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본회의 제1차 2013.09.27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노상옥

지금부터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오인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에 정겨운 고향집을 찾아 일가친척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7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 등에서 경험하신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정될 안건들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된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 기본계획서이므로 심도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3년 한 해도 세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마무리는 우리 영등포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는 만큼 다시 한 번 각종 사업들을 세심히 점검하고 확인하여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전력을 다하여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월세 값 상승과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변에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5월 관내 초‧중등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1차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10월 중에도 제2차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구의회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토론과 의결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는 이 행사는 관내 초‧중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으며, 매년 확대 실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금년에 2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구민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정치로 구민의 관심 속에서 활짝 꽃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41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노상옥 이상으로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3일 신현도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지난 9월 23일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7회 임시회 폐회 중 2013회계연도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차 간주처리는 다행복 학부모커뮤니티 지원 등 29건에 63억 9,548만 8,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신현도 의원과 김화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초에 2013년 구정비전을 ‘지속가능한 성장도시,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정하고 구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동력은 바로 사람입니다.
구민이 구정의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공감하며 행정이 구민의 생활에 기반을 둘 때 지역사회의 참된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구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으며, 사람냄새 나는, 살맛나는 영등포구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래동 텃밭과 양평유수지 생태공원은 자연을 배우며 이웃 간 정을 느끼는 소통과 휴식의 장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새희망 힐링캠프 상담실은 정서적 고통을 겪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로 구성된 ‘노란 오.이.지 봉사단’을 통하여 참가자에게는 자립의 의지를, 세상에는 감동을 주었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복지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키워 사라져가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시설 현대화를 비롯하여 상인대학 등 프로그램 지원에도 힘을 썼습니다.
자치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요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를 하여 우리 구의 오래된 숙원들을 해결하게 된 것도 기쁨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2구민체육센터와 교통안전체험장, 디지털도서관,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 공간, 어르신 건강을 위한 노인복지센터 등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더 큰 미래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저와 1,300여 영등포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외계층의 복지와 시민의 생활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구민의 생활과 관계된 현안 사업들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흐름에 대응하며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들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니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4,216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2%인 246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70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된 3,756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된 459억 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이월금 68억 1,800만원과 회계 이관 전입금 86억 9,800만원, 세무 분야 인센티브 사업비가 2억 3,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3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0억 7,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에 따른 음식물과 일반폐기물 처리비에 35억 2,400만원, 주민들의 교육․문화공간으로 사용이 될 디지털 도서관과 설치비 6억 1,400만원과 재활용품 선별비용 절감과 환경교육을 위한 재활용 선별장 설치 공사비 5억 6,800만원,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살포기를 구입하고, 제설차량 등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1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과 어르신, 저소득 가구와 복지관 지원 등 소외계층 복지에 15억 8,300만원, 도림동 복지관 시설 재배치 및 영유아 복지에 4억 3,100만원과 결핵과 치매치료 등 구민건강 증진에 1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인상에 따른 15억 600만원과 도림 16구역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51억 7,400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기타 사업에 33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 잔액과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4,5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72억 7,400만원을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86억 9,800만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4억 7,300만원을 감하여 총 7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적 경비 분담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하여 저와 1,300여 직원 모두는 소통과 화합하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40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동료 의원이 2013년 9월 2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9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김용범 의원, 김종태 의원, 김화영 의원, 박정자 의원, 신현도 의원, 오현숙 의원, 윤준용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인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