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본회의 제1차 2008.03.28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방정찬

지금부터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의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에 제135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추위도 다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의 급등과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구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과 의회,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지역사회와 구민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인지를 확인하고, 구정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요 현안과제를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1,300여 공무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과 우리 사회가 4월 9일 실시되는 총선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흔들림이 없이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실시하는 총선거야말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정치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새 봄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해 왔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여 꿈과 행복이 있는 살기 좋은 영등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 구제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건을 거울삼아 각종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재와 안전관리 대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구민들의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도하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제135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안건 심사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방정찬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사무국장 엄낙용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8일 고기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고기판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윤준용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중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길형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간주처리는 설맞이 재래시장 이벤트 사업지원비 1,300만원이, 제2차 간주처리는 1/4분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3억 31만 7,000원이, 제3차 간주처리는 1/4분기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3건으로 1억 8,629만원이, 제4차 간주처리는 소식지 시정소식 특집면 발행 등 3건으로 1억 4,910만 3,000원이, 제5차 간주처리는 1/4분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1억 4,555만 8,000원이, 제6차 간주처리는 상반기 건강도시 기반조성비 등 6건으로 7,969만 5,000원이, 제7차 간주처리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등 6건으로 6,130만 8,000원이, 제8차 간주처리는 제17대 대통령 취임행사 지원비 등 2건으로 19억 5,400만원이, 제9차 간주처리는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등 2건으로 7,500만원이, 제10차 간주처리는 2/4분기 장애인 원스톱 민원처리 등기발송비용 등 9건으로 47억 5,270만 9,000원이 각각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및 2008년도 제1차 추경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제1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윤준용 의원과 최미경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구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5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면서 올해 구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영등포 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이 가득한 우리 영등포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구 신년 인사회와 동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무자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우리 구민과의 만남을 통해 구정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듣고 구민 여러분의 희망과 다양한 욕구를 수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과 1,300여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 줄 것을 구민 모두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 2년차를 맞이하는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중요한 한해로서 우리 영등포의 미래를 가늠하는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임기동안 영등포구의 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하고 영등포 발전의 부흥을 위하여 1,300여 직원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뛰어 왔으며,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행정기관 우수 홈페이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복지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상급단체와 외부기관으로부터 모두 32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와 인정을 받아 3년 연속으로 명품 자치구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으며, 주민생활복지와 경제, 교육, 공원 및 녹지, 도시개발, 주차 등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구정의 가시적인 성과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41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년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가 가고자 하는 2008년의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최근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실질적인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신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발맞추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정비 계획을 통하여 신산업과 주거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경제도시를 만들어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등 110개 사업 337억원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학문화도시와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도시로 디자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에 힘을 쓸 것이며, 창의적인 구정 혁신과 참여행정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 재원은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의 성과 평가 결과 영예로운 평가를 받은 각 분야의 시상금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분야 최우수기관 2억원, 지방행정혁신 평가 우수기관 1억 8,000만원,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최우수구 6,000만원으로 시상금 총액 4억 4,000만원과 구청장이 직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하여 요청한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지원 교부세 5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9억 4,000만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2억원, 행정혁신 역점사업 등 업그레이드에 1억 8,000만원, 민원행정 서비스와 환경 개선 등에 6,000만원,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한 양평2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교체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일반회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교부세의 목적에 맞도록 재원을 배분하고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다양한 뜻을 모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의정활동의 결과가 구정에 반영되고 차질 없이 실천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보다 경쟁력 있고 넉넉한 영등포, 더욱 더 건강하고 따뜻한 영등포, 힘차게 뛰는 「서울의 심장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중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08년 3월 25일부로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같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고현순 의원, 김기중 의원, 김동식 의원, 신흥식 의원, 심용진 의원, 윤동규 의원, 윤준용 의원, 조길형 의원 이상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9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6항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