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2.12.13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국과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종전과 같이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복지국을 먼저 심사한 다음 도시국을 심사하며,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 중 2012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3건은 해당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2012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7쪽에서 4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7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5,000만원이 신규사업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총 예산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요인이 내년 4월 임차만료 돼가지고 임차료 인상되는 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 4월이면 1년밖에 안 됐죠? 그리 이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복지국장 김찬재 그것은 1호점이고요, 당산동에 있는 2호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자 위원 2호점이에요? 당산동에?
●복지국장 김찬재 예.
●박정자 위원 거기 사무실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임차…….
●복지국장 김찬재 새로 임차하는 게 아니고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전세금 증액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본 위원은 그동안 행정위원회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 분야 쪽에는 생소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사항이 어쩌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또 때로는 자세히 설명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사회복지협의회 임차료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협의회를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쯤은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지 어느 정도 됐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지 약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7, 8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푸드마켓, 푸드뱅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시비 보조 받고 또 후원금 받아서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 가지고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운영비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목표가 계속 구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운영이 됐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처음부터?
●복지국장 김찬재 예,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것만 후원금하고 시비 보조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데 다 그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정기간이 지나면 독립을 해서…….
●복지국장 김찬재 완전 독립한 구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구는 전혀 그런 계획은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현재로서는 후원금 가지고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임차료를 5,000만원씩이나 인상하고.
●복지국장 김찬재 그것은 건물 주인이…….
●김용범 위원 아니, 그 건물만 쓰라는 법이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인상해 주는 만큼 또 시설비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1억 올려달라면 1억 올려주고.
●복지국장 김찬재 1억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건물주에 따라서 마음대로 올려달라면 올려줄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만료기간에 따라 이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상해 주고 그 돈은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나가는 설치이전비보다는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전비용보다 인상해 주는 게 낫다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건물주인이 계속 올려달라면 올려주겠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것은 전세 사는 분들의 어쩔 수 없는, 약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답변은 조금 궁색해요.
올려 달라 할 때 그 주변 근처에 새로운 것 검토해봤어요, 물색도 해 보고?
●복지국장 김찬재 그 주변의 전세가액으로는 상당히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려달라니까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올려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복지정책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거기 2호점인데요, 임대료 보증금이 5억입니다. 건물주가 5억에서 10%를 올리는 걸로 그래서 5,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사실 저희들 여러 번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워낙 완강해가지고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천상 5억에서 10% 인상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데는 물색 안 보셨다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다른 데도, 물색을 여러 군데 생각을 했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이전비용이 나와 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우리가 237헤베를 사용하고 있는데 푸드마켓, 푸드뱅크, 각종 시설들이 들어차 있어서 그것을 일반 가정 이사하듯이 하는 것 보다는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한 1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사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좋아요. 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작년엔가 감사과에서 감사해 가지고 여러 건 지적받은 거 아시죠? 이 운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런데 그 후로 시정되고 했어요. 지금 운영에 문제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현재 상으로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휴, 지난번에 감사과에서 감사한 후로 관리 감독할 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지도감독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해 보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우리가 1년에 정기적으로는 1회 무조건 하고 있고요.
●김용범 위원 무조건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결과는 큰 지적사항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 시정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시정이 되고.
●김용범 위원 그 점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밑에 보면 인건비 3명 있지요. 인건비 1억 139만원. 인건비 3명이 여기서 누구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인건비가 신금자 국장님하고.
●김용범 위원 사무국장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사무국장.
●김용범 위원 또?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부장.
●김용범 위원 부장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 다음에 직원 1명 해서 3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 국장 인건비는 연봉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연봉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장은 연봉이 얼마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약 3천 4∼5백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많이 줘요? 3천 4∼5백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아닙니다. 현재 3,1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만 줘요, 3,100만원만. 다른 거 나가는 거 없어요. 활동비라든가 이런 거?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연봉은 전체 포함해서 그런 거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또 부장은 얼마줘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부장이 2,900만원 정도.
●김용범 위원 2,900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직원은?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직원은 1,700만원 정도.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 합계 안 맞잖아요? 1억이라면 3으로 나눠도 3,300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이게 우리가 지금 지급한 걸로 나눈 거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예산편성을 1억 139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 산출기초가 뭐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2개월분이 빠진 금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휴, 이 산출기초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1억 139만원 잡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은 얼마고 부장은 얼마고 직원이 얼마냐 이거죠. 3명만 평균치 나눠도 3,300이라는 숫자가 대략 나와요. 연봉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렇게 많이 줘요?
이거 봉사단체 아닙니까?
아이, 참. 작년에 계약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연봉 얼마, 3,100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위원님, 이건 제가 정확하게 그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걸 또 지적하냐면요. 어찌 보면 봉사단체입니다, 봉사. 그러면 봉사 플러스 어느 정도 수고료, 이런 개념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이 되어야지요. 인건비를 1억씩이나 주고 말이지요.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입니까. 봉사단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출범했을 때 자리를 안 잡고 체계가 안 설 때까지는 좋습니다, 이 정도 인건비 줘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체계를 잡으면 되는데 7,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지금쯤은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운영체계가 잡혔을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연봉계약을 할 때 1년 계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어느 정도 서서히 낮춰가지고 플러스 봉사까지 겸해 가지고 인건비 이 연봉을 낮춰가면서 운영해야지요. 무슨 인건비를 1억씩이나 줍니까? 세 명 분을.
●복지국장 김찬재 위원님 생각도 맞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만 봉사자로 하기보다는 전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전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용범 위원 그 사무국장의 인건비 기준이 뭘로 책정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인건비 기준 다른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동급의 급여 거기에 평균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신금자 국장 같은 경우 월 급여가 315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직원은 178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건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다른 복지기관에 그런 관장이나 부장이나 이 수준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거 다시 검토하세요. 이거 진짜 제도운영을 다시 한 번 지금쯤은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19쪽 보세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인건비 관계되는 것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3명 인건비 지급한 거.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419쪽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있지요. 거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운영비가, 여기도 또 상근간사 인건비가 나와요. 이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고 또 그 위원수는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위원이 지금 대표협의체가 29명…….
●김용범 위원 29명?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 다음 실무협의체가 25명.
●김용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25명. 그 다음에 실무분과위원회가 116명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총 이게 몇 명이에요? 다 합쳐 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걸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다 협의체에 해당이 되죠.
●김용범 위원 이 사람들이 이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협의체는 우리 지역사회, 우리 영등포구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김용범 위원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심의하고 하는 그런 대체적인 업무가 그런 업무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상근간사 사무실은 복지정책과 안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복지정책과 안에 1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연봉을 2,600만원 줘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아니, 계획서 수립하고 사업을 심의하는 기능밖에 안 한다면서 무슨 상근을 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상근간사의 역할은 협의체의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연구 조사하는데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 구조가 실무협의체 위에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실무협의체는 공무원과 저희 구에 복지기관 종사자, 또 복지단체들로 구성된 9개 분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분과별로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이 뭔지, 또 현안사항이 뭔지, 월별로 쭉…….
●김용범 위원 일단은요,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복지협의체 있지요. 활동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420쪽 보십시오.
사회복지보조. 여기서는 예산이 1억 3,900만원이 감편성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동인지능력…….
●복지국장 김찬재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투자 사업은 바우처사업이라고 일명 하는데요.
●김용범 위원 바우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아동인지능력이라든가 뮤직케어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고 있어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감소요인이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밀어내기 식으로 저희가 요구한 거보다 많이 내시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과다편성 되어 가지고.
●김용범 위원 작년에?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래서 이걸…….
●김용범 위원 내시액이 많았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래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제해 보니까 4억 정도면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시액이 또 줄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올해는 이 정도로 적정하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적정하게 그래서 줄은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바우처사업이 우리 구에 장애인이 상당히 많을 텐데 장애인들에게 바우처사업 하는 게 홍보가 많이 돼서 다들 알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장애인 바우처사업으로 이걸 전부 모집을 해가지고 홍보를 사전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한테 동에도 시달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늦둥이를 하나 낳다보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바우처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부모들 협의체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장애인학교나 이런 데 가서 어머니회 모임 활동하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일부 장애인을 집에서 키우면서 자기가 바우처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국가에서 어떤 걸 사는지, 시에서 어떤 걸 하는지, 구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이 분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국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이 적절하게 바우처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분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바우처사업도 개발해서 홍보 혜택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행정위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8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은 뭐고 실무위원은 뭡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협의체는 복지기관장이라든가 또 복지단체장 2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정말로 실무자들, 구나 동은 팀장들, 또 복지시설에서는 실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또 단체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 회의 때마다 수당을 줬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대표협의체 회의 때만 수당을 줬고요. 실무협의체는 월별로 저희가 자율적으로 모여가지고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선희 위원 그런데 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대표, 실무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회의를 자주 하다 보니까 다과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민간인들 모아놓고 그냥 밋밋하게 가만히 맹물만 먹고 회의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 가지고 가끔 과자종류, 귤이나 사과 같은 과일 종류 사서 회의할 때 내놓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실무분과 9개 분과에 업무추진비가 또 나가는 게 있네요? 분과별로 나눠져 가지고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아주 여기 복잡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건 대표협의체의 회의가 또 실무협의체의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 이런 회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글쎄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그야말로 봉사의 협의회인데 이렇게 보니까 추진비가 있고 수당이 있고 이런 거 보면 좀 사회복지협의회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구에서 출연해 가지고 하는 법인이고요. 그래서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체는 회의, 민간과 관이 월별로 복지 현안사업에서 우리 구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뭐를 할 것인가 의논하는 그런 회의체입니다. 회의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느슨하죠. 여기 간담회비라는 것은 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쓰는 비용이 아니고 회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회의할 때마다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찌됐든 간에 법인에서 하든…….
●복지국장 김찬재 그러니까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정선희 위원 별도로 하든 이건 어찌됐든 사회복지를 위한 협의체 회의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할 때마다 수당을 주고…….
●복지국장 김찬재 수당…….
●정선희 위원 여기 수당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대표협의체 할 때만 줍니다.
●정선희 위원 수당을 주고 또 업무추진비가 있고 해서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나 해서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왜 다른 협의체가 아니고 사회에 봉사하는 협의체인데 꼭 이렇게 수당을 줘야 되고 또 분과 업무추진비도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대표협의체는 민간 전문가들이 모이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가 의료보험공단 이사장…….
●정선희 위원 그런 분들은 더 봉사해야 되지 않나요? 수당을 꼭 줘야 되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수당 드려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20쪽에 보면 민생안정 지원에 전년도 대비 229만원이 인상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왜 인상이 되었지요?
국‧시비 매칭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고 해가지고 5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박정자 위원 5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박정자 위원 금년에 1억 3,400이 집행되었는데 여기 5명에 대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인건비 3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도 좀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도 인건비에도 똑같은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게요. 그 사회복지협의회 부지를 매입하려고 양평2동인가 몇 년 전에 그걸 한 번 시도했었죠? 부지매입비. 이거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 건물?
●복지국장 김찬재 사회복지협의회 때문에 건물 부지매입…….
●김용범 위원 양평2동에다가 옛날에 매입하려고 했던 게 이 협의회 사무실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아니라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지금 보증금 5억이라고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2호점.
●김용범 위원 이거 아니라고요, 맞잖아요?
우리 실무자 팀장, 이거 아닌가요?
양평2동인가, 거기에다가 부지 매입해가지고 30몇 억인가 그거 해가지고 예산 삭감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복지국장 김찬재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아닙니다. 그 협의회 사무실…….
●김용범 위원 이 건하고 별개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팀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팀장 박화선 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서류 검토해 본 결과 매입하려고 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부지 매입을 하려고 지난번에 우리가 6대 의정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예결특위 위원장을 제가 했거든요.
이 보증금을 지금 5,000씩이나 올려주는 것도 세이브해가지고 나중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한 계산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건 전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복지국장도 이것 몰라요? 그 당시에 담당과장 아니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담당과장 아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용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숙 그 당시에 푸드뱅크 그 건으로 해서 건물매입 건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위원장 오현숙 있었는데 굳이 그 건물 살 필요는 없었고 거기가 타당성이 안 맞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전세로 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맞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5,000만원씩 올려주고 그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도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전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2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한 6개월 지나서 정년퇴직하고 나가고 1년 뒤에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실컷 얘기했던 게 다 없어져버려요.
국장님 또 얼마 안 있으면 나가고 복지과장은 그나마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음 회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건물을 살 수 있으면 좋죠, 재정여건이 확보돼서 전세살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건물 번듯한 것 사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면 그건 바람직합니다만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방편으로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얘기 나온 김에 국장이나 부장 채용 관계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했고, 또 이 분들 임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정년만 있지 임기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년만 있고 임기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정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공무원 같이 정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60세?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60세 지나면 여기도 그만둬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관련 서류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2쪽부터 4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23쪽에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중식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익근무요원이 내년에 145명으로 인원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 증원에 대한 중식비 인상분이고요, 그리고 중식비가 현재는 5,000원인데 1,000원이 인상돼서 6,000원으로 돼서 6,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로는 부족 요원이라 늘어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우리가 각종 복지시설에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로해서 활성화라고는 돼 있는데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시․구비로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1억 9,600만원…….
●정선희 위원 1억 9,600이 감액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것은 지금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 금년도에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선희 위원 빠져서.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빠지니까 감액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2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했어요.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8,300이 감 편성이 됐고 내년도에는 5억 2,500입니다.
금년도는 6억 89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느 때 지원되는 거예요, 긴급 지원이? 주요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긴급 지원이 쉽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주요 사항만 얘기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주요 사업이 갑자기 위기가정 예를 들면 갑자기 가장이 실직을 했다든지 또 질병으로 해서 큰 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일정한 지원 기준액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지원 기준액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통상 얼마씩 지원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의료비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300만원 이하 지급을 해주고, 생계비 같은 경우는 37만 3,000원 정도…….
●김용범 위원 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30 얼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37만 3,000원요, 그래서 3회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긴급 지원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발굴해요? 물론 본인 신청도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 같은 데서 주로 병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병원에서 신청?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 안내를 잘 해야 되겠네요. 홍보를 잘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홍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우리가 안내책자라든지 홍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안내책자 홍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홍보도 하고 또 홍보물 브로슈어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브로슈어를 어디에다 배치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브로슈어 해가지고 동이나 시설 또 병원 이런 데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이 6억 898만원인데 얼마나 집행했어요? 몇 명이 얼마 집행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지금 현재 10월말현재입니다. 171건에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았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런데 이게 대부분 10월말 이후로 집중적으로 겨울철에 집행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시기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연말 연초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집행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게 겨울 되고 하면 동절기고 이래서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지 생계비가 여름이나 하절기보다는 한 두 배 이상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424쪽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4억 3,600만원이 편성이 돼서 920만원이 증 편성이 됐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위주로 봤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예산 집행하는 게 17개 부서 56건인가 해서 169억 9,000원 약 170억이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이 돼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사업성 경비가 예산이 적정한 지를 우리 구 직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한다 것을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업을 체크하면서 느꼈어요.
그중에 하나 자원봉사센터를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 했으니까.
아까도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처음에 모든 걸 시작할 때는 우리 관에서 주도가 돼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자리가 잡히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이런 절차를 대부분 밟는데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팀장 하나 해가지고 직원 몇 명이 나가서 일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자원봉사가 대세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시간이 쭉 지났어요.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를 여기에 위탁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위탁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복지국장 김찬재 자원봉사센터 위탁이 2008년도에 입안해서 2009년도부터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009년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년 됐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본 위원이 볼 때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 자체가 틀이 잡혔어요. 또 회원수도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또 심지어는 자원봉사 왕이라고 할 정도로 이 자원봉사에 정말로 열심히 해서 도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틀이 잡혔으면 이런 민간위탁사업도 우리 구에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평가 해봤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평가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올해도 12월말에 한다 그랬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때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양호한 걸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양호한 것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양호하다 안 하다 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민간위탁사업이 이렇게 현재까지 해온 것처럼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러한 방향을 이제는 수정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죠. 양호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민간위탁하는 게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라든가 예산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용범 위원 효율성이,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처음에 당연히 그렇게 했죠.
이것 민간위탁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용역 의뢰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거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양호하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능, 센터의 기능, 아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한 예를 듭시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센터장이 있죠, 센터장이 인건비가 얼마예요? 여기 지금 센터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센터장이 연봉이 4,200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봐요. 센터장이 4,200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그 밑에 직원들은 얼마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과장이 3,100만원이고 요…….
