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문 전체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부문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 중 세부사업 내역과 산출근거가 표기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문 전체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부문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 중 세부사업 내역과 산출근거가 표기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 부문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이 감소하는 반면 뉴타운 사업구역 토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 배분은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며 인건비, 기반시설 유지비 등 법적·경직성 경비와 사람 중심의 영등포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생계보호,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장애인연금 등 복지 분야에 우선 계상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등 교육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민원해소와 마무리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23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8.6% 증가한 2,9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7%가 감소된 327억 4,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8억원이 증가된 2,996억원으로 자체 재원은 1,683억 1,400만원으로 총 재원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구세는 32.3%인 966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23.9%인 716억 8,1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총 재원의 43.8%인 1,312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966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1억 2,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재산세는 6,000만원 감소한 707억 7,500만원이고 등록면허세는 2억 6,200만원 증가한 251억 8,400만원입니다. 또한 지난년도 구세는 7,600만원이 감소한 6억 7,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16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인 41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76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 감액되었는데 이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40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6%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17.5% 증가된 1,312억 8,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111억 2,800만원 증가한 45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84억 4,200만원이 증가한 85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배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동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부서별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8.1%인 73억 7,300만원 증가된 983억 4,4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 2,012억 5,600만원을 13개 분야 29개 부문의 81개 정책사업, 166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21개 정책사업, 45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38.9%인 1,164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인 9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239억 6,200만원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33억 9,400만원을, 사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등에 33억 7,800만원을,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노숙인 선도 및 보호 등에 5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시설 기능강화 등에 351억 5,900만원을,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아이돌보미, 출산장려 지원 등에 1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등에 50억 3,400만원을,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기초노령 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28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고용 촉진, 취업 안정, 보훈 등에 2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구민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12억 9,900만원을, 질환별·대상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의료취약계층 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53억 9,500만원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검진, 구강보건사업 등 기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환경보호 분야는 14개 정책사업, 33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10.1%인 302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인 14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 및 수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등에 16억 7,000만원을, 쾌적한 주택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주택정비계획 수립 등에 12억 1,000만원을,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3억 5,700만원을,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도시, 밝고 건강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디자인 거리 조성 등에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등포 공원녹지의 수준 향상을 위해 영등포구 올레길 조성사업, 어린이 공원 정비 등에 29억 6,600만원을, 아름다운 환경과 편리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 야외체육시설 설치,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에 28억 6,900만원을, 안양천·도림천 특화 및 기타 녹지조성사업에 4억 100만원을, 푸른 공간 늘리기 사업을 위해 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하천관리·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등에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등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30억 8,700만원을, 재활용 분리수거, 무단투기 관리,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청소시설 장비 운영, 공중화장실 관리 등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에 14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 등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1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관광·과학기술·체육 분야는 11개 정책사업, 18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5.7%인 171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인 18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 교육 명품구로의 도약을 위해 81억 9,600만원을,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정보문화 활성화 도시 조성 및 문화환경 기반 조성에 19억 6,200만원을, 문화브랜드 창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영등포 아트홀 운영 등에 17억 3,400만원을,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4억 6,300만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요트부 운영 등에 6억 4,7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 및 대림운동장과 안양천·도림천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에 3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는 생활과학교실 및 과학 싹잔치 운영, 과학 인재교실 및 캠프 운영 등에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교통,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개 정책사업, 18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2.7%인 82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인 13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송·교통 분야를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관련 지원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4억 1,800만원을, 포장도로 정비 및 소파보수공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공사 등 도로정비를 위해 38억 2,600만원을,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4억 6,300만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정비 등 도로조명시설 정비를 위해 6억 2,200만원을, 조명등 유지관리를 위해 1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녹색 교통사업과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등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에 8억 5,300만원을 유기동물 관리 및 가축방역을 위해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28개 정책사업, 51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8.7%인 262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인 23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선거 및 의회운영 활동지원을 위해 16억 2,200만원, 효율적 체납 관리 및 세입의 안정적 확보 등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분야에 10억 2,600만원을,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1억 7,600만원을, 구청사 및 보건소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5억 2,400만원을, 각종 구 행사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 지원에 3억 6,900만원을, 창의적인 조직문화의 창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고객만족의 환경조성에 15억 6,400만원을,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직원 건강 및 의료보장 등 직원후생복지 향상에 38억 5,500만원을, 대외교류협력 증진 및 구정운영 종합조정 등에 1억 1,900만원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창의구정 추진에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등포 인터넷 방송 및 미디어 운영 등 구정 홍보기능 강화에 12억 4,900만원을, 효율적인 의회 업무추진을 위해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동청사 환경개선에 16억 2,300만원, 통·반장 활동 지원 등 주민참여 분야에 34억 6,900만원을, 자치회관 운영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 주민자치 기능 향상과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13억 2,400만원을,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억 3,300만원을, U-city 관리, 행정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행정 환경개선,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등에 30억 9,300만원을, 공유재산 매입 분담금을 포함한 재무행정의 내실을 위해 12억 2,000만원을, 재해 및 재난예방,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4,2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2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27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7%인 131억 5,500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15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4억 8,400만원, 이자수입 8,800만원 등 20억 7,2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4억 7,3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86억 200만원, 예금 이자수입 8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6억 8,600만원, 기타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78억 2,200만원, 보조금 수입 2억 3,300만원 등 총 규모 302억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해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9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인 272억 7,200만원을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 사업에 141억 7,800만원, 그린파킹 주차사업에 7억 4,6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과 부설 주차장 및 학교 야간개방 지원에 1억 4,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에 26억 8,3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운영에 2억 9,400만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징수 및 한강여의도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에 7억 100만원,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등 주차운영 관리에 85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예산 중 사업결정 지연,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사실상 어려운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5건 14억 7,100만원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총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에 총 261억 4,8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67억 5,100만원, 청사관리기금 13억 5,700만원, 장학기금 4억 6,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5억 6,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6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7,7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3,300만원, 체육진흥기금 27억 8,6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9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억 1,5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5억 5,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4억 100만원, 재난관리기금 30억 2,400만원, 식품진흥기금 14억 3,300만원을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 목적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해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한 반면 제한적인 세입상황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 문화, 복지를 우선으로 지역경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사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재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75쪽 상당한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 부문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이 감소하는 반면 뉴타운 사업구역 토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 배분은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며 인건비, 기반시설 유지비 등 법적·경직성 경비와 사람 중심의 영등포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생계보호,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장애인연금 등 복지 분야에 우선 계상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등 교육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민원해소와 마무리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23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8.6% 증가한 2,9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7%가 감소된 327억 4,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8억원이 증가된 2,996억원으로 자체 재원은 1,683억 1,400만원으로 총 재원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구세는 32.3%인 966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23.9%인 716억 8,1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총 재원의 43.8%인 1,312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966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1억 2,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재산세는 6,000만원 감소한 707억 7,500만원이고 등록면허세는 2억 6,200만원 증가한 251억 8,400만원입니다. 또한 지난년도 구세는 7,600만원이 감소한 6억 7,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16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인 41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76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 감액되었는데 이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40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6%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17.5% 증가된 1,312억 8,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111억 2,800만원 증가한 45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84억 4,200만원이 증가한 85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배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동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부서별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8.1%인 73억 7,300만원 증가된 983억 4,4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 2,012억 5,600만원을 13개 분야 29개 부문의 81개 정책사업, 166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21개 정책사업, 45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38.9%인 1,164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인 9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239억 6,200만원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33억 9,400만원을, 사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등에 33억 7,800만원을,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노숙인 선도 및 보호 등에 5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시설 기능강화 등에 351억 5,900만원을,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아이돌보미, 출산장려 지원 등에 1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등에 50억 3,400만원을,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기초노령 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28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고용 촉진, 취업 안정, 보훈 등에 2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구민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12억 9,900만원을, 질환별·대상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의료취약계층 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53억 9,500만원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검진, 구강보건사업 등 기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환경보호 분야는 14개 정책사업, 33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10.1%인 302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인 14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 및 수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등에 16억 7,000만원을, 쾌적한 주택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주택정비계획 수립 등에 12억 1,000만원을,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3억 5,700만원을,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도시, 밝고 건강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디자인 거리 조성 등에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등포 공원녹지의 수준 향상을 위해 영등포구 올레길 조성사업, 어린이 공원 정비 등에 29억 6,600만원을, 아름다운 환경과 편리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 야외체육시설 설치,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에 28억 6,900만원을, 안양천·도림천 특화 및 기타 녹지조성사업에 4억 100만원을, 푸른 공간 늘리기 사업을 위해 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하천관리·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등에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등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30억 8,700만원을, 재활용 분리수거, 무단투기 관리,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청소시설 장비 운영, 공중화장실 관리 등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에 14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 등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1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관광·과학기술·체육 분야는 11개 정책사업, 18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5.7%인 171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인 18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 교육 명품구로의 도약을 위해 81억 9,600만원을,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정보문화 활성화 도시 조성 및 문화환경 기반 조성에 19억 6,200만원을, 문화브랜드 창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영등포 아트홀 운영 등에 17억 3,400만원을,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4억 6,300만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요트부 운영 등에 6억 4,7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 및 대림운동장과 안양천·도림천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에 3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는 생활과학교실 및 과학 싹잔치 운영, 과학 인재교실 및 캠프 운영 등에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교통,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개 정책사업, 18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2.7%인 82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인 13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송·교통 분야를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관련 지원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4억 1,800만원을, 포장도로 정비 및 소파보수공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공사 등 도로정비를 위해 38억 2,600만원을,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4억 6,300만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정비 등 도로조명시설 정비를 위해 6억 2,200만원을, 조명등 유지관리를 위해 1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녹색 교통사업과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등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에 8억 5,300만원을 유기동물 관리 및 가축방역을 위해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28개 정책사업, 51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8.7%인 262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인 23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선거 및 의회운영 활동지원을 위해 16억 2,200만원, 효율적 체납 관리 및 세입의 안정적 확보 등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분야에 10억 2,600만원을,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1억 7,600만원을, 구청사 및 보건소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5억 2,400만원을, 각종 구 행사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 지원에 3억 6,900만원을, 창의적인 조직문화의 창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고객만족의 환경조성에 15억 6,400만원을,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직원 건강 및 의료보장 등 직원후생복지 향상에 38억 5,500만원을, 대외교류협력 증진 및 구정운영 종합조정 등에 1억 1,900만원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창의구정 추진에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등포 인터넷 방송 및 미디어 운영 등 구정 홍보기능 강화에 12억 4,900만원을, 효율적인 의회 업무추진을 위해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동청사 환경개선에 16억 2,300만원, 통·반장 활동 지원 등 주민참여 분야에 34억 6,900만원을, 자치회관 운영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 주민자치 기능 향상과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13억 2,400만원을,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억 3,300만원을, U-city 관리, 행정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행정 환경개선,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등에 30억 9,300만원을, 공유재산 매입 분담금을 포함한 재무행정의 내실을 위해 12억 2,000만원을, 재해 및 재난예방,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4,2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2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27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7%인 131억 5,500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15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4억 8,400만원, 이자수입 8,800만원 등 20억 7,2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4억 7,3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86억 200만원, 예금 이자수입 8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6억 8,600만원, 기타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78억 2,200만원, 보조금 수입 2억 3,300만원 등 총 규모 302억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해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9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인 272억 7,200만원을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 사업에 141억 7,800만원, 그린파킹 주차사업에 7억 4,6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과 부설 주차장 및 학교 야간개방 지원에 1억 4,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에 26억 8,3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운영에 2억 9,400만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징수 및 한강여의도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에 7억 100만원,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등 주차운영 관리에 85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예산 중 사업결정 지연,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사실상 어려운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5건 14억 7,100만원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총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에 총 261억 4,8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67억 5,100만원, 청사관리기금 13억 5,700만원, 장학기금 4억 6,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5억 6,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6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7,7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3,300만원, 체육진흥기금 27억 8,6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9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억 1,5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5억 5,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4억 100만원, 재난관리기금 30억 2,400만원, 식품진흥기금 14억 3,300만원을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 목적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해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한 반면 제한적인 세입상황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 문화, 복지를 우선으로 지역경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사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재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75쪽 상당한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주요편성내역, 기금 및 명시이월 등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2012년도 세입세출전망, 15쪽부터 17쪽까지의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18쪽의 국·시비 보조금, 62쪽과 63쪽의 명시이월사업 5건과 63쪽부터 69쪽까지 14개 기금과 각 국·과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국·과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은 주요 증감내역 중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9억 7,780만원이 계상되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 활동경비 기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액 범위 내로 2011년도와 같은 1억 1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9쪽의 의정운영 예산은 1억 9,584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의원 1인당 월 10만원 통신비 명목의 의정활동유지비를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순찰용 자전거 17대 구입비 510만원, 장거리 현장 의정활동 차량임차료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청사관리 예산 2억 8,151만원 중 신규사업으로 노후된 인코너 서버교체와 현재 MP3 방송을 MP4 환경의 데이터 변환을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7,500만원, 서버시스템 운영관리 353만원, 2005년도 구축 노후 방송장비 교체 및 보수비 5,975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20쪽의 의정활동홍보 9,903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제6대 후반기 원구성과 의정 화보제작비 1,000만원, 자료제작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및 장비 구입비 1,132만원이 계상되었고, 구의회 소식지 축소에 따른 제작비 700만원 감액, 영상물 내용추가 및 제작단가 증가에 따른 홍보영상물제작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홈페이지 운영예산 6,105만원은 인터넷방송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쪽의 검토결과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적·의무적경비와 예산편성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구민 청렴도 향상 사업비 4,445만 7,000원은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비 1,000만원 등으로 청렴 1등 영등포 구현과 청렴 취약분야 업무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시 업무처리의 적정성, 공정성, 부당 불편정도, 처리 만족도, 부조리 등의 실제로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운영경비는 933만 2,000원 증가하여 1억 3,974만 2,000원이 편성된 것은 직원 수의 증가로 특근매식비와 출장여비가 증액되었으며, 그 밖의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 행정국의 세입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구청사 관리 10억 6,022만원이 계상된 것은 공공운영비 3,011만원, 구청사 시설공사 4,523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04만원이 각각 감소되고 구청사 관리 자산취득비 1,09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3쪽의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사업 1억 2,268만원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상시평가를 통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증액으로 보여지며, 대체인력 운영사업 4억 2,733만원은 출산 및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2011년 30명에서 40명으로 10명이 증가되었고, 구정발전연구 지원은 3억 3,115만원으로 주된 증가사유는 퇴직공무원이 2011년 12명에서 45명으로 33명이 증가됨에 따라 교육 훈련비 등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직무능력 향상사업 1억 7,966만원은 직무능력 향상 편성목 국내여비 교육훈련 여비를 2012년 예산에는 5,744만원을 세부사업인 역량강화 여비 지원으로 별도 분리 편성한 것이며, 본인 및 자녀 학자금 대여사업 2억 6,356만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부예상액과 상환예상액 차액 및 운영부담금을 근거로 산출한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며, 24쪽 소송사무 처리 1억 7,576만원의 주요 감소원인은 민간소송비용 착수금 및 승소사례비 1,774만원, 소송배상금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홍보관광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언론매체 홍보사업은 7억 4,290만원으로 주요시책 언론 광고료 4,500만원, 통·반장 2,313명 일간지 구독료 4억 1,634만원, 구·본청 전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지역일간지 구독료 1억 8,180만원 등을 편성하고, 25쪽 영등포 행복소식 및 구보발간 2억 3,306만원은 모바일소식지 제작 950만원이 신규로 편성으로 증가하였고, 영등포 행복소식지는 매월 25일 구 전체 가구의 70% 수준인 11만부를 제작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시키고 있으며, 인터넷방송 및 IPTV운영 사업은 2억 1,943만원을 편성한 주요 감소요인은 IPTV 구축 물품취득비 9,400만원,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1,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IPTV는 구·본청, 동 주민센터, 구민체육센터, 문래청소년수련관 등 25개소에 구정소식 등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연중 운영하는 사업이며, 향토문화 자료수집 신규사업은 8,450만원을 계상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우리 구 발자취 및 향토문화 등 기록영상물을 제작하여 구정 사료를 관리하고 널리 홍보하여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이며,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은 5,040만원을 편성하여 전자관광안내시스템 콘텐츠 구축비 3,000만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으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웹지도 등 최신의 온라인 관광 서비스가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 됩니다.
