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09.12.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기중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예산서 61쪽 의정활동홍보 구의회 소식지 제작 사업비 1,000만원 삭감, 편성목 자산취득비 신설하고 ENG 카메라 렌즈 및 DNSR 카메라 구입비 통계목 신설하여 1,000만원 증액, 아나운서 용역비 통계목 신설하여 1,500만원 증액, 64쪽 의정활동지원 의원상해부담금 사망 1,500만원 삭감, 77쪽 생활순찰운영 인라인 순찰대 출범식 관련 홍보물 33만원 전액 삭감, 인라인 순찰대 순찰복 50만원 삭감, 영라이너스 순찰대원 보험료 384만원 삭감, 78쪽 생활순찰운영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활동비지원 영롱이 467만원 증액, 87쪽 구청사관리 휴대전화기 사용료 216만원 삭감, 88페이지 구청사관리 구청사 현판교체 1,000만원 삭감, 92쪽 구민회관관리 공연장 안내도우미 381만 6,000원 삭감, 99쪽 구정발전연구지원 구정발전연구보고서 발간 산출내역 1회로 부기 변경하여 150만원 삭감, 101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포상금 6,000만원 증액, 102쪽 직원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직원한마음체육대회 경비 6,000만원 전액 삭감, 120쪽 창의구정 경쟁력 제고 부스 설치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26쪽 예비비 예비비 121만 3,000만원 증액, 139쪽 평통행사 지원 여의도 봄꽃축제 거리퍼포먼스 등에 1,000만원 증액, 153쪽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실시설계비 2,750만원 전액 삭감, 153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2,750만원 증액, 176쪽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개인용 컴퓨터 6,500만원 삭감, 190쪽 다문화의식 함양교육 일반운영비에 다문화빌리지 차량 임대료 부기 신설하여 1,500만원 증액, 거주외국인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1,500만원 삭감, 267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실 월간지를 영유아실 월간지 도서로 부기 변경하고 100만원 증액,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성교육 인형극 공연비 575만원을 유치원생 350만원, 초등학생 225만원으로 부기 신설, 307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강화, 일반수용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점자안내책자 제작 부기 신설하여 250만원 증액, 315쪽 자원봉사센터운영 운영비 1,875만 1,000원 삭감, 사업비 3,000만원 삭감, 337쪽 장애인복지시책홍보, 각종 인쇄물제작 3종을 점자인쇄물제작 외 4종으로 부기 변경하고 500만원 증액, 수화통역센터지원 사무관리비에 수화교실운영 집기류 등 구입 부기 신설하여 500만원 증액, 348쪽 양성평등걷기행사 음향장비 임차 150만원, 포스터 150만원, 무대설치 200만원 부기 삭제하고, 행사지원비 500만원 증액, 353쪽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1억원 증액, 363쪽 구립청소년독서실운영, 도림1동 독서실 보수를 도림동 외 12개소 독서실 보수로 부기 변경, 371쪽 서울가곡제 서울가곡제 행사진행 및 홍보비 200만원 삭감, 오케스트라 공연료 300만원 삭감, 성악가 등 출연료 및 실비 500만원 삭감, 372쪽 영등포아트홀 운영 기획공연 실비 4개 장르 30작품 공연비 등 1억 2,500만원 삭감, 기획전시 실비 3,000만원 삭감, 구상시인기념사업 구상백일장운영 600만원 삭감, 373쪽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프로젝트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1,400만원 증액, 문화원육성지원 자체 문화원 예술사업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375쪽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양평1동 민속행사 지원을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영등포구 민속행사지원으로 부기 변경,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부군당제 4개소 지원을 부군당제 5개소 지원으로 부기 변경하고 100만원 증액, 379쪽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300만원 증액, 381쪽 동민한마음체육대회, 세부사업 동민한마음체육대회를 구민한마음체육대회로 세부사업 및 부기 변경, 383쪽 문화관광홈페이지운영, 영등포 테마맵 수정 제작을 영등포 테마맵 구축으로 부기 변경하고 1,500만원 삭감, 425쪽 디자인프로젝트 구청입구 상징게이트 공모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캔버스 디자인거리 1,000만원 증액, 구청입구 상징게이트 설계비 1,500만원 전액 삭감, 구청입구 상징게이트 공사비 1억 6,500만원 전액 삭감, 427쪽 옥외광고물관리 및 허가, 광고물 가이드라인 홍보용 책자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설치 1,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445쪽 생활권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생활권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3,000만원 증액, 446쪽 공원·녹지·생태·안양천 유지관리 해군터널 입구 난간걸이 화분설치 부기 신설하여 5,000만원 증액, 447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301만 4,000원 증액, 449쪽 대림운동장 환경개선사업, 대림운동장 환경개선사업 공사비 4,000만원 삭감, 띠녹지 정비사업 띠녹지 유지보수 부기 신설하여 5,000만원 증액, 449쪽 안양·도림천 유지관리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를 신설하고 안양천·도림천 화장실 설치사업비 부기 신설하여 1억 4,000만원 증액, 46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가로변 꽃상자 구입 1,050만원 증액, 46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 가로정비용역비 5,700만원 증액, 487쪽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어린이 안전교육 강사료 산출내역 부기 삭제하여 총 7억 539만 7,000원을 삭감하고, 총 7억 53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511쪽 주택가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215억 8,264만 8,000원 삭감, 시설부대비 4,964만원 삭감, 예비비 예비비 216억 3,228만 8,000원 증액하여 총 216억 3,228만 8,000원을 삭감하고, 총 216억 3,2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시설관리공단 페이지 12쪽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구립청소년독서실 1억 9,186만 2,000원을 1억 8,663만 8,000원으로 522만 4,000원 감 경정하였습니다.
방금 김기중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중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중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은 가급적 위원 간의 합의로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오늘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표결까지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 있습니다.
대림동 경로당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위원들 표결에 의해서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단 책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과 많은 협력을 해서 좀 매끄럽게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사전에 우리가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반대하는 쪽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 현장에 지금 현재의 위치에 1,000의 60만원 월세로 살고 있는 부분을 전세로 전환해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구립화하는 걸 조건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 국장님도 현재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또 사전에 그 건물 주인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바가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경로당이 기 설치되어 있고 또 그게 사립으로 운영되지만 구청에서 운영비나 냉난방비가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경로당을 없애라고까지는 무리다라는 것을 전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걸 구립화하는 과정에서 어디로 다시 옮길 것인지, 자기 집 옆으로 바로, 혹시나 본인의 집 바로 옆으로 오지나 않을까 하는 부담감도 있고, 또 그걸 현재 위치보다 좀더 크고 잘 해놓으면 지금 현재 대림동에 있는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 말고 다른 지역에서까지도 많이 오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예산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그냥 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끄럽게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 부분은 동의를 드리고요, 지금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만 조금 전에 정회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추경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실무 담당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경 문제가 나가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