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직무대행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직무대행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 업무계획,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주요 투자사업은 매칭사업인 경우는 구비 부분, 전액 구비인 경우 구비, 또 시비인 경우는 시비 확보 이런 예산적인 부분은 지금 이미 다 확보된 상태죠?
●도시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 업무계획,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주요 투자사업은 매칭사업인 경우는 구비 부분, 전액 구비인 경우 구비, 또 시비인 경우는 시비 확보 이런 예산적인 부분은 지금 이미 다 확보된 상태죠?
●도시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지금 여기 신규사업에 보니까 도림로 가로수건에 대해서는 안 올라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도림로 가로수 교체사업에 구비가 7,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의원님이 시비를 1억 확보해준다고 그랬었는데 상임위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그게 빠져버려가지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확보되지 않은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통과를 시켜도 무방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시의원님이 아마 상임위까지는 말이 돼가지고 상임위에서는 해준다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거기서 분명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1억 7,000 이렇게 해서 모든 게 통과,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공사 언제 합니까?’ 하니까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거를 시에 올리면 나무, 가로수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책자에 보니까 그 예산이 1억 7,000이 아니고 구비는 1억 5,000, 시비는 1억 2,000 금액이 또 다른데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현재 구비가 1억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에 5,000이고요, 도림로 수종변경이 7,000 해서 1억 2,000이 확보돼 있고 와서 보니까 회화나무를 전부 다 제거하는 걸로 잡혀있어가지고 시비 1억을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회화나무를 제거하면 안 되고 회화나무를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예산을 산출하다보니까 회화나무를 옮기는 걸로 하면 1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림로 가로수 바꿔심기에 총 2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신규 사업을 보면 여기에 시비로 해서 들어간 금액들이 꽤 많은 데 저는 이런 것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도림로 가로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추경 때 하면 결국은 봄에 공사를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가로수를 바꿔심기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그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본 위원이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지금 구에서는 그 서류 자체도 아예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도시공원위원회가 5건 이상이 수합이 돼야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아직 금년에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건이 없어가지고 아직 열리지를 않았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 빨리 상정을 해가지고 그게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림로 가로수가 그냥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 사업 자체에 올라와 있지도 않잖아요.
이것 완전히 사람가지고 장난한 거지.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시국장 배광환 위원님, 지금 현재 업무보고 28쪽에 있는데요, 가로수 보식이 매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기존에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28쪽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이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 거지 돈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돈이 돼야 되는 건데,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이 그 견적서를 받았을 때는 예산이 1억 7,000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 1억 7,000에 대한 것을 연말에 확보를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1억 7,000…….
●오현숙 위원 그랬던 건데 지금에 와서 시비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지역에 나가서 ‘이제 분명히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없을 겁니다’ 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비가 안 되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심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까마득하게 어떤 확신도 없고, 바로 언제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것도 아닌 거고, 지금 거기에 확실한 확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국장 배광환 아직까지는 도시공원위원회가 빨라야 3월달에 열릴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돼 있잖아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오현숙 위원 그게 된다 하더라도 돈 없이, 예산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도시국장 배광환 지금 현재 구비가 7,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7,0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요?
●도시국장 배광환 나중에 안 되면 7,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민원이 시급한 지역이라도 그 지역부터 먼저 해 나가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지역을 어떻게 먼저 한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배광환 그건 위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오현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봄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배광환 이것을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를 6월달까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그 때 이후에 설계를 해가지고 10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봄부터 이 공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공사도 아닌 거고 6월 되고 심의하고, 아직 심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 돼서 하려고 그러는데 가을 그것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올해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이것 봄에 언제 공사할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시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지금 심의가 3월달에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심의를 3월달에 해가지고 저희가 6월달까지는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일단 통과가 되고 나야지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엊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심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못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얘기하기 좋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돼서 못 했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도시국장 배광환 아닙니다. 지금 수종을 회화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그러면, 왕벚꽃나무로 바꾸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기존의 느티나무나 그쪽으로 한 번, 위원회를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벚꽃나무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느티나무는 그냥 할 수 있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도시국장 배광환 지금 그쪽 지역이 느티나무나 또는 회화나무로 수종을 바꾸게끔 되어 있는데…….
●오현숙 위원 아니, 도림사거리에서 보면 신길로 가는 길이나 대림로나 구로구나 이쪽은 다 벚나무예요. 같은 도림로에서도 고가 밑에서 도림교회 쪽 신도림 가는 쪽도 다 벚꽃나무예요.
왜 한 쪽만 회화나무를 해놓고 여기는 느티나무를 해야 된다는 둥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동네가 더 좋은데, 그리고 여기는 가게들이 다 소규모고 크지도 않잖아요? 그런 자그마한 가게들 앞에 느티나무를 해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나무를 다 잘라주든가요. 없애버려주든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라도 법에 걸리지 않으면 다 자르겠대요. 그런데 그걸 자르면 법에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르지도 못하고 가게 앞이 지저분해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무런 대책없이,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보세요.
이 가로수 건에 대해서 몇 년을 얘기했던 거고 그것 작년에 겨우 1억 7,000 해서 이제 나무 하나보다 싶었더니, 기껏 ‘봄에 공사 어떻게 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시비가 책정이 안 돼서 뭐 추경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윤동규 자! 지금 현재 시비 확보될 걸 예상해서 구비 1억 2,000이 잡아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7,000만원 잡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처음에 7,000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지금 소요에산은 1억 2,000으로 돼 있는데?
