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허홍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허홍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성실하게 잘 준비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상황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신길14 재정비 촉진구역 철거 시 대영중고와 담 하나 사이에 허술한 방음막으로 인하여 소음과 분진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학부모들도 강력한 항의성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철저하게 현장관리를 못한 관계부서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였고, 이후 공사현장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선조치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길5 재정비촉진구역에서도 반복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방금 허홍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길14구역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지만 학교가 인접한 관계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많이 해소가 된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다만, 신길 5, 8, 9, 12 4개 구역이 이주가 진행 중입니다. 5구역 같은 경우 거의 95% 정도 이주가 진행되었고, 아마 동절기 지나면서 철거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철거하기 전에 시공사, 조합, 철거업체 같이 해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단계를 해서 미리 일을 할 수 있는 불편을 미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철거의 특성상 이주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철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 시피 신길5구역 같은 경우 현장 나가봤지만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말씀해온 것 같이 5구역, 8구역, 9구역, 12구역 계속 이어지는 만큼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요망드리고요.
물론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그와 관련되어서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각별하게 더 주의를 기울여서 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성실하게 잘 준비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상황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신길14 재정비 촉진구역 철거 시 대영중고와 담 하나 사이에 허술한 방음막으로 인하여 소음과 분진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학부모들도 강력한 항의성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철저하게 현장관리를 못한 관계부서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였고, 이후 공사현장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선조치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길5 재정비촉진구역에서도 반복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방금 허홍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길14구역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지만 학교가 인접한 관계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많이 해소가 된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다만, 신길 5, 8, 9, 12 4개 구역이 이주가 진행 중입니다. 5구역 같은 경우 거의 95% 정도 이주가 진행되었고, 아마 동절기 지나면서 철거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철거하기 전에 시공사, 조합, 철거업체 같이 해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단계를 해서 미리 일을 할 수 있는 불편을 미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철거의 특성상 이주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철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 시피 신길5구역 같은 경우 현장 나가봤지만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말씀해온 것 같이 5구역, 8구역, 9구역, 12구역 계속 이어지는 만큼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요망드리고요.
물론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그와 관련되어서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각별하게 더 주의를 기울여서 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감사기간 동안 우리 행정부의 공무원님들 수고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의대방로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지적하는 동작구 쪽은 인도 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영등포쪽 신길7동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부분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도를 좀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인도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5, 6년 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는 인도도 좁은데다가 인도에 사람통행 자전거 통행, 게다가 제일 문제는 아름드리 나무가 거의 가운데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나무를 베어 내든지 그것을 녹지쪽으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라는 것은 사람 통행이 우선입니다. 이 조치를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은 서울시 쪽에서 미적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 인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민이지만 영등포구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수차례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변명같이 들리지만 예산사정도 그렇고 시에서는 몇 번 가도 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저희가 느낀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가로수종이 오래 된 데는 융기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가지치기 같은 것은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종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부분적으로 빨리 빨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완료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전체적으로 수종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으면 인도 가운데 쪽으로 치우쳐 있는 나무만이라도 우선 몇 그루라도 교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행정부의 공무원님들 수고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의대방로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지적하는 동작구 쪽은 인도 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영등포쪽 신길7동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부분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도를 좀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인도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5, 6년 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는 인도도 좁은데다가 인도에 사람통행 자전거 통행, 게다가 제일 문제는 아름드리 나무가 거의 가운데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나무를 베어 내든지 그것을 녹지쪽으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라는 것은 사람 통행이 우선입니다. 이 조치를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은 서울시 쪽에서 미적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 인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민이지만 영등포구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수차례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변명같이 들리지만 예산사정도 그렇고 시에서는 몇 번 가도 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저희가 느낀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가로수종이 오래 된 데는 융기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가지치기 같은 것은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종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부분적으로 빨리 빨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완료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전체적으로 수종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으면 인도 가운데 쪽으로 치우쳐 있는 나무만이라도 우선 몇 그루라도 교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 지적사항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영등포공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점검을 해 봤습니다.