26쪽의 자치행정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은 16억 2,312만원이 편성되어 여의도청사 5회분 토지매입비 2억 8,294만원,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4억 600만원,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4회분 매입비 1억 9,768만원, 구 문래동 청사건립 5회분 토지매입비 2억 6,273만원, 동행정장비 교체 1억 176만원을 편성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주민센터를 친환경 복합청사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여 대민봉사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은 3억 3,276만원으로 감액편성요인은 방범용 CCTV 시설비 4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방범용 CCTV는 2010년 87대, 2011년 36대등 총 247대가 설치되어 관내 취약지역의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쪽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사업은 1억 4,042만원으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본동 외 11개동의 통합증명발급기 5대, 자동인증기 7대, 전자서명기 10대, 증 진위확인시스템 17대 등 통합민원창구 기기 교체 설치 및 신규 물품 구입비 7,218만원, 통합민원증명 업무배상 공제 등 공공운영비가 2,024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회관 환경개선 예산 2억 1,124만원은 자치회관 4개소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9,420만원, 자치회관 시설유지 보수비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비 3,783만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생활문화 이해증진사업 8,990만원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개보수비 8,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8쪽의 교육지원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2011년도와 동일하게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유치원 41개소, 초등학교 23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9개 등 모두 85개소이며,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011년 대비 14억 3,238만원 증가된 24억 8,452만원을 계상한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1개교 총 34개교이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 급식비 중 20%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친환경 쌀 차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책임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와 재원분담 및 추진방법 협의 시 면밀한 검토와 협의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9쪽의 영등포 학예문화제 개최 신규사업은 4,8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2,500만원, 출연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2,23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고, 도서관운영 활성화사업 18억 7,883만원은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1,5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6,400만원 등이며, 장학기금 전출금은 4억 3,000만원이며,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1·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총 24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핵심인재로 육성하여 우리 구 교육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쪽 민원여권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사업은 5억 2,646만원이 계상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시·구통합콜센터운영 분담금 2,466만원, 통합증명발급기 등 물품취득비 2,413만원 감액하였고, 기록관 구축 및 전산화 사업 2억 1,295만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영구적인 보존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영구·준영구 기록물 중 전산화되지 않는 문서·카드·도면 등 기록물 3만 3,841권을 디지털화 하는데 전산개발 및 자산취득으로 1억 2,870만원, 전산화사업 인부임 등으로 8,420만원을 편성하였고, 31쪽 문화체육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구민사랑 열린 음악회 예산 1억 1,750만원을 편성한 감소요인은 행사운영비 1,450만원, 공연자 출연료 등 행사 실비 보상금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열린 음악회는 관내 공원 및 거리 등에서 연중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하여 바쁜 일상의 삶속에서 다소나마 여유를 가지고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르라고 생각되며, 구상 시인 기념사업이 1억 1,636만원으로 감액편성된 것은 운영비가 1억 1,5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우리 구와 사단법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공연장과 한강 등에서 구상한강백일장, 구상한강예술제, 구상문화상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문학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2쪽의 문화원 육성지원 사업 3억 1,037만원은 민간행사보조 단오한마당 축제 행사비 2,350만원 증액부분이며, 스포츠바우처사업은 1억 5,836만원을 편성하여, 만 7세부터 19세까지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구성된 매칭펀드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게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운영이 요구되며, 체육시설 기능강화 사업은 34억 7,623만원으로 구민체육센터 운영사업에 31억 2,769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체육센터 안전 돔 설치비 8,069만원, 대림운동장 유지관리사업 1억 555만원, 대림운동장 환경개선사업 7,800만원, 안양천·도림천 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6,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재정국 기획예산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효율적인 예산편성 사업 2억 6,496만원은 현안업무 추진부서 지원 포괄 급량비에서 560만원, 포괄 여비에서 1,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34쪽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운영 예산 3,210만원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 증대 성과자에게 인센티브사업에 성과금 1,0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관리사업은 신규사업 3,055만원은 공단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2,800만원 등이며,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는 29억 9,832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 편성기준인 1%인 29억 9,600만원을 약간 초과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5쪽 재무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공유재산 공제보험가입 예산 1억 1,082만원은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재산손해를 보전하고 배상에 대비하여 구 재정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며, 증액사유로는 배상책임사고의 증가에 따른 손해액 증가 및 자연 증가분에 따른 증액이며, 36쪽의 지역경제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 8,238만원은 해외전시회 참가 부스설치비 950만원, 항공료 등 국외여비 725만원, 코트라 등 해외대행사업비 544만원 등이 감소하고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사업은 우리 구 소재 중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 5억 5,898만원은 국·시비 매칭펀드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37쪽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예산 4억 3,495만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실업자와 취업취약계층에게 교육훈련을 통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며, 전산정보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웹사이트 성능개선 1억 2,250만원은 홈페이지 DB 암호화 구축 4,400만원, 홈페이지 웹표준 개선 3,6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4,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38쪽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6억 3,650만 2,000원은 실시간 백업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 소산용 백업장비 구축 1억 4,000만원, 중복제거 장치 및 솔루션 구매 5,000만원 등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보관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백업 시스템 고도화 장비 구입으로 인한 것이며,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사업 4억 6,088만원은 음성 보안장비 구입 5,000만원과 인터넷 전화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이고 보안S/W 구입 예산 1억 1,769만원은 개인정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PC용 6,233만원, 서버용 1,427만원, 관리용 서버H/W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CCTV 유지보수사업 1억 567만원은 기 구축된 CCTV 유지보수비 9,867만원이 신설되고 CCTV 현장 긴급복구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쪽 세무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지방세 체납징수사업 3억 3,632만원은 노후된 우편물 봉함기 구입 2,43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6만원이 증가하고 고지서 발송 관련 일반운영비 921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징수사업은 1억 9,040만원으로 고지서 제작단가 상승 및 수량조정으로 885만원, 우편발송비용 1,620만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0쪽 부과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지방세 부과·징수사업 2,570만원은 우편요금 2,550만원, 고지서 및 신고서 인쇄비 등이 각각 증가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8만원, 세원발굴활동 업무추진비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41쪽 보건소 보건지원과 세출 주요증감 내역 중 금연지원 사업 예산은 국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비 1억 4,800만원의 증액 원인은 금연상담가 인건비 증액과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사업비의 증액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국·시비 사업비 3억 2,701만원의 주요 증액 요인은 영양사 인건비 3,000만원, 보충식품비 8,704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가결핵예방사업비 7,439만원은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3,828만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2,533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 신규 사업비 3,600만원은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개소에 월 150만원씩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이고, 방역소독사업은 2억 6,075만원을 계상하여 방역약품 구입 5,078만원, 지역방역활동 보조 5,508만원, 민간위탁용역 5,820만원, 지역방역활동 차량 및 장비 지원 6,766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42쪽의 건강증진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14억 3,974만원은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위탁 3억 5,000만원, 영·유아 병·의원 접종비 지원 5억 8,217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방접종 백신 구입 3억 775만원 등 감소, 치매조기 검진 신규사업 1,791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이며,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2억원은 대사증후군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4,027만원, 검사 시약 구입 5,276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43쪽의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 신규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 중 21명에게 월 1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의약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1차 진료실 운영 사업에 218만원을 편성한 것은 야간진료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3,87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44쪽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3억 4,136만원이 편성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보급 및 사후 관리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4,566만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부터만 39세 세대주와 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전체 623명의 건강검진 사업비 3,710만원 등이 증액하였으며, 위생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사업은 2,772만원으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심야단속여비, 자율점검안내문 제작비, 사무관리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46쪽 복지국 복지정책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및 수당 1,136만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공사 2억 1,38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억 4,011만 1,000원 감소,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승강기 설치공사는 신규 요청 사업으로서 이용자의 편리성, 안전성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7쪽의 사회복지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4억 2,717만 5,000원, 장애인 복지 지원 26억 8,197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3억 5,331만 6,000원이 증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9억 4,364만 5,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4억 5,556만원, 지역 일자리 사업 지원에서 11억 8,792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휠체어 안전교육과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012년 장애인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의거 편성된 신규사업으로써 휠체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율을 낮추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장애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확보, 장소 선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인에게 집수리를 통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주요편성내역, 기금 및 명시이월 등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2012년도 세입세출전망, 15쪽부터 17쪽까지의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18쪽의 국·시비 보조금, 62쪽과 63쪽의 명시이월사업 5건과 63쪽부터 69쪽까지 14개 기금과 각 국·과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국·과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은 주요 증감내역 중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9억 7,780만원이 계상되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 활동경비 기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액 범위 내로 2011년도와 같은 1억 1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9쪽의 의정운영 예산은 1억 9,584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의원 1인당 월 10만원 통신비 명목의 의정활동유지비를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순찰용 자전거 17대 구입비 510만원, 장거리 현장 의정활동 차량임차료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청사관리 예산 2억 8,151만원 중 신규사업으로 노후된 인코너 서버교체와 현재 MP3 방송을 MP4 환경의 데이터 변환을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7,500만원, 서버시스템 운영관리 353만원, 2005년도 구축 노후 방송장비 교체 및 보수비 5,975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20쪽의 의정활동홍보 9,903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제6대 후반기 원구성과 의정 화보제작비 1,000만원, 자료제작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및 장비 구입비 1,132만원이 계상되었고, 구의회 소식지 축소에 따른 제작비 700만원 감액, 영상물 내용추가 및 제작단가 증가에 따른 홍보영상물제작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홈페이지 운영예산 6,105만원은 인터넷방송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쪽의 검토결과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적·의무적경비와 예산편성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구민 청렴도 향상 사업비 4,445만 7,000원은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비 1,000만원 등으로 청렴 1등 영등포 구현과 청렴 취약분야 업무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시 업무처리의 적정성, 공정성, 부당 불편정도, 처리 만족도, 부조리 등의 실제로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운영경비는 933만 2,000원 증가하여 1억 3,974만 2,000원이 편성된 것은 직원 수의 증가로 특근매식비와 출장여비가 증액되었으며, 그 밖의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 행정국의 세입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구청사 관리 10억 6,022만원이 계상된 것은 공공운영비 3,011만원, 구청사 시설공사 4,523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04만원이 각각 감소되고 구청사 관리 자산취득비 1,09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3쪽의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사업 1억 2,268만원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상시평가를 통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증액으로 보여지며, 대체인력 운영사업 4억 2,733만원은 출산 및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2011년 30명에서 40명으로 10명이 증가되었고, 구정발전연구 지원은 3억 3,115만원으로 주된 증가사유는 퇴직공무원이 2011년 12명에서 45명으로 33명이 증가됨에 따라 교육 훈련비 등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직무능력 향상사업 1억 7,966만원은 직무능력 향상 편성목 국내여비 교육훈련 여비를 2012년 예산에는 5,744만원을 세부사업인 역량강화 여비 지원으로 별도 분리 편성한 것이며, 본인 및 자녀 학자금 대여사업 2억 6,356만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부예상액과 상환예상액 차액 및 운영부담금을 근거로 산출한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며, 24쪽 소송사무 처리 1억 7,576만원의 주요 감소원인은 민간소송비용 착수금 및 승소사례비 1,774만원, 소송배상금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홍보관광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언론매체 홍보사업은 7억 4,290만원으로 주요시책 언론 광고료 4,500만원, 통·반장 2,313명 일간지 구독료 4억 1,634만원, 구·본청 전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지역일간지 구독료 1억 8,180만원 등을 편성하고, 25쪽 영등포 행복소식 및 구보발간 2억 3,306만원은 모바일소식지 제작 950만원이 신규로 편성으로 증가하였고, 영등포 행복소식지는 매월 25일 구 전체 가구의 70% 수준인 11만부를 제작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시키고 있으며, 인터넷방송 및 IPTV운영 사업은 2억 1,943만원을 편성한 주요 감소요인은 IPTV 구축 물품취득비 9,400만원,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1,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IPTV는 구·본청, 동 주민센터, 구민체육센터, 문래청소년수련관 등 25개소에 구정소식 등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연중 운영하는 사업이며, 향토문화 자료수집 신규사업은 8,450만원을 계상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우리 구 발자취 및 향토문화 등 기록영상물을 제작하여 구정 사료를 관리하고 널리 홍보하여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이며,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은 5,040만원을 편성하여 전자관광안내시스템 콘텐츠 구축비 3,000만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으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웹지도 등 최신의 온라인 관광 서비스가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 됩니다.
26쪽의 자치행정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은 16억 2,312만원이 편성되어 여의도청사 5회분 토지매입비 2억 8,294만원,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4억 600만원,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4회분 매입비 1억 9,768만원, 구 문래동 청사건립 5회분 토지매입비 2억 6,273만원, 동행정장비 교체 1억 176만원을 편성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주민센터를 친환경 복합청사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여 대민봉사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은 3억 3,276만원으로 감액편성요인은 방범용 CCTV 시설비 4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방범용 CCTV는 2010년 87대, 2011년 36대등 총 247대가 설치되어 관내 취약지역의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쪽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사업은 1억 4,042만원으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본동 외 11개동의 통합증명발급기 5대, 자동인증기 7대, 전자서명기 10대, 증 진위확인시스템 17대 등 통합민원창구 기기 교체 설치 및 신규 물품 구입비 7,218만원, 통합민원증명 업무배상 공제 등 공공운영비가 2,024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회관 환경개선 예산 2억 1,124만원은 자치회관 4개소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9,420만원, 자치회관 시설유지 보수비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비 3,783만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생활문화 이해증진사업 8,990만원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개보수비 8,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8쪽의 교육지원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2011년도와 동일하게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유치원 41개소, 초등학교 23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9개 등 모두 85개소이며,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011년 대비 14억 3,238만원 증가된 24억 8,452만원을 계상한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1개교 총 34개교이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 급식비 중 20%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친환경 쌀 차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책임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와 재원분담 및 추진방법 협의 시 면밀한 검토와 협의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9쪽의 영등포 학예문화제 개최 신규사업은 4,8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2,500만원, 출연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2,23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고, 도서관운영 활성화사업 18억 7,883만원은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1,5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6,400만원 등이며, 장학기금 전출금은 4억 3,000만원이며,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1·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총 24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핵심인재로 육성하여 우리 구 교육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쪽 민원여권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사업은 5억 2,646만원이 계상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시·구통합콜센터운영 분담금 2,466만원, 통합증명발급기 등 물품취득비 2,413만원 감액하였고, 기록관 구축 및 전산화 사업 2억 1,295만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영구적인 보존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영구·준영구 기록물 중 전산화되지 않는 문서·카드·도면 등 기록물 3만 3,841권을 디지털화 하는데 전산개발 및 자산취득으로 1억 2,870만원, 전산화사업 인부임 등으로 8,420만원을 편성하였고, 31쪽 문화체육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구민사랑 열린 음악회 예산 1억 1,750만원을 편성한 감소요인은 행사운영비 1,450만원, 공연자 출연료 등 행사 실비 보상금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열린 음악회는 관내 공원 및 거리 등에서 연중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하여 바쁜 일상의 삶속에서 다소나마 여유를 가지고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르라고 생각되며, 구상 시인 기념사업이 1억 1,636만원으로 감액편성된 것은 운영비가 1억 1,5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우리 구와 사단법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공연장과 한강 등에서 구상한강백일장, 구상한강예술제, 구상문화상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문학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2쪽의 문화원 육성지원 사업 3억 1,037만원은 민간행사보조 단오한마당 축제 행사비 2,350만원 증액부분이며, 스포츠바우처사업은 1억 5,836만원을 편성하여, 만 7세부터 19세까지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구성된 매칭펀드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게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운영이 요구되며, 체육시설 기능강화 사업은 34억 7,623만원으로 구민체육센터 운영사업에 31억 2,769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체육센터 안전 돔 설치비 8,069만원, 대림운동장 유지관리사업 1억 555만원, 대림운동장 환경개선사업 7,800만원, 안양천·도림천 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6,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재정국 기획예산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효율적인 예산편성 사업 2억 6,496만원은 현안업무 추진부서 지원 포괄 급량비에서 560만원, 포괄 여비에서 1,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34쪽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운영 예산 3,210만원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 증대 성과자에게 인센티브사업에 성과금 1,0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관리사업은 신규사업 3,055만원은 공단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2,800만원 등이며,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는 29억 9,832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 편성기준인 1%인 29억 9,600만원을 약간 초과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5쪽 재무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공유재산 공제보험가입 예산 1억 1,082만원은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재산손해를 보전하고 배상에 대비하여 구 재정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며, 증액사유로는 배상책임사고의 증가에 따른 손해액 증가 및 자연 증가분에 따른 증액이며, 36쪽의 지역경제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 8,238만원은 해외전시회 참가 부스설치비 950만원, 항공료 등 국외여비 725만원, 코트라 등 해외대행사업비 544만원 등이 감소하고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사업은 우리 구 소재 중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 5억 5,898만원은 국·시비 매칭펀드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37쪽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예산 4억 3,495만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실업자와 취업취약계층에게 교육훈련을 통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며, 전산정보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웹사이트 성능개선 1억 2,250만원은 홈페이지 DB 암호화 구축 4,400만원, 홈페이지 웹표준 개선 3,6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4,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38쪽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6억 3,650만 2,000원은 실시간 백업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 소산용 백업장비 구축 1억 4,000만원, 중복제거 장치 및 솔루션 구매 5,000만원 등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보관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백업 시스템 고도화 장비 구입으로 인한 것이며,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사업 4억 6,088만원은 음성 보안장비 구입 5,000만원과 인터넷 전화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이고 보안S/W 구입 예산 1억 1,769만원은 개인정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PC용 6,233만원, 서버용 1,427만원, 관리용 서버H/W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CCTV 유지보수사업 1억 567만원은 기 구축된 CCTV 유지보수비 9,867만원이 신설되고 CCTV 현장 긴급복구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쪽 세무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지방세 체납징수사업 3억 3,632만원은 노후된 우편물 봉함기 구입 2,43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6만원이 증가하고 고지서 발송 관련 일반운영비 921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징수사업은 1억 9,040만원으로 고지서 제작단가 상승 및 수량조정으로 885만원, 우편발송비용 1,620만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0쪽 부과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지방세 부과·징수사업 2,570만원은 우편요금 2,550만원, 고지서 및 신고서 인쇄비 등이 각각 증가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8만원, 세원발굴활동 업무추진비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41쪽 보건소 보건지원과 세출 주요증감 내역 중 금연지원 사업 예산은 국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비 1억 4,800만원의 증액 원인은 금연상담가 인건비 증액과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사업비의 증액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국·시비 사업비 3억 2,701만원의 주요 증액 요인은 영양사 인건비 3,000만원, 보충식품비 8,704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가결핵예방사업비 7,439만원은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3,828만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2,533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 신규 사업비 3,600만원은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개소에 월 150만원씩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이고, 방역소독사업은 2억 6,075만원을 계상하여 방역약품 구입 5,078만원, 지역방역활동 보조 5,508만원, 민간위탁용역 5,820만원, 지역방역활동 차량 및 장비 지원 6,766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42쪽의 건강증진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14억 3,974만원은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위탁 3억 5,000만원, 영·유아 병·의원 접종비 지원 5억 8,217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방접종 백신 구입 3억 775만원 등 감소, 치매조기 검진 신규사업 1,791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이며,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2억원은 대사증후군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4,027만원, 검사 시약 구입 5,276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43쪽의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 신규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 중 21명에게 월 1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의약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1차 진료실 운영 사업에 218만원을 편성한 것은 야간진료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3,87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44쪽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3억 4,136만원이 편성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보급 및 사후 관리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4,566만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부터만 39세 세대주와 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전체 623명의 건강검진 사업비 3,710만원 등이 증액하였으며, 위생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사업은 2,772만원으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심야단속여비, 자율점검안내문 제작비, 사무관리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46쪽 복지국 복지정책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및 수당 1,136만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공사 2억 1,38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억 4,011만 1,000원 감소,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승강기 설치공사는 신규 요청 사업으로서 이용자의 편리성, 안전성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7쪽의 사회복지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4억 2,717만 5,000원, 장애인 복지 지원 26억 8,197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3억 5,331만 6,000원이 증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9억 4,364만 5,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4억 5,556만원, 지역 일자리 사업 지원에서 11억 8,792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휠체어 안전교육과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012년 장애인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의거 편성된 신규사업으로써 휠체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율을 낮추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장애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확보, 장소 선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인에게 집수리를 통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이헌영 예.