●도시국장 배광환 보식비가 5,000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보식비 5,000도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다 같은 사업이니까.
어찌됐든 1억 2,000이 하나의 사업으로, 보식, 바꿔심기 포함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배광환 예.
●위원장 윤동규 그래서 40주는 보식이고 나머지 101주는 바꿔심기고.
●도시국장 배광환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1억 2,000은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리고 지금 시비를 이 단위사업으로 시에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상임위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구비만 달랑 있는 이런 난감한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푸른도시과장이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일단은 소관 팀장이나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모든 통로를 이용해서 포괄비 잡힌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원, 가로수 바꿔심기 포괄비 잡은 것에서 일부 또 중간 중간에 심의를 해서 배정하는 돈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1의 현안사업으로 잡아서, 지금 구비가 확충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비도 사장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윤동규 그렇다고 이것 얼마 안 되는 공사를 구비부분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구비 전액으로 해버리면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할 때 시비 전액으로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구비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매칭을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여기서 약속을 해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정말로 노력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예산 잡는 과정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놨는데 시비 확보가 문제가 돼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이걸 시만 핑계 댈 게 아니라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꼭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기회에 한 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실력 발휘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웃는 모습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래동 물놀이장 조성 사업에 지난번에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 그때 5억 5,000에서 7,000을 삭감하지 않았나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5억 5,000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도시국장 배광환 제일 처음에는 6억 2,000만원이죠. 6억 2,000만원을 5억 5,000으로 지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이것 위치변경을 그냥 이렇게 동주민센터에서 이쪽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배광환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판단할 겁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 보류하세요. 이것 처음에 서류 올라왔을 때 우리가 목화마을 이쪽을 얘기를 했었지만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해라 해서 문래공원을 선택했던 거예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도 보면 영등포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굳이 원하지 않는 동네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왜 이쪽에만 꼭 해야 돼요?
●도시국장 배광환 지금 문래동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목화마을마당 같은 데는 주민들이 하기를 원했던 지역이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문래공원으로 추진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문래동이 아닌 영등포구에 더 큰 공원이라든가 더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하세요. 꼭 문래동 이쪽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어쨌든…….
●오현숙 위원 이건 보류해 주세요.
●위원장 윤동규 지금 일단 주민설문조사가 끝났다 이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애초에는 목화마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목화마을보다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 쪽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했는데 동신년인사회를 하면서 반대의견이 나와서 지금 현재 여론수렴 중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주민들 여론이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다 그러면 설치를 안 할 계획도 있습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만약에 지금 문래공원에서 반대가 대세를 이룬다고 그러면 문래공원은 빠지고 어느 위치든 그건…….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문래공원은 일단 반대의견이 나왔지 없습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그 반대의견이 한두 사람의 소수의 의견인지 다수의 의견인지를 설문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반대로 나왔을 경우에는 원래 세우려고 했던 목화마을에다 다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도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돈 들여서, 예산 투자해서 뭘 해주는데 주민이 싫다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도 설문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데이터를 명확하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든가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지금 여기 신규사업에 보니까 도림로 가로수건에 대해서는 안 올라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도림로 가로수 교체사업에 구비가 7,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의원님이 시비를 1억 확보해준다고 그랬었는데 상임위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그게 빠져버려가지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확보되지 않은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통과를 시켜도 무방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시의원님이 아마 상임위까지는 말이 돼가지고 상임위에서는 해준다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거기서 분명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1억 7,000 이렇게 해서 모든 게 통과,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공사 언제 합니까?’ 하니까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거를 시에 올리면 나무, 가로수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책자에 보니까 그 예산이 1억 7,000이 아니고 구비는 1억 5,000, 시비는 1억 2,000 금액이 또 다른데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현재 구비가 1억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에 5,000이고요, 도림로 수종변경이 7,000 해서 1억 2,000이 확보돼 있고 와서 보니까 회화나무를 전부 다 제거하는 걸로 잡혀있어가지고 시비 1억을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회화나무를 제거하면 안 되고 회화나무를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예산을 산출하다보니까 회화나무를 옮기는 걸로 하면 1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림로 가로수 바꿔심기에 총 2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신규 사업을 보면 여기에 시비로 해서 들어간 금액들이 꽤 많은 데 저는 이런 것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도림로 가로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추경 때 하면 결국은 봄에 공사를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가로수를 바꿔심기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그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본 위원이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지금 구에서는 그 서류 자체도 아예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도시공원위원회가 5건 이상이 수합이 돼야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아직 금년에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건이 없어가지고 아직 열리지를 않았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 빨리 상정을 해가지고 그게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림로 가로수가 그냥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 사업 자체에 올라와 있지도 않잖아요.
이것 완전히 사람가지고 장난한 거지.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시국장 배광환 위원님, 지금 현재 업무보고 28쪽에 있는데요, 가로수 보식이 매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기존에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28쪽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이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 거지 돈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돈이 돼야 되는 건데,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이 그 견적서를 받았을 때는 예산이 1억 7,000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 1억 7,000에 대한 것을 연말에 확보를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1억 7,000…….
