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9월 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식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7.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8월 19일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한 김기중 전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운용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2회 임시회 폐회 이후 현재까지 통보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차부터 제19차까지 간주처리는 승용차요일제 추진 등 총 76건에 111억 9,659만 2,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및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업무보고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화영 의원과 신현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11시 19분)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구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등포구를 갈망하는 구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6대 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155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면서 민선 5기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 올 한해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관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는 하나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또한 저는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민들이 정말로 구정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통해 민심을 읽을 수 있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고 구민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 머물기를 희망하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영등포를 이룩하기 위해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라는 민선 5기 구정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정운영4개년 계획과 공약사업 추진 등 각종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머지않아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선 5기의 첫해인 올해는 앞으로 구정 4개년을 이끌어나갈 중요한 해로 우리 앞에는 모두가 함께해야 할 산적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희망찬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41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추진할 역점시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가는 교육도시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의 교육환경은 많은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영등포의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주된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먼저 2011년도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실시하고, 점차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먹을거리에서부터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우수 고등학교를 적극 육성하고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으며, 특성화 도서관 건립 등 원하는 구민 모두가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앞서가는 교육도시 영등포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름다운 나눔 도시, 복지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회복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한 복지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학교 안전지킴이 사업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보육정보센터와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여성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여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모든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 영등포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사람 중심의 미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살맛 나는 구민 중심의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동주민센터 내 동장실을 개방하여 구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사랑방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제 시행과 예산집행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을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함은 물론,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구민 중심으로 행정을 쇄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신길 및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문래동 공공공지 개발 등 민선 5기의 모든 주요 사업은 그 중심에 구민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주인은 바로 영등포구민이며, 구정 운영과 관련한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항상 구민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세계금융 위기라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 영등포구는 일자리 창출, 예산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며 앞으로 더욱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의 시기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힘을 모아 시련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2010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3,877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3%에 해당하는 363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4억 5,700만원이 증액된 3,376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6,700만원이 증액된 501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은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재산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와 재산매각수입, 국·시비 보조금,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예수금 등을 계상하였고,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필요한 사업비 절감에 따른 기정 예산 변경액 15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9억 7,2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재원 배분내역으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매입 연부금 143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130억 9,800만원, U-Clean 시범사업 등 청소 분야와 도로·하수 기반시설 유지 분야에 10억 700만원,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에 9억 4,5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46억 2,200만원을 각각 증액 배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01억 1,000만원으로 38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결산 잉여금과 국·시비 사용잔액 5,700만원 전액을 반환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7,700만원 전액을 민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5억 3,200만원 중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8억 5,400만원을 예비비로, 6억 7,8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경비와 기타 불필요한 사업비를 절감하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정 주요 현안사항과 구민의 생활안정지원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 모두는 구민이 중심이 되는 살맛 나는 영등포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구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식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2분)
권영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0년 8월 30일부로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같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용범 의원, 김주범 의원, 김화영 의원, 신흥식 의원, 오인영 의원, 이재형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신흥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0년 8월 30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써 출석요구 일시는 2010년 9월 13일 오전 10시이며, 출석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박정희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안동수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조일연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