●위원장 신흥식 지금 검토보고서가 너무 많은 분량이 되다 보니까 아까 충분히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꽤 많은 분량이 남아 있는데 가능하면 과 단위보다도 국 단위로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전문위원께서 가능하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가능하면 유인물로 대체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이 많음)
아직도 절반이 남았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이헌영 예.
●위원장 신흥식 지금 검토보고서가 너무 많은 분량이 되다 보니까 아까 충분히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꽤 많은 분량이 남아 있는데 가능하면 과 단위보다도 국 단위로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전문위원께서 가능하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가능하면 유인물로 대체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이 많음)
아직도 절반이 남았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계속 이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48쪽 가정복지과 주요 세출 증감요인 중 보육료 지원 15억 8,139만 7,000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9억 7,659만 3,000원,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10억 6,901만 8,000원 증가,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 1억 7,895만원, 보육시설 기능강화 1억 8,007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출산장려 인형극 상영, 육아플러스교육 운영 사업은 단순 연례행사로 끝나지 않으므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사업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49쪽에 노인복지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경로당 현대화 사업 9억 8,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26억 1,737만 5,000원 증가, 기초노령연금 11억 4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1억 3,035만원이 감소되었고, 노인복지과의 25개 사업 중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18개 사업은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50쪽 청소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여의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2,200만원, 청소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3억 4,019만 9,000원, 자원순환센터 환경개선 사업 설계비 2억원 증가,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4억 2,345만 6,000원, 청소봉사대 운영 2억 43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오수 처리비 및 수도권 음폐수 자원화시설 사업 분담금 2억 2,32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용기 관리 4억 6,544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52쪽의 환경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실내 공기 질 측정기 구입 1,600만원이 증가되고,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 95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국 주택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688만원, 주택 정비계획 수립 8,040만 3,000원이 증가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1억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53쪽의 도시계획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뉴타운 사업추진비 1,661만 2,000원, 영등포 포럼 구성운영 2,800만원이 증가되고, 공공관리제 업무추진 1억 3,88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54쪽의 건축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940만원,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1억 498만 3,000원이 증가되고,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지원 384만원이 감소되었고, 55쪽의 푸른도시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1억 7,051만 6,000원, 영등포구 올레길 조성사업 6억 7,408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3억 6,38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2억 150만원이 증가되었고, 56쪽의 부동산정보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토지이동결의서 보존문서 전산화 2,024만원이 증가하고, 도로명주소 정비 및 운영 5,755만 5,000원이 감소되고, 토지이동결의서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사업은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화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신속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8쪽의 건설국 건설관리과 주요 증감내역 중 도로·하천 등 시설 관리비 764만 4,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7,461만 8,000원,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 1,164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도로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 정비 및 관리 11억 5,940만 9,000원, 제설대책 추진 1,585만 4,000원이 증가되고,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3,750만원, 도로조명 시설 정비 8,660만원, 도로조명 관리 1억 1,903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59쪽의 치수방재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예방위주의 수방대책 관리 1억 9,699만 2,000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9,572만원, 하천 및 수방시설 관리 5억 4,293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60쪽의 교통행정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 1억 80만원이 증가되고, 버스 승차대 유지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 프로그램 재개발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무인자전거시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용역업체 선정, 구축비용의 적정성, 구축 후 추가비용 발생 여부 등의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1쪽의 주차문화과 세출 주요증감 내역 중 불법 주·정차 단속 1억 8,290만원이 증가하고 주차시설 확충 139억 6,499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CCTV 성능 사업은 주요 도로의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 중 일부가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민원 발생이 많은 20대를 교체 신설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기존 설치된 위치에서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체 후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62쪽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세출은 총 131억 9,905만 7,000원으로 2억 2,99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57억 1,784만원, 특별회계 74억 8,121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1억 725만 2,000원, 경비에서 1억 1,876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78억 3,438만 1,000원, 경비 49억 95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쪽과 63쪽 2011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63쪽부터 69쪽까지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총 세출예산액 36억 8,097만 8,000원 중 운영위원회 소관 통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삭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70쪽의 표1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총 세출예산액 1,335억 7,220만 2,000원 중 증액은 없고, 삭감은 2억 4,264만원이며 행정위원회 소관 통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무과 구정발전연구 지원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전 부서의 10% 삭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예비심사 계수조정 현황은 71쪽의 표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 1,950억 9,166만 2,000원 중 증액 8억 6,821만 5,000원, 삭감은 9억 8,585만 8,000원이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통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 부서의 10% 삭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예산 예비심사 계수조정 현황은 72쪽부터 75쪽의 표1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48쪽 가정복지과 주요 세출 증감요인 중 보육료 지원 15억 8,139만 7,000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9억 7,659만 3,000원,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10억 6,901만 8,000원 증가,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 1억 7,895만원, 보육시설 기능강화 1억 8,007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출산장려 인형극 상영, 육아플러스교육 운영 사업은 단순 연례행사로 끝나지 않으므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사업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49쪽에 노인복지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경로당 현대화 사업 9억 8,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26억 1,737만 5,000원 증가, 기초노령연금 11억 4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1억 3,035만원이 감소되었고, 노인복지과의 25개 사업 중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18개 사업은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50쪽 청소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여의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2,200만원, 청소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3억 4,019만 9,000원, 자원순환센터 환경개선 사업 설계비 2억원 증가,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4억 2,345만 6,000원, 청소봉사대 운영 2억 43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오수 처리비 및 수도권 음폐수 자원화시설 사업 분담금 2억 2,32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용기 관리 4억 6,544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52쪽의 환경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실내 공기 질 측정기 구입 1,600만원이 증가되고,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 95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국 주택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688만원, 주택 정비계획 수립 8,040만 3,000원이 증가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1억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53쪽의 도시계획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뉴타운 사업추진비 1,661만 2,000원, 영등포 포럼 구성운영 2,800만원이 증가되고, 공공관리제 업무추진 1억 3,88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54쪽의 건축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940만원,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1억 498만 3,000원이 증가되고,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지원 384만원이 감소되었고, 55쪽의 푸른도시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1억 7,051만 6,000원, 영등포구 올레길 조성사업 6억 7,408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3억 6,38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2억 150만원이 증가되었고, 56쪽의 부동산정보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토지이동결의서 보존문서 전산화 2,024만원이 증가하고, 도로명주소 정비 및 운영 5,755만 5,000원이 감소되고, 토지이동결의서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사업은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화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신속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8쪽의 건설국 건설관리과 주요 증감내역 중 도로·하천 등 시설 관리비 764만 4,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7,461만 8,000원,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 1,164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도로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 정비 및 관리 11억 5,940만 9,000원, 제설대책 추진 1,585만 4,000원이 증가되고,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3,750만원, 도로조명 시설 정비 8,660만원, 도로조명 관리 1억 1,903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59쪽의 치수방재과 세출 주요 증감요인 중 예방위주의 수방대책 관리 1억 9,699만 2,000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9,572만원, 하천 및 수방시설 관리 5억 4,293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60쪽의 교통행정과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 1억 80만원이 증가되고, 버스 승차대 유지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 프로그램 재개발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무인자전거시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용역업체 선정, 구축비용의 적정성, 구축 후 추가비용 발생 여부 등의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1쪽의 주차문화과 세출 주요증감 내역 중 불법 주·정차 단속 1억 8,290만원이 증가하고 주차시설 확충 139억 6,499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CCTV 성능 사업은 주요 도로의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 중 일부가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민원 발생이 많은 20대를 교체 신설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기존 설치된 위치에서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체 후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62쪽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세출은 총 131억 9,905만 7,000원으로 2억 2,99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57억 1,784만원, 특별회계 74억 8,121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1억 725만 2,000원, 경비에서 1억 1,876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78억 3,438만 1,000원, 경비 49억 95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쪽과 63쪽 2011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63쪽부터 69쪽까지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총 세출예산액 36억 8,097만 8,000원 중 운영위원회 소관 통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삭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70쪽의 표1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총 세출예산액 1,335억 7,220만 2,000원 중 증액은 없고, 삭감은 2억 4,264만원이며 행정위원회 소관 통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무과 구정발전연구 지원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전 부서의 10% 삭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예비심사 계수조정 현황은 71쪽의 표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 1,950억 9,166만 2,000원 중 증액 8억 6,821만 5,000원, 삭감은 9억 8,585만 8,000원이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통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 부서의 10% 삭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예산 예비심사 계수조정 현황은 72쪽부터 75쪽의 표1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21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128쪽도 같이······.
●위원장 신흥식 127쪽입니다.
●이재형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127쪽, 128쪽 같이······.
(「과가 달라요」하는 이 있음)
과가 다른가요?
1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21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128쪽도 같이······.
●위원장 신흥식 127쪽입니다.
●이재형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127쪽, 128쪽 같이······.
(「과가 달라요」하는 이 있음)
과가 다른가요?
1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행복소식지 광고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잠깐 점검을 해 봤는데 이게 위법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홍보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광고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노력을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행복소식지 광고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잠깐 점검을 해 봤는데 이게 위법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홍보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광고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노력을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구 영등포1동 청사 임대수입이 옛 영1동 청사에 임차해 들어간 단체들에 대해서 받는 사용료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니까 우리 마을기업을 신청하거나 마을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에서 여기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을 해 놨던데 이거 확인을 해 보셨나요, 감사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마을기업은 지금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이재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데 이게 마을기업 혹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임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주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쪽에서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8쪽에서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쪽에서 1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7쪽에서 1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에서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구 영등포1동 청사 임대수입이 옛 영1동 청사에 임차해 들어간 단체들에 대해서 받는 사용료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니까 우리 마을기업을 신청하거나 마을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에서 여기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을 해 놨던데 이거 확인을 해 보셨나요, 감사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마을기업은 지금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이재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데 이게 마을기업 혹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임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주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쪽에서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8쪽에서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쪽에서 1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7쪽에서 1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에서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보통 보면 시·도·국비 보조금 사업이 행정국이나 재정국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복지정책과를 보면 시·도비나 국비 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어디에서 얼마만큼 삭감된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 쪽으로 이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8쪽에서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보통 보면 시·도·국비 보조금 사업이 행정국이나 재정국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복지정책과를 보면 시·도비나 국비 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어디에서 얼마만큼 삭감된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 쪽으로 이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8쪽에서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상단에 과태료 해가지고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과태료를 전년도에 700에서 올해 1,450으로 했는데요, 전년도 결산이 얼마나 됐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전년도 결산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편성된 금액만큼 추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추계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올해 예상 수입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450만원 정도?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상 수입보다 많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쪽에서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상단에 과태료 해가지고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과태료를 전년도에 700에서 올해 1,450으로 했는데요, 전년도 결산이 얼마나 됐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전년도 결산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편성된 금액만큼 추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추계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올해 예상 수입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450만원 정도?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상 수입보다 많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쪽에서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 편성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용률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이 감소됐다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독서실 대행사업비 같은 데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 편성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용률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이 감소됐다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독서실 대행사업비 같은 데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64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고 보조금은 9,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고 시·도 보조금은 2,300이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7,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사업들이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일자리 사업이 인원이 줄어가지고 시비 내시액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 일자리보다도 더 축소해서 국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올해 1,418명에서 2012년도에는 1,410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내시액이 감액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노인 일자리가 2011년도 사업을 할 때도 2010년도 대비해서 감소되지 않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느끼셨겠지만 지역적으로 어르신들로부터 원성이 정말 자자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왜 어르신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느냐고.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서도 또 다시 줄어든다고 하면······.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이것은 매칭사업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구비 예산에서 일자리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 배달사업에서도 한 40명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줄고 구비 편성비율은 높이셨다 이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가뜩이나 지금 재정적으로도 구비가 어렵다고 하는 데서 구비 비율을 높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덜 받아온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 영등포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일정하게 조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런 부분은 지자체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과정을 서울시나 관계기관에다, 이런 것을 구청장협의회라든가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164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고 보조금은 9,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고 시·도 보조금은 2,300이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7,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사업들이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일자리 사업이 인원이 줄어가지고 시비 내시액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 일자리보다도 더 축소해서 국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올해 1,418명에서 2012년도에는 1,410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내시액이 감액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노인 일자리가 2011년도 사업을 할 때도 2010년도 대비해서 감소되지 않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느끼셨겠지만 지역적으로 어르신들로부터 원성이 정말 자자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왜 어르신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느냐고.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서도 또 다시 줄어든다고 하면······.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이것은 매칭사업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구비 예산에서 일자리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 배달사업에서도 한 40명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줄고 구비 편성비율은 높이셨다 이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가뜩이나 지금 재정적으로도 구비가 어렵다고 하는 데서 구비 비율을 높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덜 받아온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 영등포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일정하게 조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런 부분은 지자체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과정을 서울시나 관계기관에다, 이런 것을 구청장협의회라든가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55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건물에 재활용센터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500만원쯤 상승시킬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용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고 공시지가 가격이 늘어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거의 100% 정도가······.
●청소과장 김병욱 공시지가가 거기가 좀······, 작년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공지상태로 있다가 작년에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그걸 상승시켜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재활용센터에 다른 시설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시설물은 없습니다. 거기서는 재활용품을 판매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청소과장 김병욱 1년 동안이 아니고요, 저희 건물을 작년에 준공해가지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텐트 쳐놓고 장사를 하다가 이제 본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처음 그걸 맞춘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공지로 있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쓰레기봉투가, 쓰레기 수수료를 인상을 못시키고 제작비를 29원에서 한 21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8원 정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한 6,000여 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요?