●김용범 위원 과장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대리가 2,300만원, 직원이 약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9명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자원봉사나 봉사활동에 시간도 많고 우리 지역을 너무 많이 잘 아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명예도 주면서 적당한 활동비를 주면서 센터장 앉히면 돼요.
●복지국장 김찬재 물론 민간 자원봉사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 자원봉사라는 게 사회복지업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요?
●복지국장 김찬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자원 발굴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은 걸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사업,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뭐가 발굴됐고 뭐가 달라졌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만약 사회복지 그런 측면에서 발굴을 안 했다면 저희가 노숙인자원봉사단 오이지 같은 걸 해가지고 발굴을 못해서, 발굴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 최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김용범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그런 분들한테 맡겨봤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맡기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사회복지학 전공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체제를 검토나 해 보셨냐고요? 이런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민간 자원봉사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야가 좀 좁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이 세고 있습니다. 틀이 잡히면 이런 정책도 방향이 그것에 맞게, 목적이 뭐예요? 체계 확립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체계도 잡아야 되고 또 구민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수요에 맞추느냐 이런 것을 검토가 꾸준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이 꼭 해야 된다 국장님 입장에서 그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검토할 여지가 없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민간자원봉사만 열심히 한 분 가지고는 이런 사업발굴이라든가 전문성에서 좀 뒤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세요.
정책이 2009년이라고 그랬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2009년도부터 해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신규 사업 벌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운 혈세, 검토라도 해 보고 이쯤 됐으면 민간이다.
내가 지금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부터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맡겨야 된다 고착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런 사업을, 내가 기획예산과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시스템이 갖춰줘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것 잘 못 가려냅니다.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줄줄 셀 수밖에 없어요. 이 위탁해 주는 예산 누가 평가해요? 지금 여기 민간이전 해가지고 위탁금 나와서 4억 3600 나가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 책정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이 사업 평가를 누가 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기획예산과에서 전문 조사기관에 평가기관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해마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정책과에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적정성 여부를 묻는 거예요. 계약을 발주부서가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뭐 아니라고 그래요?
주관 과에서 이 사업 예산 4억 3,000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판단합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판단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것은 우리 관계 규정이 있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참고로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서울…….
●김용범 위원 지금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이것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죠? 입찰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위탁 계약.
●김용범 위원 위탁 계약을 하는데 공모 방법이 어떻게 돼있냐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최초에 위탁계약할 때는 공모를 했었고요, 이번에 재위탁 심사는…….
●김용범 위원 재위탁?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재위탁 신청을 받아서 다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재위탁 심사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이 기간은 얼마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위탁기간이 2010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
●복지국장 김찬재 201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한 5년 계약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3년입니다.
●김용범 위원 3년?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2012년부터…….
●복지국장 김찬재 예, 12년 올해 4월 1일에 재위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3년하고 또 재위탁하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기간도 너무 기네. 기간도 길고, 아무튼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사회건설 쪽으로 와보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금액도 크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적정성 있게 사업성도 그렇고 이걸 가려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의 흐름이 원래 목표대로 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안착이 되면 기구도 그렇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해서 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라는 게 또 뭐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국․시비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두 사람 코디네이터…….
●김용범 위원 코디네이터라는 게 뭐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전산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교육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전산 코디네이터는 봉사자 인적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교육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를 신규로 한다든가 기존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아닌데, 이것도 50 대 50인데?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국비, 시비.
●복지국장 김찬재 국비, 시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하고 구비군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50 대 50, 그런데 이것도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것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 비슷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아무튼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개념을 한쪽으로 고착되지 말고 정말 어느 정도 됐으면 평가할 때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424쪽 아래를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감 편성됐는데 그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등록자 자원봉사 보험료가 지금 인원의 수에 따라서 1인 보험료가 1,950원인데요 그게 271만원이 감소된 것은 인원이…….
●김화영 위원 이 모든 업무를 보면 자원봉사 회원들을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킬 것 같은데 대려 이 보험료는 줄어들어서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게 과거에 전산으로 전국적으로 1365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등록을 많이 했다가도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버립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도 자원봉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예산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라든가 이런 것에 비유를 해서 감편성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일단은 올해까지 실적을 봐가지고 맞춰놨는데요 내년에 더 활성화돼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25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26만원씩 32명 12개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출장여비인데 한 달에 26만원씩 32명을 12개월을 줘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저희 공무원한테 나가는 겁니다. 각 과에 공통입니다.
●정선희 위원 26만원씩?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1인당 26만원씩요.
●복지국장 김찬재 최대 26만원씩 출장일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아! 그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936만원인데?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것은 금년 4월달에 희망복지지원팀이 새로 팀이 하나 구성이 됐습니다. 그 구성된 인원만큼 5명 인원만큼 증가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복지정책과에 32명이 출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정선희 위원 거의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복지 수급자들 신청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출장이 많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6쪽에서 4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426쪽 국가보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 1,000만원 돈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보훈시설 기능보강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 보훈회관이 당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당을 보수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보수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복지국장 김찬재 예.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서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됐어요. 그 누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요된 금액으로 썼었습니다.
●김화영 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이 혹시라도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요즘 많이 발굴되고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가는 복지라든가 혜택부분에서 줄어들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26쪽을 보십시오.
지금 보훈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있죠? 국가유공자라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이 돈은 1,250만원이나 또 감편성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분들 어려우신 분들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오래 전에 해서 그 후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물가인상도 있고 그러면 더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게 맞겠지만요…….
●김용범 위원 물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내년도에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기존에 보상금을 1년에 두 번을 줬습니다.
●김용범 위원 1년에 두 번을 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명절 때 한 번하고 보훈의 달에 한 번 주는데 보훈의 달에 주는 걸 1인당 2만 5,000원 주는 걸 갖다가 내년 재정여건상 2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이고, 깎을 걸 깎으세요. 예산이 그래도 그렇지 정말, 5,000원을 올려주지도 못하고 거기서 또 5,000원을 깎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산편성이……, 아이 참, 이것 너무 하시네.
그 다음에 그 밑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금이 있나요? 단체에 지원금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단체지원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얼마예요? 민간이전 이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보조에서 전적지 순례 및 국립 현충원 참배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이 나갑니다.
●김용범 위원 1개 단체에 연 160만원만 지원되는 거예요?
천천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1년에 1개 단체에 16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다른 구하고는 형평이 어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좀 적어서 아마 여러 번 건의도 했던 사항 같은데 왜 이런 건 좀 안 올려줘요?
●복지국장 김찬재 자치구 평균은 8,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9,500만원으로 해서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평균보다 못 하다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자치구 평균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게 그래요? 여기 9개 단체에 1,400인데?
●복지국장 김찬재 전적지 순례비요?
●김용범 위원 예.
●복지국장 김찬재 전적지 순례비의 자치구 평균이 2,340만원인데…….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어디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
●김용범 위원 아! 자치행정과에서.
●복지국장 김찬재 그걸 말씀드린 거고…….
●김용범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개 단체에 얼마 나간다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9,500이면 1개 단체에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은 자치구 평균보다 1,000만원이 많고 전적지 순례비는 자치구 평균보다 1,000만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두 개 합치면 거의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수혜금은 좀 심했어요. 그 5,000원 깎아가지고 1,200만원 절감해서 영등포구가 뭐 그렇게 달라져요?
어디 사회복지과에서는 원안대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잣대로 확 잘랐어요?
한 번 말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올려주고 싶은 게 부서 입장이지만 우리 구 전체의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구 재정여건상 자를 걸 자르라고요. 그 어려운 단체에 명절 때 그런 것 좀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2만 5,000원짜리 선물 사면 뭐 사겠습니까? 그걸 5,000원 또 깎아가지고 2만원으로 줄여요?
●복지국장 김찬재 위원님께서 조금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생계급여 같은 데서 조금 절약하면 그 정도는 보충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그렇죠. 손 댈 데가 따로 있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산은 가급적이면 인상은 못 시켜주더라도 재정형편을 이유로 대가지고 이건 자르지 맙시다.
일하면서 이러면 안 돼요.
429쪽 보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이 5,550이 또 감편성이 됐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뒷장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5,500이 왜 또 여기서는 감편성이 됐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430쪽에…….
●김용범 위원 과장들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실무 과장들이.
429쪽에 중간쯤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32억 3,800으로 5,500이 감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인데 현상유지는 못할망정 어떤 사유로 이걸 또 잘랐어요? 5,500이 감편성됐는데 어떤 사유로 감편성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년 동안의 추이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구수로 보면 약 6.1%가 줄어들었고, 인원수로 보면 한 11%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가구수 6.1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또 인원수로 따지면?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인원수로 보면 한 11% 정도.
●김용범 위원 11%?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2년 전에 비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급자에 비례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거다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도 재정형편이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곤란하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431쪽 장애인복지증진도 마찬가지네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6,500이 증편성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우리가 더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인상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장애인 부분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이게 최저임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3.3%가 인상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최저임금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래서 그것과 연동돼가지고 많은 사회복지 비용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복지일자리 인건비하고 부대비용에서 좀 증액이 됐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채용 5명 해가지고 4,068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다 배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발달장애인이 우리 구에 90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905명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905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분들은 지능지수가 70이하다보니까 일반 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다른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반복훈련을 통해서 아주 단순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재활도 돕고 나중에는 자활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장애인서비스가 좀 더 나아질 걸로 생각해서 금년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느 분야에 채용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공원녹지도 있고요, 그리고 문래청소년회관에도 있고 총무과의 목련쉼터에도 배치가 되고요.
●김용범 위원 지금 현재 배치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지금은 수습기간으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지금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을 한 1,200만원 받아서 인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247쪽 봅시다. 맨 하단 교육급여 그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감편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교육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해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해가지고 분기별 4회가 나갑니다. 그것은 고지된 금액 전액이 지불되고요, 또 고등학생들은 교과서대가 연 1회 해서 약 12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부교제비로 해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연 3만 6,000원 정도 나가고, 학용품비로 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만 9,500원이 나가는데요, 그게 출산율이 계속 몇 년 동안 저하되다보니까 학생수가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약 3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요가 줄어서 그렇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28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위문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고요, 위원은 작년 이전까지는 생활보장위원회 위주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좀 더 유연하게, 또 실질적으로 하자 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소위원회 위주로 실질적으로 많이 심사를 해라 해서 소위원회 위주로 해서 금년에도 총 10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431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우미가 증원이 됐나요? 증원이 돼서 이것 증편성하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행정도우미라면 어디에 배치해서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일반 도우미보다 약간 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각 동에 보면 복지도우미가 있고 장애인도우미가 있습니다. 장애인도우미는 말을 해도 조금 어눌하고 행동이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라든지 재활이나 자활차원에서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일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42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 감편성이 5,500이 됐는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범 위원이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뒤에 430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에서 인건비부분에서 좀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 감액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덜 숙지가 돼서 다시 한 번 알기 위해서 질의했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증액 편성됐네요?
430쪽.
●복지국장 김찬재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4,27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원내용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차등지급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 정도가 약간씩 증액이 돼서 항목별로 합계를 내다보니까 4,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항목이라는 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지원기준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눠서 지원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됩니다.
●김화영 위원 이따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훑어보니까 대체로 운영비는 증액 편성되고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설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비에서는 감편성된 부분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로 감편성된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예산이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1차로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보통 보면 운영비는 거의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소소하게 자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자세한 자료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요.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장애인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한 1만 6,200명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1만 6,200명?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장애인 등급판정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내리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박정자 위원 조사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의사소견서 받아오면 1차 국민연금공단으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소견서 받아오면 그것을 저희가 해서.
●박정자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등급판정이 내려지면 우리 구 사회복지과로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 1등급은 얼마 지원해주죠?
지원금 없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장애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1, 2, 3등급까지는 우리가 추석하고 연말에 1만원짜리 티켓을 주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아, 보상금.
예.
●박정자 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지역에 활동하다 보면 1만원짜리 상품권을 무엇 때문에 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했어요.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주지 않는 구도 있고, 그나마 우리가 중간 정도로 가던데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연말에 연 2회 나가는 상품권을 장애인들에게,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1회 나갑니다.
●박정자 위원 나가죠? 1회. 2회가 아니고 1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1회에 1만원.
●박정자 위원 타구에 한 번 알아보세요. 조사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박정자 위원 조금 인상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는데 사회복지과장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조금 올려주는 것도 괜찮은데 연 1회로 해갖고 1만원 상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농협상품권이나 상품권을 많이 원해서 다른 물건을 사는 것보다도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타구에 한 번 알아보라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금액이 낮으면 더 좀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한. 한 번 알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2쪽에서 4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32쪽 무료 셔틀버스 운영이 있는데 무료 셔틀버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셔틀버스는 우리 구립에서는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서 1일 4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김용범 위원 버스가 몇 대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버스 1대입니다.
●김용범 위원 1대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29인승.
●김용범 위원 29인승 1대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월 사용자는 한 3,000여 명 정도.
●김용범 위원 3,000명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월 연 인원.
●김용범 위원 월 연 인원이 3,000명.
콜 하면 즉시즉시 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코스가 있어요, 아니면 콜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코스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코스대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코스대로 운행이 되고 있고, 또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도 시비로…….
●김용범 위원 시비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시비.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되는 게 있고, 구에서 운영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에 2대로 운영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그렇죠. 구립하고 시립하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는 데는 글자 그대로 셔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먼 거리는 못 가고 어느 일정한 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저희 구립은 전 지역을 하고 있고요, 시립에서는 시립 이용자의 편의를 봐가지고 코스를 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팀장, 하실 말씀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그대로 저희들이 운행하는 코스가 사랑나눔의집하고 관내 전철역하고 장애인복지관, 푸드마켓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사시는 곳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주이용로를 코스로 잡고, 하루에 4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3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일 4회?
그런데 이런 것 그 분들이 증차를 해 달라, 횟수를 증편해 달라 이런 얘기는 없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그런 것은 지금 없고, 한 번 타는데 한 30명씩 타더라고요, 25인 정원인데.
●김용범 위원 25인승이라고 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26인 타더라고요. 왜냐하면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이기 때문에, 저상버스라서.
●김용범 위원 저상버스죠. 그런데 이런 애로사항을 혹시 청취해 보셨나요? 증편관계라든가 이용사항의 어려움을.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수용하기는 뭐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코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두 명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기사가 둘이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증액된 부분이 없고 호봉수 하나 올라가거든요.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이런 것 운영하실 때 우리 장애인들 의견 많이 수렴해가지고 횟수라든가 코스라든가 이런 건 그냥 맡기지 마시고 자꾸 개선해 나가세요. 그래야 자꾸 발전이 되는 거지. 구태의연하게 자꾸 이런 것 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차를 여러 번 지나가면서 보는데 차는 이용하는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속으로 저는 불편함이 없을까란 생각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봤는데, 아마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 숫자가 나오죠, 데이터가?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나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사업 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설문조사해서 희망코스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 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그 불편함 해소해 줘야 되는 게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몫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433쪽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인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1억 1,800이 감편성이 됐잖아요.
어떤 이유예요, 어떤 사업이 종료가 됐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제가…….
●김용범 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과장이.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실제적인 재정상황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업내용이 변경됐는데요.
●김용범 위원 재정상황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재정상황.
●김용범 위원 해야 될 사업을 재정이 어려워서 못 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아니요, 해야 될 사업이라기보다도 우리 사실 장애인들 위해서 좀 더 많은 편의시설 만들고…….
●김용범 위원 아,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을 어떤 것을 확충하려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도로에 보면 도로블록 있죠?
●김용범 위원 예, 도로블록.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도로블록이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야 되는데 이게 편성하는 데서 삭감됐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심사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했습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들 대개 우선순위인데.
본 위원이 이런 걸 느껴요. 장애인의 날이라고 막 할 때 보면 딱 와 닿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의 날이 다 됐나보다. 아니나 달라, 딱 그래요.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매스컴에서나 연예인들이 장애인 어쩌고저쩌고 하면 거의 장애인의 날 하루나 이틀 전이에요, 모르고 살다가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상인이 도로를 다녀도 대개 불편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다닐 때는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말로만 장애인복지, 복지 할 게 아니고 이런 사업에서 우선순위 밀리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된다면 편성을…….
●김용범 위원 이것도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네요.
