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1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인화  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유낭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소관 '98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98회계년도 본 예산은 총 14억 5,819만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2억 5,082만원을 감액하고 85만원을 증액해서 본 예산대비 약 17%인 2억 4,997만원이 줄어든 12억 822만원으로 경정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IMF사태 극복을 위한 초긴축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의사운영예산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해서 총 1억 1,02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에서는 제3대 의회 의원 정수 감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예상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공통업무추진비 감액분과 여비 및 의장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절감분 등 총 1억 4,053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했습니다. 증액 내역은 본예산 편성시에 누락됐었던 건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부담 금중 퇴직전환금 미계상분 85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구 전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편성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1,447억 100만원의 6.9%에 해당하는 100억 5,100만원이 감액된 1,346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괄해서 103억 2,200만원이 감소된 1,014억 600만원이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2억 7,100만원이 증가한 332억 4,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IMF 구제금융체재하의 경제난으로 세수 감소로 총액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둘째,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와 경상비 등의 삭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셋째, 인건비 10% 삭감 재원으로 실업대책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규모는 구 전체 총 일반회계 예산의 1.19%로 분야별로 보면 의사운영비에서 1억 994만 5,000원, 의정활동비에서 1억 4,052만 8,000원 총 2억 4,9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14% 감소한 12억 82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의사운영비중 직원인건비중 기본급에서 3,797만 2,000원을 감액하고 복리후생비의 연가보상금에서 1,681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장비구입비에서 1,070만 4,000원을 그리고 인쇄비에서 1,977만 9,000원 등 절약을 바탕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했으며 의정활동비에서는 의원 정수 10인의 감소로 인한 감소분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구조조정의 차원에서 30% 감축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비 재원으로 일부 충당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과 효율성을 기조로 한 건전한 재정운영의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사료되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9페이지 상단부분 지방의회운영부터가 구의회사무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5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62페이지 의회 보조인부 일반보상금에 의회 보조인부 퇴직전환 및 부상치료비 85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요.
○사무국장  정인화  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지난 해에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85만원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여직원 2명을 일반 일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여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본 예산편성 당시에 계산을 잘못해서 85만원을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적립해야 될 돈이 85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넣게 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85만원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부상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맥락이 아닌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인화  예, 퇴직전환금으로 적립해야 될 내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라고 했는데?
○사무국장  정인화  부상치료비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들이 일용직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부족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잡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9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정인화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인화  예, 모자라는 부분을.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회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인화  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본래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자산취득비는 57%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의장실에 있는 소파라든가 카페트라든가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IMF가 터지고 57% 이상 절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있는 장비를 그대로 쓰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깎게 되었습니다. 57%는 의무적으로 깎아야 되고요.
○박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습니다. 63페이지 회의수당 10명 감소분에 대한 감액이 3,040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인화  의원님 32명을 편성해 놨던 부분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열 분이 줄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열 분에 대한 잔여 회기일수 곱하기 10명, 하루 일당 5만원을 곱해서 지금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지금 잔여회기 일수가 50일인데 50일에 10명 곱하기 5만원을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04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인화  회기일수를 54일로 잡아서 2,700만원하고, 사표내신 의원님들 회의수당하고 회의 불참으로 인한 잔액분이 340만원 합쳐서 3,04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니까 2대때 네 분 의원이 사퇴한 부분하고…
○사무국장  정인화  또 회의 불참하신 의원님들한테 5만원씩 안 나간 돈하고 해서 34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니까 사퇴하신 의원들과 불참하신 의원들 수당을 합치니까 3,040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무국장  정인화  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잔여 회기일수를 50일로 잡은 것이 아니라 54일로 잡아서 2,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산편성 당시가 언제예요?
○사무국장  정인화  7월 초순에 저희들이 이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7월달이면 잔여 회기일수가 50일인 것이 결정되었을텐데?
○사무국장  정인화  개원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54일이 맞습니다. 개원하느라고 4일을 썼기 때문에.
○위원장  유낭열  2대 마지막 회의한 것이 4월달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  정인화  2대 마감을 기준으로 해서 잔여일수를 54일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때는 54일이 더 남았었잖아요? 지난 3대 개원식때 저희들이 3일 회의를 했는데 하루가 차이가 납니다. 명세가 정확하지가 않군요.
○사무국장  정인화  예산을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한 것이지 정확하게 뽑은 건 아닙니다. 회기도 덜 찾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가 차이가 납니다.
○윤태봉  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도 계수가 안 맞는데요?
○사무국장  정인화  개원식때 4일을 회의를 했고, 저희들이 개원식 전에 이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잔여일수를 54일로 보고 10명에 대해서 5만원 곱하기 54일 하면 2,700만원하고, 의원 사표내신 부분하고 회의 불참으로 인해서 340만원의 돈이 남아서 둘을 합치면 3,04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사퇴하신 네 분 의원의 회의수당이 얼마라고요?
○사무국장  정인화  그것을 나누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는…
○사무국장  정인화  예,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주는 것보다는 지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 아닌가?
  잠깐 정회할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책자 6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64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산출기초 의장단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보면 의장단 업무추진비 10명 감소 1,359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인화  기준에 의원 30명 미만인 의회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의장 100만원, 부의장 5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의장 90만원, 부의장 45만원, 상임위원장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하반기에는 의장님이 90만원을 적용해서 6개월분 378만원, 그 다음에 부의장님이 45만원씩 계산해서 189만원, 상임위원장님이 30만원씩 계산해서 378만원, 예결위원을 감안해서 63만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상임위원장 하나 없어진 부분도 들어간 겁니까?
○사무국장  정인화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사무국장  정인화  예,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는 상임위원장이 네 분이 계시다가 세 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세 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예,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64페이지 일반행정비 산출기초에서 국비 155만원이…
○위원장  유낭열  그 부분은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그 위에까지만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 그래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유낭열   박남오   강두석   곽희관   박정자
  시종덕   윤태봉   이만식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정인화
  의정계장조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