●청소과장 김병욱 이건 대형 폐기물을 갖다버리면 이걸 금년도에 저희들이 선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반 재활용이나 선별작업을 해가지고 병이나 캔 이런 걸 골라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전에는 선별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전에는 안 하다가 금년도부터 인력으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6,200여 만원이 되는 금액을 지난해에 관리를 안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청소과장 김병욱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공공이나 공익요원들이나 시킬 인력이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몇 명 받아서 선별작업을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인건비는 국가 매칭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그걸 따질 수가 없고요, 재활용 선별, 폐기물 처리 그 관계만······.
●권영식 위원 그 말씀은 이걸 몇 명을 더 추가를 한다니까 어느 정도가······.
●청소과장 김병욱 인건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가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는 안 들죠.
●권영식 위원 공공근로도 어차피 인건비 주고 공공근로를 쓰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인건비를 주더라도 공공근로는 하나의 국가사업이니까 인건비하고 대차하면 전혀 맞지가 않죠.
●권영식 위원 결국은 6,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이 올해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죠.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안 썼으니까 없었고요, 올해도 몇 명 정도 써가지고······.
●권영식 위원 그래서 분리수거 같은 것은 별도로 해서 판매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올해는 저희들이 선별작업을 좀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원도 아낄 수가 있고 우리 구의 수입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도시국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55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건물에 재활용센터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500만원쯤 상승시킬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용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고 공시지가 가격이 늘어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거의 100% 정도가······.
●청소과장 김병욱 공시지가가 거기가 좀······, 작년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공지상태로 있다가 작년에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그걸 상승시켜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재활용센터에 다른 시설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시설물은 없습니다. 거기서는 재활용품을 판매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청소과장 김병욱 1년 동안이 아니고요, 저희 건물을 작년에 준공해가지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텐트 쳐놓고 장사를 하다가 이제 본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처음 그걸 맞춘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공지로 있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쓰레기봉투가, 쓰레기 수수료를 인상을 못시키고 제작비를 29원에서 한 21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8원 정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한 6,000여 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요?
●청소과장 김병욱 이건 대형 폐기물을 갖다버리면 이걸 금년도에 저희들이 선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반 재활용이나 선별작업을 해가지고 병이나 캔 이런 걸 골라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전에는 선별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전에는 안 하다가 금년도부터 인력으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6,200여 만원이 되는 금액을 지난해에 관리를 안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청소과장 김병욱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공공이나 공익요원들이나 시킬 인력이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몇 명 받아서 선별작업을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인건비는 국가 매칭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그걸 따질 수가 없고요, 재활용 선별, 폐기물 처리 그 관계만······.
●권영식 위원 그 말씀은 이걸 몇 명을 더 추가를 한다니까 어느 정도가······.
●청소과장 김병욱 인건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가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는 안 들죠.
●권영식 위원 공공근로도 어차피 인건비 주고 공공근로를 쓰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인건비를 주더라도 공공근로는 하나의 국가사업이니까 인건비하고 대차하면 전혀 맞지가 않죠.
●권영식 위원 결국은 6,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이 올해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죠.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안 썼으니까 없었고요, 올해도 몇 명 정도 써가지고······.
●권영식 위원 그래서 분리수거 같은 것은 별도로 해서 판매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올해는 저희들이 선별작업을 좀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원도 아낄 수가 있고 우리 구의 수입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도시국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72 하단에 보면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데요, 관내 가로수 병충해 예방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을 이렇게 대폭 삭감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도시국장 박상돈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 해서 작년에 보조금을 예산편성 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2010년도 시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는 최종적인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2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방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특히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이 2억 2,800에서 3,300이면 감편성 자체가 1억 9,400인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온당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도시국장 박상돈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연······, 올해 집행을 하셨을 건데요 그러면 영등포 관내의 가로수 병충해 예방이 이 금액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IMF 때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고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평소에 없었던 사업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IMF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별히 그 돈이 없어도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경제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IMF 때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생긴 사업이 IMF가 끝남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관내 병충해 방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다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병충해 방제를 좀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가로수하고 연관되는 병충해 방제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냐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표기 자체를 정상적으로 하셔야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하든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데 병충해 방제사업이 일부거든요. 저희들은 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산이 많은 다른 구에서는 나뭇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이 병충해 방제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항목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고요.
●고기판 위원 관내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께서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병충해로 인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머리에도 떨어지고, 방역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 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72 하단에 보면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데요, 관내 가로수 병충해 예방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을 이렇게 대폭 삭감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도시국장 박상돈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 해서 작년에 보조금을 예산편성 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2010년도 시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는 최종적인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2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방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특히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이 2억 2,800에서 3,300이면 감편성 자체가 1억 9,400인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온당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도시국장 박상돈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연······, 올해 집행을 하셨을 건데요 그러면 영등포 관내의 가로수 병충해 예방이 이 금액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IMF 때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고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평소에 없었던 사업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IMF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별히 그 돈이 없어도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경제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IMF 때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생긴 사업이 IMF가 끝남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관내 병충해 방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다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병충해 방제를 좀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가로수하고 연관되는 병충해 방제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냐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표기 자체를 정상적으로 하셔야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하든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데 병충해 방제사업이 일부거든요. 저희들은 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산이 많은 다른 구에서는 나뭇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이 병충해 방제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항목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고요.
●고기판 위원 관내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께서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병충해로 인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머리에도 떨어지고, 방역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 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177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관내에 120개소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관내에 34개가 있는데요, 여기 세입예산에 계상한 120개소라는 것은 1개소 당 5개 내지 6개가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게첨 할 수 있는 부분 그걸 가지고.
●건설국장 오상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월 120개로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신현도 위원 이게 지금 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국장 오상균 예, 전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는 여의도 쪽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몇 곳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관리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실제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바로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해가지고 작년에 공사한 것 있죠? 현수막 게시대 작년에 설치한 것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기판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177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관내에 120개소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관내에 34개가 있는데요, 여기 세입예산에 계상한 120개소라는 것은 1개소 당 5개 내지 6개가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게첨 할 수 있는 부분 그걸 가지고.
●건설국장 오상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월 120개로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신현도 위원 이게 지금 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국장 오상균 예, 전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는 여의도 쪽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몇 곳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관리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실제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바로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해가지고 작년에 공사한 것 있죠? 현수막 게시대 작년에 설치한 것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로법」과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보다 축소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반 건수가 줄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법」 같은 경우도 사실 건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법」 과태료는 다소 가변적입니다. 이것은 일정하게 「건설업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게 매년마다 보면 경기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소 가변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결산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 정도 줄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9쪽에서 1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로법」과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보다 축소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반 건수가 줄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법」 같은 경우도 사실 건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법」 과태료는 다소 가변적입니다. 이것은 일정하게 「건설업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게 매년마다 보면 경기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소 가변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결산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 정도 줄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9쪽에서 1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상당 부분 많이 예산이 늘어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한 2억 3,000이 요금수입에서 늘어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주차면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건설국장 오상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타임스퀘어 내 지하주차장을 1개소 더 추가로 매입을 했고요, 특별한 산출 증액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적인 도로에 노상이나 노외의 주차요금이 오른 건 아니죠?
●건설국장 오상균 그렇죠. 요금은 노상이든 노외든 급지별로 받고 거주자도 2만원, 3만원, 4만원 요금은 그대로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는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상당 부분 많이 예산이 늘어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한 2억 3,000이 요금수입에서 늘어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주차면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건설국장 오상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타임스퀘어 내 지하주차장을 1개소 더 추가로 매입을 했고요, 특별한 산출 증액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적인 도로에 노상이나 노외의 주차요금이 오른 건 아니죠?
●건설국장 오상균 그렇죠. 요금은 노상이든 노외든 급지별로 받고 거주자도 2만원, 3만원, 4만원 요금은 그대로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는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전에 178쪽 교통행정과 쪽에서 잠깐 놓친 게 있는데요. 맨 밑 하단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회수 매각수입에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화물차 감차계획이라고 해서 화물차를 정부에서 전체 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 20대를 사가지고 폐차를 해가지고 폐차 수입을 그때 5,000만원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신현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는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 입장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통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소관 한 개 항목을 제외하고 전 부서 모두 각 부기항목별 10%씩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도 위원입니다.
전에 178쪽 교통행정과 쪽에서 잠깐 놓친 게 있는데요. 맨 밑 하단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회수 매각수입에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화물차 감차계획이라고 해서 화물차를 정부에서 전체 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 20대를 사가지고 폐차를 해가지고 폐차 수입을 그때 5,000만원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신현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는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 입장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통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소관 한 개 항목을 제외하고 전 부서 모두 각 부기항목별 10%씩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흥식
계속 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쪽에서 2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계속 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쪽에서 2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205쪽에 보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어서 206쪽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구민감사관 수당에 전문 하고 일반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문 감사관이 우리 구에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감사담당관입니다.
전문 감사관이 열세 분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3명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구민감사관은 우리가 각 동별로 1명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명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몇 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열여덟 분인데 지금 한 동이 결원이어서 열일곱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급 금액에 따라서, 불법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김길자 위원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길자 위원 이것 정하는 부분은 뭐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채재묵 우리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렇게 전문 감사관하고 우리 일반 감사관들이 공사가 다 끝나서 전문 감사관이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하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길자 위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205쪽 하고 207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신흥식 207쪽까지 하세요.
●김길자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21쪽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청렴업무프로세스 재설계 1,000만원 이랬는데 재설계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가 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구 청념도평가를 해서 가장 낮은 분야를 2010년도에 업무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 분야가 위생 분야인데 업무 처리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비리가 개입이 될 수 있는지 그 전문기관에 맡겨서 다시 재설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재설계에 의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내년도 1,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또 금년도 청렴평가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분야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재설계를 하기 위해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길자 위원 1년에 한 번씩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재설계를 한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205쪽에 보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어서 206쪽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구민감사관 수당에 전문 하고 일반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문 감사관이 우리 구에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감사담당관입니다.
전문 감사관이 열세 분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3명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구민감사관은 우리가 각 동별로 1명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명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몇 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열여덟 분인데 지금 한 동이 결원이어서 열일곱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급 금액에 따라서, 불법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김길자 위원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길자 위원 이것 정하는 부분은 뭐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채재묵 우리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렇게 전문 감사관하고 우리 일반 감사관들이 공사가 다 끝나서 전문 감사관이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하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길자 위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205쪽 하고 207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신흥식 207쪽까지 하세요.
●김길자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21쪽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청렴업무프로세스 재설계 1,000만원 이랬는데 재설계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가 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구 청념도평가를 해서 가장 낮은 분야를 2010년도에 업무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 분야가 위생 분야인데 업무 처리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비리가 개입이 될 수 있는지 그 전문기관에 맡겨서 다시 재설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재설계에 의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내년도 1,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또 금년도 청렴평가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분야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재설계를 하기 위해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길자 위원 1년에 한 번씩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재설계를 한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이재형 구의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렴업무프로세스는 언제 개발한 건가요, 도입을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8월달에 줘가지고 9월달에 완성이 돼서 10월부터 주관 과에서 분야별로······.
●이재형 위원 올 2011년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금년 2011년 10월.
이 제도를 금년에 처음 시행해봤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설계기관명은 어디입니까, 설계 주체가?
●감사담당관 채재묵 시립대 반부패연구소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올해 일단 기존 프로세스 개발한 것을 설계한 것을 다시 또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주관 과에 새로 설계된 업무에 의해서 새로 추진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재형 위원 프로세스라는 게 일종의 진단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진단과정에 업무 추진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비리가 개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재형 위원 1,000만원 전액이 다 서울시립대에다 주는 재설계 비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업무의 규모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1,000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닙니다. 금년에 한 8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갔는데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청렴향기OK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OK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재형 위원 이 OK시스템이란 게 특허가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니, 그 시스템 자체를 전문기관에 줘서 2008년도에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전체 한 2,500정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또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도 이것도 평균 이렇게 해마다 잡아놓은 거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8쪽에서 2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이재형 구의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렴업무프로세스는 언제 개발한 건가요, 도입을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8월달에 줘가지고 9월달에 완성이 돼서 10월부터 주관 과에서 분야별로······.
●이재형 위원 올 2011년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금년 2011년 10월.
이 제도를 금년에 처음 시행해봤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설계기관명은 어디입니까, 설계 주체가?
●감사담당관 채재묵 시립대 반부패연구소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올해 일단 기존 프로세스 개발한 것을 설계한 것을 다시 또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주관 과에 새로 설계된 업무에 의해서 새로 추진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재형 위원 프로세스라는 게 일종의 진단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진단과정에 업무 추진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비리가 개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재형 위원 1,000만원 전액이 다 서울시립대에다 주는 재설계 비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업무의 규모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1,000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닙니다. 금년에 한 8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갔는데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청렴향기OK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OK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재형 위원 이 OK시스템이란 게 특허가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니, 그 시스템 자체를 전문기관에 줘서 2008년도에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전체 한 2,500정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또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도 이것도 평균 이렇게 해마다 잡아놓은 거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8쪽에서 2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영롱이순찰대원 보험료라고 있는데요, 영롱이순찰대원 보험료는 계속 있던 사업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한 280명 정도 1인당 한 700원 정도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자전거보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별도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별도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별도.
●오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 지킴이 그래가지고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명도 각 동에 1명씩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영롱이순찰대원 4명 중에서 아주 활동력이 강하신 분으로 해서 한 네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지킴이란 명칭을 붙여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는 7,000원 해서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8개 동?
●감사담당관 채재묵 7,000원, 예?
●오현숙 위원 기타보상금 여기 나가는 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 7,000원 1명 9일 9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주당 한 두 명 정도한테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1명당 7,000원씩 주겠다는 얘기인데 연간 총 따지면 1주일에 2명 정도 분의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각 동마다 똑같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전 동에.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롱이순찰대원 보험료라고 있는데요, 영롱이순찰대원 보험료는 계속 있던 사업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한 280명 정도 1인당 한 700원 정도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자전거보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별도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별도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별도.
●오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 지킴이 그래가지고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명도 각 동에 1명씩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영롱이순찰대원 4명 중에서 아주 활동력이 강하신 분으로 해서 한 네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지킴이란 명칭을 붙여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는 7,000원 해서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8개 동?
●감사담당관 채재묵 7,000원, 예?
●오현숙 위원 기타보상금 여기 나가는 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 7,000원 1명 9일 9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주당 한 두 명 정도한테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1명당 7,000원씩 주겠다는 얘기인데 연간 총 따지면 1주일에 2명 정도 분의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각 동마다 똑같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전 동에.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13쪽에서 2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13쪽에서 2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214쪽에 청사입구 현관관리비가 어떤 건가요? 이것은 청소비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입구 현관관리비가 현관 관리운영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예?
●총무과장 김정진 현관관리 운영비요.
●이재형 위원 아니, 운영비 세부내역이 뭐냐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현관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문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재형 위원 자동문 유지보수 비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이재형 위원 그 밑에 구정홍보판은 어디, 청사 내에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우리은행 옆에 홍보판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 구에 이 구정홍보판이 몇 개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저희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은행 옆에 있는 거고요, 청사 측면이나 외부는 홍보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홍보관광과에서 하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총무과 구정홍보판 유지관리비는 우리은행 옆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홍보관광과 보니까 구정홍보판 정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홍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된 것은 청사 내 올라가면 4층 복도에······.
●이재형 위원 청사 내에 있는 겁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4층에 있는데요. 작년도에 예전에 있던 것 아직 못 바꿔서, 예산이 없어서 그것 올렸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홍보판 구입비용이에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구입비용 외 또 있던데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별도 없습니다. 디자인 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홍보판으로 올린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홍보판 정비는 어떤 건가요? 외부에 있는 건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홍보관광과 말씀입니까?
●이재형 위원 예.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300만원 돼 있는 것.
●이재형 위원 연관된 거라서 좀 물어보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그게 4층에 저희 구청 청사 내에 4층 계단에 가면 하나 있는데 전의 청장님 계실 때 해놓은 건데 돈이 없어서 못 해서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이재형 위원 홍보판이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위에 홍보판 정비는 뭐예요? 이것은 유지보수비용이 아니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몇 쪽 말씀 하십니까?
●이재형 위원 241쪽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이재형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연관된 거니까 지금 질의하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신흥식 가능하면······.
●이재형 위원 지금 총무과의 구정홍보판 유지관리 비용하고 홍보관광과의 홍보판 정비 비용이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241쪽에는 디지털홍보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형 위원 구정홍보자료 관리 란에 홍보판 정비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는 다른······.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다릅니다. 지금 총무과에 얘기하신 것은 우리은행 가면 밖에 외곽에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관 4층 복도 계단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릅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214쪽에 청사입구 현관관리비가 어떤 건가요? 이것은 청소비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입구 현관관리비가 현관 관리운영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예?
●총무과장 김정진 현관관리 운영비요.