●오현숙 위원 그랬던 건데 지금에 와서 시비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지역에 나가서 ‘이제 분명히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없을 겁니다’ 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비가 안 되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심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까마득하게 어떤 확신도 없고, 바로 언제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것도 아닌 거고, 지금 거기에 확실한 확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국장 배광환 아직까지는 도시공원위원회가 빨라야 3월달에 열릴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돼 있잖아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오현숙 위원 그게 된다 하더라도 돈 없이, 예산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도시국장 배광환 지금 현재 구비가 7,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7,0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요?
●도시국장 배광환 나중에 안 되면 7,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민원이 시급한 지역이라도 그 지역부터 먼저 해 나가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지역을 어떻게 먼저 한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배광환 그건 위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오현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봄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배광환 이것을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를 6월달까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그 때 이후에 설계를 해가지고 10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봄부터 이 공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공사도 아닌 거고 6월 되고 심의하고, 아직 심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 돼서 하려고 그러는데 가을 그것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올해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이것 봄에 언제 공사할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시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지금 심의가 3월달에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심의를 3월달에 해가지고 저희가 6월달까지는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일단 통과가 되고 나야지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엊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심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못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얘기하기 좋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돼서 못 했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도시국장 배광환 아닙니다. 지금 수종을 회화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그러면, 왕벚꽃나무로 바꾸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기존의 느티나무나 그쪽으로 한 번, 위원회를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벚꽃나무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느티나무는 그냥 할 수 있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도시국장 배광환 지금 그쪽 지역이 느티나무나 또는 회화나무로 수종을 바꾸게끔 되어 있는데…….
●오현숙 위원 아니, 도림사거리에서 보면 신길로 가는 길이나 대림로나 구로구나 이쪽은 다 벚나무예요. 같은 도림로에서도 고가 밑에서 도림교회 쪽 신도림 가는 쪽도 다 벚꽃나무예요.
왜 한 쪽만 회화나무를 해놓고 여기는 느티나무를 해야 된다는 둥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동네가 더 좋은데, 그리고 여기는 가게들이 다 소규모고 크지도 않잖아요? 그런 자그마한 가게들 앞에 느티나무를 해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나무를 다 잘라주든가요. 없애버려주든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라도 법에 걸리지 않으면 다 자르겠대요. 그런데 그걸 자르면 법에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르지도 못하고 가게 앞이 지저분해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무런 대책없이,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보세요.
이 가로수 건에 대해서 몇 년을 얘기했던 거고 그것 작년에 겨우 1억 7,000 해서 이제 나무 하나보다 싶었더니, 기껏 ‘봄에 공사 어떻게 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시비가 책정이 안 돼서 뭐 추경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윤동규 자! 지금 현재 시비 확보될 걸 예상해서 구비 1억 2,000이 잡아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7,000만원 잡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처음에 7,000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지금 소요에산은 1억 2,000으로 돼 있는데?
●도시국장 배광환 보식비가 5,000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보식비 5,000도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다 같은 사업이니까.
어찌됐든 1억 2,000이 하나의 사업으로, 보식, 바꿔심기 포함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배광환 예.
●위원장 윤동규 그래서 40주는 보식이고 나머지 101주는 바꿔심기고.
●도시국장 배광환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1억 2,000은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리고 지금 시비를 이 단위사업으로 시에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상임위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구비만 달랑 있는 이런 난감한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푸른도시과장이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일단은 소관 팀장이나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모든 통로를 이용해서 포괄비 잡힌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원, 가로수 바꿔심기 포괄비 잡은 것에서 일부 또 중간 중간에 심의를 해서 배정하는 돈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1의 현안사업으로 잡아서, 지금 구비가 확충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비도 사장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윤동규 그렇다고 이것 얼마 안 되는 공사를 구비부분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구비 전액으로 해버리면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할 때 시비 전액으로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구비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매칭을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여기서 약속을 해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정말로 노력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예산 잡는 과정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놨는데 시비 확보가 문제가 돼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이걸 시만 핑계 댈 게 아니라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꼭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기회에 한 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실력 발휘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웃는 모습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래동 물놀이장 조성 사업에 지난번에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 그때 5억 5,000에서 7,000을 삭감하지 않았나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5억 5,000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도시국장 배광환 제일 처음에는 6억 2,000만원이죠. 6억 2,000만원을 5억 5,000으로 지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이것 위치변경을 그냥 이렇게 동주민센터에서 이쪽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배광환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판단할 겁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 보류하세요. 이것 처음에 서류 올라왔을 때 우리가 목화마을 이쪽을 얘기를 했었지만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해라 해서 문래공원을 선택했던 거예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도 보면 영등포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굳이 원하지 않는 동네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왜 이쪽에만 꼭 해야 돼요?
●도시국장 배광환 지금 문래동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목화마을마당 같은 데는 주민들이 하기를 원했던 지역이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문래공원으로 추진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문래동이 아닌 영등포구에 더 큰 공원이라든가 더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하세요. 꼭 문래동 이쪽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어쨌든…….
●오현숙 위원 이건 보류해 주세요.
