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2021.04.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2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사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제9차 회의 시 요구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조사결과 자료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사경과보고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외부 감사 진행 중이었던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에 대한 서울시 조사결과 및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사경과보고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발언하십시오.
○오현숙 위원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정말 이게 긴 시간 동안 회의는 10분을 하지만 항상 토론은 1시간에서 거의 2시간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 고생 많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구청에서 좀 행정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거기에 좀 적합하게 일을 하셨으면 지금 이 시간까지 왔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 청년센터라는 것은 정말 영등포구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정과정과 이런 일들이 지금 이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도 저는 과언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그 순위라든가 이 선정 자체로 인해서 오랫동안 긴 시간을 허비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구비 예산을 이렇게 지금까지도 혈세가 낭비가 돼있는 부분에도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이 청년센터만 본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전반적으로 31건을 보면서 그래도 세세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청년센터를 더 봤습니다.
봤는데 본의 아니게 차점자로 되신 분께서도 나름대로 민원을 제기하셨겠죠. 그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그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는 구의원으로서 도리이긴 하나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민원에 관한 부분은 민원대로 그건 별도로 우리가 따로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년센터는 다음 기회에는 정말 심도 있고 정말 아주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가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 생기는 청년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이번이 큰 경험이 되어서 더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영등포구 집행부가 좀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들을 잘 들으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오현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조사특위를 긴 시간 거의 장장 1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이 조사특위를 보면서 계약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선출하실 때 좀 더 전문가이고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그런 분들을 선출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걸러낼 일을 본 위원은 못 걸러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심의위원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은 심의를 하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확실한 학식과 덕망 있고 보편타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까지 구성된 날짜가 2020년 6월 24일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20일 장장 10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한 동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다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희들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은 말 그대로 집행부 구청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주민들한테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 가까이 10개월을 달려오면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서류 하나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로가 두 글자지만 정말 어려운 단어 ‘소통’ 부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됐으면 서로가 이렇게, 어떤 직원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남겨서는 안 될 오점을 남긴 것도 너무 아쉽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대외비 같지 대외비를 줌으로써 우리를, 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참,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추후에는 정말 좀 더 앞서나가는 그런 영등포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48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 시 추후 논의하기로 보류되어 이후 증인 출석을 통한 질의 답변과 경과보고 및 서울시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오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는 혁신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심의 시 정량적 평가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무원 신분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