●이재형 위원 아니, 운영비 세부내역이 뭐냐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현관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문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재형 위원 자동문 유지보수 비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이재형 위원 그 밑에 구정홍보판은 어디, 청사 내에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우리은행 옆에 홍보판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 구에 이 구정홍보판이 몇 개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저희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은행 옆에 있는 거고요, 청사 측면이나 외부는 홍보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홍보관광과에서 하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총무과 구정홍보판 유지관리비는 우리은행 옆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홍보관광과 보니까 구정홍보판 정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홍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된 것은 청사 내 올라가면 4층 복도에······.
●이재형 위원 청사 내에 있는 겁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4층에 있는데요. 작년도에 예전에 있던 것 아직 못 바꿔서, 예산이 없어서 그것 올렸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홍보판 구입비용이에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구입비용 외 또 있던데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별도 없습니다. 디자인 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홍보판으로 올린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홍보판 정비는 어떤 건가요? 외부에 있는 건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홍보관광과 말씀입니까?
●이재형 위원 예.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300만원 돼 있는 것.
●이재형 위원 연관된 거라서 좀 물어보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그게 4층에 저희 구청 청사 내에 4층 계단에 가면 하나 있는데 전의 청장님 계실 때 해놓은 건데 돈이 없어서 못 해서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이재형 위원 홍보판이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위에 홍보판 정비는 뭐예요? 이것은 유지보수비용이 아니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몇 쪽 말씀 하십니까?
●이재형 위원 241쪽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이재형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연관된 거니까 지금 질의하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신흥식 가능하면······.
●이재형 위원 지금 총무과의 구정홍보판 유지관리 비용하고 홍보관광과의 홍보판 정비 비용이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241쪽에는 디지털홍보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형 위원 구정홍보자료 관리 란에 홍보판 정비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는 다른······.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다릅니다. 지금 총무과에 얘기하신 것은 우리은행 가면 밖에 외곽에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관 4층 복도 계단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릅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14쪽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인보험이 9만 5,000원이고, 대물보험이 12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떤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김정진 도시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넣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구청에서 가스사고가 났을 경우란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어느 사고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넣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아니죠,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넣어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거죠.
●권영식 위원 당연히 보상을 받는 거죠.
구청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에 가스사고가 나면 연 12만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연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얼마까지를 보상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보상을 받는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인은요?
●총무과장 김정진 대인은 사람 다쳤을 때 보상 받는 거고.
●권영식 위원 아니, 그렇게 아니고. 당연히 사람 다쳤을 때 받는 거죠. 얼마를 받고······.
●총무과장 김정진 그것도 제가······.
●권영식 위원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 이용객들 그 사람들이 다.
●총무과장 김정진 이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다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구청에서 가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인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금액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14쪽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인보험이 9만 5,000원이고, 대물보험이 12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떤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김정진 도시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넣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구청에서 가스사고가 났을 경우란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어느 사고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넣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아니죠,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넣어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거죠.
●권영식 위원 당연히 보상을 받는 거죠.
구청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에 가스사고가 나면 연 12만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연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얼마까지를 보상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보상을 받는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인은요?
●총무과장 김정진 대인은 사람 다쳤을 때 보상 받는 거고.
●권영식 위원 아니, 그렇게 아니고. 당연히 사람 다쳤을 때 받는 거죠. 얼마를 받고······.
●총무과장 김정진 그것도 제가······.
●권영식 위원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 이용객들 그 사람들이 다.
●총무과장 김정진 이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다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구청에서 가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인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금액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거기 215쪽에 휴대전화기 사용료는 청사관리원들인가요?
9대 4만원씩 해 놓은 거.
●총무과장 김정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휴대전화 9대는 우리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간부님들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기입니다.
●이재형 위원 아, 간부님들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이재형 위원 국장급 이상인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또 비서실에 있고요, 제가 또 하나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16에서 2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16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구 청사 관리의 시설비 중 신설 및 재배치 부서공사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 재배치 및 환경개선 부서 물품구입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거기 215쪽에 휴대전화기 사용료는 청사관리원들인가요?
9대 4만원씩 해 놓은 거.
●총무과장 김정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휴대전화 9대는 우리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간부님들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기입니다.
●이재형 위원 아, 간부님들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이재형 위원 국장급 이상인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또 비서실에 있고요, 제가 또 하나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16에서 2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16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구 청사 관리의 시설비 중 신설 및 재배치 부서공사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 재배치 및 환경개선 부서 물품구입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216쪽에 지금 위원장께서 신설 및 재배치 부서공사 3,0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배치 환경개선 부서 물품구입 2,500만원이죠. 이게 다 삭감되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거 다 삭감해도 일하는데 하등 상관이 없겠습니까?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어떻게 딱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매년 행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부서를 신설한다거나 팀을 새로 만들거나 그 다음에 각종 물품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놨고 과거 예년에 비추어서 항상 이 돈만큼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돈이 없으면 조직운영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다 삭감을 했을 때는 그만큼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글쎄요, 그때 제가······.
●김길자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답변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설득을 열심히 하셔야지. 이거 삭감이 이렇게 다 됐으면 삭감하고도 운영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이렇게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재배치를 할 경우에 그때 추경 잡아서 하려면 너무 늦지 않은가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216쪽에 지금 위원장께서 신설 및 재배치 부서공사 3,0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배치 환경개선 부서 물품구입 2,500만원이죠. 이게 다 삭감되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거 다 삭감해도 일하는데 하등 상관이 없겠습니까?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어떻게 딱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매년 행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부서를 신설한다거나 팀을 새로 만들거나 그 다음에 각종 물품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놨고 과거 예년에 비추어서 항상 이 돈만큼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돈이 없으면 조직운영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다 삭감을 했을 때는 그만큼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글쎄요, 그때 제가······.
●김길자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답변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설득을 열심히 하셔야지. 이거 삭감이 이렇게 다 됐으면 삭감하고도 운영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이렇게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재배치를 할 경우에 그때 추경 잡아서 하려면 너무 늦지 않은가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2012년도 상반기 내에 신설되는 부서라든가 재배치 예정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아직 부서 신설이나 개편은······.
●이재형 위원 확정한 것은 없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확정한 것은 없는데요.
●이재형 위원 해마다 연간 일반적으로.
●총무과장 김정진 팀은 작년에 개편을 했는데 아직 옮기지 못한 팀들이 좀 있고요. 지금 3층에 가면 통신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기도 연결해 주고 장비가 많이 있어서 그 통신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전부 인터넷전화로 되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 장비가 전부 소용이 없게 되어 가지고 그걸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구청에 회의실이 없어서 회의실을 만들려고 비품도 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 신설이나 재배치 실행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 산출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부서 재배치 공사비가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있어가지고 작년에 푸른도시과 옮기고 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신설예정은 없으시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부서 신설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19쪽에서 2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2012년도 상반기 내에 신설되는 부서라든가 재배치 예정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아직 부서 신설이나 개편은······.
●이재형 위원 확정한 것은 없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확정한 것은 없는데요.
●이재형 위원 해마다 연간 일반적으로.
●총무과장 김정진 팀은 작년에 개편을 했는데 아직 옮기지 못한 팀들이 좀 있고요. 지금 3층에 가면 통신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기도 연결해 주고 장비가 많이 있어서 그 통신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전부 인터넷전화로 되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 장비가 전부 소용이 없게 되어 가지고 그걸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구청에 회의실이 없어서 회의실을 만들려고 비품도 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 신설이나 재배치 실행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 산출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부서 재배치 공사비가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있어가지고 작년에 푸른도시과 옮기고 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신설예정은 없으시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부서 신설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19쪽에서 2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219쪽에 각종 구 행사 지원에서 행사비가 많이 줄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었지요?
●총무과장 김정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290만원이 줄었는데요. 구민의날 행사비가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300을 삭감해서 2,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219쪽에 각종 구 행사 지원에서 행사비가 많이 줄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었지요?
●총무과장 김정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290만원이 줄었는데요. 구민의날 행사비가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300을 삭감해서 2,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건물 외벽 도장은 보건소 청사 건물인가요, 본청 건물인가요?
218쪽이요.
●총무과장 김정진 보건소 건물입니다.
●이재형 위원 보건소 건물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이재형 위원 이게 외벽 도장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본 위원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정진 5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5년 이상이요.
그리고 219쪽에 구민의날 행사비. 이게 지금 구민의날 당일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에 구민의날 공연비 있지 않습니까, 행사비. 거기도 2,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은 문화공연비용이고요.
●이재형 위원 공연비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저희들은 무대설치 비용이나 그런 비용입니다. 2,700만원은······.
●이재형 위원 사업보고서 설명서 상에는 간략하게 행사비 2,700만원 중에 무대장식이라고 해야 되나, 무대를 설치하는데 한 2,500만원 가까이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진 이 비용은 혹시 외부에서 했을 때, 작년에는 아트홀에서 했었습니다만 한 1,000만원 들었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하게 되면 2,7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외부 장소에서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맥시멈(maximum)을 잡은 거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트홀에서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들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금년에 한 1,000만원 들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구민의날 행사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이건 행사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800만원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행사 준비······.
●이재형 위원 지금 보면 구민의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는 무대설치비에서부터 공연비, 그 다음에 공연단들, 예를 들면 섭외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마다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다시 구민의날 행사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총무과장 김정진 시책추진비는 진행과정 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재형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상당한 부분이 각 파트별로나 공연팀별로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필요한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업무추진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구민의날 행사가 그렇게 섭외라든가 아니면 혹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업무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리고 여기 구민의날 행사비만 있는데 행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끝에 ‘등’이라고 ‘등’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의날 행사비용도 포함되고 다른 행사도 해서 ‘등’으로 표시가 됐는데 아마 인쇄 과정에서 ‘등’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트홀 같은데 무대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 할 경우는 굳이 2,700만원 가까이 안 들고 1,000만원 정도 소요됐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1,000만원 들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22쪽에서 2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22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구정발전연구 지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30만원은 전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일괄 삭감해서 제하였습니다.
한 가지 우리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페이지, 쪽수를 확실히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건물 외벽 도장은 보건소 청사 건물인가요, 본청 건물인가요?
218쪽이요.
●총무과장 김정진 보건소 건물입니다.
●이재형 위원 보건소 건물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이재형 위원 이게 외벽 도장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본 위원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정진 5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5년 이상이요.
그리고 219쪽에 구민의날 행사비. 이게 지금 구민의날 당일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에 구민의날 공연비 있지 않습니까, 행사비. 거기도 2,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은 문화공연비용이고요.
●이재형 위원 공연비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저희들은 무대설치 비용이나 그런 비용입니다. 2,700만원은······.
●이재형 위원 사업보고서 설명서 상에는 간략하게 행사비 2,700만원 중에 무대장식이라고 해야 되나, 무대를 설치하는데 한 2,500만원 가까이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진 이 비용은 혹시 외부에서 했을 때, 작년에는 아트홀에서 했었습니다만 한 1,000만원 들었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하게 되면 2,7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외부 장소에서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맥시멈(maximum)을 잡은 거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트홀에서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들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금년에 한 1,000만원 들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구민의날 행사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이건 행사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800만원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행사 준비······.
●이재형 위원 지금 보면 구민의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는 무대설치비에서부터 공연비, 그 다음에 공연단들, 예를 들면 섭외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마다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다시 구민의날 행사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총무과장 김정진 시책추진비는 진행과정 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재형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상당한 부분이 각 파트별로나 공연팀별로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필요한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업무추진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구민의날 행사가 그렇게 섭외라든가 아니면 혹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업무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리고 여기 구민의날 행사비만 있는데 행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끝에 ‘등’이라고 ‘등’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의날 행사비용도 포함되고 다른 행사도 해서 ‘등’으로 표시가 됐는데 아마 인쇄 과정에서 ‘등’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트홀 같은데 무대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 할 경우는 굳이 2,700만원 가까이 안 들고 1,000만원 정도 소요됐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1,000만원 들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22쪽에서 2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22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구정발전연구 지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30만원은 전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일괄 삭감해서 제하였습니다.
한 가지 우리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페이지, 쪽수를 확실히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210쪽에 보면 여기에도 신년인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219쪽이요 그리고 220에도 신년인사회가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 어떤 차이예요?
219쪽에 보면.
●총무과장 김정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는 행사운영비고요. 행사운영비는 초청장을 인쇄한다거나 그 다음에 현수막을 준비한다거나 무대를 장식한다든가 이런 비용이고요. 뒤에 있는 신년인사회 550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건 업무추진비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25쪽에서 2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25쪽 상단 세부사업 구내식당운영에 시설비 중 홀 천장 보완 및 수리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0쪽에 보면 여기에도 신년인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219쪽이요 그리고 220에도 신년인사회가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 어떤 차이예요?
219쪽에 보면.
●총무과장 김정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는 행사운영비고요. 행사운영비는 초청장을 인쇄한다거나 그 다음에 현수막을 준비한다거나 무대를 장식한다든가 이런 비용이고요. 뒤에 있는 신년인사회 550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건 업무추진비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25쪽에서 2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25쪽 상단 세부사업 구내식당운영에 시설비 중 홀 천장 보완 및 수리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김길자 위원
224쪽 지나갔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 현재 225쪽에서 227쪽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24쪽이요.
●위원장 신흥식 예,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224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민원안내도우미가 197만 5,000원 4명 12월 있는데, 이 부분이 안내도우미 하면 현관 안내하고 보건소 안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그 4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기간제가 아니었던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기간제가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줬습니다.
●김길자 위원 민간위탁, 197만 5,000원. 너무 금액이 큰 거 같아서.
●총무과장 김정진 197만 5,000원에는 인건비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요원들의 피복비도 있고 또 회사 관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안내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19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되는지.
●총무과장 김정진 여기는 197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공개로 계약을 합니다. 공개입찰하면 좀 다운될 수도 있는데요.
하는 일은 구청을 내방하는 모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또 부서가 어디 있고 어떤 업무를 한다. 또 인사도 필요하고······.
●김길자 위원 아니, 일반계약직 도우미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감사를 하면서 며칠동안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특별하게 안내를 나와서 철저히 “여기는 여깁니다, 저기는 저깁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물어보면 대답하고 하는데. 굳이 197만 5,000원씩이나 주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우리 기간제 부분도 많은데 굳이 민간이전 해야 돼요?
●총무과장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나 대체인력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이 9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들어오면 3개월만에 관둘 수도 있고 6개월만에 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친절서비스교육을 받았다는 특별하게 그렇게 표시난 친절서비스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일반 기간제 직원들도 그 정도 친절서비스는 다 한다고 보거든요.
물어보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무슨 과에 있습니까? 무슨 과가 어딥니다. 이게 대답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총무과장 김정진 그래도 근무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 경력은 있어야 되고요.
●김길자 위원 아니, 민원실 같이 정말 전문적인 부분을 상담해서 해결해 주는 부분도 아닌데. 굳이 저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민간위탁으로 편성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나 이렇게 단기간에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셔서 197만 5,000원을 지급한 만큼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하시든지요.
그 분들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일반 기간제 직원들보다도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급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응당한 만큼, 받으면 받은 만큼을 해야지요. 제대로 교육을 시키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정진 잘 알았습니다.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예, 이재형 위원.
224쪽 지나갔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 현재 225쪽에서 227쪽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24쪽이요.
●위원장 신흥식 예,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224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민원안내도우미가 197만 5,000원 4명 12월 있는데, 이 부분이 안내도우미 하면 현관 안내하고 보건소 안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그 4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기간제가 아니었던가요?
●총무과장 김정진 기간제가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줬습니다.
●김길자 위원 민간위탁, 197만 5,000원. 너무 금액이 큰 거 같아서.
●총무과장 김정진 197만 5,000원에는 인건비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요원들의 피복비도 있고 또 회사 관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안내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19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되는지.
●총무과장 김정진 여기는 197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공개로 계약을 합니다. 공개입찰하면 좀 다운될 수도 있는데요.
하는 일은 구청을 내방하는 모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또 부서가 어디 있고 어떤 업무를 한다. 또 인사도 필요하고······.
●김길자 위원 아니, 일반계약직 도우미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감사를 하면서 며칠동안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특별하게 안내를 나와서 철저히 “여기는 여깁니다, 저기는 저깁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물어보면 대답하고 하는데. 굳이 197만 5,000원씩이나 주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우리 기간제 부분도 많은데 굳이 민간이전 해야 돼요?
●총무과장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나 대체인력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이 9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들어오면 3개월만에 관둘 수도 있고 6개월만에 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친절서비스교육을 받았다는 특별하게 그렇게 표시난 친절서비스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일반 기간제 직원들도 그 정도 친절서비스는 다 한다고 보거든요.
물어보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무슨 과에 있습니까? 무슨 과가 어딥니다. 이게 대답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총무과장 김정진 그래도 근무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 경력은 있어야 되고요.
●김길자 위원 아니, 민원실 같이 정말 전문적인 부분을 상담해서 해결해 주는 부분도 아닌데. 굳이 저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민간위탁으로 편성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나 이렇게 단기간에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셔서 197만 5,000원을 지급한 만큼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하시든지요.