●위원장 윤동규 지금 일단 주민설문조사가 끝났다 이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애초에는 목화마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목화마을보다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 쪽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했는데 동신년인사회를 하면서 반대의견이 나와서 지금 현재 여론수렴 중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주민들 여론이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다 그러면 설치를 안 할 계획도 있습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만약에 지금 문래공원에서 반대가 대세를 이룬다고 그러면 문래공원은 빠지고 어느 위치든 그건…….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문래공원은 일단 반대의견이 나왔지 없습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그 반대의견이 한두 사람의 소수의 의견인지 다수의 의견인지를 설문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반대로 나왔을 경우에는 원래 세우려고 했던 목화마을에다 다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도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돈 들여서, 예산 투자해서 뭘 해주는데 주민이 싫다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도 설문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데이터를 명확하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든가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 대해서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일단 본 의원도 그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림로 수목변경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처음에 6대 개원되면서부터 발의했던 거예요. 그것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확실하게 한 건데 그것을 틀림없이, 푸른도시과장이 이번에 새로 임명되면서 그걸 별 탈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놀이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놀이장을 처음에는 목화마을마당에 하기로 했던 것을 의회 우리 의원들이 거기는 타당성이 좀 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래공원으로 해달라고 한 건데, 지금 의견수렴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셔서 아마 전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주범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윤동규 잠깐, 주무팀장 있죠? 팀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물놀이장을 조성할 때 2012년도에 신길5동 마을마당에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2013년도에는 물놀이장을 영등포구에 한 다섯 군데 설치해보겠다고 해서 장소를 영등포공원하고 다사랑어린이공원, 문래근린공원, 그 다음에 목화마을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했더니 영등포공원도 주민들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주변의 아파트에서도 소리가 있다, 그리고 문래근린공원도 아파트 세 군데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목화마을로, 예산을 편성한 위치는 집행부에서 목화마을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문래근린공원이 호응도가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 건의사항 때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마을마당 쪽으로 그렇게 옮기려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공원팀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통장회의를 가서 그 건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래공원에 인접된 아파트의 통장은 당연하게 반대를 했고 일부의 몇십명 거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목화마당에 인접된 통장은 환영을 하더라고요. 지금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일부의 소수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 물놀이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도 계속적으로, 이 문래동 얘기만이 아닙니다. 영등포 관내에서 계속적으로 자리를 변경하겠습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다수가 예를 들어서 많은 의견이 그렇게 된다면 찬성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일부 주민들은, 사실 전체적인 문래동 주민들은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아파트 몇 명은 반대를 하고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 반대를 하면 계속적으로 공사를 다른 데로 장소 변경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공원팀장 김종비 몇 명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끝에 부분이었는데 작년에도 도저히 안 되서 합의 하에 끝 부분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것은 내가 팀장님 말을 막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현 위치한 자리입니다. 주민들은 원래부터 그 자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잘못 인지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금 현행 위치한 자리입니다.
●공원팀장 김종비 그런 부분이 사용하는 산책로 변에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지, 사실은 주차장 끝 부분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물놀이장은 정중앙 아니면 아파트 주변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수가 반대의견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 잡기 전에 여론조사 했을 때도 거의 아파트에서 한 60% 이상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긴…….
●김주범 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 처리해 주길 바라고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김주범 위원 또 이번에 게이트볼장이 문래동에 설치가 되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이걸로 봐서는 공원 근방 아닙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아닙니다. 그것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도 몇몇 사람이 한다 그러면 또 자리가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위치가 좋은 건지 위치를 정중앙에 설치할 경우에 3개 아파트가 다 연접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드민턴장도 처음에 조성할 때 우측으로 위치를 변경한 것처럼 게이트볼장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하여튼 문제가 안 되도록 일단은 자리가 정해지면 그 근방에 확실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공원팀장 김종비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이나 물놀이장까지 들어오면 여론조사를 했을 때 90% 이상 반대할 의견이 더 많습니다.
●김주범 위원 사실은 게이트볼장은 법원 단지에다 하기로 했고, 내가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냈지만 문래공원에다 물놀이장이 되면 게이트볼장은 법원 자리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기부채납 받았다는 거를.
원래 국장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구청장님하고도 내가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공원팀장 김종비 법원 자리는 기부채납 공원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도 나중에 오셔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부채납 공원이 아니고 검찰청 부지 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공문을 보내서 이미 게이트볼장 설치 불가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지금 계획 중인 위치에다가 별 변동 없이 잘 설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공원팀장 김종비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주택과 12페이지에 문래동 민영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가 13 외 12로 돼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문래동 민영주택은 남양비비안 자리에 있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그게 먼젓번에 건축과장 얘기로는 기간이 오래돼서 허가가 취소됐는데 다시 또 들어온 겁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착공 연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되면 시행을 하는데 시행사도 정해졌고 다됐는데 단지 토지소유권 이전하고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착공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그것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그게 무산된 게 아니고 연기된 겁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문래 공공부지를 다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 계획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에 대해서 여러 기능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고 또 저희가 일부 용역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역 주변으로 해서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쇼핑하고 문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의 문화시설이 지금 상당히 물론 신도림역에 디큐브시티가 최근에 있지만 서남권 전역을 아우르는 문화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서울시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서남권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주관으로 올해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 한 바로서는 최초에 주민의견에도 공원이 제일 많았지만 교육하고 문화의 기능을 도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것을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서남권에 어울리는 그런 문화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재작년에 그 설명회 한 적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주범 위원 그때하고 이번에 새로 계획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한 거는 주민에게 부족한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면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일부 수익사업하고 공공기능을 가지는, 그 공공기능에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공공하고 수익기능을 같이 가는 기능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하다보니까 좀 고층 계획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공동주택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민자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어서 기능적인 측면은 2006년도 그 당시에는 다양한 기능을 검토했었던 거고요.