편의시설용품 구입인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500이었습니다. 편의시설용품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편의시설용품이 여러 가지 장애인들 민원을 보는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용범 위원 용품이 뭔가 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영상전화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도 되고요. 그런 사항이 좀.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200만원이 삭감됐나요? 200만원을 왜 감편성을 했어요?
이런 용품은 수요가 더 늘어날 건데, 수요가 더 늘죠.
충전기라든지 이런 용품이 구체적으로 다 나열은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물품이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증편성을 못 해도 왜 200만원을 감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감액…….
●김용범 위원 알았어요. 편성과정에서 또 잘리셨구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리고…….
●김용범 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만 답변합시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휠체어 수리 센터 있잖아요.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우리 구에는 휠체어 수리 센터가 2군데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군데.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2군데는 휠로피아하고 케어존하고.
●김용범 위원 케어존이 어디예요?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휠체어 수리 센터.
담당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케어존 대림동에 하나 있고요. 휠로피아는 동작구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림동,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동작구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동작구?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예.
●김용범 위원 왜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이 분들이 휠체어를 수리하는데 펑크 났다든가 그런 건데 위치가 거기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면 불편하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우리 관내에 없어가지고 두 군데 지정을 한 건데요. 콜도 하면 옵니다. 와서…….
●김용범 위원 우리 관내에 의료기기 이런 장구 파는 데가 없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수리 센터거든요, 수리 센터.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파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것 완전히 수리 센터만 따로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따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유치해야지.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신길동 쪽에…….
●김용범 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휠체어가 내 다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동수단인데.
그런데 다리가 아프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덜 불편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정상인들도 아닌데 우리 관내에 수리 센터가 없어가지고 동작으로 간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일하시면서 이런 것 좀 추진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들 바쁘시죠. 그런데 이런 것 조금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도 예산편성해서 지원금을 준다든가 해서 우리 관내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것 좀 해 주는 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몫이에요. 만날 복지, 복지가 아니고. 안 그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이런 일을 좀 찾아서 하십시오. 그런 것 보면 좀 안타까워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다음에 434 또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도 보상금이 또 정말, 가정방문, 명절, 장애인위문품 지급 이런 건데 400만원이 감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체가 몇 명이냐고 아까 질의하셨는데 전체가 최고 많을 때는 1만 6,600명 정도 되는데 조금씩 줄어들어갖고 지금 현재 1만 6,200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김용범 위원 1만 6,200명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숫자가 줄어서 감편성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단가를 깎고 이러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우리가 이런 분들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몇 % 해가지고 탁 쳐내버리면 그런 예산은 그렇게 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수혜자의 숫자가 줄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러면 괜찮죠.
다음에 436쪽을 보십시오. 노숙인보호인데요, 여기 이 예산을 보니까 7,800만원이나 줄었더라고요. 노숙인 관계는 저희 동하고도 연관되잖아요, 영등포동.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우리 영등포동에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제일은행 뒤에.
노숙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들락거리고 그래서요,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았더니 단속인원이 줄었다며요? 그래요?
단속인원이 줄어가지고 인원 좀 충원해야 된다는 말을 본 위원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왜 또 이렇게 7,800만원이나 감했습니까?
우리 영등포 노숙자 관리를 잘못하면 일반주택가의 놀이터까지 지금 침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답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문제는 사실상 풀기 어려운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지역에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어떻게 보면 노숙인의 인권과 시민의 불편 두 개의 상반된 개념에서 저희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한 1년 반 전에는 약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720, 30명 정도의 노숙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거리노숙인 140명 되고, 나머지 시설노숙인들인데 지금 현재는 600명이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전체적으로 봐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120명 정도가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더 줄었습니다.
조금 줄어든 것은 시민의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팍 줄어야 눈에 띄고 또 조금 줄었다 해갖고 특별히 나아진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문제 삼고 해서.
●김용범 위원 됐고요.
그러면 감소요인이 뭐예요? 120명이나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감소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 자꾸 가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갖고 작년에만 해도 정말 사람 말을 잘 듣지 않고 정신병자들도 많고 알코올중독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85명을 정신병원이라든지 외부로 아주 멀리 보냈고.
●김용범 위원 그래서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85명 줄었고, 금년에 한 1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쇄됐고, 또 작년 10월달부터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민간자원을 투입을 해갖고 해 보겠다 해서 우리 케이스터디(Kstudy)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리노숙인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2회를 통해서 했는데 30명 정도가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 16명이 취업을 했고 취업한 중에서 학원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감안돼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7,800이나 줄었습니까?
그 7,800이 준 요인이 뭐예요? 인건비를 줄였어요, 사람을 줄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것은 좀 별개인데 사실상 우리 거리상담원은 일반인 직종이 기피하고, 수당이라든지 보수도 약하기 때문에 지원도 적고, 하는 일도 노숙인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좀 어렵고 해서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욕심상 인원을 더 늘렸으면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김용범 위원 결론은 이것도 또 재정여건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숫자로 몇 명이 줄었어요? 8명?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8명.
●김용범 위원 아니, 이것 늘려야 돼요. 아니면 현상유지는 해야죠. 이것을 왜 줄입니까?
우리 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영등포동 동장님을 안 해 보셔서 그러신가 보네요.
이것 현상유지해도 시원찮은데 줄여요?
맨 재정 어렵다, 여건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줄였는데 결론은 재정형편상 준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렇죠? 재정형편상.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것도 잘린 거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거리상담 업무추진하고 뒷장에 가면 노숙인관리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분들 고생 대개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안 모자라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모자라지만 좀 아껴서 써야죠.
●김용범 위원 아이고, 그것도 9만원 깎았더라고요. 이런 참. 이게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런 분들에게 업무추진비를 더 주셔야 돼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행정국에서 3억 5,000 쓰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요. 어려운 현업부서에 있는 분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말로 많이 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룰에만 의해 가지고 기준 내려오는 관행대로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강조했고 부탁도 했습니다.
어려운 부서, 누구나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어요. 누가 사회과 장 과장님만 근무하라는 법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 현업에서 뛰어주는 직원들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거 가지고 그래도 해주는 게 또 관리자로서의 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편성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뭡니까? 9만원을 갖다가 자르고. 더 줘도 시원찮은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3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로 해서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비는 5,817만 9,000원이 증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는 행사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휠체어 안전 교육 이런 거는 다 감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운영비는 늘리고 수혜 받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은 줄이고 이게 이치에 맞는 예산편성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사랑나눔의집 거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원장님이 이게 연령이 조금 초과돼서 작년에 무보수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새로운 원장이 들어오면서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부분에 금년도 본예산보다 좀 늘어난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은 제대로 자기네 스스로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1년을 기다리는 분들인데 그 행사를 줄인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들이 행사가 2010년도에 3개 시설에서 3회를 실시했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안 해도 돼요, 이건. 이 정도 해도 된다는 국장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안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을 줄이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들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장애인들은 생각하는데 이 줄인 것은 예산이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줄인다는데 다른 데서 줄이고 이건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인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올 해 한 대로 하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장애인 날에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을 해줘야 된다, 돌봐야 된다, 생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선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거부터 줄이는 게 우리의 실정인 거 같은데요. 또 복지국장님은 복지국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다른 과에서 줄이더라도 이것만큼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암만 줄이자고 해도 복지국장께서는 이런 것은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고 끌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로 끌고 가도 됩니다하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 실적을 말씀드렸던 건데 위원님이 제 말씀에 오해가 있었으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늘린다면 더 좋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일 잘하게 하고 또 예산 갖고 온 것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하는데 오늘 우리 위원들의 의중이 그렇습니다. 안 된 자한테 먼저 예산을 해주자 이런 의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하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 운영 433쪽. 아까 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일반휠체어가 있고 특수휠체어가 있고 특수전동차가 있고 특수전동자동차가 있고 가지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수리센터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일반휠체어를 수리하는 센터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특수휠체어라든가 특수전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리센터는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체인데요. 그 분들은 수리를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정 지원하는 예산은 1가구당 20만원 한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고장났다하면 50만원, 30만원 들어가는 것은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고장 난 게 심하다, 덜하다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아직 검토가 안 되고요. 예산범위는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수리센터가 특수휠체어라든가 일반휠체어, 일반휠체어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 휠체어는 싸더라고요. 그런데 이 특수휠체어라는 이런 거는 장애인 신체에 적합하도록 맞추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런 특수휠체어 같은 것도 수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애가 지금 그 특수휠체어를 타는데 그게 발이 이만큼씩 자라니까 그거 발판을 하나 고쳐도 몇백만원, 100만원 이렇게 들어요. 왜, 그 발판만 딱 바꾸는 게 아니고 발판을 얹어놓는 지렛대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다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아이 몸이 크면 아이 몸에 맞게끔 다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도 몇백만원 들고 처음에 맞춤도 7, 800씩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차를 몰고 있는 일부 장애인들은 충분히 정보를 알고 있을 겁니다, 대체로. 그러나 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휠체어라든가 이런 걸 원만하게 활용을 못 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휠체어 수리센터가 특수휠체어 내지는 특수전동차도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 관내 장애인들은 우리 수리센터를 꼭 구청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금 20만원이라고 했나요, 건당?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1년 한도.
●김화영 위원 1년 한도니까 거의 뭐 1건이지. 1건당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지원마저도 무지해서 몰라서 지원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지원은 못할망정 그런 부분을 자기가 장애인이면서도 활용하지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필요치 않잖아요. 우리가 해놓은 예산을 그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화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이 가장 골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봐도 오늘 행정, 사회 다 봐도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제일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 주변에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어렵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소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 과장님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미 과장직을 맡아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잘 좀 살펴서 홍보가 돼서 모든 장애인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440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환급금기타 있지요. 과오납금 등 해가지고 본인부담환급금, 또 건강생활유지비가 있는데 이러한 과오납은 어떤 경우에 발생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자가 의료기관의 진료를 마치고 의료비를 지급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오현숙 그건 잠시 후에 하세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위원장 오현숙 예. 그건 440이니까 특별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40쪽에서 4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죄송합니다. 과오납이 어떤 경우에 하는지 답변을 계속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해서 다시 통보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국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구비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많아요?
이 예산이 2억 2,000인데요, 적은 돈은 아닌데. 과오납을, 진료비가 모르겠어요. 몇 백 만원짜리 치료하고 그런 관계는 모르겠지만 예산 책정한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5,254건에 1억 7,600만원이 환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계로 해보면 내년에는 2억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이 벌어지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심평원인가, 심사평가원 거기에서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에서 66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4쪽에서 4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45쪽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민간이전에요.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5,991만 8,000원이 감편성되었거든요.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이 2억 6,731만 8,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올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계상된 2억 7,4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감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육시설에 어떤 것을 지원해줬어요, 운영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내용이 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운영비도 있고 보조교사 처우개선비.
●김용범 위원 처우개선비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뒤에도 많이 나오던데 이런 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많이 나옵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2억 6,700이 내년에는 2억 7,000이면 된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참, 이상하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좀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뭐가 줄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이용하는 아동수가.
●김용범 위원 아동수가 줄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복지국장 김찬재 방과 후 보육교실이라는 것은…….
●김용범 위원 보육시설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에 오후에…….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과 후에 이용하는 시설이 7군데가 있습니다. 방과 후 전담하는 게 5개 시설이고 통합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2개소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아동수가 줄었어요? 어린이집 숫자가 지금 는다고 난리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 방과 후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거하고…….
●김용범 위원 달라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개념이 다르죠.
(「초등학생」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 초등학생?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보육시설에서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일반 영유아가 아니고 초등학생들입니다. 방과 후에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김용범 위원 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국장 김찬재 예, 학교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돌봄부모가 없는 어린이들 받아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용숫자가 줄어가지고 예산도 줄었다. 원래 몇 명이었어요?
금년에 2012년도 2억 6,700이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반당 20명인데 우리가 7개 시설에 10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7개 시설에 10개반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인원이 대충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원수대로 이거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니에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보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0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200명?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예, 한 반에 20명까지 정원이 되거든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상을 200명을 했다치고 실제 해보니까 이용자가 몇 명이에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170∼180명 정도 해가지고요.
●김용범 위원 20, 30명이 줄은 거다.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예, 그리고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는 많이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결론은 아동수 감소로 인한 예산감액?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이 있지요. 여기도 예산이 무려 5억 2,000이 줄었어요. 이거 왜, 줄었어요?
감편성이 5억 2,000 아니에요?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시스템에 따라가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서 이중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보육시설로 이동됐기 때문에 이 다자녀가족에서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3억 7,000이 줄고 셋째아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그 다음 사회복지보조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에서 1억 5,300이 줄고. 그 대신 수당을 안 주고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이것은 다자녀 가족…….
●김용범 위원 예, 5억 2,500이 줄었잖아요, 감 편성이 됐는데…….
●출산장려팀장 정영분 출산장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자녀 양육수당하고 보육료 지원은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자녀양육수당을 받던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면 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양육수당이 줄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쪽은 늘었을 거고 이쪽은 줄고?
●출산장려팀장 정영분 보육료는 증가되고 수당은 줄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개념이겠네요?
●출산장려팀장 정영분 예.
●김용범 위원 보육시설 운영 이게 또 그렇게 개념이 되는 거네요? 밑에 예산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 예산이 굉장히 늘었죠? 134억 9,000만원이 늘었잖아요. 증 편성했죠?
446쪽을 보는 거예요.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134억 9,200만원이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13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양육수당 무상보육 때문에 54억이 증가가 됐고요.
●김용범 위원 양육수당요?
●복지국장 김찬재 어린이집 지원대상이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350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3,748명으로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4억이 증가가 된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별로…….
●김용범 위원 이것은 국․시․구비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매칭사업인데 일정한 비율이 있어요? 우리가 비율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비율을 지켜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비율을 지키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447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비서울형,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서울형이라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요?
447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요. 서울형하고 비서울형이 뭐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예산이 2억이 증가했거든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보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전액이 구비로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겁니다. 구립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지금 국․시비에서 2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비에서는 7만원을 지원해서 27만원을 지원받고 있고요. 그게 비서울형입니다. 비서울형은 27만원, 그 다음에 서울형은 국․시비로 해서 14만 5,000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구비를 1만 5,000원 더 지원해서 실제로는 서울형은 16만원을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공립과의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구비를 지원해서 처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울형과 비서울형이 뭐로 구분되냐니까요? 왜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죠?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저희가 서울형이 246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71개소가 있는데 서울형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혜택들을 그래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형과 비서울형이 구분되는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애기하지 말고. 핵심을 얘기하세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서울형 인증을 받으면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보다 나은 보육시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단계를 쉽게 얘기하면 평가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통과한다면 서울형 어린이집을 인증을 해줍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예요. 서울형하고 비서울형하고 통과하는데 기준이 뭐냐니까요?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팀장 한번 얘기해 봐요. 중요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이래서 서울형하고 비서울형.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울에도 서울형, 비서울형이 혼재돼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서울형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는데 맞춤보육이라고 그래서 장애아라든가 다문화, 시간제, 이러한 맞춤보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지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안심보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게 지표가 돼있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서울형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인증을 받으면 국공립과 똑같은 지원을 합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국공립하고 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김용범 위원 그런데 비서울형은 27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그러니까 서울형은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비서울형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구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증가요인이 왜 증가했어요? 2억이.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어디?
●김용범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보조에서 민간 어린이집 운영에서 2억700이 늘었는데…….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아, 그것은 영아간식비에서 비서울형에 1만 5,000원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작년에는 숫자가 2,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어린이집도 계속 많이, 21개소가 늘었고 어린이들이 늘은 관계로 3,080명, 그러니까 한 5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증가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국은 인원수 증가네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예, 알겠고요.
448쪽에 하단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어린이집 미이용 및 장애아동 양육 지원비 이것도 54억이나 늘었네. 이것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54억이 늘은 이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미이용, 장애아동 양육비 지원 하는 게 소득하위 15%까지 지급했었는데…….
●김용범 위원 소득 15%?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게 70%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449쪽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전부 민간이전이네. 근무 환경 개선비는 어떤 환경을 개선해 주고 이렇게 돈이 5억 2,400이나 늘어났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이 문제는 어떤 것보다는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에게 월 5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게 환경개선비명목으로 이렇게 명칭이 불리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5만원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환경개선비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근무환경 개선비로 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교사 근무 환경비.
●김용범 위원 교사 뭐라고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5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러니까 명칭이…….
●김용범 위원 5만원씩을 더 주는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예, 5만원씩요.
