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17.12.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권영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의회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7억 5,350만원 중 석면제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부기 신설하여 4억 5,000만원을 증액, 228쪽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행정·사회) 120만원 중 120만원 증액.
감사담당관 236쪽 구정 청렴도 향상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만원 중 100만원 증액.
기획담당관 민관협치기반 조성 시간선택제임기제 운영 6,191만 5,000원 중 1,547만 8,000원 삭감.
총무과 264쪽 체력단련실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운동기구 및 집기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266쪽 휴양소 건립 및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4,028만 7,000원 중 5억 7,000만원 증액.
홍보전산과 279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통반장 신문구독 4억 3,866만원 중 1,600만원 증액, 279쪽 신문구독 및 언론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언론매체광고료 5,200만원 중 4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294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율방범대 순찰복 구입 1,764만원 중 705만 6,000원 증액, 295쪽 동정보고회 등 각종행사 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정월대보름 행사 운영 6,400만원 전액 삭감, 295쪽 동정보고회 등 각종행사 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동 정월대보름 행사 운영을 부기 신설하여 18개동에 250만원씩 4,500만원 증액, 299쪽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1,200만원 전액 삭감, 30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단체 행사사업비 지원 3억 9,649만원 중 1,000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313쪽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중 500만원 증액, 316쪽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출연금 출연금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 23억 5,529만 5,000원 중 1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329쪽 문화원 육성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문화원 건물 옥상 방수공사 290만원 중 1,800만원 증액, 330쪽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문화축제 지원 대림3동 은모랫길 축제를 부기 신설하여 300만원 증액.
재정관리과 352쪽 소송사무 처리 포상금 포상금 소송 유공자 포상금 300만원 중 300만원 증액, 353쪽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 28억원 중 10억 4,340만 6,000원 삭감.
지역경제과 361쪽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마케팅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소상공인 역량강화 강사수당 240만원 중 8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373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특화사업 사업비 7,75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377쪽 청년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멘토링·기업탐방 멘토링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77쪽 청년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멘토링·기업탐방 기업탐방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보건지원과 405쪽 방역소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전문요원 인건비 2,310만 8,000원 중 2,310만 8,000원 증액.
건강증진과 434쪽 정신건강증진사업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소요경비 100만원 중 50만원 증액, 437쪽 새 희망 힐링캠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힐링캠프 사업 업무추진 50만원 중 50만원 증액.
의약과 447쪽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33만 2,000원 중 4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480쪽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설,보훈의 달) 1억 7,600만원 중 4,400만원 증액, 483쪽 꿈더하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인건비 1억 5,608만 5,000원 중 800만원 삭감, 483쪽 꿈더하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프로그램운영비(구 주민참여) 5,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507쪽 가정복지 증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 지원 둘째아 5억 5,350만원 중 1억원 삭감, 507쪽 가정복지 증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 지원 셋째아 4억 1,1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508쪽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청소년문화의집 기능 보강 1억 1,1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508쪽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보조)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 구비 2억 4,343만 3,000원 중 1,000만원 삭감, 510쪽 청소년자율공간 조성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운영비 6,276만원 중 600만원 삭감.
어르신복지과 516쪽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중 600만원 증액, 52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구비 추가)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어르신도우미 운영지원 1억 2,960만원 중 3,480만원 증액.
다문화지원과 531쪽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나도 K-POP 스타 500만원 전액 삭감, 531쪽 건강가정 지원 사업(구 주민참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다문화·일반가정 청소년 지원 사업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5,000만원 전액 삭감, 531쪽 외국인주민 상호 문화체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족 고국방문사업 1,5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544쪽 청소봉사대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청소봉사대 보상금 3억 4,476만원 중 2,652만원 증액, 551쪽 자원순환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원순환센터 업무추진 200만원 중 100만원 증액, 552쪽 클린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클린센터 운전직원 피복비 653만원 중 340만원 증액.
푸른도시과 575쪽 공원시설 확충 및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문래근린공원노외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부기 신설하여 6,000만원 증액, 577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목식재 사후관리용 차량용차 1,920만원 전액 삭감, 578쪽 띠녹지 보식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띠녹지 보식 및 정비공사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578쪽 열린학교(학교공원화)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열린학교(학교공원화) 유지관리 2,000만원 중 1,000만원 증액, 578쪽 영등포 꽃으로 피다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시설공사 8,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578쪽 신길로33길 가로수길 조성(구 주민참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길로33길 가로수길 조성 9,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주택과 587쪽 주택 행정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3억원 중 4,500만원 증액.
도시계획과 592쪽 도시기능활성화 협의체 구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문가 자문 및 회의수당 672만원 중 140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596쪽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83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96쪽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운영비 현안사항 자문료 420만원 중 100만원 삭감.
건축과 600쪽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건축상담 자문료 4,800만원 중 1,440만원 삭감, 600쪽 건축물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진대비 안전점검비를 부기 신설하여 8,500만원 증액.
도시안전과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난관리 물품구매 등 400만원 중 400만원 증액.
치수과 639쪽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의자 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3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641쪽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버스승차대 이전 설치(여의도)를 부기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총 15억 2,588만 4,000원을 삭감하고 총 15억 2,5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주차문화과 649쪽 주차장 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주차장 시설장비 구입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서버 등 설치 3,920만원 전액 삭감, 649쪽 주차관련 사업 운영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88억 9,133만 2,000원 중 1,590만원 증액, 650쪽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 70억 1,341만 2,000원 중 1억 1,330만원 증액, 652쪽 불법주정차 단속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9억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2,920만원을 삭감하고 총 1억 2,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108쪽 경영기획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사업타당성검토 등 연구용역 2,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109쪽 경영기획팀 행사홍보비 광고선전비 광고게재비 지역신문 240만원 중 80만원 증액, 133쪽 주차사업팀(주차사업공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통합관제센터 및 사무실 이전비를 부기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161쪽 주차관리팀(주차공통)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세차 18만원 전액 삭감, 175쪽 주차관리팀(견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세차 72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490만원을 삭감하고 총 2,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세입예산 조정내역입니다.
4쪽 교육지원과 출연금 23억 5,889만 5,000원 중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45쪽 도서관운영팀 도서관 역량강화 교육훈련비 도서관 워크샵 300만원 중 100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8년도 수정예산안 중에서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재정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