지금 검토하는 것은 문화 쪽에 중점을 두고 문화 외 부대기능도 검토 가능하겠지만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방식은 재정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민간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시 한남동에 주차장 부지를 삼성에서 시설을 해서 20년 동안 기부채납하고 명칭이 삼성카드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대기업의 문화에 대한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여차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뚜렷한 것은 없고 민자…….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타당성조사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재정사업이든 사업방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검토를 하죠.
●김주범 위원 결국은 먼젓번처럼 민간투자를 다시 할 수밖에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죠. 재정사업도 만약에 서남권에 필요하다 그러면 시예산을 받는 재정사업도 가능하죠.
●김주범 위원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 비워둔 그 공공부지를 주민들이 선호하는 입장에서 잘 좀 처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하여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른 분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 대해서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일단 본 의원도 그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림로 수목변경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처음에 6대 개원되면서부터 발의했던 거예요. 그것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확실하게 한 건데 그것을 틀림없이, 푸른도시과장이 이번에 새로 임명되면서 그걸 별 탈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놀이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놀이장을 처음에는 목화마을마당에 하기로 했던 것을 의회 우리 의원들이 거기는 타당성이 좀 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래공원으로 해달라고 한 건데, 지금 의견수렴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셔서 아마 전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주범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윤동규 잠깐, 주무팀장 있죠? 팀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물놀이장을 조성할 때 2012년도에 신길5동 마을마당에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2013년도에는 물놀이장을 영등포구에 한 다섯 군데 설치해보겠다고 해서 장소를 영등포공원하고 다사랑어린이공원, 문래근린공원, 그 다음에 목화마을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했더니 영등포공원도 주민들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주변의 아파트에서도 소리가 있다, 그리고 문래근린공원도 아파트 세 군데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목화마을로, 예산을 편성한 위치는 집행부에서 목화마을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문래근린공원이 호응도가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 건의사항 때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마을마당 쪽으로 그렇게 옮기려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공원팀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통장회의를 가서 그 건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래공원에 인접된 아파트의 통장은 당연하게 반대를 했고 일부의 몇십명 거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목화마당에 인접된 통장은 환영을 하더라고요. 지금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일부의 소수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 물놀이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도 계속적으로, 이 문래동 얘기만이 아닙니다. 영등포 관내에서 계속적으로 자리를 변경하겠습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다수가 예를 들어서 많은 의견이 그렇게 된다면 찬성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일부 주민들은, 사실 전체적인 문래동 주민들은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아파트 몇 명은 반대를 하고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 반대를 하면 계속적으로 공사를 다른 데로 장소 변경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공원팀장 김종비 몇 명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끝에 부분이었는데 작년에도 도저히 안 되서 합의 하에 끝 부분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것은 내가 팀장님 말을 막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현 위치한 자리입니다. 주민들은 원래부터 그 자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잘못 인지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금 현행 위치한 자리입니다.
●공원팀장 김종비 그런 부분이 사용하는 산책로 변에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지, 사실은 주차장 끝 부분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물놀이장은 정중앙 아니면 아파트 주변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수가 반대의견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 잡기 전에 여론조사 했을 때도 거의 아파트에서 한 60% 이상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긴…….
●김주범 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 처리해 주길 바라고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김주범 위원 또 이번에 게이트볼장이 문래동에 설치가 되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이걸로 봐서는 공원 근방 아닙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아닙니다. 그것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도 몇몇 사람이 한다 그러면 또 자리가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위치가 좋은 건지 위치를 정중앙에 설치할 경우에 3개 아파트가 다 연접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드민턴장도 처음에 조성할 때 우측으로 위치를 변경한 것처럼 게이트볼장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하여튼 문제가 안 되도록 일단은 자리가 정해지면 그 근방에 확실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공원팀장 김종비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이나 물놀이장까지 들어오면 여론조사를 했을 때 90% 이상 반대할 의견이 더 많습니다.
●김주범 위원 사실은 게이트볼장은 법원 단지에다 하기로 했고, 내가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냈지만 문래공원에다 물놀이장이 되면 게이트볼장은 법원 자리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기부채납 받았다는 거를.