●김용범 위원 몇 명인데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보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좀 복잡합니다. 내년 1, 2월에는 1,370명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내년 3월부터는 3, 4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거든요, 누리 과정.
그러면서 그 3, 4세가 빠져나가서 나머지 921명에 대한 게 10개월로 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9억 2,100 해서 합계금액이 10억 5,800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부에서 다 보조, 시에서도 보조하는 거죠?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예, 국‧시비 매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449쪽에 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이게 지난번에 위탁했었죠? 민간위탁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민간위탁 했죠, 그러다가 직영한다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직영을 하니까 예산이 절감돼요?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득 되는 점이 뭐 있나요? 장점.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일단은 어린이집 부모들로부터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로 인정을 받는 거죠.
●김용범 위원 아니죠. 그것은 위탁해도 마찬가지죠. 이 명칭이 구청 직장 어린이집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왜냐하면 직장 어린이집을 하면서 원장도 무기 계약직으로 공무원으로의 신분을 갖습니다, 이제는.
●김용범 위원 지금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앞으로.
●김용범 위원 그 인건비하고 지난번 위탁 했을 때 인건비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동기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쉽게 쉽게 물어봅시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 문제는 운영에 따른 아마 그때 당시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김용범 위원 뭐가 안 좋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구청 직장 어린이집이, 그래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게…….
●김용범 위원 국장님 계셨죠? 국장 답변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장 어린이집이 주목적이 저희 구청공무원의 자녀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구청 직장 공무원 자녀의 수가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충족이라니 부족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니, 그 비율이 좀 낮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원래 우리 구청 직원 자녀들만 와야 되는데…….
●복지국장 김찬재 예, 직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환경을 좀 개선시켜서 직장 구청 공무원 자녀들을 더 많이 보육을 하자 그런 뜻에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 그 말이 이상한데?
●복지국장 김찬재 전에 여기 전체 정원이 37명인데 구청 자녀들이 한 2, 30%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조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채웠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민간 일반을…….
●김용범 위원 민간을 받았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우리 구청 후생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좀 개선을 시켜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늘었습니다. 지금 한 7, 8명 더 늘어서 점차 더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러면 직영하고 위탁하고 어떤 차이가 났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다른 것은 운영비나 이런 경영측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런데 구청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감독을 직접 더 가게 되고, 또 시설 환경개선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신뢰가 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신뢰?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운영했을 때는 신뢰가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됐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무래도 민간 일반 구민들 자녀들을 더 받더라고요.
●김용범 위원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구청 자녀들이 와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으로 채우고 그런 측면이 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요.
●복지국장 김찬재 일단 보육 접수해서 받다보니까 나중에 사후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청 우리 직장 자녀들을 더 많이…….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 37명중에서 구청 자녀가 몇 명이 다니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12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
●복지국장 김찬재 15명 정도, 지금 15명입니다. 앞으로 더 받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37명중에서 12명밖에 안 되고 25명이 비어있어요? 결원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구민의 자녀를 받고 있습니다. 정원은 채우고 있는데…….
●김용범 위원 구민의 자녀를,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받고 있다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일반인들은 어떤 걸로 뽑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일반인은 다른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입소기준에 따라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김용범 위원 접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받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 직장 어린이집이니까 우리 공무원 자녀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한 달에 내는 보육료 차이가 얼마나 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보육료는 똑같습니다. 일반 구립하고 똑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구립하고 똑같이 받고 있는데?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경비적인 측면에서 위탁하고 직영하고 어디가 더 나요? 경비가 덜 들어가고. 위탁 시에는 얼마였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경비 측면에서는 총액예산으로 볼 때는 지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다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들어도 조금 헷갈리는데 어떤 게 좋은지 지금 판단이 안 서네요.
금년 2012년부터 직영체제로 바뀌었나요? 아니면 2013년부터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올해부터 직영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2012년?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이것 있잖아요, 제가 사회건설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것 위탁했을 때 경비 들어간 거 있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총액계산으로 한번 비교표를 한번…….
●김용범 위원 그걸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 전환했을 당시 있잖아요. 또 검토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이러이러해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방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것도 함께 같이 제출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0쪽에서 4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나갔네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한마음잔치 체육대회 지원금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겨우1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5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많지도 않은데 여성들한테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을 삭감했어요? 예산과에서 그랬습니까? 444쪽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삭감했다기보다는 예산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박정자 위원 이 50만원 삭감해서 어디다 쓸려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아껴서 업무추진비 쓰는 거죠.
●박정자 위원 참, 남자들 것 다 삭감해 버릴까봐. 이런 걸 좀 요구했으면 관철시키도록 해야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국․공립 말이에요. 한마음잔치 1,0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박정자 위원 물가상승에 따라서 대폭 인상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것 1,000만원 가지고 매년 보면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산이 넉넉하면 계상을 많이 해서 어린이들 한마음잔치를 충분하게 지원해 주겠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요.
●박정자 위원 지금 3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이렇게 3개 단체.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박정자 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인상 좀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해서 600만원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무상보육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교사들도 수가 늘고 그래서 21개소가 늘어가지고 종사자들 보수교육비가 증가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어린이집이 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늘었어요?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민간이전해서 600만원 인상, 증액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는데 어린이집,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육교사 내지 원장들이 출․퇴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해가지고, 1년에 2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현재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회 이상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박정자 위원 지적된 것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문제는 저희들이 일찍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보기는 어렵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박정자 위원 불시에 한번 체크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근무시간에 가급적이면 시설장들이라든가 보육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불시에 안전사고라도 날 수가 있으니까 시설장들이 자리 비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개별적인 일 같은 것 하면서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께 내가 특별히 당부 드리니 타구에 보면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만큼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450쪽에서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거기에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52쪽 중단부분 세부사업 여성역량강화에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에서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452쪽에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이죠?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1년에 가을쯤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여성지도자 회원들을 한 90명을 1박 2일로 여성지도역량강화 목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전년도에 1,000만원 잡혀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만원 삭감돼서 1박 2일이었는데 1일로 해서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년도에는 이 예산액이 책정이 안 돼 있었고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책정돼 있었습니다. 1,000만원 돼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이게 지금 세부 관․항이 바뀌면서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여기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452쪽 맨 하단에 여성정책비전사업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요, 여성정책비전사업단 정기회의에 드는 비용이 금년도에는 150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50만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작년까지는 여행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저희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달부터 박원순 시장님 들어서서 3월 22일자로 서울시에서 여성정책비전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 조금 금액이 줄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여행프로젝트 사업에서 여성정책비전 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거기서 금액이 좀 조정이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좀 조정이 됐다는 얘기죠? 정기회의에서 금액이 감편성돼서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사업이 변경되면서 조정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50쪽에 민간이전 만 3세에서 5세아 담임수당이 있잖아요? 그 담임수당도 무려 58억이 늘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이게 그 전에는 없었어요, 2012년도에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만 3세에서 4세 누리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전액 시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과정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누리과정이라고…….
●김용범 위원 유리?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누리과정요.
●복지국장 김찬재 누리과정은 유치원 과정하고…….
●김용범 위원 누리?
●복지국장 김찬재 예, 누리.
●김용범 위원 누리과정, 그런데 설명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이것은 전액 시비로써 기존 만 5세 누리과정이 2013년부터는 만 3세에서 만 5세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담임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보육교사한테 주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보육교사한테 주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보육교사 담임?
●복지국장 김찬재 예, 보육교사 담임한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보육교사 담임한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월 1인당 30만원?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내년도에는 엄청 달라지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렇죠. 많이 달라진다고 봐야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만큼 질도 같이 향상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만 5세 이상만 담임교사 수당을 줬는데 3세반에서부터 4세반 담임교사도 이제 수당을 주기 때문에 3세반, 4세반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서 그쪽 부분에는 보육의 질이 좀 높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이런 예산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겠는데?
45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있죠? 17개 동에서 유일하게 구립이 없는 데가 당산2동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올해도 사실은 당산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당산2동에 확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김용범 위원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래서 지금 현재도 확보를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에서 예산 확보한 게 몇 억이에요? 24억이라고 그랬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어떤 예산 말입니까?
●김용범 위원 당산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게 시에서 예산 지원해줘가지고 확보된 게 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당산2동에 총 11억 5,000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11억?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20 몇억을 확보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팀장, 얼마예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당산2동 청사는 11억…….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11억 5,200이 맞습니다.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시비, 구비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시비는 80%, 구비는 20%입니다. 그래서 11억 5,200이고 여의도복지센터가 또 별도로 15억을 승인 받은 게 있어가지고 합쳐서 26억, 여의도복지센터하고…….
●김용범 위원 그건 별개구만 뭐 20몇억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고만 하고.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당산2동 것 말입니까?
●김용범 위원 그래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그것은 좀…….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 연초가 되면 이쯤 되면 어린이집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대안이라도 만들어줘요, 대안이라도.
당산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그런 게 없으면 다른 어린이집이라도 인근에라도 해가지고 대안을 좀 만들어줘요. 그거라도 해놓고 어떻게 기다려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구의원 입장 한 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래놓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에서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라고밖에 본 위원이 답변 못 하죠. 더 이상 어떻게 답변을 해요. 그게 1년, 2년 지나온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저희들도 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김용범 위원 노력만 하면 뭐하느냐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게 쉽게 땅을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민간 연대로 해가지고 국․공립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이 문제는 인센티브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기다려요?
●복지국장 김찬재 내년에 건물을 하나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아시죠? 당산2동 인구가 우리 영등포구 동 중에서 이제 여의도 제끼고 1위예요. 그런데도 솔직히 동청사만 핑계대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뭔가 해결책을 대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야지.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노력은 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보육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당산2동 쪽에는 공원도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그때 서울시도 엄청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시 조경과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됐었고, 건물도 몇 개를 사려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발품을 팔면서 당산2동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맨 처음에 당산2동을 하려고 했어요. 유일하게 동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건물을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를 돌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전에는 또 문래동 에이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사실은 돈을 우리가 한 20억 정도를 받아온 건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그쪽을 하도 반대를 하시기에 당산2동 쪽으로 돌려보려고 그런 쪽도 노력을 해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구 직장어린이집하고 관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하려다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올 때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나머지 25명의 인원을 일반인으로 채운다면서요? 그러면 당산2동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라도 우선 혜택을 줘야죠.
본 위원이 노력한다는 대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줬냐고요?
몇 %라도 그분들한테 당산2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지역도 가깝잖아요? 당산2동이 인접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라도 배려하는 대안을 제시하면 저도 가서 할 말이 있죠. 그런데 그런 노력 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위원님, 그 문제는 어린이집에 입소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김용범 위원 입소 순위가 있지만 지금 일반인들 거기서 한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것도 입소 순위에 의해서 거기서 받는 거지…….
●김용범 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구청장 방침 받아요. 구청장 방침 받아가지고 당산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고 거리상으로 따져가지고 가까우니까 이 인원만큼은 당산2동 거주하는 주민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되겠습니다하고 방침을 받으면 그게 안 돼요? 그게 부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것보다는 당산2동에 어린이집을 구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일단 그 동안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당산2동에 어떻게든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집 설치에 시설비에서 또 4,400이 늘죠? 이건 어떤 명목이에요? 451쪽.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4,400요?
●김용범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시설비인데요. 현재 어린이집에 민간 연대로 해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공립 전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한남하고 룸비니어린이집하고 큰당성어린이집하고 3개소가 있는데 한남 어린이집이 2,000만원, 큰당성이 2,000만원, 룸비니가 400만원 해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시설비?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알았고요, 하여튼 당산2동 것은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면 주민들이 불만이 덜해요. 성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거라도 혜택을 줘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봐야지 무조건 이제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 되겠어요?
453쪽에 일반보상금 해서 여성복지센터 강사료 있죠? 여기에 6,100만원이 증편성이 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늘었어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여성복지센터가 올해 만들어지면서 내년에 강사료하고 거기에 9개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2012년에도 6,800의 예산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작년에 문화원에 여성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게 이쪽으로 같이 합쳐지면서?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같이 합쳐지면서.
●김용범 위원 다음은 454쪽요. 위에 보면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이 있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요 우리 구에서는 아동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시책사업이 성폭력 예방교육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었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알겠지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여성보호를 위한 시책이 성폭력 예방 교육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에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일단 담당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서 이를 위한 시책이 성폭력 예방교육밖에는 없는 건지.
그게 사업인데 뭐가 어려워요? 다 알고 있어야지.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시책이 성폭력 예방교육밖에 없느냐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동 쪽으로는 아동안전지도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로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에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위문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동과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 성폭력 예방밖에 없어요, 진짜?
●복지국장 김찬재 어쨌든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성폭력이나 성매매 그런 데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쪽 예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한 번 적극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굴하세요. 이것 진짜 매년 반복되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 안 되고,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예.
●김용범 위원 해보세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여성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이크대고 누구라고 하고 하세요. 속기를 위해서 그래야 된대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저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아동․여성을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도제작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예, 올해는 지금 4개 학교를 제작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지도예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그러니까 학교 주변의 위험한 데를 아동․여성위원들과 또 학교선생님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위험한 데를 1개반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거기를 체크를 해가지고 지도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성가족부, 거기를 아직은 민간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계되는 직원들만 볼 수가 있게 지도제작을 해서 지금 거기다가 입력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게 아마 한 3년 후에는 전부 다 볼 수 있어서 여성들과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다니기가 위험하니까 그런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제작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한 가지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캠페인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예, 저희가 학교 주변에 1년에 4/4분기로 해서 네 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도제작은 비예산으로 합니까?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지도제작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김용범 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여기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이건 따로 특별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글자 그대로 안전망 구축은 이건 구청 혼자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들이에요. 지역사회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경찰하고도 같이 공조가 돼가지고 또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 이런 데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안전망을 구축해야지 실효가 있지, 이 성폭력 예방교육 해봐야 그게 실질적인 도움은 못 돼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지금 아동․여성위원들 17명이 경찰도 있고요 지역연대, 자율방범대장도 있고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것 해주고 해서 머릿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사업이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민 좀 하세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 무슨 성폭력 예방교육만 해가지고 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까?
그 밑에 보상금을 봅시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는데 어린이집 24개교, 고등학교가 9개교예요.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어디로 갔어요? 이건 대상에 해당이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초․중․어린이집 해서 24개교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는 대상이 어린이집이라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김용범 위원 어린이집에는 초․중까지 포함이 됐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24개교가?
어린이집, 학교 다 합쳐서 몇 개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가 몇 개인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24개소고, 초등학교 23개소, 중학교가 11개소, 고등학교가 9개소인데 저희가 이것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다 활동을…….
●김용범 위원 이런 데는 좀 많이 투자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예산을 뭐 이렇게, 정말 초․중,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사춘기고 굉장히 예민한 시절입니다.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복지국장 김찬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는구만, 330만원인데. 좀 폭넓게 하시고요.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 좀 하셔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 좀 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었으면 이것 벌써 지적했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전체 학교 하기에는 저희가 일손도 딸릴 것 같아서 순차적으로…….
●김용범 위원 아니, 안전망 구축하는 거요. 경찰하고 지역사회하고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 달라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아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거꾸로 부탁을 드립니다.
455쪽까지 하라고 그랬죠.
455쪽에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안정된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최소한 인구가 얼마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는 게.
잘 모르세요?
1억입니다, 1억.
그 1억의 기준은 경제적 가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냐 하면 1억이 돼야 수출, 대외무역 가지고 안 되면 내수 진작이 돼가지고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 인구가 얼마예요?
5,000만 넘나? 5,000 얼마죠?
그래서 출산장려를 적극 해야 돼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출산기념품 제작비 5,800만원이 감됐더라고요. 이유인즉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출산에 관계된 시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예산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은 건강증진과에 있던 예산이 가정복지과에 편성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혀 없는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원래 없습니다. 저희들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출산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안내를 하고 그런 사항들만 저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국 이 사업도 우리 한 구에서 이원화되어 있단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에서 그동안 출산장려를 위해서 기념품 제작도 해가지고 5,800만원 예산을 금년 2012년도까지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 예산이 없어졌어요.
