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17.12.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용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사무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공개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인 강평을 한 다음 감사 종료를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승인한 후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일 위증 및 진술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기립)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께 제출)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착석)
●위원장 김용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질의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는데요, 지금 2016년 2월 18일 박영목하고 박현석 변호사를 위촉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1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2년 단위로 위촉하고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2년 단위로 위촉을 하면요 위촉하는 기준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일단 법률 전문가니까 법률 전문성을 우선시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추천 받고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박영목하고 박현석 변호사는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2년.
그 전에는 위촉한?
●정선희 위원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아닙니까?
●박미영 위원 연임이 불가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연임 가능합니다.
●박미영 위원 연임 가능하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의장님이 추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게끔 선정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역대 위촉된 변호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요 또 저희가 구의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 갈 때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기관이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떠날 때하고 어디까지입니까? 그 용역회사가 이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기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출발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도착할 때까지 모시고 오는 게 통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미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저번 우리 국외연수에서는요.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그랬을 때 상당히 민망한 이유를 대서 사실이 아님을 우리 구의원이 알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정활동 관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국장님?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 업체는 이 부분에 대한 경고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박미영 위원 법적인 경고조치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고조치를.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홍보팀에서 사진기사 분들이 우리 행사에 나왔을 때 사진기사가 오면 아, 의장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의장님 위주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매번 우리가 느끼는 바였어요. 느끼는 바였는데 그게 이제 두 분 정도가 되면 한 분은 의장님, 이해한다 쳐요. 한 분은 우리 평의원들한테 매달려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국장님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사진 그 관계는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홍보팀에 주문을 했습니다. 두 분이고 또 항상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 올렸지만 의원님들은 각각의 법인과 같은 입장이시니까 어느 분에게 집중하지 말고 똑같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찍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고요.
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번보다는 많이 의원님들께…….
●정선희 위원 아니, 국장님은 나가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느끼셔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아니, 계속 많이 체킹을 하고.
●정선희 위원 우리가 느끼죠.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체킹은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무슨 체킹을 해요?
사진을 봐서 다 알다시피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의원들 열다섯 명, 열여섯 명이 느끼는 바가 그런데 국장님이 체킹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 이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공통적으로 의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필시 이번만이 아니에요. 항상 그랬습니다. 의장 위주로 그러는데 그 전에는 한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평의원들이 뭐라 하니까 홍보팀에서 직원이 같이 다니면서 해서 지금은 사진 담당을 하는 분이 두 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한 분은 우리 평의원들한테 붙어야지요.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 위주로 해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또 부의장님 옆에 있네.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예, 죄송하게 됐고요. 아무튼…….
●정선희 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평의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요.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왜 직원들이 왜 그래요? 그것 본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그것은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렇게 해요?
괜히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연장선상인데요, 사실 우리 의정소식지라든가 또 지방신문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요즘은 다 모바일로 다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발행부수는 좀 늘려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도 모바일로 각 의원들이 본인의 홍보내용을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JPG파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의원들한테.
그러면 그것을 다운받아서, 카카오톡에 유관단체라든가 의원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방 언론보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는 그런 지역신문이나 신문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신 것을 많이 받아서 쓰고 있는데 홍보팀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17페이지 통합방송시스템 구축공사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세부내역에 보면 통합방송 회의실 비디오시스템 구축공사 등 해서 네 가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각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차후에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시스템 문제는 예산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먼저 드리고 예산심사 때 충분히 숙지해서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아까 의원 연수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국장한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연수를 갈 때는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건 법정사항으로 기준이 딱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보면 각종 연수가 연초에 가면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다 나와요. 의정연수원부터 시작해서 주요 연수계획이 나오면 대부분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열 분이 원하면 20만원×10명이면 200만원 남겨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조사하실 때 희망을 안 하시면 그런 예산을 잘 활용해서 더 가고 싶은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더 드리면 우리가 예산 불용도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역량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위원장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연수를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되 연초부터 그걸 잘 구상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한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구의회사무국 감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는 의회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사무의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를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능률적이고 건전한 의회 운영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구민들로부터 더욱 사랑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출발에서부터 공항 도착까지 합리적인 연수가 되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보팀에서는 의회소식지 등 각종 홍보자료 발행부수를 늘려주시고, 지역신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모든 의원들에게 모바일 자료로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의원 개별연수는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연초 수요조사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하는 의원에게 추가로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내용과 역대 법률자문위원 위촉현황을 추후 모든 의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위원들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여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고 의회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있어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2월 21일까지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의 남은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