원래 국장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구청장님하고도 내가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공원팀장 김종비 법원 자리는 기부채납 공원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도 나중에 오셔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부채납 공원이 아니고 검찰청 부지 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공문을 보내서 이미 게이트볼장 설치 불가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지금 계획 중인 위치에다가 별 변동 없이 잘 설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공원팀장 김종비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주택과 12페이지에 문래동 민영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가 13 외 12로 돼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문래동 민영주택은 남양비비안 자리에 있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그게 먼젓번에 건축과장 얘기로는 기간이 오래돼서 허가가 취소됐는데 다시 또 들어온 겁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착공 연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되면 시행을 하는데 시행사도 정해졌고 다됐는데 단지 토지소유권 이전하고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착공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그것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그게 무산된 게 아니고 연기된 겁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문래 공공부지를 다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 계획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에 대해서 여러 기능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고 또 저희가 일부 용역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역 주변으로 해서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쇼핑하고 문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의 문화시설이 지금 상당히 물론 신도림역에 디큐브시티가 최근에 있지만 서남권 전역을 아우르는 문화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서울시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서남권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주관으로 올해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 한 바로서는 최초에 주민의견에도 공원이 제일 많았지만 교육하고 문화의 기능을 도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것을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서남권에 어울리는 그런 문화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재작년에 그 설명회 한 적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주범 위원 그때하고 이번에 새로 계획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한 거는 주민에게 부족한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면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일부 수익사업하고 공공기능을 가지는, 그 공공기능에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공공하고 수익기능을 같이 가는 기능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하다보니까 좀 고층 계획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공동주택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민자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어서 기능적인 측면은 2006년도 그 당시에는 다양한 기능을 검토했었던 거고요.
지금 검토하는 것은 문화 쪽에 중점을 두고 문화 외 부대기능도 검토 가능하겠지만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방식은 재정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민간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시 한남동에 주차장 부지를 삼성에서 시설을 해서 20년 동안 기부채납하고 명칭이 삼성카드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대기업의 문화에 대한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여차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뚜렷한 것은 없고 민자…….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타당성조사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재정사업이든 사업방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검토를 하죠.
●김주범 위원 결국은 먼젓번처럼 민간투자를 다시 할 수밖에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죠. 재정사업도 만약에 서남권에 필요하다 그러면 시예산을 받는 재정사업도 가능하죠.
●김주범 위원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 비워둔 그 공공부지를 주민들이 선호하는 입장에서 잘 좀 처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하여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른 분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이 한마디 할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놀이장이 아파트 주변이어야 인접권이 있어서 좋다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 신길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물놀이장은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나요? 없죠?
●공원팀장 김종비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없는데도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공원팀장 김종비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영등포공원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제 그 책자를 보면 주민들이 원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본 위원이 한마디 할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놀이장이 아파트 주변이어야 인접권이 있어서 좋다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 신길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물놀이장은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나요? 없죠?
●공원팀장 김종비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없는데도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공원팀장 김종비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영등포공원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제 그 책자를 보면 주민들이 원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주택과죠. 12쪽에 보면 지역조합 20번이 당산당4가 1-114인데 뒤에 위치도를 보니까 이 위치도가 맞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유보라 큰 길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데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거기는 공사를 안 하고 있죠.
●김길자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거는 뭐죠? 거기 공사하고 있는 데가 하나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것은 이 지역이죠. 당산동 지역조합이 2개가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지금 이 지역은 상아아파트 앞에 있는 게 이 지역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지금 체육센터 짓는 쪽으로 들어가는 데 그게 이 지역인 것 같고요. 도로변에서 보면 타이어 파는데 그 뒤에 있는 지역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엉망인 그 부근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빈 집 있고 한 데요.
●김길자 위원 타이어 뒤에?
●주택과장 장현수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데는 이 지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아닌데요. 상아·현대 재건축할 맞은편에 지금 현재 이주계획하고 있는 데는 어디죠?
●주택과장 장현수 그것은 당산 4구역입니다. 그것은 페이지가…….
●김길자 위원 그건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 지도로 보면 10페이지이고 자료로 보면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당산동 4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민영이고요.
●김길자 위원 10페이지 보면 2번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당산 4?
●주택과장 장현수 예, 거기 반 정도 철거 나가고 반 정도 안 나간 지역…….
●김길자 위원 언제 착공이죠?
●주택과장 장현수 그 착공 시기는 임박했는데요, 조합 측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 평형을 대형 평수는 분양이 안 되니까 중형으로 낮춰서 분양을 다시 하려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고요. 그게 만약 조합에서 결정이 되면 주민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보상은요?
●주택과장 장현수 보상도 완전 보상된 것은 아니고요, 보상이 중단이 됐는데 시공사에서 보상할 돈을 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결정 난 뒤에 대여하겠다는, 아마 롯데건설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반도유보라 뒤에 작은 공사 중인 거 있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집 한 채 더 철거…….
●김길자 위원 그 한 채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72세 드신 생활보호자 할머니가 지금 이사를 안 가시고 무작정 버티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차피 사람 사는 일이니까 추진주체 시공사에서 잘 설득해서 이사를 나갈 걸로…….
●김길자 위원 설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장현수 저도 그…….
●김길자 위원 설득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 할머니가 무작정 버티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공사를 착공 안 할 수도 없고…….
