬는데 분석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문 결과 근본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 과중해서 51.6%, 절반 가량이 호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과다한 업무량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 본인들의 능력에 한계인지 참,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자료 얘기했듯이 급박한 자료 요구나 자기 역량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높다는 것이나 또는 정시 퇴근의 어려운 분위기 등 이 세 가지 44% 차지한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란 결론인데 사실 부서별 직원들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설문자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근무가 평균 한 달에 20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25일 내지 26일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날도 계속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자기 이름을 안 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다 했던 건데, 25일 내지 26일 근무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고, 또 시간적으로 75시간 내지 80시간 한 사람도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가혹한 근무를 시키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사람들한테 업무가 편중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과장님 등은 다 간부들이기 때문에 자기 국의 총 책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소속의 직원들이 행여 이렇게 한 달 내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과다하게 하고 있는지 한 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과장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도대체 몇 사람이나 우리 과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한 달에 시간외근무를 하는지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 보셨는지 한 번 묻고 싶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정시 근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100% 효율로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까 여러 가지 이유와 요인에 의해서 시간외근무를 부득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모든 국․과장들은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개선돼야 할 지적사항 몇 가지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했으니까 차기 시정조치하시기 바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정자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소 CCTV 건에 대해서는 정선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다소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영롱이자전거순찰대를 2007년도에 주민불편사항 및 독거노인 방문해서 돌봐줄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와 보험료, 수리비, 활동비를 각 동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많이 분실되고 또 수리비도 하지 않았는데 수리비가 지출된 데도 있으며, 보험료는 다 냈을 거고, 활동비도 실제 활동한 사람들이 활동비를 받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가 설립되기 전에 이 영롱이자전거순찰대 발대식을 해서 운영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맥락상 이 두 가지를 자원봉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동장들이 낮에는 거의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감사담당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영롱이순찰대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18개 동의 동장님하고 실무자의 운영실태를 직접 조사를 해 본 결과 대다수 동에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서는 영롱이순찰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성범죄자가 현재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영등포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아주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어서 숫자만큼은 저희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만 아직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일 내로 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 동 현황을 보니까 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범용 CCTV를 각 동에 18개를 우리가 예산을 줬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을 가지고 빨리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달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장소를 선정해서 자치행정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2월까지가 내일모레입니다. 다 가고 있는데 5개월 동안 왜 설치가 이렇게 늦어졌는지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영등포구에는 행정 잘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신초등학교에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이 CCTV 예산을 빨리 줘서 우범지역 사각지대에 설치를 해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구만큼은 성범죄자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왜 5개월 동안 이렇게 그대로인지 행정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한 40여 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단으로 여러 개를 같이 설치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조달협상계약을 했습니다. 그 협상계약을 하게 되면 주민동의서, 설계 및 행정예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공사 발주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약 4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간 긴급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약 40일 만에 해준 예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협상계약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서 빨리 신속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달협상계약을 언제 했죠, 몇 월달에?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약 40일 전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40일 됐으면 7월달에 본 위원은 회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조달청에서 늦으면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내려와서 사전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대림3동 것만 가지고 조달협상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동에서 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오면 그걸 저희들이 종합해서 조달계약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달수의계약을 할 건가, 협상계약을 할 건가, 이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달협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건 하나의 변명에 지나고요. 되도록이면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올라온 결과는 빨리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정말 우리 구가 밝은, 좋은 구를 만든다고 구청장의 슬로건이 그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청마당에 우리 구 자매결연지에서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장소를 다 무상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스에서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고 내가 항의를 했더니, 우리도 돈 주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은 원산지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구 마당에서 판매한 물건에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 주민들은 100%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표시 수입산을 갖다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업무는 많은데 우리 보건소장이 욕심이 많은 거 같아요.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보다 질, 어떤 숫자 이런 개념을 많이 둔 거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하고 또, 양보다 질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고령․여성․ 가족력․우울증․두부 손상력 등 뇌혈관성 치매, 뇌출혈․뇌경색․고혈압․심장병․당뇨병․동맥경화․ 고지혈증․흡연 등 기타 치매, 갑상선기능저하증․경막하출혈․정상압뇌수종․양성뇌종양․비타민B12 결핍증 혈관성 치매 환자가 40% 가량을 차지하는데 앞으로는 신경과가 있는데 보다 지금 신경과, 정신과 나눠져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박정자 위원 신경과는 대림성모병원, 정신과는 여의도성모병원 나눠져 있지요. 