그 분들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일반 기간제 직원들보다도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급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응당한 만큼, 받으면 받은 만큼을 해야지요. 제대로 교육을 시키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정진 잘 알았습니다.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예,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225쪽에 체력단련실 운영에서 이게 지금 보건소 옥상에 있는 건물이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여기 여직원 샤워실이 따로 있나요? 여기는 여직원들은 이용을 안 하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여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여직원들도 이용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공용입니다.
●이재형 위원 여기는 보시기 어떤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연치 않게 거기 보건소 건물 이용하면서 여기를 보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직원들 신발 운동화가 보니까 비치되어 있는 거만 한 250켤레고. 그러면 운동화를 거기다 놓고 이용할 정도로 꾸준히 이용하는 인원에다가 신발을 스스로 가지고 가거나 해서 하면 거의 직원 대다수의 반에 이르는 4∼500명 직원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실이라고 보는데 물론 내부는 제대로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입구만 봐도 체력단련실이 상당히 열악해 보이는데. 25만원이 한 달 운영비라고 하면 신발을 거기다 비치해 놓는 250켤레 250명 직원만 따져도 직원 1인당 1,000원 꼴밖에 안 되네요. 비누 값도 제대로 안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좀······.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청사가 좁다보니까······.
●이재형 위원 왜 이렇게 좁게 잡았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체력단련실도 비좁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28에서 2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32에서 2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36에서 2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225쪽에 체력단련실 운영에서 이게 지금 보건소 옥상에 있는 건물이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여기 여직원 샤워실이 따로 있나요? 여기는 여직원들은 이용을 안 하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여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여직원들도 이용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공용입니다.
●이재형 위원 여기는 보시기 어떤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연치 않게 거기 보건소 건물 이용하면서 여기를 보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직원들 신발 운동화가 보니까 비치되어 있는 거만 한 250켤레고. 그러면 운동화를 거기다 놓고 이용할 정도로 꾸준히 이용하는 인원에다가 신발을 스스로 가지고 가거나 해서 하면 거의 직원 대다수의 반에 이르는 4∼500명 직원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실이라고 보는데 물론 내부는 제대로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입구만 봐도 체력단련실이 상당히 열악해 보이는데. 25만원이 한 달 운영비라고 하면 신발을 거기다 비치해 놓는 250켤레 250명 직원만 따져도 직원 1인당 1,000원 꼴밖에 안 되네요. 비누 값도 제대로 안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좀······.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청사가 좁다보니까······.
●이재형 위원 왜 이렇게 좁게 잡았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체력단련실도 비좁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28에서 2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32에서 2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36에서 2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17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1번 세부사업 구 청사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17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1번 세부사업 구 청사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에서 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아까 김길자 위원께서 총무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장이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각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에서 꼭 반영을 시켜야 될 어떤 타당성이 있다면 간단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더 이상 하실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설비에 있는 신설 및 재배치 부서 환경 공사비 3,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재배치 및 신설부서 물품구입 2,5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만큼 집행을 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복원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구내식당 운영 문제, 홀 천장 보완 및 수리 부분.
●총무과장 김정진 구내식당도 저희 식당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때 예산, 현장까지 갔다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지만 위원님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침침하고 거기가 실제 환경이 열악합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쾌적한 것 같지만 어둡고 칙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밥 먹더라도 기분 좋게 밥 먹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상 총무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홍보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40쪽에서 2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2쪽 중간 세부사업 인터넷방송 및 IPTV 운영에 인터넷방송국 위탁 운영 1억 8,500만원 중 1,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에서 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아까 김길자 위원께서 총무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장이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각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에서 꼭 반영을 시켜야 될 어떤 타당성이 있다면 간단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더 이상 하실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설비에 있는 신설 및 재배치 부서 환경 공사비 3,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재배치 및 신설부서 물품구입 2,5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만큼 집행을 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복원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구내식당 운영 문제, 홀 천장 보완 및 수리 부분.
●총무과장 김정진 구내식당도 저희 식당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때 예산, 현장까지 갔다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지만 위원님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침침하고 거기가 실제 환경이 열악합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쾌적한 것 같지만 어둡고 칙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밥 먹더라도 기분 좋게 밥 먹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상 총무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홍보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40쪽에서 2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2쪽 중간 세부사업 인터넷방송 및 IPTV 운영에 인터넷방송국 위탁 운영 1억 8,500만원 중 1,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개별 통장이 구독, 예를 들면 영수증이라든가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지급을 해 주는 건가 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홍보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동으로 각 동별로 할당된 인원만큼 예산을 배정해 주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배달된 내역을 확인한 후에 동에서 집행을 하고 또 매월 집행결과를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따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경로는 그렇고. 그러면 일간지일 경우에만 이 비용을 인정을 해 주나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어떤 일간지, 무슨 말씀인지 잘.
●이재형 위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지 않습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중앙 일간지든 어쨌든 일간지일 경우에······.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저희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 자체를.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예전에는 서울신문이 잘 아시겠지만 100%를 봤는데 좀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일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 국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소식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반장님들이 어떤 정부의 중앙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취지 가 지금 시대에 이렇게 일간지를 굳이 안 봐도 다른 인터넷 언론매체나 회원가입을 하거나 해서 구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대에 맞게 이제는 일간지 구독 이렇게 설정을 할 게 아니라 통·반장 정보취득비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실제 통·반장들이 지금 구청 업무를 현장에서 대행하는 것에 비해서는, 업무강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어떤 수당의 의미로 활용할 수 있게 집행부 부서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게 또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이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법정 출연금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100만원으로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착각을 많이 했어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재형 위원 오타가 난 거죠? 1,000만원이 맞는 거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모바일 소식지 제작은 어떤 부분인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시대가 인터넷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반상회보가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는데 또 스마트폰으로 젊은 친구들이 20대에서 40대 그런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그런 추세고 해서 그 개발비입니다. 스마트 앱.
●이재형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스마프폰용이 있잖아요? 앱(app)이라 그래야 되나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이재형 위원 스마트폰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연계가 돼 있잖아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런 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소식지를 보려면 또 별도 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95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재형 위원 스마트폰으로도 열람하거나 볼 수 있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앱입니다.
●이재형 위원 앱을 제작하는 비용이다?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아까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건데 조금 미진해서 아무래도 소관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시고, 홍보판이 본관 4층에 있는 홍보판 정비비용이 274만원이고 디지털 홍보판 구입은 4층에 있는 디지털 홍보판을 교체를 하는 건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판 270만원 해 놓은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 앞에 계단 올라가는 4층에 판 해 놓은 거 옛날 구정목표라든가 이런 게 돼 있는 거고요. 디지털 홍포판은 저희 현관 입구에 와보시면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전자액자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 영등포의 옛날 사진이라든지 걸려있는 게 현재 17인치 조그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기에 불편하다 해서 내년도에 큰 걸로 해서 50인치짜리로 구입하려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판 정비는 일반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아니고 지금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274만원짜리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홍보판 정비를 하면 주로 지금 제작 예정인 동영상을 상영할 건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4층에 계단은 그냥 액자 식으로 돼 있는 그림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재형 위원 액자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3에서 2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5쪽 상단 세부사업 향토문화 자료 수집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영상물 제작 8,0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개별 통장이 구독, 예를 들면 영수증이라든가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지급을 해 주는 건가 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홍보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동으로 각 동별로 할당된 인원만큼 예산을 배정해 주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배달된 내역을 확인한 후에 동에서 집행을 하고 또 매월 집행결과를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따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경로는 그렇고. 그러면 일간지일 경우에만 이 비용을 인정을 해 주나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어떤 일간지, 무슨 말씀인지 잘.
●이재형 위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지 않습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중앙 일간지든 어쨌든 일간지일 경우에······.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저희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 자체를.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예전에는 서울신문이 잘 아시겠지만 100%를 봤는데 좀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일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 국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소식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반장님들이 어떤 정부의 중앙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취지 가 지금 시대에 이렇게 일간지를 굳이 안 봐도 다른 인터넷 언론매체나 회원가입을 하거나 해서 구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대에 맞게 이제는 일간지 구독 이렇게 설정을 할 게 아니라 통·반장 정보취득비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실제 통·반장들이 지금 구청 업무를 현장에서 대행하는 것에 비해서는, 업무강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어떤 수당의 의미로 활용할 수 있게 집행부 부서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게 또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이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법정 출연금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100만원으로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착각을 많이 했어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재형 위원 오타가 난 거죠? 1,000만원이 맞는 거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모바일 소식지 제작은 어떤 부분인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시대가 인터넷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반상회보가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는데 또 스마트폰으로 젊은 친구들이 20대에서 40대 그런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그런 추세고 해서 그 개발비입니다. 스마트 앱.
●이재형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스마프폰용이 있잖아요? 앱(app)이라 그래야 되나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이재형 위원 스마트폰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연계가 돼 있잖아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런 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소식지를 보려면 또 별도 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95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재형 위원 스마트폰으로도 열람하거나 볼 수 있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앱입니다.
●이재형 위원 앱을 제작하는 비용이다?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아까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건데 조금 미진해서 아무래도 소관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시고, 홍보판이 본관 4층에 있는 홍보판 정비비용이 274만원이고 디지털 홍보판 구입은 4층에 있는 디지털 홍보판을 교체를 하는 건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판 270만원 해 놓은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 앞에 계단 올라가는 4층에 판 해 놓은 거 옛날 구정목표라든가 이런 게 돼 있는 거고요. 디지털 홍포판은 저희 현관 입구에 와보시면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전자액자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 영등포의 옛날 사진이라든지 걸려있는 게 현재 17인치 조그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기에 불편하다 해서 내년도에 큰 걸로 해서 50인치짜리로 구입하려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판 정비는 일반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아니고 지금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274만원짜리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홍보판 정비를 하면 주로 지금 제작 예정인 동영상을 상영할 건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4층에 계단은 그냥 액자 식으로 돼 있는 그림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재형 위원 액자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3에서 2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5쪽 상단 세부사업 향토문화 자료 수집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영상물 제작 8,0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이재형입니다.
페이지는 좀 지나갔는데 242쪽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위탁 운영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인터넷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들여다보지는 못 하지만 보면 주로 행사 위주예요, 뉴스라든가 대부분이. 그렇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대부분이 지금 인터넷방송국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행사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린 수준 정도라고 보는데, 실시간이라는 개념은 아예 지금 적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인터넷방송국에서? 그렇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저희가 실시간, 구의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지금 회의가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는데 저희 시스템 자체가 나가서 찍어 가지고 하는 방송국처럼 이동수단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한적이나마 기획으로나마 실시간은 방송을 못 하고 있잖아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대부분이 다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편집된 내용들을 코너마다 올리는 거 아닙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국을 1억 8,500만원씩 주고, 이것은 연간 위탁금액이잖아요, 그렇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연간 위탁금액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 정도를 주면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도 좀 그런데요.
그리고 244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군당제 지원에서 행정위에서 이 부분을 아마 증액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그때 부서장이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군당 시설보수 이 부분은 도림초등학교 정문 옆이라서 아이들 교육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개선하려고 책정했던 거 아닙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이재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거기를 담장을 어떻게 개선하나요? 그리고 지금 부군당제 지원 세부내역을 보면 5개 부군당에서 상산제인가를 빼고는, 거기는 어떤 책임주체라든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개 도당이나 부군당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 지역의 향우회라든가 어떤 무속신앙이 아니라 향우회가 관리를 하거나 향우회가 제주이거나 이런 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군데는 100만원씩이고 한 군데는 50만원씩 하는 이런 것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형평성이라든가. 그 부분을 아마 행정위에서 시정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길2 부군당제 담장 보수 관련해서 300에서 200를 더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다른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말씀하셨는데 더 올려주시면 우리가 지급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날 과장 답변의 취지가 조금 잘못 알려졌네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관광 홍보물하고 홍보물 제작 관련 간담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원래 소관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관광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넘어온 업무입니다.
●이재형 위원 관광홍보물 제작은 지난해에도 사회건설위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격론이 많았던 부분인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도 3종으로 해서 과거대로 발간을 하고 있나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금년도에 한·중 해서 관광안내지도를 3만부를 발행을 했는데요, 꽤 많이 소모가 돼서 내년도에는 한·중·일, 일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더 추가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245쪽에 영상물 향토문화 자료 수집해서 영상물 제작 8,000만원 상임위에서 10% 삭감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상물 제작이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건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는 다 지금 취합이 돼 있나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현재 취합이 안 돼 있고, 이 제작시기 자체가 신길동이라든지 현재 잘 아시겠지만 도림동 같은 데가 뉴타운으로 굉장히 저희가 더, 여의도 같은 경우는 SIFC 건물이 들어오면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변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하고, 구 고전이야기라든가 발굴을 해서 각 동별로 한 편씩을 제작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획한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관광과 예산항목 중에서 향토문화유산이라든가 영등포구 전통 자료를 취합하거나 수집하는 비용이 어디에 반영이 돼 있나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현재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엉뚱하게도 보면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민원여권과에서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보관광과가 신설되는 부서인데 영상물 제작도 좋고 물론 다 좋지만 예산서상에서 보면 자료를 구축하는 것, 저장하고 모으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비라든가 조사개발비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있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존에 축적된 자료가 있나요?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자료 정비를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영상자료도 우리가 정비를 해서 제작을 해서 놔두면 기록물관리에서 관리를 전체 또 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록물이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아까 민원여권과를 언급했던 것도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기록물 보존이라든가······.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정보 자료를······.
●행정국장 박정희 수합하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DB 구축을 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기록물 안에 지금 홍보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향토문화유산이라든가 향토문화재 이런 전통자료들 관련해서······.
●행정국장 박정희 이제 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다 기록 관리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장은 모르시는데?
●행정국장 박정희 아니, 현재 제작을 하니까 그걸 이제 해야죠.
●이재형 위원 이 부분은 홍보관광과에서 컨셉을 결정하셔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홍보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올린 과정에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내년도에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구지가, ’95년도 이후에는 저희 영등포 구지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부서도 여러 부서에 나눠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됐는데 2013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이 영상물을 만들고 ’13년도에는 구지가 그동안 15년 동안 단절됐던 거를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조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구지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이걸 장기적으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DB 구축 작업 안에 홍보관광과의 지금 이 자료들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전자관광안내시스템 콘텐츠 구축 웹지도 등 해서 3,000만원인데 전자관광안내시스템이라는 게 주로 웹지도를 올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전자관광안내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만 봐 가지고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저희 구가 현재 선유도라든지 63빌딩이라든지 KBS, 국회의사당 이런 식으로 명소라고 돼있는데 홈페이지 구축만 돼 있지, 그것을 민원인이 와서 찾아보려면 터치스크린 식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입니다. 터치스크린 식으로 개발을 하면 그걸 저희가 각 관내에 영등포역이라든지 또 SIFC 건물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것 개발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전자관광안내시스템은 어디서 접근이 가능한가요? 스마트폰에서도 접근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 2G폰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저희가 만드는 건 저희 구청 현관에 보면······.
●이재형 위원 구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구청이라든지 고형물 키오스크라든지 어떤 장비가 돼 있는데 우선 그렇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정리하면 이 3,000만원에 지도안내시스템 콘텐츠를 구축하겠다는 게 일단 본청과 행정기관인 동사무소까지는 가능한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이재형 위원 그 외에서는 일반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이 예산 가지 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희가 최소한 터치스크린 지도 만드는 예산입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가 다시 2,000만원하고 해서 5,000만원 정도가 문화관광 홈페이지인데 전년도에 문화체육과가 우리 사회건설위 소관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전년도에 이게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3,500만원인가 3,000만원 잡았다가 이걸 보류를 우리가 좀 하자 해서 좀 늦춰진 건데 금액이 더 올랐어요. 이건 금액이 더 오른 이유가 이거를 지금 분리해서 오른 겁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아닙니다. 터치스크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하고 관계없이 밑에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실 같은데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놓고 터치했을 때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개발비는 지금 구청에 관광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 맛집 같은 게 빠졌다 그래 가지고 그런 데 해서 지역경제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려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하고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웹지도 시스템은 3,000만원 별도고 홈페이지와는 상관없고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별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하고 전혀 상관없고,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비용이 2,000만원이고 이건 별도로 신규로 하겠다는 게 3,000만원짜리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지도는 별도입니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이재형입니다.
페이지는 좀 지나갔는데 242쪽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위탁 운영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인터넷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들여다보지는 못 하지만 보면 주로 행사 위주예요, 뉴스라든가 대부분이. 그렇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대부분이 지금 인터넷방송국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행사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린 수준 정도라고 보는데, 실시간이라는 개념은 아예 지금 적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인터넷방송국에서? 그렇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저희가 실시간, 구의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지금 회의가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는데 저희 시스템 자체가 나가서 찍어 가지고 하는 방송국처럼 이동수단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한적이나마 기획으로나마 실시간은 방송을 못 하고 있잖아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대부분이 다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편집된 내용들을 코너마다 올리는 거 아닙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국을 1억 8,500만원씩 주고, 이것은 연간 위탁금액이잖아요, 그렇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연간 위탁금액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 정도를 주면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도 좀 그런데요.