영등포공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의 10조7항에 보면 행위제한에 있어 2톤 이상의 대형트럭, 버스, 이사화물 등 정기적으로 주차시키는 행위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대형화물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차량 이동시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또 지적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시정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 지적사항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영등포공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점검을 해 봤습니다.
영등포공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의 10조7항에 보면 행위제한에 있어 2톤 이상의 대형트럭, 버스, 이사화물 등 정기적으로 주차시키는 행위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대형화물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차량 이동시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또 지적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시정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의도 50플러스센터와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50플러스센터와 어르신복지센터는 2016년 5월 개관 이래 구립 둥근마음 어린이 집 등 3개 기관을 망라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센터는 지역기반 플랫폼으로 베이비부머의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신개념의 복지기관입니다. 서울시내에서 동작구와 영등포구에 두 군데만 이 센터가 설립되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100세 시대에 50대 청장년층, 특히 복지 취약한 청장년층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 복지개념인데요. 지금 현재 50플러스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과 내용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협조아래 지금도 개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직원의 전문성과 경험, 봉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근무환경이라든가 근무여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공의 많은 관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조직과 인사에 관한 심각한 민원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민원사항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현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회기 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5장 45조에 의거해서 연내 감사와 지도점검 활동이 요구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조직문화와 인사에 대한 민원처리 방향을 확실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의도 50플러스센터하고 어르신복지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금년 5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직원 조직 인사 및 민원처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이미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알고 오신 내용이지만 서울시에 이 문제가 민원이 들어가서 저희 구로 이첩이 되어서 저희가 인사 및 민원관리사항은 위탁법인인 원광학원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해서 원광학원 내에서는 학원법인 자체 인사위원회에 따라서 지금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회계감사 미처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9월하고 10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직원 2명하고 저희 구청직원이 가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 부분 이런 것은 통상 규정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연내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의도 50플러스센터와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50플러스센터와 어르신복지센터는 2016년 5월 개관 이래 구립 둥근마음 어린이 집 등 3개 기관을 망라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센터는 지역기반 플랫폼으로 베이비부머의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신개념의 복지기관입니다. 서울시내에서 동작구와 영등포구에 두 군데만 이 센터가 설립되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100세 시대에 50대 청장년층, 특히 복지 취약한 청장년층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 복지개념인데요. 지금 현재 50플러스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과 내용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협조아래 지금도 개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직원의 전문성과 경험, 봉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근무환경이라든가 근무여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공의 많은 관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조직과 인사에 관한 심각한 민원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민원사항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현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회기 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5장 45조에 의거해서 연내 감사와 지도점검 활동이 요구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조직문화와 인사에 대한 민원처리 방향을 확실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의도 50플러스센터하고 어르신복지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금년 5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직원 조직 인사 및 민원처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이미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알고 오신 내용이지만 서울시에 이 문제가 민원이 들어가서 저희 구로 이첩이 되어서 저희가 인사 및 민원관리사항은 위탁법인인 원광학원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해서 원광학원 내에서는 학원법인 자체 인사위원회에 따라서 지금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회계감사 미처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9월하고 10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직원 2명하고 저희 구청직원이 가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 부분 이런 것은 통상 규정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연내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감사기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통계자료에 확인한바 우리 영등포구에는 출산율이 2015년도 기준 3,325명, 2016년도 기준 3,028명으로 신생아 출산 수치가 해마다 점점 감소하고 있는바 이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미래인구 감소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출산장려를 위해서 둘째 이상 출산했을 경우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출산 양육 관련해서 홍보 리후렛을 배포했고, 최근에는 어린아이 때부터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7개교에 걸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개교로 확대를 해서 어린이 관련돼서 홍보 인형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일부 타구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올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출산 인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일반 남녀노소 누구나 불문하고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둘째가 20만원이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셋째는?
●복지국장 서만원 50만원이고요.
●박정자 위원 넷째는?