●김길자 위원 아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땅도 파고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일주일 전에 가봤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부분이 딱 한 집인데 그것도 세입자인데 제가 동장님도 만나보고 현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우리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설득을 해서 물리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서울시장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제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이 지금 막무가내예요. 그렇다고 정신이 좀 이상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정신은 멀쩡하십니다. 멀쩡하신데 본인이 월세를 사시던 분이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나중에 추후에 월세 내는 부분이 힘들어서 월세는 못 가겠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를 전세대금을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인데 임대주택이라든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주시고, 자식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혹시 요양기관이라든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주를 해야 그 공사를 하죠.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어요. 땅파기 다 들어가 있고 보니까 중장비까지 해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사람 사는 사람중심 잘 생각하셔서 어쨌든 정리를 하고 나서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은 저도 가서 몇 번 설득을 했었는데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인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죠. 지금 현재 정비사업구역의 실태조사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추진주체가 있는 게 4개 구역이 신청이 들어와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지금 3개 구역이 서울시하고 우리 주택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등포뉴타운의 21개 구역은 저희가 2월 28일까지 서울시에서 일제적으로 각 구에 추진계획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8일까지 서울시에 실태조사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면 상반기 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빨리 추진방향을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영등포뉴타운은 26개 구역 자체를 조정을 못했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저희가 구역을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도 안 되는 것을 구역을 섞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추진주체가 없는 데가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21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방향을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염려하신 만약에 추진주체가 없는 데가 해산이 됐을 경우에 진행되는 구역의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겠느냐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병행을 해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1-4구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1-4구역 저 끝에 신화병원 옆에, 그러면 신화병원 그쪽만 놔두고 건물이 올라간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거기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
●김길자 위원 건물이 참 이상하게 올라가겠네요. 그쪽 한 쪽 구역만 정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거기가 1구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렇죠, 제물포변에 접한 구역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번에 실태조사해서 정리가 된다 그러면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2월 28일까지 실태조사 요청을 하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란 있을 수 없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에 부닥쳐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책임감 있게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앞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12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죠. 12쪽에 보면 지역조합 20번이 당산당4가 1-114인데 뒤에 위치도를 보니까 이 위치도가 맞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유보라 큰 길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데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거기는 공사를 안 하고 있죠.
●김길자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거는 뭐죠? 거기 공사하고 있는 데가 하나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것은 이 지역이죠. 당산동 지역조합이 2개가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지금 이 지역은 상아아파트 앞에 있는 게 이 지역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지금 체육센터 짓는 쪽으로 들어가는 데 그게 이 지역인 것 같고요. 도로변에서 보면 타이어 파는데 그 뒤에 있는 지역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엉망인 그 부근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빈 집 있고 한 데요.
●김길자 위원 타이어 뒤에?
●주택과장 장현수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데는 이 지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아닌데요. 상아·현대 재건축할 맞은편에 지금 현재 이주계획하고 있는 데는 어디죠?
●주택과장 장현수 그것은 당산 4구역입니다. 그것은 페이지가…….
●김길자 위원 그건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 지도로 보면 10페이지이고 자료로 보면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당산동 4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민영이고요.
●김길자 위원 10페이지 보면 2번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당산 4?
●주택과장 장현수 예, 거기 반 정도 철거 나가고 반 정도 안 나간 지역…….
●김길자 위원 언제 착공이죠?
●주택과장 장현수 그 착공 시기는 임박했는데요, 조합 측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 평형을 대형 평수는 분양이 안 되니까 중형으로 낮춰서 분양을 다시 하려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고요. 그게 만약 조합에서 결정이 되면 주민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보상은요?
●주택과장 장현수 보상도 완전 보상된 것은 아니고요, 보상이 중단이 됐는데 시공사에서 보상할 돈을 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결정 난 뒤에 대여하겠다는, 아마 롯데건설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반도유보라 뒤에 작은 공사 중인 거 있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집 한 채 더 철거…….
●김길자 위원 그 한 채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72세 드신 생활보호자 할머니가 지금 이사를 안 가시고 무작정 버티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차피 사람 사는 일이니까 추진주체 시공사에서 잘 설득해서 이사를 나갈 걸로…….
●김길자 위원 설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장현수 저도 그…….
●김길자 위원 설득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 할머니가 무작정 버티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공사를 착공 안 할 수도 없고…….
●김길자 위원 아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땅도 파고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일주일 전에 가봤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부분이 딱 한 집인데 그것도 세입자인데 제가 동장님도 만나보고 현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우리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설득을 해서 물리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서울시장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제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이 지금 막무가내예요. 그렇다고 정신이 좀 이상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정신은 멀쩡하십니다. 멀쩡하신데 본인이 월세를 사시던 분이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나중에 추후에 월세 내는 부분이 힘들어서 월세는 못 가겠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를 전세대금을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인데 임대주택이라든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주시고, 자식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혹시 요양기관이라든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주를 해야 그 공사를 하죠.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어요. 땅파기 다 들어가 있고 보니까 중장비까지 해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사람 사는 사람중심 잘 생각하셔서 어쨌든 정리를 하고 나서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은 저도 가서 몇 번 설득을 했었는데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인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죠. 지금 현재 정비사업구역의 실태조사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추진주체가 있는 게 4개 구역이 신청이 들어와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지금 3개 구역이 서울시하고 우리 주택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등포뉴타운의 21개 구역은 저희가 2월 28일까지 서울시에서 일제적으로 각 구에 추진계획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8일까지 서울시에 실태조사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면 상반기 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빨리 추진방향을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영등포뉴타운은 26개 구역 자체를 조정을 못했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저희가 구역을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도 안 되는 것을 구역을 섞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추진주체가 없는 데가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21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방향을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염려하신 만약에 추진주체가 없는 데가 해산이 됐을 경우에 진행되는 구역의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겠느냐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병행을 해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1-4구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1-4구역 저 끝에 신화병원 옆에, 그러면 신화병원 그쪽만 놔두고 건물이 올라간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거기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
●김길자 위원 건물이 참 이상하게 올라가겠네요. 그쪽 한 쪽 구역만 정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거기가 1구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렇죠, 제물포변에 접한 구역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번에 실태조사해서 정리가 된다 그러면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2월 28일까지 실태조사 요청을 하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란 있을 수 없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에 부닥쳐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책임감 있게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앞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12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기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배기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페이지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새로 온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기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문래청소년수련관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배기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페이지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새로 온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기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문래청소년수련관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18쪽 보시면 대형 부정주차차량 견인 활성화했는데 부정주차 당연히 제대로 견인을 해야죠.
