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본회의 제1차 2011.09.16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승기

지금부터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정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추석연휴 중에는 모처럼 고향을 찾아 일가친척들도 만나고 가족과 함께 정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주일 후면 24절기의 하나인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계절의 분기점으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16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의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루어질 안건은 대부분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구민에게 미치는 부담과 수혜의 정도 등에 유의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안건 심사과정에서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말, 집중 호우가 있었을 때 우리 구는 철저한 대비와 민·관의 협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만, 서초구 일대는 뜻하지 않은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구 집행기관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긴급 지원하였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 및 직원과 우리 구 자원봉사자들이 우면산 인근 지역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초구의회 의장님이 현장에 찾아와 관내 지역이 아님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 구민의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우리 구 관내 안양천 시민공원에서도 떠밀려온 쓰레기와 토사 등을 제거하는 대청소에 주민, 자원봉사자, 공무원이 하나 되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작업에 함께 해주신 주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은 이웃사랑 실천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물가 불안, 청년 실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갖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데일 카네기는 “열성을 다하는 마음 즉, 열의(熱意)는 전염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수해복구 때 확인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한 데 모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도 지역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주민 여러분과 밀착된 소통을 통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께 우리 의회의 열린 의정활동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야간 민생 순찰, 공원 안전 순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계층 발굴 등의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계신 바와 같이 청년실업의 해소와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복지정책의 핵심 현안 과제입니다.
공공 분야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 직종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행정 각 분야별로 당면한 문제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들을 창의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 후미진 곳에 검은 비닐봉지 등에 담긴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이러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역 주민을 선발하여 맡긴다면, 깨끗한 환경 조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주차장 지하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부지 매입비를 절감하는 등 부서 간 관심사항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의 보호, 중소 상공인 지원 강화, 물가대책 등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장려 정책과 보육서비스 개선, 우수학교 육성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아동 및 부녀자 안전을 위한 사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껏 해 온 것처럼 행정 전반에 걸쳐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구민이 주인 되는 열린 행정, 옆에 누군가 있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세심하고 따뜻한 행정을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구의회 의원 모두 활발하고 신뢰 받는 의정 활동을 통한 알찬 결실로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승기 이상으로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 23분 폐식)
(11시 23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평주

사무국장 이평주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일, 신현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재형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범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영식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화영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찬성 의원님들의 연서를 받아 발의 제출하였고,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지난 9월 6일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및 폐회 중,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른 2011회계연도 예산의 간주처리 통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차부터 제23차까지의 간주처리는 교육지원과에 시비로 교부된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3/4분기 보조금 등 총 54건에 76억 8,391만 6,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용범 의원과 김주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영등포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구정운영에 대하여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2011년도는 ‘실천과 도약의 해!’ 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면서 사람 중심 구정을 실현하는 길이 구민의 생활현장 속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펌프장 증설과 하수시설 정비를 사전에 완료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현장 중심으로 풍수해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여름동안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시 여러 자치구가 산사태와 침수로 많은 수해를 입었지만 우리 구는 단 2가구의 주택 침수만 발생하였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기만 하면 근심걱정이 떠나지 않았던 지난 세월을 생각할 때 안전도시를 향한 우리 영등포의 눈부신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구민의 협조와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 대림동 지역 하수관 정비와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1년도 수해 없는 영등포’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우리나라 역시 경제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이며,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3%를 기록하는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치솟는 물가는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경제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물가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중심의 물가점검을 강화하고, 물가 모니터링 요원을 상시 운영하여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물가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마을기업과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매장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로 자립 능력 배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도움을 주는 복지행정 구현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추진한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로 155건의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에 맞는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구민의 10%에 이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걱정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전문 노인상담사 272명을 육성하였고, 서울시 최초로 설치한 노인상담센터를 거점으로 찾아가는 전문상담을 통해 활기찬 노년,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강 영등포 교육’을 브랜드로 출발한 교육지원 분야는 학교 지킴이 및 보안관을 배치하고, CCTV 관리 강화와 민간전문 경호업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였고, 중학교는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해 사람 중심의 학예문화가 강한 학교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인재를 키워가는 우수 고등학교 육성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생활 속에서 구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이는 친환경 주거공간 개발사업도 하나하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신길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문래동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신길역 주변 경관사업과 양평동2가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사업도 한걸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복지·사람중심 새 영등포 실현사업을 차질이 없이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외적으로는 각종 기관평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어 우리 영등포의 브랜드를 높이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는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고 서울시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는 등 청렴분야에서 눈부신 도약을 하였으며, 스티로폼 분리수거 및 재활용 평가에서 최우수구인 환경부장관상과 서울시 세입징수 종합평가 최우수구를 수상하고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를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3,61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5%에 해당하는 235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6억 6,500만원이 증액된 3,077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된 537억 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재산세 공동세 배분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지방세와 재산매각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증액하고 차감징수가 예상되는 시세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재산세 등을 감액하여 15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와 사업비 절감에 따른 기정예산 결정액 37억 5,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4억 1,6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배분내역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 연부금 87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28억 4,900만원, 구청사 민방위대피시설 리모델링 6억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5억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 등 복지사업비 7억 8,200만원, 도로·하수 기반시설 유지분야에 9억 6,000만원,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 등 13억 6,200만원,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6억 6,300만원을 각각 증액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재원 및 배분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400만원 전액을 반환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1,8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7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결정액 74억 7,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7억 5,7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배분내역으로는 타임스퀘어 공영주차장 매입 86억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차장 부지매입 53억 1,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8억 4,2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사업비를 절감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1,300여명 직원 모두는 구민이 행복하고 계속 머물고 싶은 영등포로 바꿔 나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주요 현안사항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이 2011년 9월 8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용범 의원, 김주범 의원, 김화영 의원, 신흥식 의원, 오인영 의원, 이재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6항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