●복지국장 서만원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장려금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출산 장려에 대한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해서 반드시 내년도 2017년도에는 출산장려를 배가운동을 해서 더 출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더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 본 위원이 아침에 전봇대에 가서 3개 전봇대에서 이 첨지물을 수거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관리과장한테 기회 시간 있을 때마다 첨지물에 대해서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물었는데 숫자만 나열했을 뿐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혐오감과 얼마나 환경미화를 저해하는 요인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영등포 지하철역에 내리면 대림동 지역은 아주 불법 현수막에서부터 첨지물이 말도 못하게 많이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어디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플랜카드 수거 보상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는 아주 눈에 띄도록 많이 개선이 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첨지물에 대해서도 수거 보상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장당 50원씩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18개 동 동당 1명씩 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고용해 가지고 장당 50원씩 수거보상제를 하면 아마 플랜카드 개선처럼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이 첨지물…….
●박정자 위원 국장께서는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통계자료에 확인한바 우리 영등포구에는 출산율이 2015년도 기준 3,325명, 2016년도 기준 3,028명으로 신생아 출산 수치가 해마다 점점 감소하고 있는바 이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미래인구 감소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출산장려를 위해서 둘째 이상 출산했을 경우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출산 양육 관련해서 홍보 리후렛을 배포했고, 최근에는 어린아이 때부터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7개교에 걸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개교로 확대를 해서 어린이 관련돼서 홍보 인형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일부 타구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올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출산 인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일반 남녀노소 누구나 불문하고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둘째가 20만원이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셋째는?
●복지국장 서만원 50만원이고요.
●박정자 위원 넷째는?
●복지국장 서만원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장려금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출산 장려에 대한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해서 반드시 내년도 2017년도에는 출산장려를 배가운동을 해서 더 출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더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 본 위원이 아침에 전봇대에 가서 3개 전봇대에서 이 첨지물을 수거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관리과장한테 기회 시간 있을 때마다 첨지물에 대해서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물었는데 숫자만 나열했을 뿐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혐오감과 얼마나 환경미화를 저해하는 요인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영등포 지하철역에 내리면 대림동 지역은 아주 불법 현수막에서부터 첨지물이 말도 못하게 많이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어디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플랜카드 수거 보상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는 아주 눈에 띄도록 많이 개선이 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첨지물에 대해서도 수거 보상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장당 50원씩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18개 동 동당 1명씩 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고용해 가지고 장당 50원씩 수거보상제를 하면 아마 플랜카드 개선처럼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이 첨지물…….
●박정자 위원 국장께서는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한 1주일 동안 수감자 입장에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대림동 마을회관 건립 관련돼서 공동시설 관련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대림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그동안 약 3년 동안 걸쳐서 나름대로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민공동체 이용시설이라는 마을회관을 서울시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해서 건립하게 됐는데, 현재까지 개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운영 및 관리 관계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차례 행감 기간 동안에 주택과장 통해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을 거 같고요. 사실 그 문제는 작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시비투자를 해서 한 거지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스러웠던 것이 당초에 자문단에 프로그램을 사전계획으로 프로그램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미흡하다고 해서 많이 그 동안에 시간이 걸렸었고요.