물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는 나름대로 재정의 형편에 따라 할 수 는 있지만 출산장려를 해야 될 시점에서 그런 예산이 자꾸 감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저희 과에서는 예산편성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거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홍보하고 그리고 인형극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사실상 그게 말이 출산장려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선 우리 구내에서도 지금 이 출산장려 지원업무를 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원화돼 있잖아요, 이원화. 건강증진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이원화돼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자치구마다 실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최초 본래의 출산되기 전부터 출산한 임산부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출산장려의 한 시책이 됐고요. 이제 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나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 쪽으로 편성되는 게 맞다는 분위기가 형성돼가지고 각 구에서 거의 가정복지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나름대로 비예산사업으로서 아이에 대한 육아플러스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미혼남녀들이 만나는 만남의 행사를 나름대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또는 한 부모가족 자녀에 대해서 농촌체험 같은 것 시킨다든지 저출산 인식개선교육을 복지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비예산사업으로…….
●김용범 위원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비예산사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건강증진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의 출산장려 문제는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업무조정이 필요하고 또 예산도 기념품제작비 5,800이 다 삭감이 됐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라고 봐요.
정말 우리가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보상금 중에서 장려지원금을 주잖아요.
둘째 아이는 20만원, 셋째 아이가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을 주는데 2012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3억 6,5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명 정도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올해 실적이 1,262명에 3억 1,1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목표치보다 좀 미달됐군요. 1,200이면 여기 예상으로 보면…….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이게 10월말 현재로 통계수치가 나와 있는 거고 12월말 현재는 아직 통계를…….
●김용범 위원 10월말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2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출산장려시책은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하니까 좀더, 여기 물론 예산이 이렇게 책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55쪽에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출산장려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둘째 아이, 셋째아이, 넷째 아이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의 순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중간 정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젊은 엄마들이 흔히 쉽게 얘기하는 말로 아기를 낳으려면 장려금을 많이 주는 대로 이사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스운 농담으로 얘기하는데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어느 구에 살면 그만큼 출산을 하면 장려하고 지원을 해주는 데가 더 복지가 잘 되는 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지원금에서 중간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에서 자립도 6위 아닙니까? 지원금을 조금 올리는 방안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출산을 장려를 하고 어린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젊은 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가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서 안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복과의 담당 과장,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우리 어린이집 신경 써야 됩니다.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낳자마자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대기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어서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동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많이 좋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가정복지과의 과장님,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정선희 위원 진짜 물색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영등포구에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지나갔지만 452쪽에 보면 사업명이 바뀌어졌다 그랬죠?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해가지고 전년도는 세부사업명이 있는데 이것 부기를 안 해가지고, 기재를 안 해가지고 잘못된 것 아니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도 꼭 세부사업명을 우측에 전년도 대비해서 금방 알 수 있도록 기재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453쪽에 보면 매년 우리가 각 단체에서 여성들이 나와서 추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김장담가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수혜자 인원이 그만큼 줄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줄여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여성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 해서 장려하고 늘려서 하다못해 목욕비 내지 장화라도 구입해주고 해야지. 그 추운 데 나와 가지고 봉사들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면 어떡해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김장 담가주기를 새마을부녀회 1개 단체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1회로 해서 여러 개 단체가 다 모여서 한마당행사로 해서 비예산으로 자비로 3군데는 하고 새마을부녀회만 저희 예산으로 해가지고 4개 단체가 구청 앞마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혜자는 다 똑같은 우리 구에 있는 주민센터에 똑같이 노인들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4개 단체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2개 단체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3개 단체.
●박정자 위원 자체 예산으로 했어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예, 자체 예산으로.
●박정자 위원 아니, 새마을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줬고 나머지 2개 단체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3개 단체는…….
●박정자 위원 4개 단체가 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예.
그 3개 단체는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으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여성들이 봉사하는 그 단체의 장들이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니까 굉장히들 좋아하고 여성복리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왜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저도 똑같이 1박 2일로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200으로 깎여서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6쪽에서 4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59쪽에 있는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비 7억 7,377만 4,000원과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사업비 1억 1,3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60쪽 중단 부분 세부사업 건전아동육성 협의회 참석수당에서 518만원 중 25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56쪽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479만 5,000원이 감편성이 됐어요.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사업에서는 497만 6,000원이 감편성이 됐는데 아까도 아동․여성 보호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이 돼야 되는데 왜 이 사업비는 2억 3,000이나 깎였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7,700만원이, 올해는 시설비 투자가 있어가지고 7,7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감편성됐고요.
●김용범 위원 시설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서 민간이전금이 3,200만원 등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위탁금 뭐가 없어졌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예산을 좀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서 1억 6,000만원이 감소된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고요.
●김용범 위원 나머지 7,000만원은?
●복지국장 김찬재 나머지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에서 3,200만원 또 감소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청소년독서실 왜 감소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독서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애들부터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독서실 환경을 자꾸 개선해 줘야 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사립독서실 수준 못지않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탈선도 덜 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보호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데는 과감히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왜 또 시설비에서 6,000만원 정도가 어떤 면에서 감됐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독서실은?
●복지국장 김찬재 독서실은 실제로 운영비 전체에서 감소가 됐는데요, 그것은 규모를 축소한 게 여성복지센터를 함으로써 영등포본동에 독서실 하나가 감소가 됐고요.
●김용범 위원 독서실이 어디가 감소가 됐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문화의집에 여성복지센터 개관하면서 남녀 통합을 하면서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기존 거기 이용했던 인원이 얼마인지 알아요? 통폐합 한 데, 축소한 데.
●복지국장 김찬재 거기 영등포본동이 좌석이 남자가 49석, 여자가 23석 해서 72석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72석.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런데 거기가 이용률이 42%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41요?
●복지국장 김찬재 42%요.
●김용범 위원 참 환경이 열악했나 보군요. 이용률이 저조한 것 보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대체적으로 학교 인근에 있는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해지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학교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청소년독서실 운영 실태를 점검은 하시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평가나 점검 같은 것 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점검결과도 있고요,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매년마다 하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이 여기 보면 통행금지 제한구역 초소 운영, 홍보물 제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이런 것밖에 없네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꿈나무 급식카드 사용 안내문 제작. 이것도 좀 약한 것 같아요, 문화 측면에서.
여기 보면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이라고 했죠. 이 예산이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 문화 행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트홀에서.
거기 예산을 1,500에서 2,000으로 늘리는 상황이 됐는데, 문화라고 해서 꼭 문화체육과에만 사업을 맡기지 마시고, 청소년 보호․육성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 의견이 어때요?
그런 걸 왜, 그때 본 위원도 여기 와서 같이 참여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정말 좋다고 그럽디다. 아주 스트레스 풀 때가 없었는데 정말 화끈하게 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장을 펼쳐주는 거예요, 장을. 그러한 장을 우리가 만들어줘서 보호 육성을 해야지요. 그게 관에서 또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좀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457쪽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0만원 곱하기 18개동 해가지고 12개월인데 지금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뭐였어요?
여기 예산책정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동청소년선도협의회인가, 잠깐만요.
(「지도협의회」라고 하는 이 있음)
지도협의회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주민자치위원처럼 당연직 고문이 됐어요. 그거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일정하게 회의를 참여합니다, 월례회의를. 잘되는 동은 정말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사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부실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단체를 지원하기로 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만원 지원기준이 뭐냐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타 단체,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지원금이 얼마예요?
잘 모르시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차치위원들한테는 운영비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참여하면 1인당 수당을 주지요. 그걸 그 분들이 회비를 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회비를 내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10만원 기준이 뭐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10만원은 활동하라는, 청소년캠페인이라든가 또 불우청소년 방문한다든가 이런 자체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10만원 기준은 어디서 나왔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종전까지 계속 10만원씩 줬습니다. 이것도 좀 적다고 하는데요.
●김용범 위원 적지요.
●복지국장 김찬재 적다고 하는데 저희가 인상을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재정형편상?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래봐야 1,457만원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 분들이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간만에 와가지고 사회건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건 이해하시고 정말 안 되는 건 너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지역활동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1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에서 74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희, 김길자 위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우리 여성팀장, 기획예산과에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얼마를 요구했어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2억을 요구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2억을. 그런데 이거 이자수입에서 3,500이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네. 그렇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여성을 위해서 여성팀장이면 일을 적극적으로 잘 해야지.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열심히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박정자 위원 우리 당초 목표액이 얼마예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15억입니다.
●박정자 위원 15억. 지금 현재 얼마되어 있어요?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지금 8억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런 수준으로 가면 몇 년이 걸려도 15억을 만들지 못하겠네. 그렇죠?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 때…….
●박정자 위원 복지국장!
●여성정책팀장 이경애 얘기를 했는데요.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복지국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여성정책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지 않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해야 되는데 제가 좀 힘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에 추경이라도 반영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박정자 위원 예?
●복지국장 김찬재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한다라고 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추경에 요구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4쪽에서 4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67쪽 중단부분 세부사업 주말농장 운영의 주말농장 부지매입비에서 6억원 중 6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억에 대해서 어떤 근거라든가 계획서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주말농장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기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농장주하고 저희가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5구좌를 분양을 해서 일반주민 45구좌,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 저희가 학습용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해서, 저희는 계약이 임대기 때문에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의 안정감을 위해서 이것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6억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계획서 있어요? 계획서 있으면 이리 가져와 봐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도 사실 성산대교에 배추도 심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보면 거기가 면적이 1,000평이네요. 그러면 그 주변의 시세는 얼마나 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이번에 저희가 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었는데요. 한 77만원, 78만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감정평가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토지만.
●박정자 위원 공시지가 플러스해서 감정평가 받았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도우미 내지 어르신들이 여기에다가 주말농장에 가서 씨앗도 뿌리고 가꾸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저희가 1년에 이용한 인원 3,000명 정도가 그 시설을 이용하셨고요. 지금 저희 어르신 일자리로는 연인원으로 하면 매일 여덟 분이 일자리로 하셔가지고 한 200명 정도 일자리로 창출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 자꾸 하느냐면, 몇 년 전에 우리가 김포에다 거리가 아주 상당히 멀었어요. 주말농장을 했는데 아주 우리 구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텃밭 가꾸기를 잘 했는데 남의 토지를 매입해서 하지 않고 임대를 하다보니까 그냥 좋아하는 주민들 의지도 저버리고 그걸 농장을 주인이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하지 못 했어요. 그걸 사례로 봤을 때 매우 적절하게 주말농장은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판단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64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경로당 부지 매입비가 있네요. 어디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저희 임대경로당이 현재 4개가 있는데요. 올해 대림3동 임대경로당을 현대화해서 매입해서 그걸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대림동에 임대가 2개 있고요. 신길7동에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림동에 임대가 밀려있어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매입해서 임대경로당을 현대화할 계획으로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임대였는데 매입으로 하려고 한 예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립경로당 기능보강이 있어요. 200만원 10개소라고 했는데 기능보강이 어느 정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보면 가구류나 체력장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건 몇 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기능보강 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긴급보수비가 있어요. 40개소 해가지고 218만 7,500원으로 예상을 해놓았는데 이게 218만 7,000원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긴급보수비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동절기 한파나 여름에 폭염이나 해서 방수비나 동절기 한파로 인해서 동파됐을 때 이런 보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이 대부분 노후돼서 그렇게 해서 긴급보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매한 게 기능보강, 긴급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을 보면 그 경로당 자체가 노후돼서 긴급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능보강, 긴급보수비 해서 이게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을 확실히 고쳐주는 게 낫지. 이걸 그때그때마다 긴급보수, 기능보강 이렇게 고쳐줘도 표가 안 나게 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할 거 같지가 않네요. 확실하게 그 경로당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가를 봐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긴급으로 해서 할 그게 아닌 거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연초에 방문을 해서 소요를 파악해 보고요. 하더라도 날씨가 춥다든가 하다 보면 비가 오면 방수가 새기도 하고 겨울에는 또 한파가 오면 수도가 갑자기 동파된다거나 어르신들한테 물을 좀 틀어놓고 가시라고 해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비를 책정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이걸 처리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건 그야말로 예상을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쓸 것이다 하는 예비비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5개소에 한 7,500만원 이상이 긴급보수비로 지금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과에서 이게 예비비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올릴 때 경로당이 지금 어느 정도 고쳐야 될 곳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긴급 예비비만 내놓으면 그게 과연…….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기본적으로 보수비는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현대화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임대경로당을 매입해서 해주는 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매입해서 임대경로당을 현대화 화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로당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저희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64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2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지만 여기 보면 시설비는 부지 매입비하고 간이 임차 경로당 설치비 외에는 구체적인 시설비가 안 들었어요. 즉,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여름철만 오면 폭우가 쏟아지고 이래가지고 기존 경로당시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수리를 요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한 경로당 시설장비 유지비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일단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쪽으로 편성을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시설관리유지비요. 경로당 장비 등 긴급보수비 얘기하는 거예요. 8,750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작년하고 어떻게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같은 수준입니다.
●김용범 위원 같은 수준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작년에 어땠어요, 모자랐다고 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우선 급한 데 우선순위로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 잡아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반기로 와 가지고 일어나는 일에는 손을 못 대잖아요. 2012년도 금년도에 그런 경험을 안 하셨나요, 하셨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긴급보수로는 생각 않고 리모델링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한 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후반기에 와가지고 예산 부족해서 노인복지과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건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나라도 나서서 예산지원 요청을 해주겠다라고까지 본 위원이 말을 했었는데, 그랬으면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증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 과의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이것도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 증액하다보면 또 다른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렇게 현년도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이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를 넘어서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나 본 위원이나 나가서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요. 왜? 예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는 금년도에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지역구만 같아도 해줘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수반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도 했죠. 내년 예산 좀 넉넉하게 편성해 달라.
그런데 또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우리가 내년에도 그러한 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 걱정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보면 전자제품에서 2,000만원, 내부집기에서 1,000만원, 기능보강에서 2,000만원 잡았는데 6,200만원이 감 편성된 것 아니에요? 약 6,300이 그렇죠? 이 항목에서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이 부분은 올해 안마의자가 7,3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을 감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걸 시행했더니 반응이 어때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용범 위원 그래서 더 추가로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구립에만 처음에 하나 드렸다가 반응이 좋아서 2개로 해서 올해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2개로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추가로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답변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산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단순하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해서 편하면 되고요, 또 좁으면 넓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것, 또 그게 예산이 없이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복지하는데 말로만 복지가 아니고 예산이 어렵다하더라도 꼭 증 편성할 때는 편성을 해서 그러한 불편불만을 해소시켜 줄 때 복지중심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게 아쉬움이 크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렵지만 조금 더 이 분야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465쪽에 보면 운영비가 있어요.
민간이전해서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해가지고 일단 4,000만원은 증액이 됐어요. 증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담당과장님이 볼 때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서울시 운영 표준지원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립을 24만원씩 주던 것을 서울시가 지금 30만원씩으로 돼있어서 증 편성을 해서 사립이 열악해서 내년에 30만원 주는 걸로 지금 예산 증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사립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6만원이 늘어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게 4,0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냉․난방비는 어때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냉․난방비는 지금 폭염대책이 있어서 올 여름에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래서 냉방비를 올해 신규 편성해서 내년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냉방비는 신규 편성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럼 밑에 것은 뭐에요? 무더위 쉼터 경로당 냉방비.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게 냉방비 신규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요? 2,284만원?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원래 이것은 국․시비가 없고 저희 구비로만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냉방비는 여름에 주는 예산이고요.
●김용범 위원 기존에 그냥?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 대신에 무더위 쉼터로는 1,65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래요. 기후변화가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는 그렇게 우리나라도 정착화 돼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미리 예측해서 그것에 대처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에요.
그리고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금년에는 행자부에서 5만원씩 경로당별로 줬고요. 서울시에서도 10만원씩 나와서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5만원이 나갔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경로당별로 나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0만원 줘가지고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폭염기간에만 잠깐 한 열흘 정도, 2주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가 현안으로 닥친, 여름 되면 또 닥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르신들이 무더위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경로당 도우미 운영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이게 뭐예요? 이 분들 내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들이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다니고 그런 분들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닙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월 20만원짜리 일자리가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 먹는 경로당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로하셔서 경로당에 노인일자리로 해서 도우미를 들여서 식사 도움을…….