앞으로는 두 과를, 물론 한 과만 있어도 치매센터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내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과, 정신과 같이 있는 데가 앞으로 국가위임사업 예산 받아서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어떠한 센터를 설치할 때 선정기준을 객관성 있게 누가 봐도 한 군데만 몰아준다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소 CCTV 건에 대해서는 정선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다소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영롱이자전거순찰대를 2007년도에 주민불편사항 및 독거노인 방문해서 돌봐줄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와 보험료, 수리비, 활동비를 각 동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많이 분실되고 또 수리비도 하지 않았는데 수리비가 지출된 데도 있으며, 보험료는 다 냈을 거고, 활동비도 실제 활동한 사람들이 활동비를 받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가 설립되기 전에 이 영롱이자전거순찰대 발대식을 해서 운영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맥락상 이 두 가지를 자원봉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동장들이 낮에는 거의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감사담당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영롱이순찰대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18개 동의 동장님하고 실무자의 운영실태를 직접 조사를 해 본 결과 대다수 동에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서는 영롱이순찰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성범죄자가 현재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영등포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아주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어서 숫자만큼은 저희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만 아직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일 내로 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 동 현황을 보니까 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범용 CCTV를 각 동에 18개를 우리가 예산을 줬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을 가지고 빨리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달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장소를 선정해서 자치행정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2월까지가 내일모레입니다. 다 가고 있는데 5개월 동안 왜 설치가 이렇게 늦어졌는지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영등포구에는 행정 잘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신초등학교에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이 CCTV 예산을 빨리 줘서 우범지역 사각지대에 설치를 해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구만큼은 성범죄자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왜 5개월 동안 이렇게 그대로인지 행정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한 40여 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단으로 여러 개를 같이 설치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조달협상계약을 했습니다. 그 협상계약을 하게 되면 주민동의서, 설계 및 행정예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공사 발주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약 4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간 긴급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약 40일 만에 해준 예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협상계약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서 빨리 신속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달협상계약을 언제 했죠, 몇 월달에?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약 40일 전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40일 됐으면 7월달에 본 위원은 회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조달청에서 늦으면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내려와서 사전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대림3동 것만 가지고 조달협상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동에서 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오면 그걸 저희들이 종합해서 조달계약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달수의계약을 할 건가, 협상계약을 할 건가, 이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달협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건 하나의 변명에 지나고요. 되도록이면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올라온 결과는 빨리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정말 우리 구가 밝은, 좋은 구를 만든다고 구청장의 슬로건이 그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청마당에 우리 구 자매결연지에서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장소를 다 무상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스에서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고 내가 항의를 했더니, 우리도 돈 주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은 원산지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구 마당에서 판매한 물건에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 주민들은 100%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표시 수입산을 갖다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업무는 많은데 우리 보건소장이 욕심이 많은 거 같아요.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보다 질, 어떤 숫자 이런 개념을 많이 둔 거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하고 또, 양보다 질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고령․여성․ 가족력․우울증․두부 손상력 등 뇌혈관성 치매, 뇌출혈․뇌경색․고혈압․심장병․당뇨병․동맥경화․ 고지혈증․흡연 등 기타 치매, 갑상선기능저하증․경막하출혈․정상압뇌수종․양성뇌종양․비타민B12 결핍증 혈관성 치매 환자가 40% 가량을 차지하는데 앞으로는 신경과가 있는데 보다 지금 신경과, 정신과 나눠져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박정자 위원 신경과는 대림성모병원, 정신과는 여의도성모병원 나눠져 있지요. 앞으로는 두 과를, 물론 한 과만 있어도 치매센터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내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과, 정신과 같이 있는 데가 앞으로 국가위임사업 예산 받아서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어떠한 센터를 설치할 때 선정기준을 객관성 있게 누가 봐도 한 군데만 몰아준다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2012년도 우리 구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권한을 부여받고 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께 촉구했고 또 지난해에 공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원 내에 한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된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올해 우리 구에서 관할 남부지검에 신청을 해서 지금 권한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위원장 이재형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푸른도시과를 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신청해서 권한을 부여받고 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어떤 실행이라든가 단속실적이 없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예방차원으로 항상 순찰을 도는 현재 실정인 거 같고요. 단속관계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범죄예방에 대한 우려, 또 방범CCTV라든가 많은 부분들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5급 이상 공무원들 그리고 지구대와 연계를 해가지고 합동순찰을 한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안 그래도 격무에 시달리는 5급 이상 간부들을 격무에 시달리는 보여주기식의 순찰활동 이런 것들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을 부여받고 그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이런 부분에 어느 부서에서도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푸른도시과 개별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행정국이라든가 전체 우리 구의 어떤 집행부 차원에서 주민의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바람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2012년도 우리 구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권한을 부여받고 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께 촉구했고 또 지난해에 공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원 내에 한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된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올해 우리 구에서 관할 남부지검에 신청을 해서 지금 권한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위원장 이재형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푸른도시과를 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신청해서 권한을 부여받고 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어떤 실행이라든가 단속실적이 없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예방차원으로 항상 순찰을 도는 현재 실정인 거 같고요. 