그런데 대형 차량 주차장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기한 대형 주차 구간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구간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기한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은 어디다 주차를, 아무데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기한 지금 대형 차량이 부정주차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신길역 주변하고 도림동 아파트 옆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부정주차, 부정주차 그러는데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러지만 대형 주차장 자체가 전혀 없다보니까 그러면 부정주차할 수밖에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기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전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대형 주차를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 오래 담당하셨죠?
한 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기본적으로 대형 차량들은 등록시에 차고지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등록시에 이미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확보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으면 부정주차…….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정주차는 저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 대형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따로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할 때 주차장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굳이 거주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2쪽에 보면 청소년 국제적 능력배양 프로그램에서 추진계획에 40명,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집 등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문래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플랜카드나 안내전단지, 그리고 남부교육청 관내 42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면 학교에서는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놓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학교 홈페이지,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구청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구청 홈페이지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어린이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청소년란이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 모르겠네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 하면 구민들이 열어봐서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학교 측에서 일부 어떠어떠한 사람들만 선정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구민 전체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방법을 조금 달리 해주시고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소식지도 있잖아요. 소식지에도 하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소식지에도 게재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24쪽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방법이 어떻게 되죠?
새로 오셨으니까 그 전에 하셨던 분이 대답을 하셔야지.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6개월 단위로 배정을 하고 3개월 단위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은 1년 단위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환불 절차를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주차장 배정할 때 1순위가 거주자…….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상근자하고 비교해서는 1순위가 거주자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소가 돼있는 주민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2순위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상근자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주자 우선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있고…….
●김길자 위원 거주자 중에서도 장애인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거주자 중에서도 장애인.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장애인,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운 순서, 배기량 순서 그렇게 돼있고 기타…….
●김길자 위원 상근자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상근자는 일단 거주자가 다 되고 나서 상근자를 배정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상근자가 배정돼 있는 데는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거주가가 먼저 신청한 곳은 상근자가 먼저 배정은 될 수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속 사용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이겠지만 그 전에는 6개월마다 계속…….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점수제로 해 가지고…….
●김길자 위원 점수제?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 워낙 점수가 높게 배정돼있고 각각 배점이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쪽 보시면 대형 부정주차차량 견인 활성화했는데 부정주차 당연히 제대로 견인을 해야죠.
그런데 대형 차량 주차장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기한 대형 주차 구간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구간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기한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은 어디다 주차를, 아무데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기한 지금 대형 차량이 부정주차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신길역 주변하고 도림동 아파트 옆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부정주차, 부정주차 그러는데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러지만 대형 주차장 자체가 전혀 없다보니까 그러면 부정주차할 수밖에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기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전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대형 주차를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 오래 담당하셨죠?
한 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기본적으로 대형 차량들은 등록시에 차고지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등록시에 이미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확보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으면 부정주차…….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정주차는 저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 대형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따로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할 때 주차장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굳이 거주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2쪽에 보면 청소년 국제적 능력배양 프로그램에서 추진계획에 40명,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집 등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문래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플랜카드나 안내전단지, 그리고 남부교육청 관내 42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면 학교에서는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놓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학교 홈페이지,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구청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구청 홈페이지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어린이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청소년란이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 모르겠네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 하면 구민들이 열어봐서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학교 측에서 일부 어떠어떠한 사람들만 선정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구민 전체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방법을 조금 달리 해주시고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소식지도 있잖아요. 소식지에도 하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소식지에도 게재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24쪽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방법이 어떻게 되죠?
새로 오셨으니까 그 전에 하셨던 분이 대답을 하셔야지.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6개월 단위로 배정을 하고 3개월 단위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은 1년 단위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환불 절차를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주차장 배정할 때 1순위가 거주자…….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상근자하고 비교해서는 1순위가 거주자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소가 돼있는 주민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2순위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상근자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주자 우선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있고…….
●김길자 위원 거주자 중에서도 장애인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거주자 중에서도 장애인.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장애인,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운 순서, 배기량 순서 그렇게 돼있고 기타…….
●김길자 위원 상근자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상근자는 일단 거주자가 다 되고 나서 상근자를 배정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상근자가 배정돼 있는 데는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거주가가 먼저 신청한 곳은 상근자가 먼저 배정은 될 수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속 사용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이겠지만 그 전에는 6개월마다 계속…….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점수제로 해 가지고…….
●김길자 위원 점수제?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 워낙 점수가 높게 배정돼있고 각각 배점이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