●김용범 위원 아, 주방일 보시는 분?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도움을 주시고 환경정비하시는 도우미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로 7개월 하고 5개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일자리가 7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서 지금 그 3개월 예산편성하고 인원을 한 20명 증원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어르신 정보문화센터 운영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얼마 전에 아침에 모 경로당 회장님이 제가 의회에 막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컴퓨터가 하나도 작동이 안 되는데 김 의원이 어떻게 좀 해줘봐 하고. 제가 출근하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경로당인줄도 모르고 마침 행정국 뭐가 있어서 전산정보과장 불러서 우리 회장님이 컴퓨터 3대가 하나도 작동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줘봐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랑의 PC 이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저희가 올해는 4대를 예산에서 구입해서 줬고요, 그리고 8대를 사랑의 PC에서 지원을 받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예산편성해서 컴퓨터가 안 되는 데는 유지보수 업체에다 관내 업체에다 해서 그때, 그때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때그때보다도 AS쪽에다 전혀 순방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요. AS가 올해 저희가 실적 보면 8건 정도 AS를 해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8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들어오면 바로 바로 저희가 AS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 컴퓨터 안 쓰는 데가 많아요.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들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올해부터 반영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엊그제 전화받은 것처럼 3대중에서 3대가 전혀 작동이 안 돼, 어떻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요, 유지보수팀을 보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산정보과에서 했는데 조금 전에 또 1시 조금 지났는데 전화 왔어요. 컴퓨터 어떻게 됐어하고. “예, 조만간에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주시면 저희가…….
●김용범 위원 그렇듯이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467쪽까지 하라고 그랬죠?
467쪽에 주말농장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할게요.
이 예산이 시비라고 그랬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산은 저희가 올해는 후원으로 해서 구비 없이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온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저희 구가 이에 대한 재원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내년에 한 8억 9,000 정도가 매년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올 것 같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요. 8억 5,000 정도에서 저희가 받는 걸로 공문은 받았는데요,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서 한 8억 9,000 정도로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받게 돼서 그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매입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잡아온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각도는 다르다고요. 본 위원도 거기 가봤어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데 취지는 좋지만 꼭 그걸 사야 되느냐, 재정 형편도 어렵다는데 당분간 임대로 가서 하고 또 재정이 좋아질 때 필요하면 매입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도 있어요. 같은 우리 의원이라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꼭 지금, 재정 어렵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쭉 다른 과 것 예산검토 했잖아요?
했을 때 정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라는 말이 항시 접두사로 나왔습니다, 각과 공히.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냐 라는 걸 또 묻고 싶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제가 11일날 행사를 마치고 겨울 월동 때문에 눈도 오고해서 저희 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강서구에서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저희 바로 뒤따라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농장 시설이 잘돼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보러왔다고 해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저희보고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거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 관내에 있고 시설이 좋으니까 알기로는 임대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안 하면 자기들이 하려고 한번 보러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고 계약이 1년마다 종료될 때마다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다 시설 투자도 많이 해놨는데 불안정한 운영보다는 안정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해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본 위원은 강서구에서 벤킹마킹 차원에서 온 게 아닐까요? 그걸 꼭 안 하면 우리가 사겠다 그런 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강서나 이웃 부천에서 많이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저희한테 오히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벤치마킹 오겠다 그날도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사업의 운선순위가 문제인데 재정형편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우선순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에서 4,500이 늘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 사업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은 65세 이상 등급이 A, B 받으신 분들하고 장애 1∼3등급 받으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김용범 위원 요양기관을…….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바우처로 해서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늘은 부분은 수행기관이 지정제인데 이번에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돼서 다른 민간기관에서 등록제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수가 수혜대상이 늘을 걸로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위탁은 아닙니다. 민간기관들이 있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들 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저희한테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하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래가지고 일정한 예산을 떼어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 바우처로 하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2만 7,000원에서 4만 8,000원까지 시간대로 있습니다. 그걸 내면 나머지는 저희가.
●김용범 위원 이것도 국․시비하고 구비까지 다 합쳐 매칭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정비율이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50%하고 25, 25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50대 25, 25.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뭐 안 할 수가 없는 사업 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범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에도 냉․난방비를 우리 구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줬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랬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그 관리규정 보고 했어요? 보지 않고 그냥 지원만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전부터 계속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지원을 해줬고요. 보니까 다른 25개구에서 구로하고 저희 구만 공동주택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기준이 올해로 하반기부터는 안 된다고 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비는 그 관리비에서 부담하게 돼있는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공문이 왔으면 우리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관리소 내지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그 회장단에게 공문을 공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냉․난방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그렇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냉․난방비가 아니고요, 난방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이 왔을 때 그 관리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한테도 공문을 보냈고 경로당에도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경로당 임원진들 회의 때도 저희가 다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 경로당에 잡비가지고 난방비를 주도록 돼있다고 합디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운영비 저희가 따로 나가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주는 게 맞는데, 그래서 경로당에 김용범 위원도 가보았지만 나도 가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5만원씩만 인상해 준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사립 경로당에 대해서 6만원 저희가.
●박정자 위원 24만원 주던 것을 5만원 더 플러스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30만원으로요.
●박정자 위원 40만원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30만원요.
●박정자 위원 30만원?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됐어요. 왜냐면 저한테도 어르신들이 그런 항의 전화가 오던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끊깁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게끔 우리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다시 한 번 또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인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이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박정자 위원 주 2회씩?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5,000원씩 지급이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폭염기하고 여름에 아주 더울 때, 또 하절기에, 영하로 떨어질 때, 동절기 이때는 어르신네들 전화 한 통화씩 경로당으로 해서 봉사를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르신들이 그 5,000원 때문에 꼭 그것 나오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요. 각동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너무 더울 때나 그럴 때…….
●박정자 위원 공문을 보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랬는데도 나오고 있대?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방학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이해를 못하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청소과의 문제인데 청소과장 있으니까.
이따 질의할까요?
●위원장 오현숙 예.
●박정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대림 동심경로당에 왜 리모델링해 달라고 천장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아주 추워서 공동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예산 하나도 안 올렸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기능보강비로 내년 예산에 저희가 지금 거기 잡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도 해당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일단 2층에 공동작업장 난방을 해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46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4억 1,988만 3,000원이 삭감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까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비 지원에 따라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가 우리 영등포구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복지과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이것은 복지관 운영비는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8억 5,000 받는 예산에서 증 편성해서 감이 된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 운영은 해광빌딩 15억 된 부분 이런 예산을 다 감해서 이 예산이 된 부분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니까 웬만큼 앞으로 시설비를 투자를 안 해도 할 만큼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런 뜻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 지금 올해 해광빌딩 매입하는 건이 15억 잡혀 있던 부분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 된 겁니다.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맨 아래 부분에 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해가지고 이것도 또 많이 감 편성 됐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이것도 시비 예산으로 대체한 부분이고요.
●김화영 위원 이것도?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화영 위원 그러면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만 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8억 5,000 내지 8억 9,000이 오는데 그걸 이 주말농장에다가 사용을 해서 6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 토지를 매입했으면 하는 그런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또 한 가지, 그렇다면 혹시 이것이 일이 잘못돼서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고 주인이 강서구라든가 타구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하면 우리가 그걸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 같은 것이 잘 꾸며져 있던데 시설비 같은 것은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 부분은요, 땅 이용하는 것 임대차만 계약이 돼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 시설을 만든 것은 우리 구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화해서 정말 여기에 왔을 때 편안하고 행복하고 다시 한 번 오고 싶고 여기서 계속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만들고자 시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다면 받아내는 것은,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화영 위원 알았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묻느냐 하면 주말농장이라고 해가지고 꼭 노인들한테만 한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인성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말농장 같은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마침 어느 학교에서 그 자리를 배정받아서 일부를 개간해서 하고 있더구만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영원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노인뿐만 아니고 또 우리 주민뿐만 아니고 어린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인성교육이란 게 예절교육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곳이 그런 주말농장 같은 거라고 그래요. 고구마 캐기라든가 상추 뜯기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욕심을 낼만한 사업이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농업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본 위원은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각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우리 과장님 일하는 데 도움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8쪽에서 4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70쪽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자리사업이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증편성이 됐어요. 30억 6,268만원, 그래서 8억 8,000만원이 증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이 새로 들어왔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일자리사업이 당초 1년에 7개월 사업에서 9개월 사업으로 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개월수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거기에 따른 개월수가 늘어서.
●김용범 위원 몇 가지를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2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5개 사업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아까 PC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PC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경로당에다가 공동작업장을 만들 테니까 김 의원이 일자리 좀 줘” 그것하고 똑같아요. PC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분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경로당 측에서 공동일자리를 하겠다고 하면 이 일자리사업이 바로 매칭이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는 일주일에 3, 4일, 3, 4시간씩 해서 월 20만원 주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작업장 사업은 수작업단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단순하게 무료하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공동작업을 통해서 치매예방이나 정신건강에 좋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관내 소규모 업체의 일거리를 갖다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올해 동심하고 문래경로당 두 군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하겠다는 경로당들이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일거리를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그러한 업체들하고의 네트워크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건 아직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게 시급하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이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일자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수요가 언제 또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노인복지정책을 펴는 노인복지과라면 그러한 것은 언제든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게 당연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그날 바로 말씀드렸더니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조금 의아했고, 그런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2013년도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공동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관내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형성해서 언제든지 그런 게 요구가 들어오면 중간에서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으로 해서 처음에는 저희도 성과가 있을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1년 하다가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면 이것 연결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사업은 해주면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타보상금에서 아까 우리 박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5,000원입니다. 교통봉사대, 골목길 이렇게 해서 5,000원인데 단가를 못 올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봉사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봉사비가 시간당 2,500원입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인원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줄여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일자리에다가 이 봉사활동에다가 청소과도 주차문화과도 하다보니까 겹쳐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시겠지만 어르신들도 이것 하려면 잘 보여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이거에다가 저희 도시락배달사업에다가…….
●김용범 위원 동사무소에다가 잘 보여야 돼요. 좀 팍팍 늘려주세요. 금액도 재정형편이 되는 대로 이런 어르신들, 노인복지과 왜 만들었어요? 노인복지과를 만들었다 그러면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 뭔가를 확실하게 좀 하세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재정형편, 재정형편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런 게 우선이냐 주말농장이 우선이냐 하고 또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노인복지라는 것은, 노인복지뿐만 아니고 어떤 복지든 간에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따뜻하면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심적으로.
그게 복지 아니에요?
피부로 느끼는 게 그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노인복지과가 간판까지 정말 새로 달고 노인복지과라면 이런 것도 좀 기획예산과에다가 강력히 요청 좀 해가지고 이런 건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하면서 이런 것부터 좀 폭넓게 혜택을 주세요. 그게 노인복지과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노력하겠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이게 5,000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아까 시급 얘기 했잖아요, 시간 단가?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위에서 국가나 시에서 이걸 뭐, 아까 2,500원이라고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이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건 아닌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단순하게 하시는 일들이 아침에 학교에 애들 데려다주는 일이라든지 이게 2시간 거리입니다. 데려다주거나 아침에 골목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시간으로 해서 봉사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5,000원으로 책정된 게 언제부터 5,000원이었어요?
예산팀장, 아세요? 몰라요?
●박정자 위원 20년도 넘었다니까.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게 정말 강제규정이 없다면, 5,000원 이상 주면 안 된다는 강제규정이 없다면 늘려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예산을 더 주면 단가를 인상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예산팀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 시간에 예산팀장한테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상관없어요?
그러면 담당팀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팀장이 누군가 확실히 하세요.
예산을 더 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줬다. 그래도 이 사항이 무방하냐 이거예요.
●노인생활지원팀장 김복실 노인생활지원팀장 김복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원 기준은 법에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최저임금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통상적으로 해온 것하고 다른 과나 다른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기준으로 삼아서 5,000원으로 정한 거지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청소는 단가 6,000원 나왔던데요? 맞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제가 뒤에 봤어요. 청소는 6,000원 나왔어요.
●박정자 위원 1,000원 올랐네?
●김용범 위원 저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회건설 처음 해보니까 모르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너무 오랫동안 작년에 했으니까 그대로 해주고, 2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복지차원에서 좀 올릴 건 올려줘요. 그분들 1,000원 올려주면 기분 되게 좋아하실 거고 속된 말로 사기도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자리수도 늘려주세요. 어르신들 이거 하려면 동사무소에 잘 보여야 된다니까요. 맞죠?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느꼈고.
그러니까 이런 복지부터 우리가 혜택을 늘려주자고요.
과장님! 국장님!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해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470쪽 해도 돼요?
●위원장 오현숙 예.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림동 중앙시장길 봉사대 5,000원×20명 44주 2회 했는데 이거 88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대림동 중앙시장 1길은요 대림2동에 귀환동포 경로당 어르신들이 중앙시장하고 공영주차장 주변을 청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사 2시간짜리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한 번도 못 봤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청소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만 왜 청소를 노인과로 떼어놨죠? 청소면 청소과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봉사활동 5,000원짜리로 하는 사업이고요, 대림동 시장은 귀환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많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시내길경로당 어르신들이…….
●박정자 위원 그런데 중앙시장 부근을 이렇게 20명씩이나 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 지역을 어르신들이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대림2동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실제 하고 있는지 한 번 점검 좀 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봤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나는 못 봤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17쪽에서 118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 여의도복지관 건립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명시이월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이 부분은 올해 신길3동에 구립경로당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임대 경로당을 설치하겠다고 예산 1억을 받아놨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신길3동?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래서 임대 경로당을 설치하는 예산이었는데요 1년 동안 많이 찾았는데 그쪽이 재개발지역이다보니까 시비 1억으로는 임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또 반영이 돼서…….
●김용범 위원 어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요? 우리 거, 우리 구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반영돼서 이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또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해서 2억으로 해서 임대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김용범 위원 2억으로 임대 경로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 1억 가지고는 안 돼서?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렇군요. 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영등포동 해광빌딩에 저희가 2008년도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3개층을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 반대로 설치를 못해서 올해 나머지 층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15억 반영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머지 층을?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런데 매입가를 워낙에 높이 많이 달라고 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사업변경을 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다시 또 추진하려고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만드는 겁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안 하고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가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바꿔가지고 나머지 층을 다 매입하겠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매입이 아니고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려고 했던 3개층에다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사업을 변경한 거고요, 그 15억 중 일부를 내년 사업비로 지금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에서 8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2쪽에서 4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지금 우리가 각 동마다 18개 동에서 실버봉사대를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우리가 월 얼마씩 줬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때는 2011년 기준에 5,000원씩 해서 20일을 해서 10만원 줬고요,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000원인데 왜 6,000원이냐 하면 금년도에는 일수가 15일로 줄어가지고 9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000원씩 해가지고 10만 2,000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르신들이 20일 해가지고 10만원, 1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르신들은 큰 돈으로 생각하십니다.
막 역정을 내시면서 일수가 줄은 건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9만원 준다고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쫓아오시고 그러는데, 노인 양반들한테 주는 것은 단돈 1,000원이라도 처음에 드렸던 것 그대로 드려야지 삭감되면 안 됩니다, 덜 드리면.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에는 10만원 맞죠?
●청소과장 김병욱 10만 2,000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1시간씩 하시는데 시급이 6,000원이네? 5,00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됐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2011년도에는 20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날짜는 줄어들고…….
●박정자 위원 그리고 실버봉사대 어르신들 분기별이라도 가끔 간담회 비용을 좀 세워놓지 안 세워놨죠? 없죠?
●청소과장 김병욱 실버봉사대는 약간의 돈이 나가기 때문에 간담회까지는 각 동이 너무 많습니다. 몇 백명을 간담회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답변 됐습니다. 답변 됐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가 아니라 수시로 유관단체에서 나가서, 아침에 클린봉사대가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봉사에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하다보니까 돌아가면서 각 단체별로 식사를 내더라고요. 해장국이라도 먹고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분기별로, 1년에 한 2회 정도는 아침에 간담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취지로 예산을 잡으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금년도까지는 각 동별로 15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정자 위원 150만원씩 내려 보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나갔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까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일부 동은 그것도…….
●박정자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용도를 운영비로 해가지고 다른 데 쓴 모양이던데요.
●청소과장 김병욱 운영비라는 게…….
●박정자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 동마다 150만원씩 내려 보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박정자 위원 올해는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또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각 동장들이 예산 사용은 알아서 직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가 없고요.
●박정자 위원 청소과장께서는 그 몫으로 내려 보내면 이것은 클린봉사대 아침에 가끔 분기별로 간담회 비용이니까 간담회 비용으로 쓰도록 해서 내려 보내야죠. 그냥 동에다 내려 보내니까 어디에 쓸 줄 몰라가지고 다른 데다 집행해버리고 그래요.
우리 구의원님들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청소과장 김병욱 일부…….