최근 들어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우선 시에서 먼저 관리를 하고 나중에 차후에 자치구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과금 납부라든지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까지 다 끝내고 시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개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업이 전액 시비로 해서 22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건립을 했는데 이 운영주체관계 또 관리문제 이런 부분으로서 서로 간에 서울시와 우리 구의 소통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돼서 개관이 1년이 넘도록 늦어진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통감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빨리 마을공동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이 부분 당초에는 공동체에서 체육시설을 먼저 운영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시설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시에서 그 당시에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은 기본적인 원론적인 마을공동체 취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현장실사 나오고 저희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건 다른 데보다 규모가 좀 크고 특별한 케이스다 해서 우선 시에서 먼저 한 번 맡아서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 역할 배분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시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 저희들도 수차례 시에다 결론을 요구했었는데 조금 시에서는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한 4, 5개월 동안 상당히 저희 애를 먹였는데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체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미 늦어서 주민들에게 죄송한 감도 있지만 내년에는 잘 개관해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마을회관이 작년 11월달, 2014년도 11월달에 사용승인이 끝났습니다. 준공처리가 끝났는데 지금 그 동안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전혀 없어요. 6월달에 공문 한 번 보내고 11월달에 11월 11일자 공문을 주고 받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일부러 차일피일 미룬 것도 아니고요. 또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작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시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결론 부분을 구나 공동체 쪽에 미루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주무부서나 그런 부처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자꾸 시 자문단 쪽에만 돌리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무유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주민들은 공동체 마을회관으로부터 건립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도 걸었고 또 빨리 개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큰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 이 마을회관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구도 주민들로부터 욕도 많이 먹고 또 서울시도 물론 욕도 많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써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바로 빨리 개관이 돼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사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드림청소년센터랄지 또 나아가서 신길5동에 보면 신길동 특성화도서관 문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사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사업이 진행이 돼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마을회관도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이 돼서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한 1주일 동안 수감자 입장에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대림동 마을회관 건립 관련돼서 공동시설 관련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대림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그동안 약 3년 동안 걸쳐서 나름대로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민공동체 이용시설이라는 마을회관을 서울시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해서 건립하게 됐는데, 현재까지 개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운영 및 관리 관계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차례 행감 기간 동안에 주택과장 통해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을 거 같고요. 사실 그 문제는 작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시비투자를 해서 한 거지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스러웠던 것이 당초에 자문단에 프로그램을 사전계획으로 프로그램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미흡하다고 해서 많이 그 동안에 시간이 걸렸었고요.
최근 들어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우선 시에서 먼저 관리를 하고 나중에 차후에 자치구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과금 납부라든지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까지 다 끝내고 시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개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업이 전액 시비로 해서 22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건립을 했는데 이 운영주체관계 또 관리문제 이런 부분으로서 서로 간에 서울시와 우리 구의 소통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돼서 개관이 1년이 넘도록 늦어진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통감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빨리 마을공동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이 부분 당초에는 공동체에서 체육시설을 먼저 운영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시설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시에서 그 당시에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은 기본적인 원론적인 마을공동체 취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현장실사 나오고 저희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건 다른 데보다 규모가 좀 크고 특별한 케이스다 해서 우선 시에서 먼저 한 번 맡아서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 역할 배분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시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 저희들도 수차례 시에다 결론을 요구했었는데 조금 시에서는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한 4, 5개월 동안 상당히 저희 애를 먹였는데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체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미 늦어서 주민들에게 죄송한 감도 있지만 내년에는 잘 개관해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마을회관이 작년 11월달, 2014년도 11월달에 사용승인이 끝났습니다. 준공처리가 끝났는데 지금 그 동안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전혀 없어요. 6월달에 공문 한 번 보내고 11월달에 11월 11일자 공문을 주고 받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일부러 차일피일 미룬 것도 아니고요. 또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작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시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결론 부분을 구나 공동체 쪽에 미루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주무부서나 그런 부처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자꾸 시 자문단 쪽에만 돌리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무유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주민들은 공동체 마을회관으로부터 건립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도 걸었고 또 빨리 개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큰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 이 마을회관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구도 주민들로부터 욕도 많이 먹고 또 서울시도 물론 욕도 많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써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바로 빨리 개관이 돼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사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드림청소년센터랄지 또 나아가서 신길5동에 보면 신길동 특성화도서관 문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사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사업이 진행이 돼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마을회관도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이 돼서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과 지적사항 각 한 가지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지금 양평동6가 동양아파트 앞에 있는 경찰서어린이집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할 당시에 본 위원하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걸 거기 경찰서에서는 10%를 얘기했고 본 위원은 30%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산되어 있다가 지금 거기는 건설할 당시 소음, 분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았지만 본인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조건으로 해서 일절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경찰서가 100명 정도 되는데 자기네 경찰관으로 다 차고 난 나머지 부분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서 거기서 10%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30%를 얘기했는데 그 절충선을 찾아서 한 20%라도 우리 주민들이 경찰서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지금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는 주차문화과 단속사항을 주로 중점적으로 봤어요. 특히, 대형버스나 화물, 그 다음에 건설기계 이런 단속사항들이 어떻게 됐나 점검을 쭉 해보니까 단속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속이 고정용CCTV나 주행용CCTV, 또 경찰서CCTV, 이 CCTV 위주로 지금 단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대형차량이나 화물트럭, 그 다음 건설기계 등은 단속실적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차후로는 이면도로에 있는 불법 대형차량들 화물들 또 건설기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요.