그리고 244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군당제 지원에서 행정위에서 이 부분을 아마 증액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그때 부서장이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군당 시설보수 이 부분은 도림초등학교 정문 옆이라서 아이들 교육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개선하려고 책정했던 거 아닙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이재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거기를 담장을 어떻게 개선하나요? 그리고 지금 부군당제 지원 세부내역을 보면 5개 부군당에서 상산제인가를 빼고는, 거기는 어떤 책임주체라든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개 도당이나 부군당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 지역의 향우회라든가 어떤 무속신앙이 아니라 향우회가 관리를 하거나 향우회가 제주이거나 이런 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군데는 100만원씩이고 한 군데는 50만원씩 하는 이런 것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형평성이라든가. 그 부분을 아마 행정위에서 시정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길2 부군당제 담장 보수 관련해서 300에서 200를 더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다른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말씀하셨는데 더 올려주시면 우리가 지급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날 과장 답변의 취지가 조금 잘못 알려졌네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관광 홍보물하고 홍보물 제작 관련 간담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원래 소관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관광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넘어온 업무입니다.
●이재형 위원 관광홍보물 제작은 지난해에도 사회건설위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격론이 많았던 부분인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도 3종으로 해서 과거대로 발간을 하고 있나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금년도에 한·중 해서 관광안내지도를 3만부를 발행을 했는데요, 꽤 많이 소모가 돼서 내년도에는 한·중·일, 일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더 추가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245쪽에 영상물 향토문화 자료 수집해서 영상물 제작 8,000만원 상임위에서 10% 삭감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상물 제작이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건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는 다 지금 취합이 돼 있나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현재 취합이 안 돼 있고, 이 제작시기 자체가 신길동이라든지 현재 잘 아시겠지만 도림동 같은 데가 뉴타운으로 굉장히 저희가 더, 여의도 같은 경우는 SIFC 건물이 들어오면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변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하고, 구 고전이야기라든가 발굴을 해서 각 동별로 한 편씩을 제작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획한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관광과 예산항목 중에서 향토문화유산이라든가 영등포구 전통 자료를 취합하거나 수집하는 비용이 어디에 반영이 돼 있나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현재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엉뚱하게도 보면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민원여권과에서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보관광과가 신설되는 부서인데 영상물 제작도 좋고 물론 다 좋지만 예산서상에서 보면 자료를 구축하는 것, 저장하고 모으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비라든가 조사개발비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있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존에 축적된 자료가 있나요?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자료 정비를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영상자료도 우리가 정비를 해서 제작을 해서 놔두면 기록물관리에서 관리를 전체 또 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록물이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아까 민원여권과를 언급했던 것도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기록물 보존이라든가······.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정보 자료를······.
●행정국장 박정희 수합하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DB 구축을 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기록물 안에 지금 홍보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향토문화유산이라든가 향토문화재 이런 전통자료들 관련해서······.
●행정국장 박정희 이제 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다 기록 관리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장은 모르시는데?
●행정국장 박정희 아니, 현재 제작을 하니까 그걸 이제 해야죠.
●이재형 위원 이 부분은 홍보관광과에서 컨셉을 결정하셔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홍보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올린 과정에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내년도에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구지가, ’95년도 이후에는 저희 영등포 구지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부서도 여러 부서에 나눠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됐는데 2013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이 영상물을 만들고 ’13년도에는 구지가 그동안 15년 동안 단절됐던 거를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조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구지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이걸 장기적으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DB 구축 작업 안에 홍보관광과의 지금 이 자료들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전자관광안내시스템 콘텐츠 구축 웹지도 등 해서 3,000만원인데 전자관광안내시스템이라는 게 주로 웹지도를 올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전자관광안내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만 봐 가지고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저희 구가 현재 선유도라든지 63빌딩이라든지 KBS, 국회의사당 이런 식으로 명소라고 돼있는데 홈페이지 구축만 돼 있지, 그것을 민원인이 와서 찾아보려면 터치스크린 식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입니다. 터치스크린 식으로 개발을 하면 그걸 저희가 각 관내에 영등포역이라든지 또 SIFC 건물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것 개발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전자관광안내시스템은 어디서 접근이 가능한가요? 스마트폰에서도 접근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 2G폰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지금 저희가 만드는 건 저희 구청 현관에 보면······.
●이재형 위원 구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구청이라든지 고형물 키오스크라든지 어떤 장비가 돼 있는데 우선 그렇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정리하면 이 3,000만원에 지도안내시스템 콘텐츠를 구축하겠다는 게 일단 본청과 행정기관인 동사무소까지는 가능한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이재형 위원 그 외에서는 일반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이 예산 가지 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희가 최소한 터치스크린 지도 만드는 예산입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가 다시 2,000만원하고 해서 5,000만원 정도가 문화관광 홈페이지인데 전년도에 문화체육과가 우리 사회건설위 소관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전년도에 이게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3,500만원인가 3,000만원 잡았다가 이걸 보류를 우리가 좀 하자 해서 좀 늦춰진 건데 금액이 더 올랐어요. 이건 금액이 더 오른 이유가 이거를 지금 분리해서 오른 겁니까?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아닙니다. 터치스크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하고 관계없이 밑에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실 같은데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놓고 터치했을 때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개발비는 지금 구청에 관광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 맛집 같은 게 빠졌다 그래 가지고 그런 데 해서 지역경제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려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하고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웹지도 시스템은 3,000만원 별도고 홈페이지와는 상관없고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별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하고 전혀 상관없고,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비용이 2,000만원이고 이건 별도로 신규로 하겠다는 게 3,000만원짜리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지도는 별도입니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24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설비 했는데요, 그러면 영등포구에 해설사 종류가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있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작년에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문화 해설사라는 코스를 양성해······.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자료로 주십시오.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24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설비 했는데요, 그러면 영등포구에 해설사 종류가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있죠?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작년에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문화 해설사라는 코스를 양성해······.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자료로 주십시오.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보면 각종 홍보지라든가 매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할 때 대부분 이런 정도의 간담회 비용 같은 경우는 선정된 업체나 해당 업체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큰 금액은 아닌데 원래 예를 들면 제작업체라든가 편집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 관내에도 여행사 같은 경우가 한 250군데 됩니다. 그런 데 중에서 잘 하고 이런 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고 회의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 업체한테, 즉 말씀드리면 시공업체한테 외주를 줘야 되는지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일종의 자문역할이네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쨌든 간에 해당 제작업체는 참여할 거 아니에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해서 오더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홍보관광과에 두 건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아까 이재형 위원 질의에 답변은 좀했습니다만 이 두 건에서 삭감된 것을 꼭 반영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면 과장께서 간단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홍보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위탁 운영비가 금년도는 2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1억 8,5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검토과정에서 10%를 삭감한 1억 6,650으로 계수조정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 2억 편성된 중에서 실지 낙찰금액이 1억 6,95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바일앱 이런 걸로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할 건데 금년도의 낙찰 금액 수준 정도인 한 500만원 정도는 더 상향 조정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모바일앱 개발해서 새로운 게 조금 들어가는데 금년도 낙찰금액보다 떨어지면, 한 3%인 500만원 정도만 더 계상을 해주셨으면,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문화 자료수집에 대해서 영상물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18개 동에 1개 동에 약 450만원 정도 해서 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7,200만원을 하게 되면 18개 동 동별로 제작이 어렵고, 그래서 신길동 지역이라든지 문래동 지역 이렇게 묶어서 권역별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상세하게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00만원 삭감한 걸 당초 예산대로 전액 반영해가지고 8,000만원 원안대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상으로 홍보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7에서 2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248쪽에 동청사 시설보수 및 개선 해서 영등포본동 2,500, 그 다음에 신길4동 4,000, 대림1동······, 대림1동은 4,000 외 별도로 또 4,000, 4,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것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대림1동은 거기 가시면 보건소 분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소 분소 내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재형 위원 그러면 8,000만원은 보건소 내부만 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하고는 상관없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신길4동하고 대림1동 동청사 4,000만원씩은 가장 큰 내용이 주로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신길4동은 화장실 보수공사, 그 다음에 대림1동은 지금 말씀하신 동청사 시설보수인데, 보건소에 들어가는 돈 8,000만원 빼고 나머지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4,000만원을 동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2개 동, 신길4동하고 대림1동이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좀 그런데 이게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신길4동은 ’79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대림1동은 ’87년도에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50에서 2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53쪽에서 2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보면 각종 홍보지라든가 매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할 때 대부분 이런 정도의 간담회 비용 같은 경우는 선정된 업체나 해당 업체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큰 금액은 아닌데 원래 예를 들면 제작업체라든가 편집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 관내에도 여행사 같은 경우가 한 250군데 됩니다. 그런 데 중에서 잘 하고 이런 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고 회의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 업체한테, 즉 말씀드리면 시공업체한테 외주를 줘야 되는지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일종의 자문역할이네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쨌든 간에 해당 제작업체는 참여할 거 아니에요?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해서 오더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홍보관광과에 두 건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아까 이재형 위원 질의에 답변은 좀했습니다만 이 두 건에서 삭감된 것을 꼭 반영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면 과장께서 간단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광과장 서만원 홍보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위탁 운영비가 금년도는 2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1억 8,5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검토과정에서 10%를 삭감한 1억 6,650으로 계수조정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 2억 편성된 중에서 실지 낙찰금액이 1억 6,95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바일앱 이런 걸로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할 건데 금년도의 낙찰 금액 수준 정도인 한 500만원 정도는 더 상향 조정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모바일앱 개발해서 새로운 게 조금 들어가는데 금년도 낙찰금액보다 떨어지면, 한 3%인 500만원 정도만 더 계상을 해주셨으면,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문화 자료수집에 대해서 영상물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18개 동에 1개 동에 약 450만원 정도 해서 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7,200만원을 하게 되면 18개 동 동별로 제작이 어렵고, 그래서 신길동 지역이라든지 문래동 지역 이렇게 묶어서 권역별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상세하게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00만원 삭감한 걸 당초 예산대로 전액 반영해가지고 8,000만원 원안대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상으로 홍보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7에서 2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248쪽에 동청사 시설보수 및 개선 해서 영등포본동 2,500, 그 다음에 신길4동 4,000, 대림1동······, 대림1동은 4,000 외 별도로 또 4,000, 4,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것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대림1동은 거기 가시면 보건소 분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소 분소 내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재형 위원 그러면 8,000만원은 보건소 내부만 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하고는 상관없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신길4동하고 대림1동 동청사 4,000만원씩은 가장 큰 내용이 주로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신길4동은 화장실 보수공사, 그 다음에 대림1동은 지금 말씀하신 동청사 시설보수인데, 보건소에 들어가는 돈 8,000만원 빼고 나머지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4,000만원을 동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2개 동, 신길4동하고 대림1동이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좀 그런데 이게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신길4동은 ’79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대림1동은 ’87년도에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50에서 2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53쪽에서 2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250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이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250쪽······.
●김길자 위원 250쪽 하단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동에서는 많이 요청을 할 텐데.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CCTV를 금년에 15대만 예산에 반영한 것은 지금 긴축재정으로 저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15대만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민원을 접수한 것은 약 40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예산으로 하고 또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꼭 필요한 장소에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러나요? 세상에 어떻게 거의······, 그런데 15대 가지고 한 동에 하나도 안 돌아가는데······.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하나 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당산2동, 영등포동만 해도 한 5대가 긴급하게 필요한데 15대 가지고 5대 빼면 10대 가지고 어떻게 16개 동을 나누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 감사 동안에도 CCTV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삭감을 하시고 오셔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지금 저희 민원이 400건이 들어와 있는데······.
●김길자 위원 애초부터 예산을 못 올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애초부터 예산을 이렇게 못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우리 구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그 다음에 예산 여건이······.
●김길자 위원 아니, 과장님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나중에 의원들이 CCTV 많이 요구하실 텐데.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중에 추가로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은 당초에 50건을 올렸는데 우리 예산 파트에서 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한 15대만 하고 내년으로 좀 미뤄보자 이런 양해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많이 잘리셨네요? 과장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예산 파트를 너무 이해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지역인 당산2동하고 영등포동만 해도 급히 필요한 부분이 5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잡혀있는 것 보니까 15대밖에 안 되는데 15대면 5대 빼버리면 10대 가지고 어떻게 16개 동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5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250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이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250쪽······.
●김길자 위원 250쪽 하단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동에서는 많이 요청을 할 텐데.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CCTV를 금년에 15대만 예산에 반영한 것은 지금 긴축재정으로 저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15대만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민원을 접수한 것은 약 40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예산으로 하고 또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꼭 필요한 장소에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러나요? 세상에 어떻게 거의······, 그런데 15대 가지고 한 동에 하나도 안 돌아가는데······.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하나 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당산2동, 영등포동만 해도 한 5대가 긴급하게 필요한데 15대 가지고 5대 빼면 10대 가지고 어떻게 16개 동을 나누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 감사 동안에도 CCTV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삭감을 하시고 오셔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지금 저희 민원이 400건이 들어와 있는데······.
●김길자 위원 애초부터 예산을 못 올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애초부터 예산을 이렇게 못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우리 구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그 다음에 예산 여건이······.
●김길자 위원 아니, 과장님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나중에 의원들이 CCTV 많이 요구하실 텐데.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중에 추가로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은 당초에 50건을 올렸는데 우리 예산 파트에서 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한 15대만 하고 내년으로 좀 미뤄보자 이런 양해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많이 잘리셨네요? 과장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예산 파트를 너무 이해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지역인 당산2동하고 영등포동만 해도 급히 필요한 부분이 5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잡혀있는 것 보니까 15대밖에 안 되는데 15대면 5대 빼버리면 10대 가지고 어떻게 16개 동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5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
253페이지에 통일무지개운동 전개 해가지고 여기에 잡혀있는 것 이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평화통일염원홍보는 여의도 봄꽃축제 할 적에 거기 거리에서 퍼포먼스(performance)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통일무지개운동 이것도 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전부 다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의 행사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봄꽃축제 기간에 하는 행사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253페이지에 통일무지개운동 전개 해가지고 여기에 잡혀있는 것 이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평화통일염원홍보는 여의도 봄꽃축제 할 적에 거기 거리에서 퍼포먼스(performance)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통일무지개운동 이것도 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전부 다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의 행사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봄꽃축제 기간에 하는 행사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범용 CCTV는 주차문화과에서 도입하는 주차단속 CCTV가 방범용도 겸할 수 있다고, 그런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은 기능을 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기능은 겸용하지 않고 단지 자료 저장만, 전산정보과에서 주차문화과를 통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자료 저장만 겸용으로 같이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관제소에서.
●이재형 위원 기 장비 자체는 지금 겸용할 수 있는 장비는 없고요? 신규 구입 예정도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제가 정확한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방범용 CCTV가 감소된다고 해서 주차 CCTV라든가 여타의 어떤 CCTV 장비들이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범용 CCTV는 주차문화과에서 도입하는 주차단속 CCTV가 방범용도 겸할 수 있다고, 그런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은 기능을 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기능은 겸용하지 않고 단지 자료 저장만, 전산정보과에서 주차문화과를 통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자료 저장만 겸용으로 같이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관제소에서.
●이재형 위원 기 장비 자체는 지금 겸용할 수 있는 장비는 없고요? 신규 구입 예정도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제가 정확한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방범용 CCTV가 감소된다고 해서 주차 CCTV라든가 여타의 어떤 CCTV 장비들이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52 상단에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을 전년도에 200을 각 동별로 지원했는데 올해는 150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50만원을 줄여서 내년에는 150만원만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돈이 없어서 동에다 줄여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여러 가지로 지금, CCTV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줄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 줄여가지고 사업하지 말죠.
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원칙을 세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삭감은 하되 행정위원회에서는 증액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음에 예결위에 가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56에서 2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59에서 2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천천히 좀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52 상단에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을 전년도에 200을 각 동별로 지원했는데 올해는 150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50만원을 줄여서 내년에는 150만원만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돈이 없어서 동에다 줄여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여러 가지로 지금, CCTV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줄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 줄여가지고 사업하지 말죠.
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원칙을 세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삭감은 하되 행정위원회에서는 증액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음에 예결위에 가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56에서 2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59에서 2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천천히 좀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이것은 쪽수하고 상관없이 본동에 예비군 동대본부 무기창고가 적합하지 않아서 불편해가지고 개선 요청을 본 위원도 했었고 해당 동에서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예산서 상으로 봐가지고는 모르겠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 여기는 청사시설 개·보수로 올라왔는데 자세한 내역을 보면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돼 있나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제가 그것은 동에서 올라온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이것은 쪽수하고 상관없이 본동에 예비군 동대본부 무기창고가 적합하지 않아서 불편해가지고 개선 요청을 본 위원도 했었고 해당 동에서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예산서 상으로 봐가지고는 모르겠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 여기는 청사시설 개·보수로 올라왔는데 자세한 내역을 보면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돼 있나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제가 그것은 동에서 올라온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좀 지났는데요, 253쪽 제일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어린이 현장체험 지원 했는데요, 이게 새마을문고에서 어린이들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새마을문고가 아니고요, 우리 주민자치회관에서······.