●박정자 위원 그 몫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일부는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72쪽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마대 구입의 감소이유가 재활용품의 수거가 덜 돼서 그럽니까? 다른 방법으로 줄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 세부사업이 뒤로 들어갔습니다, 뒤로.
201 일반운영비 말씀이죠?
●정선희 위원 예.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전액이 없어졌는데 그 세부사업이 뒤로 들어갔습니다.
●정선희 위원 뒤로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인 474쪽에 봐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반입 처리비. 이것도 뒤로 물러간 건가요? 7억 얼마가 감편성됐어요. 474쪽 맨 아래쪽.
●청소과장 김병욱 아,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장 폐기물하고요,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일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에서 계산서가 저희들한테 청구가 와요. 오면 저희들이 다시 거기다가 받아가지고 대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부터는 직접.
●정선희 위원 아, 직접 하기로 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무단투기 관리 쓰레기에 대한 수거 청소용품 이런 게 다 마이너스가 돼서 감편성이 돼서 들어와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김병욱 이 부분은 물론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면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워낙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과하고 여러 차례 스크린(screen)했습니다. 한 결과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예산과하고 스크린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그렇게 돼서 예산을 짠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짰습니다. 각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과하고 이렇게 많이 스크린해가지고 했지, 예산 과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짜지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경을 하려고 다른 과도…….
●청소과장 김병욱 아니오, 저희들 그 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 모든 사정이 어려우니까 좀 절감을 해보고 정말 정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요.
●정선희 위원 지금 마치 이 청소과의 예산이 전체가 보면 청소 안 하려고 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그렇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장비 구입부터 모든 사항이 다 감편성이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장비 구입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워낙 어려워서 장비가 워낙 고가고 해서 금년 한 2년 더 쓰고 내년, 후년에 가서 취득하려고, 장비 구입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절감해서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실버봉사대 운영에서 보면 청소용 봉투, 작업용 장갑, 소형 빗자루, 쓰레받기 이게 다 5,500이 감편성됐다고 쓰여져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실버봉사대 준 것은요, 저희들이 일반 미화원 같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자라면 거기 갖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버봉사대 장갑이나 용품을 지급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일반 미화원 153명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씩만 절약해 보자. 그래서 그쪽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이것 보면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서 이것을 푼푼이 너무 절약하지 않고 쓰고…….
●청소과장 김병욱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이제 재정이 어렵다 하니까 이 정도 해도 충분하니까 이런 예산이 깎아지지 않았나?
●청소과장 김병욱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절약을 안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실버봉사대 600명 했습니다. 금년도 300명만 편성했어요.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포함돼 있어요. 300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봉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소모품들도 줄고,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 미화원들하고 같이 유동적으로 사용하면 문제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실버봉사대의 인원이 얼마에서 얼마로 준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6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보상금 지급도 줄어든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473쪽 클린 영등포 구현, 이게 11억 8,905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하고도 클린영등포 구현을 할 수가 있는가요? 473쪽 중간.
●청소과장 김병욱 전체적으로 청소봉사에 한 3억 6,000만원 줄었고요. 그리고 폐기물 감량화 한 7억 9,000 줄었고. 여기 폐기물 감량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일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대납을 하고 받는데 금년도에 그게 3억 3,000 정도 줄고 그런 거지, 특별히 저희들이 청소 일 하는 데는 아닙니다.
●김화영 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감편성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가 관광구가 되도록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환경이 제대로 돼 있어야만 관광객도 올 수 있고 또 그런 홍보를 함으로써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감편성이 되어 있어서…….
●청소과장 김병욱 일반적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큰 게 5억 3,000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쓰레기처리비가 양천소각장이 5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매립지 들어가면 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는 양천소각장에 많이 들어가지를 말고 물론 수도권매립지에서 통제를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금년도에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수도권매립지로 많이 뽑았습니다. 내년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뽑아서 많이 줄이자 그렇게.
●김화영 위원 아무래도 내년에는 청소과장님이 우리 영등포 관내 친환경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클린으로 확 바꿔놓아야 될 텐데 그런 감소된 액으로도 충분히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474쪽 실버봉사대보상금 지급이 감편성이 또 됐는데 왜 그렇죠?
●청소과장 김병욱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과하고 여러 번 스크린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의원님들이나 지역 어르신들 여러 많이 좀 했으면 좋은데 일부 동에는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좀 줄여서 운영을 해보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경각심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것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하려고 굉장히 치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자리를 없앴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정말 각 동장 의견수렴해서 집행부와 다시 한 번…….
●김화영 위원 그러면 인원감소 때문에 감편성됐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인원 감소.
●김화영 위원 그래도 이건 좀,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질의했지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이런 소일거리가 있음으로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주거하는 환경도 바뀌고.
●청소과장 김병욱 예,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1분기 정도 한 번 운영을 해보고요, 동장들 의견 수렴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한 번 지금 이대로 한 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운영해보시고요.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한 번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4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의 2,000만원이 민간위탁금에 감소가 됐네요. 여의도에 지금 민간위탁이 몇 년째 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년 정도.
●박정자 위원 그러면 최초에 하던 위탁체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한 번 교체를 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중간에 한 번 교체가 된 걸로.
●박정자 위원 교체가 됐어요? 왜 사유가 뭐였죠?
●청소과장 김병욱 어쨌든 공개입찰이고요.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가끔 방송에 들었는데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 해 가지고 민간위탁 인원도 실제 운영이 되지 않는데 소위 말하면 부정적으로 사람을 더 올려가지고 예산을 타내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운영비는 거기 인건비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위탁금입니다.
●박정자 위원 위탁금이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박정자 위원 위탁금인데 청소상태는 여의도에 민간위탁 하니까 우리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하는 것보다 수준이 좀 어때요?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는 그 사람들이 임의로 인원을 줄이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업무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역만, 한 도로만 안 해도 금방금방 주민들이 전화 오고 진정 들어오고 다산120 전화 오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저희들이 간섭을 안 해도 안 하고 못 배깁니다. 물론 좀 질적인 면에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구석구석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민간위탁에 2,000만원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왜 감소가 됐죠?
●청소과장 김병욱 그 부분도 일반적으로 아웃소싱(outsourcing) 줄 때 매번 올려만 주는 이런 것 보다 한 1,000만원이라도 우리가 깎아서 경영해보자.
●박정자 위원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박정자 위원 청소 잘못한다고 민원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않죠?
●청소과장 김병욱 아, 그것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면 밤중에, 7시만 돼도 컴컴하던데 우리 미화원들 철저히 교육시켜서 차량에 안전사고 없도록 교육 좀 시키세요. 매우 위험하겠습디다.
●청소과장 김병욱 노동법상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73쪽이죠. 종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클린 영등포 구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저 역시 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11억 8,900만원이 감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이 양천소각장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또 영일시장 건 3억 해서 거의 11억, 약 12억이 감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거고 지역주민들한테 듣는 얘기인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영등포동이잖아요. 타임스퀘어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늘 지저분하다고요, 주말에 특히. 쓰레기 난리!
이런 클린 영등포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재정형편이 또 있지만, 보다 더.
지금 방식보다는 달리 해서 글자 그대로 맑고 깨끗한 거리 조성 좀 됐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게 영등포역 앞이나 삼각지 주변, 타임스퀘어 주변, 다른 데는 토요일, 일요일날 놀더라도 거기는 별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하여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 지저분합니다.
●김용범 위원 한 예를 들어서요, 지난번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같이 조기 청소를 한 적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삼각지를 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삼각지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말도 못했어요, 지저분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그런 게 현실이에요, 현실.
●청소과장 김병욱 사실 골목은 저희 미화원들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8m, 4m 도로는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청소과에 일하는 거나 그런 걸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다 구청 탓하잖아요. 구청장이 일 잘못한다, 구청에서 뭐하고 있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김병욱 더 좀 신경 쓰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클린 영등포 구현을 하려면 더 분발 좀 하셔야 되겠다, 고생은 하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그 밑에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홍보비 해갖고 3,120만원이 편성됐어요.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 이것은 양천소각장에 가면 주민들로 해가지고 성상이 안 좋은 것 우리 구에도 와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사업장 다니면서 산업폐기물 같은 것 넣지 말아라, 병원 다니면서 주사바늘 같은 것 넣지 말아라 이런 것…….
●김용범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홍보해요?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양천자원회수시설 이용하는 구마다 다 이것을 운영하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에 한 6개 구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구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효과적인 측면 어떻게 평가 좀 해보셨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특별히 제가 평가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다니면 지금은 소규모 병원도 그렇고 사업장에서 산업폐기물 같은 게 거의 안 들어갑니다.
●김용범 위원 12명이네요. 주 단위로 편성된 것 보니까 주 단위 활동하시나 보죠.
●청소과장 김병욱 주에 한 2회 정도.
●김용범 위원 주 2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 정도.
●김용범 위원 474쪽요, 실버봉사대는 역시 또 다 관심사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부진한 동도 있고 또 일부 잘 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도 좀 줄이고 또 1/4분기 운영해 보고 안 되면 더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좀 안타까운 건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바라봤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본 위원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리 청소를 참여해서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골목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이면에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라고 할까요, 아르바이트 비슷한 개념으로 제공하는 것도 큰 뜻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보니까 예산이 3억이나 깎였어요. 6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다고 그랬고 이런 것은 크게 좀 거시적으로 생각했으면 어떻겠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일단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과하고 여러 번 스크린을 하고 했으니까요. 한 번 맡겨 주시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는 원래대로 이 현행대로 갈 의지는 있었던 거죠, 본 계획은?
●청소과장 김병욱 글쎄, 뭐…….
●김용범 위원 아니, 그건 있는 사실대로 묻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니요. 가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한 번 저도 청소과장 오고나서 한 번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김용범 위원 어떤 데가 운영이 안 돼요?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일자리창출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용범 위원 희망자가 없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희망자는 굉장히 치열하죠.
●김용범 위원 그런데 어떤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가 안 된다는 거죠.
●김용범 위원 아,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그 어르신들한테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청소를 하고 해야 여기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그 값은 하는 구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김용범 위원 아닌데요. 그러면 방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했던 사람 안 되면 바꾸는 어떤 룰을 정하면 되죠.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동장들 입장에서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웃기는 정책인 거 같아요. 이렇게 반절 정도 줄여가지고 한다라는 게.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이걸 가지고 한 번씩 거론은 됐겠지만 구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책은 지금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잘못 되었다고 봐요. 현행 유지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걸 3억씩이나 깎아가지고 6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다. 희망자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줄여요?
●청소과장 김병욱 희망자는 무궁무진 많지요.
●김용범 위원 많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많은데, 희망자는 많은데 그게 또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좀…….
●김용범 위원 운영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 질의응답 끝나면 내일모래면 계수조정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렇게 질의응답 하는 겁니다.
구에서 구정을 펴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정책에 따라가서 예산은 편성되는 거예요. 정책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도 바로 잡을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토론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라고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마시고. 청소과장 주관과장 입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건.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줄인다는 게 상당히 좀 약간의 어떤 부담도 될 수 있지요.
●김용범 위원 부담 안 돼요. 부담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고. 정말로 이 예산이 깎여서는 안 될 예산이 지금 감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인기 얻고 그런 거 없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이게요. 제가 청소과장 오고나서 처음부터 느꼈던 바고 전에도 여러 국장이 거쳐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된다.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뿌리면서 나가면서 운영이 안 된다. 한 번 정도 이런 거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예산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해서 내년에 한 1분기 정도 운영을 하면서 동장들 의견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 운영의 묘라고 보는데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의 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기존에 600명 했던 것을 300명으로 줄였다고 하면 물론 그 범위는 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일부분 농댕이 치고 해가지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을 못 했다 하면 일정한 룰을 정해서 바꾸세요. 바꾸셔 가지고 해 보시라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그게 원칙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요.
●김용범 위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청소과장 김병욱 어르신들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나보더라고요. 저희들이 물론 이건 운영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김용범 위원 알아요. 그거 가지고 동 직원이 어떨 때는 끗발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밉보이면 이쪽 지역에 있는데 저쪽 지역에 가서 배치시키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전화하고 그랬어요, 민원전화로.
●청소과장 김병욱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한 번 두 달만 저희들 운영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현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들 그것도 정말 조금 소외되면 막 서운해 가지고 큰 일 나는 것처럼 큰 거 뺏긴 것처럼 그렇게 아쉬워하고 섭섭해 하면서 A지역에 있는 데 생뚱맞게 자기하고 잘 밉보였다고 해서 저 D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해요. 그 정도로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실제 본 위원이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말 듣죠. 운영의 묘라는 게 제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예산편성이 불합리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600명은 그대로 가되 운영의 방법을 그렇게 해서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방법을 개선해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걸 제안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다음은 4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단투기. 무단투기 때문에 제 핸드폰 카메라에도 몇 장이 담겨져 있어요.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그것까지 삽입해서 사실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삽입을 못 했어요.
이 무단투기가 우연이에요. 우연히 한쪽에 대면 특히, 전봇대 밑에. 이거 말도 못 해요. 심지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사무실 옆에 조차 어느 날부터 막 그냥 쌓여요, 쓰레기가. 치우고 또 치우고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면 이 무단투기 단속을 강력히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럼 그 방법은 인력이 못 미친다는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방법 중에 또 아쉬운 대로 감시카메라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청소과장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무단투기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또한 그게 무단투기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있는 곳에 쓰레기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행업체에서는 봉투를 팔아가지고 인건비를 대용하는데 봉투는 안 팔리고 매일 무단 투기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버린 데는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무단투기반을 2개조로 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제가 잘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저희도 무단투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그래요.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실시할 때는 대개 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정착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착이 됐었는데 이게 정착된 과정에서 느슨해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무단투기 같은 형태가 나오고 또 쓰레기봉투 아까워서라도 그런 변칙적으로 그런 투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한 번 또 일정기간 동안 해가지고 힘은 들겠지만 집중적으로 단속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왜, 처음에 힘들 때 쫙 해가지고 계도하고 계도해 가지고 정착이 돼가지고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느슨해진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한 번 허용되고 두 번 허용되고 세 번 허용되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아무 책임감 없고 죄의식 없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걸 어떻게 단속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저게 없어지나 했더니 일단 청소인력이 다 못 미치면 아침에 우리 동사무소 많이 돌더라고요. 그런 분들, 실버봉사대 해서 신고제를 한 번 가동해 보세요. 어느 지역.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동사무소 18개 동에서 전부다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서 거기 봉투를 일일이 뒤져가지고 거기 주소가 나오거나 이름이 나오거나 하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동에서는 하루 10건 정도 올라오는 데도 있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도 지금 참, 그거 때문에 고심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더 강화를 해서…….
●김용범 위원 일정한 계도기간을 다시 한 번 세워가지고요. 집중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쪼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느슨하게 해가지고는 골목골목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확대될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게 특히, 중국동포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가 외국인 유동인구가 한 7,000명이 늘어났답니다.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 부분에 조금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 교육 같은 거 그쪽 다문화센터라든지…….
●김용범 위원 그건 지역마다 다르고 우리 영등포동 조선족 교포 없어요. 경남아파트 그런 데 없다고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제 카메라에도 몇 개 담아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알겠습니다. 그쪽 주변을 한 번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47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환경미화원 안전관리대행 위탁이라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어떤 안전관리를 대행을 시켜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교육 같은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교육?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는데요.
474쪽에 실버봉사대 보니까 사회에서 미처 집지를 못 했네요. 여기 지금 전년도처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그나마라도 어르신들이 청소 조금 하는 거지만 한 달에 불과 소액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소액이지만 그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이게 인원도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씩이나 이렇게 하면 이건 곤란할 거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78쪽에서 4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하는 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RFID종량기기 구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에는 몇 대 구입했죠. 2012년도는?
본 위원이 이거…….
●청소과장 김병욱 170대입니다.
●김용범 위원 170대. 그러면 2013년도는 몇 대예요?
몇 대를 잡아길래 이게 12억 3,300이에요?
산출기초를 몰라요?
●음식물지원팀장 조성문 음식물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공동주택에 1만 4,000세대에, 단독주택은 봉투로 해서 10만…….
●김용범 위원 이 기기 구입하는 게 몇 대냐고요. 이 예산이 그 예산이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약 650대 정도.
●김용범 위원 650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답변하는 데.
그런데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지요, 지역에? 아직 전면시행은 아니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금년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걸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안 나왔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지난번에 양평2동에 실시했을 때는 상당히…….