특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 있는 버스나 화물트럭이나 건설기계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특히, 건설기계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본 위원이나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그걸 문구에다 조례에 집어넣는 개정조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요금제 가지고는 단속을 해도 굉장히 미미할 거 같아요. 시간당 1,200원 최초 발견 4시간을 감안할 때 4,8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기나 이런 대형버스들은 어딜 가도 몇 시간에 4,800원 이상이 나오겠죠, 요금이. 편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요금표를 강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너무 안이하게 단속에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빚어진 거 같습니다. 차후로는 각성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대형버스나 화물이나 지게차들이 영등포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과 지적사항 각 한 가지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지금 양평동6가 동양아파트 앞에 있는 경찰서어린이집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할 당시에 본 위원하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걸 거기 경찰서에서는 10%를 얘기했고 본 위원은 30%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산되어 있다가 지금 거기는 건설할 당시 소음, 분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았지만 본인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조건으로 해서 일절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경찰서가 100명 정도 되는데 자기네 경찰관으로 다 차고 난 나머지 부분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서 거기서 10%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30%를 얘기했는데 그 절충선을 찾아서 한 20%라도 우리 주민들이 경찰서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지금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는 주차문화과 단속사항을 주로 중점적으로 봤어요. 특히, 대형버스나 화물, 그 다음에 건설기계 이런 단속사항들이 어떻게 됐나 점검을 쭉 해보니까 단속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속이 고정용CCTV나 주행용CCTV, 또 경찰서CCTV, 이 CCTV 위주로 지금 단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대형차량이나 화물트럭, 그 다음 건설기계 등은 단속실적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차후로는 이면도로에 있는 불법 대형차량들 화물들 또 건설기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요.
특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 있는 버스나 화물트럭이나 건설기계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특히, 건설기계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본 위원이나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그걸 문구에다 조례에 집어넣는 개정조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요금제 가지고는 단속을 해도 굉장히 미미할 거 같아요. 시간당 1,200원 최초 발견 4시간을 감안할 때 4,8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기나 이런 대형버스들은 어딜 가도 몇 시간에 4,800원 이상이 나오겠죠, 요금이. 편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요금표를 강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너무 안이하게 단속에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빚어진 거 같습니다. 차후로는 각성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대형버스나 화물이나 지게차들이 영등포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장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복무규정에 의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업무사정에 따라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시간 후에도 업무를 시키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조치하였고, 또 심지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시키지 않아야 될 허드렛일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각 부서에 시달도 하고 또 반기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나가 있는 곳에서 업무특성상 야간이라든가 휴일 이럴 때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장근무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그 시간만큼 복무요원에게 휴식을 준다든가 또 그 시간을 합산해서 8시간 이상이 되면 대체휴무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아마 그렇지 못한 시설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지금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규정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물리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철저히 감독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봉사자로서 양성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복무, 지금은 사실 본인들이 복무규정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복무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그런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철저히 없도록 하겠고, 또 일부 부서에서 이렇게 융화가 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가족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적극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봉사자로서 같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장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복무규정에 의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업무사정에 따라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시간 후에도 업무를 시키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조치하였고, 또 심지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시키지 않아야 될 허드렛일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각 부서에 시달도 하고 또 반기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나가 있는 곳에서 업무특성상 야간이라든가 휴일 이럴 때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장근무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그 시간만큼 복무요원에게 휴식을 준다든가 또 그 시간을 합산해서 8시간 이상이 되면 대체휴무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아마 그렇지 못한 시설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지금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규정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물리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철저히 감독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봉사자로서 양성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복무, 지금은 사실 본인들이 복무규정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복무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그런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철저히 없도록 하겠고, 또 일부 부서에서 이렇게 융화가 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가족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적극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봉사자로서 같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어서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출 위원입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장확인을 병행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구정 