●김길자 위원 자치회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주민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50만원씩 18개 동에, 지금 실질적으로 10개에서 11개 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저희들이 50만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1년에 한 번씩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에서 행사하면서 어린이들 현장체험 나가는데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현장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62에서 2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좀 지났는데요, 253쪽 제일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어린이 현장체험 지원 했는데요, 이게 새마을문고에서 어린이들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새마을문고가 아니고요, 우리 주민자치회관에서······.
●김길자 위원 자치회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주민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50만원씩 18개 동에, 지금 실질적으로 10개에서 11개 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저희들이 50만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1년에 한 번씩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에서 행사하면서 어린이들 현장체험 나가는데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현장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62에서 2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저소득 결혼이민자 고국방문사업, 이게 쌍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몇 건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몇 쌍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1,000만원이면 1회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1인, 3인 기준으로 해서 다섯 쌍을 잡았습니다. 200만원씩 1인, 3인. 그래서 부부하고 자녀 하나.
●이재형 위원 다문화강사 양성은 지금 이 민간위탁이 되는 곳이 어디죠? 주체가 어디죠, 기관이,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것은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재형 위원 지금 신규라 아직 확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내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해보는데 저희들이 좋은 곳을 위탁 받아가지고······.
●이재형 위원 다문화강사 양성이라고 하시면 어쨌든 내국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만드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활용하기 위해서.
●이재형 위원 이것은 1,000만원 정도면 몇 명 정도를 양성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4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4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이재형 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네요?
그리고 밑의 항목 보면 일반운영비 차량 임차료가 차종이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봉고차입니다.
●이재형 위원 차종요. 봉고차가 아니고 차종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 그게 9인승 승합차인데 월 임차료가 80만원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한 3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억이 시에서 나오고 저희들이 소소한 경비 2,000만원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문화행사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 및 외국인 문화행사는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주최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런 거는 자치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인의 주간이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에 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런 행사를 하라고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이재형 위원 지시가 아니라 권고를 했겠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런 행사들은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권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개·보수비는 구는 이것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교육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데 모아가지고 종합교육기관으로 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한 27억을······.
●이재형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27억, 그 다음에 원스톱지원센터라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일단 시비가 확정돼서 우리 구가 개·보수비만 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맞습니다. 개·보수비가 약 2억 5,000 들어갑니다.
●이재형 위원 27억은 서울시에서 확정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올라갔습니다.
●이재형 위원 확정해가지고 부지까지도 대림동 다 매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매입은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내년 1월에 바로 건물을 매입할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재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저소득 결혼이민자 고국방문사업, 이게 쌍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몇 건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몇 쌍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1,000만원이면 1회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1인, 3인 기준으로 해서 다섯 쌍을 잡았습니다. 200만원씩 1인, 3인. 그래서 부부하고 자녀 하나.
●이재형 위원 다문화강사 양성은 지금 이 민간위탁이 되는 곳이 어디죠? 주체가 어디죠, 기관이,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것은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재형 위원 지금 신규라 아직 확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내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해보는데 저희들이 좋은 곳을 위탁 받아가지고······.
●이재형 위원 다문화강사 양성이라고 하시면 어쨌든 내국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만드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활용하기 위해서.
●이재형 위원 이것은 1,000만원 정도면 몇 명 정도를 양성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4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4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이재형 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네요?
그리고 밑의 항목 보면 일반운영비 차량 임차료가 차종이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봉고차입니다.
●이재형 위원 차종요. 봉고차가 아니고 차종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 그게 9인승 승합차인데 월 임차료가 80만원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한 3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억이 시에서 나오고 저희들이 소소한 경비 2,000만원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문화행사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 및 외국인 문화행사는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주최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런 거는 자치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인의 주간이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에 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런 행사를 하라고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이재형 위원 지시가 아니라 권고를 했겠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런 행사들은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권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개·보수비는 구는 이것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교육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데 모아가지고 종합교육기관으로 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한 27억을······.
●이재형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27억, 그 다음에 원스톱지원센터라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일단 시비가 확정돼서 우리 구가 개·보수비만 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맞습니다. 개·보수비가 약 2억 5,000 들어갑니다.
●이재형 위원 27억은 서울시에서 확정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올라갔습니다.
●이재형 위원 확정해가지고 부지까지도 대림동 다 매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매입은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내년 1월에 바로 건물을 매입할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신흥식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7에서 2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7에서 2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269쪽에 학예문화제가 이번에 새로 해보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재형 위원 타 자치구에서 이러한 행사나 이런 축제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에서 초등학교에는 오감 키우기 지원사업하고 중학교에는 학예문화 강화 지원을 위한 학예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서만 동아리로 끝날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학교와 함께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키우고 또 멘토(mentor)와 연결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형 위원 사업설명서 상에 보면 취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런 학예문화제를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가 교육경비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자기 끼를 발표할 기회가 없어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처음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이재형 위원 타 자치구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이 학예문화제를 진행하는 자치구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이재형 위원 이것 언뜻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출연료는 1식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 출연료는 100개 팀 정도를 예상하고 오디션 진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행사비용에 비해서 이 출연료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막간행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269쪽에 학예문화제가 이번에 새로 해보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재형 위원 타 자치구에서 이러한 행사나 이런 축제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에서 초등학교에는 오감 키우기 지원사업하고 중학교에는 학예문화 강화 지원을 위한 학예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서만 동아리로 끝날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학교와 함께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키우고 또 멘토(mentor)와 연결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형 위원 사업설명서 상에 보면 취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런 학예문화제를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가 교육경비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자기 끼를 발표할 기회가 없어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처음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이재형 위원 타 자치구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이 학예문화제를 진행하는 자치구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이재형 위원 이것 언뜻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출연료는 1식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 출연료는 100개 팀 정도를 예상하고 오디션 진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행사비용에 비해서 이 출연료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막간행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
269페이지 여름방학 위탁운영비, 겨울방학 위탁운영비 이것은 어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방학 어린이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이번에도 하고 있고 이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한 6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각 학교마다 추천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추천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갖고 중대 원어민교사한테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이렇게 방학 때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현숙 위원 초등학생들이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오현숙 위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70에서 2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73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269페이지 여름방학 위탁운영비, 겨울방학 위탁운영비 이것은 어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방학 어린이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이번에도 하고 있고 이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한 6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각 학교마다 추천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추천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갖고 중대 원어민교사한테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이렇게 방학 때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현숙 위원 초등학생들이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오현숙 위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70에서 2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73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270쪽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특성화프로그램이 500만원 4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것은 저희가 문래청소년회관이라든가 영등포문화원 등에 청소년커리어코치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73에서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74쪽 대림·문래·선유정보문화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6일 공단예산안 심사 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76에서 2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270쪽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특성화프로그램이 500만원 4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것은 저희가 문래청소년회관이라든가 영등포문화원 등에 청소년커리어코치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73에서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74쪽 대림·문래·선유정보문화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6일 공단예산안 심사 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76에서 2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
지나갔는데요, 275페이지요.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것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영원중학교에 열람석이 100석 정도 있는데 주민에게도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 학교 하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이렇게 개방하고 있는 것 하나?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에서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나갔는데요, 275페이지요.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것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영원중학교에 열람석이 100석 정도 있는데 주민에게도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 학교 하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이렇게 개방하고 있는 것 하나?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에서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신흥식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9에서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82에서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9에서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82에서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신흥식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6에서 2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89에서 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89쪽 상단 세부사업 구상 시인 기념사업 예산 1억 1,63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290쪽 하단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의 통계목 민간행사보조 예산 5,015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6에서 2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89에서 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89쪽 상단 세부사업 구상 시인 기념사업 예산 1억 1,63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290쪽 하단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의 통계목 민간행사보조 예산 5,015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29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청소년미술실기대회 300만원 했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어디에?
●김길자 위원 290쪽 중간에 04 민간행사보조 밑에 1번 청소년.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미술실기대회 대회비는 엄격히 따지 면 부족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또 더 깎였습니다.
●김길자 위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300만원이 아니고 작년보다도 더 깎였고, 그다음에 ’09년도 예산에 거의 많이 깎였는데 지금 여기 원래는 얼마 신청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금년 수준신청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민간행사니까 여기에 계획서 올라올 때는 얼마 계획을 해서 올라왔는지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민간인들이 요구한 것은 전체적으로 거의 더블(double)로 신청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더블이면 2분의 1이면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여기만 저희가 신경 쓰다 보면 다른 단체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본 위원도 그 전에 행사를 해 보고 그러면 아니, 청소년미술실기대회 300만원. 300만원 갖고 실기대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30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보통 행사는 300만원이면 거의 행사를 진행할 수 없고, 최소한 기본 5, 600은 가져야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렇게 저희가 500정도 지원되면 민간인들이나 문화원에서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되니까 아무래도 문화원이나 단체에서 아무래도 후원이나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김길자 위원 이왕 행사를 하는 것 제대로, 보니까 청소년행사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29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청소년미술실기대회 300만원 했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어디에?
●김길자 위원 290쪽 중간에 04 민간행사보조 밑에 1번 청소년.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미술실기대회 대회비는 엄격히 따지 면 부족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또 더 깎였습니다.
●김길자 위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300만원이 아니고 작년보다도 더 깎였고, 그다음에 ’09년도 예산에 거의 많이 깎였는데 지금 여기 원래는 얼마 신청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금년 수준신청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민간행사니까 여기에 계획서 올라올 때는 얼마 계획을 해서 올라왔는지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민간인들이 요구한 것은 전체적으로 거의 더블(double)로 신청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더블이면 2분의 1이면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여기만 저희가 신경 쓰다 보면 다른 단체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본 위원도 그 전에 행사를 해 보고 그러면 아니, 청소년미술실기대회 300만원. 300만원 갖고 실기대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30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보통 행사는 300만원이면 거의 행사를 진행할 수 없고, 최소한 기본 5, 600은 가져야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렇게 저희가 500정도 지원되면 민간인들이나 문화원에서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되니까 아무래도 문화원이나 단체에서 아무래도 후원이나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김길자 위원 이왕 행사를 하는 것 제대로, 보니까 청소년행사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같이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영등포문예공모전, 청소년미술실기대회, 또 구민휘호대회가 금년 예산도 작년, 재작년의 거의 반 이상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행사 치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금년에 행사는 치렀지만 회원들이나 단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죠.
●오인영 위원 본 위원도 행사 치르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행사를 하라는 것이냐, 뭐하는 것이냐, 차라리 하지 말지라는 그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동료 위원이랑 인식을 같이 해서 3종목에 대해서 좀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상당히 반가운 소리입니다, 위원님.
여기 지적하신 사항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보조행사 5,015만원에서 500만원을 깎는다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계수조정 할 때 따로 얘기할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이 3종목 이것을 우리가 이왕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면, 더구나 청소년미술실기대회 같은 것도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행사를 치르려면 그래도 정말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거다 하는 게 인식이 되면 화려하게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색은 맞춰서 해야 되지. 해 주고서 괜히 지탄받을 소리하려면 차라리 행사 안 하니만 못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까 김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에서는 지금 예산보다도 곱으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금액도 소액인데 우리 구에 있는 문화인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자체에서도 절반이 깎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가 상임위 예산 심사할 때 우리는 증액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 증액에 관련된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오늘은 본 예결 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같이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영등포문예공모전, 청소년미술실기대회, 또 구민휘호대회가 금년 예산도 작년, 재작년의 거의 반 이상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행사 치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금년에 행사는 치렀지만 회원들이나 단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죠.
●오인영 위원 본 위원도 행사 치르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행사를 하라는 것이냐, 뭐하는 것이냐, 차라리 하지 말지라는 그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동료 위원이랑 인식을 같이 해서 3종목에 대해서 좀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상당히 반가운 소리입니다, 위원님.
여기 지적하신 사항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보조행사 5,015만원에서 500만원을 깎는다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계수조정 할 때 따로 얘기할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이 3종목 이것을 우리가 이왕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면, 더구나 청소년미술실기대회 같은 것도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행사를 치르려면 그래도 정말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거다 하는 게 인식이 되면 화려하게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색은 맞춰서 해야 되지. 해 주고서 괜히 지탄받을 소리하려면 차라리 행사 안 하니만 못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까 김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에서는 지금 예산보다도 곱으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금액도 소액인데 우리 구에 있는 문화인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자체에서도 절반이 깎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가 상임위 예산 심사할 때 우리는 증액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 증액에 관련된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오늘은 본 예결 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서울가곡제는 작년도부터 500만원씩 1,000만원, 500만원 깎였나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됐네요. 많이 감편성됐네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서울가곡제도 전국에서 영등포에만 있는 가곡제 행사인데 이 사항이 매년 300에서 500만원씩 깎이다 보니까 사실 행사 치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또 기획사를 섭외하는데도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드린 겁니다.
●이재형 위원 지난번 사회건설위 소관일 때도 이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벚꽃축제가 아직도 행사 및 공연대행을 ‘경계 없는 예술프로젝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거기에다 아직도 소위 말하는 통으로 주고 있나요, 패키지(package)로?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사회건설위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중론이, 지금 오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지역의 예총이라든가 서예협회들, 각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열악한 반면에 벚꽃축제에서 1개 공연기획대행사에 1억원이 넘는 돈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예술인들이 굉장히 불평등 차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경계 없는 예술프로젝트’라든가 1개 공연기획대행사에다 집중되는 부분을 별도의 예산이 신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행사 진행하실 때 가급적이면 분산해 주는 것, 나눠주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관내 예술인들을 좀더 활용시켜서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럼요. 공연문화의 질 부분은 어차피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의 눈높이까지 높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구민의날 기념 한마당이 있잖아요, 구민사랑 열린음식회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다시 한 번 말씀 주시면······.
●이재형 위원 287쪽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보면 구민의날 기념문화한마당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이재형 위원 무대 설치 및 장비 임차 이것은 구민의날 행사와는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이것은 구민의날 때 야외행사일 경우에 무대설치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구민의날 기념일 당일날에 오후 시간 때나 저녁시간 때 야외공연장 무대 설치해서 기념공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과에 답변하는 것도 총무과 219쪽에 보면 구민의날 행사비 해가지고 2,700만원이 구민의날 행사 기념일 당일날 야외행사를 했을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2,700만원을 잡았는데 금액도 동일하고, 그렇다면 산출근거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아까 총무과장 답변은 야외행사를 했을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최대폭인 2,700만원을 잡았다고
서울가곡제는 작년도부터 500만원씩 1,000만원, 500만원 깎였나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됐네요. 많이 감편성됐네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서울가곡제도 전국에서 영등포에만 있는 가곡제 행사인데 이 사항이 매년 300에서 500만원씩 깎이다 보니까 사실 행사 치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또 기획사를 섭외하는데도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드린 겁니다.
●이재형 위원 지난번 사회건설위 소관일 때도 이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벚꽃축제가 아직도 행사 및 공연대행을 ‘경계 없는 예술프로젝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거기에다 아직도 소위 말하는 통으로 주고 있나요, 패키지(package)로?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사회건설위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중론이, 지금 오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지역의 예총이라든가 서예협회들, 각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열악한 반면에 벚꽃축제에서 1개 공연기획대행사에 1억원이 넘는 돈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예술인들이 굉장히 불평등 차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경계 없는 예술프로젝트’라든가 1개 공연기획대행사에다 집중되는 부분을 별도의 예산이 신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행사 진행하실 때 가급적이면 분산해 주는 것, 나눠주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관내 예술인들을 좀더 활용시켜서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럼요. 공연문화의 질 부분은 어차피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의 눈높이까지 높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구민의날 기념 한마당이 있잖아요, 구민사랑 열린음식회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다시 한 번 말씀 주시면······.
●이재형 위원 287쪽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보면 구민의날 기념문화한마당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이재형 위원 무대 설치 및 장비 임차 이것은 구민의날 행사와는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이것은 구민의날 때 야외행사일 경우에 무대설치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구민의날 기념일 당일날에 오후 시간 때나 저녁시간 때 야외공연장 무대 설치해서 기념공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과에 답변하는 것도 총무과 219쪽에 보면 구민의날 행사비 해가지고 2,700만원이 구민의날 행사 기념일 당일날 야외행사를 했을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2,700만원을 잡았는데 금액도 동일하고, 그렇다면 산출근거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아까 총무과장 답변은 야외행사를 했을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최대폭인 2,700만원을 잡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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