단속관계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범죄예방에 대한 우려, 또 방범CCTV라든가 많은 부분들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5급 이상 공무원들 그리고 지구대와 연계를 해가지고 합동순찰을 한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안 그래도 격무에 시달리는 5급 이상 간부들을 격무에 시달리는 보여주기식의 순찰활동 이런 것들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을 부여받고 그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이런 부분에 어느 부서에서도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푸른도시과 개별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행정국이라든가 전체 우리 구의 어떤 집행부 차원에서 주민의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바람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위원장 이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수감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요구가 행정전반에 충분히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보다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취약지역에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 중인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이나 그 추진기간이 너무 길어 아직 미설치 된 곳이 많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고 기존 성능이 떨어지는 CCTV는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 고성능의 CCTV를 교체토록 하여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범죄 없는 영등포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의 지원대상인 학교별 프로그램 내용이 지나치게 학력신장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구에서는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학교에 우선 지원해 해당 프로그램 편성을 유도하여 미래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성함양 교육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가 2008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이나 현재까지 수여된 적이 없으니, 당초 조례의 제정 취지를 잘 살려 우리 구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해 들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시행 초기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내년도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쉽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장을 보내거나 구보를 통해 접종시기나 접종의료기관을 홍보토록 하고 지정의료기관 입구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가분석으로 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제의 경우 계약심사 시 너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견적금액이 과도하게 조정되어 발주부서에서 계약추진이 어려워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일방적인 계약심사보다는 발주부서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조율토록 하고 유사한 사업별로 기준을 만들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회계실무 교육을 강화하여 최초 품의 시부터 적정한 기초산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올해 우리 구 향토자료 발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진행과정이 너무 미온적이고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니 향토자료 발굴, 수집, 관리 추진을 18개 동에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자료와 전통민요나 전통관습 등을 많이 수집하기 바라며, 향토영상물 제작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의무방역시설 미만 시설은 우리 구 예산으로 용역에 의한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화조를 점검한 결과 모기가 일부 발견되었으니 용역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국공유지 매각 소송에 따라 막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이 예정되어 구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최초부터 국공유지 매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소송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판단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PTV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IPTV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되었으나 주민서비스 질적 제고에 있어서 기여도가 미흡하며 기존 인터넷방송국 혹은 홈페이지와의 차별성이 없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구 사업별 앱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므로 해당 인력과 콘텐츠를 인터넷방송 등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니 향후 재검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시기상 바쁜 구정업무 중임에서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해 힘써주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동 직원들께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업무가 바쁜 데도 불구하고 연일 선거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0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수감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요구가 행정전반에 충분히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보다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취약지역에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 중인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이나 그 추진기간이 너무 길어 아직 미설치 된 곳이 많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고 기존 성능이 떨어지는 CCTV는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 고성능의 CCTV를 교체토록 하여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범죄 없는 영등포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의 지원대상인 학교별 프로그램 내용이 지나치게 학력신장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구에서는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학교에 우선 지원해 해당 프로그램 편성을 유도하여 미래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성함양 교육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가 2008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이나 현재까지 수여된 적이 없으니, 당초 조례의 제정 취지를 잘 살려 우리 구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해 들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시행 초기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내년도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쉽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장을 보내거나 구보를 통해 접종시기나 접종의료기관을 홍보토록 하고 지정의료기관 입구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가분석으로 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제의 경우 계약심사 시 너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견적금액이 과도하게 조정되어 발주부서에서 계약추진이 어려워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일방적인 계약심사보다는 발주부서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조율토록 하고 유사한 사업별로 기준을 만들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회계실무 교육을 강화하여 최초 품의 시부터 적정한 기초산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올해 우리 구 향토자료 발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진행과정이 너무 미온적이고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니 향토자료 발굴, 수집, 관리 추진을 18개 동에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자료와 전통민요나 전통관습 등을 많이 수집하기 바라며, 향토영상물 제작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의무방역시설 미만 시설은 우리 구 예산으로 용역에 의한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화조를 점검한 결과 모기가 일부 발견되었으니 용역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국공유지 매각 소송에 따라 막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이 예정되어 구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최초부터 국공유지 매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소송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판단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PTV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IPTV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되었으나 주민서비스 질적 제고에 있어서 기여도가 미흡하며 기존 인터넷방송국 혹은 홈페이지와의 차별성이 없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구 사업별 앱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므로 해당 인력과 콘텐츠를 인터넷방송 등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니 향후 재검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시기상 바쁜 구정업무 중임에서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해 힘써주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동 직원들께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업무가 바쁜 데도 불구하고 연일 선거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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