각 분야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 단계부터 각종 감사자료 제출과 출석·답변 시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통해 느낀 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건축 후퇴선 부분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계도와 함께 적극적인 단속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의동 지역의 자전거도로 또한 부분적 해제 또는 자전거와 자동차겸용 차로로의 변경을 통한 교통 정체 해소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공원 공영주차장은 관리계획상 정기 주차를 할 수 없는 2톤 이상의 대형차를 정기주차하고 있으며, 구립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의 경우 건물 운영과 각종 교육사업 부분에서 적절치 못한 사항이 발견된 바,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 분야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 출산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바, 관계 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출산장려에 대한 국가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며, 특히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시설 및 각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유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으로 출산장려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출석 현황 및 교내 폭력과 따돌림 현상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학업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이 요구됩니다.
시비로 건립된 대림2동 마을회관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운영주체 결정의 지연으로 운영상 공백이 발생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위임 관리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인도 및 녹지대에 식재된 가로수와 관련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수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지역조합 주택조합은 모집과 관련하여 피해 받는 주민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련 홍보 활동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복지관에서는 개관 이후 동아리 운영 및 청사관리 실태가 적정한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중 50플러스센터를 비롯하여 단위 시설에 대한 외부 이용자 보다는 우리 구민의 이용률 증가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령대별 필요적 교육수요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과 이 모든 것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정한 세출예산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에서는 개관 이후 장비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한 때인 만큼 CCTV를 블랙박스로 대체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적자 보전을 위한 요금 인상보다는 구민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로 수익 창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으로 방문한 대선제분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영등포 지역의 산업 특성을 적극 활용한 계획 마련으로 실현성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개별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도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검토결과 및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해당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잘된 점은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2017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출 위원입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장확인을 병행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구정 각 분야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 단계부터 각종 감사자료 제출과 출석·답변 시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통해 느낀 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건축 후퇴선 부분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계도와 함께 적극적인 단속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의동 지역의 자전거도로 또한 부분적 해제 또는 자전거와 자동차겸용 차로로의 변경을 통한 교통 정체 해소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공원 공영주차장은 관리계획상 정기 주차를 할 수 없는 2톤 이상의 대형차를 정기주차하고 있으며, 구립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의 경우 건물 운영과 각종 교육사업 부분에서 적절치 못한 사항이 발견된 바,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 분야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 출산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바, 관계 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출산장려에 대한 국가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며, 특히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시설 및 각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유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으로 출산장려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출석 현황 및 교내 폭력과 따돌림 현상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학업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이 요구됩니다.
시비로 건립된 대림2동 마을회관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운영주체 결정의 지연으로 운영상 공백이 발생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위임 관리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인도 및 녹지대에 식재된 가로수와 관련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수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지역조합 주택조합은 모집과 관련하여 피해 받는 주민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련 홍보 활동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복지관에서는 개관 이후 동아리 운영 및 청사관리 실태가 적정한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중 50플러스센터를 비롯하여 단위 시설에 대한 외부 이용자 보다는 우리 구민의 이용률 증가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령대별 필요적 교육수요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과 이 모든 것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정한 세출예산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에서는 개관 이후 장비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한 때인 만큼 CCTV를 블랙박스로 대체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적자 보전을 위한 요금 인상보다는 구민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로 수익 창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으로 방문한 대선제분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영등포 지역의 산업 특성을 적극 활용한 계획 마련으로 실현성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개별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도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검토결과 및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해당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잘된 점은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2017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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