●김용범 위원 엄청 반대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게 용기가 적다, 불편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게 감량하려고도 보니까 불편하긴 불편하지요. 봉지에 부어서 갖다 버리면 쉬운데 그걸 용기에 부어가지고 카드를 대고 불편하죠. 불편하나 이게 시범실시를 해보니까 감량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불편하지만 본 위원도 보니까 이건 꼭 우리 쓰레기종량제처럼 정착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기계 업체 선정할 때 본 위원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봤는데 그 기기를 평가하면서 조금 느낀 점은 자기들 나름대로 쉽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이용하기가 수월치는 않을 거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청소과장 김병욱 좀 정착되면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내년에 아파트만 하고요. 단독주택은 일단 종량제봉투로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은 쉽게 이용하기가 수월치 않을 것 같아서 그걸 심사하면서 걱정은 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파트는 그래도 관리 경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와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금년도에서 일단 2개 아파트 정도 시범 실시했는데 거기에는 용기도 키우고 투입구도 크게 만들고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중에 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지역여론을 본 위원도 수렴해 볼게요.
다음에는 이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보험료, 유지비, 이 보험료가 5,643만원인데 이 보험가입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공개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개입찰.
●청소과장 김병욱 총무과에서 전부 일괄.
●김용범 위원 총무과에서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그래요. 다음에 차량유지비에 대해서요. 지금 연료비만 해도 청소과 차량의 연료비가 1년에 3억 5,720만원입니다. 또 총무과에서 편성된 차량 연료비가 5,000만원이에요. 다른 과거 각 과별로 합치면 이 예산이 정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 연료비 어떤 식으로 지출해요? 지금 특정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구청 전체에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김용범 위원 구청 전체?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거 맞죠. 총무과에서 다 한꺼번에 연간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총무과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담당팀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시설장비팀장 이철호 청소과 시설팀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답변해 보세요.
●시설장비팀장 이철호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차가 많아가지고요. 저희 부서에서 수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으로 지역장에 대해서 공개경쟁으로.
●김용범 위원 어느 과에서요? 청소과에서?
●시설장비팀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라고 해요.
●시설장비팀장 이철호 일부 많이 쓰는 것을 사용량에 대해서 총무과로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게 있고 연료가 지금 CNG있고 그 다음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경유하고 휘발유 나오잖아요.
●시설장비팀장 이철호 그건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용범 위원 경유하고 휘발유는 총무과에서 경쟁입찰해요?
●시설장비팀장 이철호 재무과에서.
●김용범 위원 재무과요?
●시설장비팀장 이철호 예, 차량 재무과 계약부서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어디서 주유하는지는 알아요? 주유소 우리가 계약된 데가?
●청소과장 김병욱 양평동입니다.
●김용범 위원 양평동. 그 계약이 시중보다 엄청 싸요?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쓰는 것은 상당히 단가가 싸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별로 반가이 안 하더라고요.
●김용범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김병욱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했는데 여의도는 사실 접근성도 안 좋고.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쭉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출된 예산이 적지 않아요. 각 과도 편성되어 있고 또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재무과. 재무과에서 경쟁입찰을 붙이면 예산편성을 경쟁입찰 붙이는 데에다 딱 편성을 해야지요. 이 각 과가 차량마다 다 유지비, 유류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았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차량이 한 70대로 많으니까 상당히 건건이 재무과에 넘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이 이중삼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계약을 맺을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무슨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한 군데서 정산하면 되죠. 그러면 LPG하고 CNG만 청소과에서 해요?
●시설장비팀장 이철호 지금 CNG는 저희 차밖에 없습니다. 청소차에 쓰이는 거. LPG도 저희가 수합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청소과에서 하고 휘발유하고 경유는 재무과에서 한다고요?
●시설장비팀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좋아요. 그러면 차량정비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예산이 7,050만원인데 차량정비는?
●시설장비팀장 이철호 차량 정비는 주로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위탁해서 서울시 기관에 의뢰해서 주로 하고 있고요.
●김용범 위원 주로가 아니고 확실하게.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차량 정비사들이 양평동에 자원순환센터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있는데 사소한 것 백미러라든지 기타 후렌다 이런 것 나가는 것은 저희들 기사들이 하고, 크게 엔진 쪽이나 저희들이 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1급정비라든지 대형 이런 것은 전부 다 서울시 차량 기지창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 없이 그때그때 수리비 청구 되는대로 지출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단가계약은 25개 구청이 다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가 엄청 밀린다면서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게 좀 약간 흠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하다보니까 우리 회계상으로는 투명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회계책임 같은 건 묻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비를 한다는 그 자체는 운행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안전운행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속하게 나와서 차가 굴러다녀야 거리청소를 하고 청소관련 업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개구가 전부 그리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시일이 걸려서 정말로 급할 때는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정비사업소 가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를 지적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듯이 딱 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서울시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믿는 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신속성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과장 김병욱 예, 맞습니다. 그게 흠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업무를 추진하면서.
●청소과장 김병욱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죠.
●김용범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지만 실제 일선에서 운행하는 사람은 속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제가 더 속 터지죠. 제가 일 시켜 놓으면 일이 안 되니까요. 차 한 대 들어가면 보름씩 걸리고 이러니까…….
●김용범 위원 그거야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려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부속품하고 소모품 구입도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차원인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것 소품 이런 것을 사야 되니까요.
●김용범 위원 이것도 정말로 우리 청소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중요한 사항이니까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미화원 채용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8명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8명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여성이 두 사람이 응시를 했는데요, 체력장에서 안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똑같은 조건으로…….
●청소과장 김병욱 똑같은 조건은 아니고요. 조금…….
●박정자 위원 완화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가벼운 걸로.
●박정자 위원 어떻게 가벼운 걸로, 몇 키로그램?
●청소과장 김병욱 일반은 30㎏인데 25㎏으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20㎏ 메고도 떨어졌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남자는 30㎏, 여자는 20㎏.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153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우리 여성만?
●청소과장 김병욱 여성이 10명요.
●박정자 위원 여성이 10명이죠, 여성이 10명인데 그때 당시에도 모레주머니 메고 달렸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제가 그때는 안 했지만 제가 얘기듣기로는 그때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공변 청소하시는 분이 그분들이 그냥 이쪽으로 편입된 거죠.
●박정자 위원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앞으로는 여기 보면 모든 공공기관에 여성을 30% 내지 40%까지 채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일반행정이나…….
●박정자 위원 앞으로 좀 신경 쓰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좀 완화해서 여성도 여기에 8명중에는 몇 프로테이지를 넣어야지. 들어가도록 해야지.
●청소과장 김병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구정질문한 생각이 나는데 문제가 많아요. 우리 청소차량.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이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성동.
●박정자 위원 성동구? 그러면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대략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소요된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한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박정자 위원 한 40분? 밀리면 한 시간 이상이 소모되죠?
●청소과장 김병욱 밀리면 그것은 시간이 예측할 수 없죠.
●박정자 위원 그것에 따른 한 시간 가는 유지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의 정비공장에 차량을 수리하러가지만 이런 걸 과감하게 건의하고 되지 않을 때는 시의원들 좀 활용해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 관내에 정비공장이 얼마든지 많은데 특수차량도 아니잖아요? 덤프트럭이죠.
●청소과장 김병욱 대형차량이 조금 특수차량이라고 볼 수 있죠.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관내에도 얼마든지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정비할 수 있는 공장이요, 이런 것 좀 건의하세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484쪽부터 4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페이지를 하나 앞에 483쪽을 잠시 볼게요.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어요.
48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비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 5억,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견학장 조성 3억, 자원순환센터 배드민턴장 건립비 4억, 선별장 설치공사나 재활용 견학장 조성은 본 위원도 안 봐도 대충 보면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에다 무슨 배드민턴장을 건립을 해요? 누구를 위한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가다리 밑에 그 높이가 한 5층 규모 가까이 되는 높이가 됩니다.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한 200, 300평 되고요, 일반 주차장이 한 200, 300평 되고, 저희들 물차 주차장이 한 600평 됩니다. 그 옆에 텃밭이 있고 연못이 있고 동물도 있는데 그 땅을 지금 그대로 놀리기는 너무 아깝고 일부 지난번에 방문한 체육회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나 일부 분들이 우리가 배드민턴장이 없으니까 여기다 좀 넓은 땅 하나 주면 안 되겠느냐 그것에서 발단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착안을 하게 됐고요.
●김용범 위원 배드민턴 동호회 어느 동호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글쎄 그건 제가 어느 동인지는 한 10개 지난번에 몇 분 오셨어요. 다른 여성단체하고 올 때 왔는데 어느 동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김용범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 그 외딴곳에 과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얘기하면 재정형편, 재정형편 하면서 이 시기에 이런 걸 왜 만들어요?
이게 그렇게 급해요?
정말 복지, 복지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 하면서도 예산가지고 재정형편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하다못해 9만원 짜리도 깎는 판에 그 배드민턴장이 한쪽 구석에 배드민턴장이 없어서 그렇게 급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글쎄요, 급하다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용범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가 그것 금년 1년 가까이 여러 번 강서구 방화동에 인천고속도로 밑에 해놓은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거기는 정말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전부 다 교통수단이 차로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 치러 오시는 분이 그냥 아침 새벽에 와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은 동네 배드민턴장 운동장이나 학교 이런 얘기고, 일요일 주말 같은 때 방과 후라든지 되면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약간 그런 걸 청소과에 어필을 했습니다. 어필하니까 서울시에서 해서 지금 4억 정도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8억 달라고 했더니 영등포에서 4억하고 서울시에서 4억 주겠다 그래서 했으니까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게…….
●김용범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구비가 얼마라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4억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시비까지 합치면 8억이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8억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이고.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데 저희가 그걸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기반시설이 없는 데에 설치하려면 지금 강서구 방화동 얘기를 들어보면 2002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그때 30억이 들었어요. 딱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 들어 가냐 물으니까 시설비만, 거기는 면은 12면인가 그런 데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많은데 시설비만 한 6, 70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4억 주고 우리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돼있고 하니까 옆에 H빔으로 휀스 같이 막아서 바닥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백번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그게 백번 하는 사업이에요?
꼭 그래요.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얼마 줄 테니까 얼마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50% 갖다 돈 넣어요. 지금 이런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그런 데 4억, 이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후회가 아니고요, 정말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형편이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것보다 더 시급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갖고 무슨 4억을 여기다 박아요? 말이 좀 지나쳤지만.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복지사업이에요? 제가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형평성 봐서는 이것은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목적도 저희들이 또 거기다 환경미화원 150여명도 넣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희 운전기사 종사원 합치면 한 180명,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김용범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공무원 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서 딱 보면 그것 몰라요? 그 한쪽 구석에다 그렇게 편의시설을 한다고 해서 누가 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아니, 위원님 구석 아닙니다. 그 정도면…….
●김용범 위원 활용도를 생각하셔야죠. 거기가 접근성도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처음에는 거기가 도로 하천부지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찾아오기가 힘든데 한번 오신 분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저 정말 이 예산 보면요 꼭 해야 될 건 아니고 돈 깎은 것 봤죠? 어르신들 것.
전부 안으로는 뭐예요? 재정형편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들 문화사업 같은 것 한 500 힘들여서 올리는 것도 깎아놓고 우리 예산이 지금 이렇게 금년도에 편성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화가 많이 났던 게 그 이유입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하여튼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에서도 지금 통과된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뭘 이해를 해줘요? 이해해 주기는. 한 번 그 공청회 열어 봅시다.
그리고 484쪽 보세요.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운영 해가지고 1억 8,000인데 공중화장실 개념이 뭐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대중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죠.
●김용범 위원 예?
●청소과장 김병욱 일반대중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영등포 전통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개념에 안 들어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데 그건 좀 차이가 있는게요.
●김용범 위원 뭐가 차이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서울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어떤 국한된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건립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시장에 국한됐다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시장 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개념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공중화장실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불특정다수인 그렇죠?
●청소과장 김병욱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라고 할 수 있죠.
●김용범 위원 시장 안에 설치는 돼있지만 시장을 보지 않고 그 길로 통행하는 사람이 소변 마려우면 들어가고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불특정다수인이 지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화장실이 칸막이가 돼있어서 들어갈 때 통제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시장 통로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공중화장실하고 뭐가 달라요?
시장 상인들만 한정돼서 옵니까? 아니면 시장고객만 한정해서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개방화장실로 해서 용품 같은 것을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7만원 상당한 것, 엊그제 제가 구정질문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너무 룰에만 딱 국한돼가지고 고집하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상인들 개념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이 별거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상인들만 이용하냐? 아니죠. 고객만 이용하냐? 아니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들려요. 그게 공중화장실이지 뭐냐?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기 문제도 있고 전기도 코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수도 설치해야 되고 난방문제도 있고 수도 같은 것은 시장 안에서 해놓으면 수도요금 한 달에 몇백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걸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래서 저희들이 용품이나마 우리가 좀 해주자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좀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18쪽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유가 의견 수렴 등이 지연됐다 그랬죠? 자원순화센터운영 및.
●청소과장 김병욱 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설계관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연됐습니다. 돈도 조금 늦게 나왔어요.
●김용범 위원 11월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11월이 준공 예정인데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니, 그것은 설계요, 설계 준공 예정이죠.
●김용범 위원 설계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좀 이런 명시이월된 사업을 본 위원이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만 했더라면 될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비단 청소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 의견수렴 지연 이런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지 않겠냐 라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생각보다는 거기에 상당히 밑에 지하매설물이 많아서 치수장, 인천가압장의 관이라든지 많아서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명시이월 된 것은 익년도에는 서둘러서 하세요. 기왕에 하시는 거라면.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2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연번2번 세부사업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에서 93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에서 104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이걸 대여해 줘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회수하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회수율이 어때요?
●청소과장 김병욱 100% 다 됩니다.
●김용범 위원 100% 다 돼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왜냐하면 미화원들 봉급도 있고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다 됩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4쪽에서 4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496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징수실적이 어때요?
●환경과장 한권직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징수실적은 자동차가 71%고요, 시설물이 98% 해가지고 83%의 징수율이 올랐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금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권직 금액은 50억 4,800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50억 4,800만원? 그러면 이 포상금을 어느 정도 지급해줬나요?
1,602만원 잡혔는데 2012년도에는 포상금이 얼마 정도나 나갔어요?
●환경과장 한권직 2012년도에는 전체 다 나갔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액 소진됐어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거니까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좀 더 증액을 하지 그랬어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요.
●김용범 위원 이것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죠. 허리띠 졸라매야죠.
그 다음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에 지자체간 분담금이 있네요?
●환경과장 한권직 몇 페이지죠?
●김용범 위원 496쪽에.
●환경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확 줄었나요? 9,100만원이 줄었어요.
●환경과장 한권직 금년도 예상치가 22만㎘였었는데 저희가 내년 예상으로 봐서 한 2만 정도가 줄어서 20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왜 줄었느냐고요? 실제 덜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한권직 그러니까 처리량이 감소된 거죠.
●김용범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
●김용범 위원 인구가 줄었나? 그래서 줄었다?
알겠고요, 49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공공시설 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5,852만 1,000원인데 1,000원까지 단위가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환경과장 한권직 금년에는 저희가 일반 가정 석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 법정사무로 내려와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를 비롯한 동주민센터라든지 공공기관 142개소에 대한 용역조사가 내년에 들어갈 겁니다.
●김용범 위원 석면관계 되는 것 그 건이에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95쪽에 보면 맑은물 보전 해가지고 증편성된 게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환경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평소에 안 했던 것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한권직 이것은 매년 해온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안양천에 관계되는 구청이 7개 구청이 있습니다. 여기 회장이 구로구청장이 회장이거든요. 여기에 7개 구청이 400만원씩 연회비를 걷어서 안양천에 관계된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총괄적으로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매년 나가는 거다?
●환경과장 한권직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증편성된 거예요?
●환경과장 한권직 이게 사실 여기에 있던 과목이 다른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면요, 이게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30만 6,000원이 증편성됐는데요 시료채취 용구에서 26만 6,000원, 또 2ℓ 유리병 200개 구입하는데 154만원, 측정장비 소모품에서 50만원 해서 이쪽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채취병이 없어서 사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권직 채취병은 매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를 검출하게 되면 환경보존연구원에다가 그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여기에 지정된 병이 채취병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물가 시세를 좀 반영시켰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것은 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4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