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10월 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기초노령연금 추진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기초노령연금 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초노령연금 추진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 추진사항 보고의 건
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느라고 그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새로이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고내용은 저희들 자료 가지고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기초노령연금추진단에서 구․동 간부, 또 구․동 담당자 교육을 위해서 파워포인트(PowerPoint)를 준비 했습니다.
그 준비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나 과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부내용 보고를 사전에 양해를 구한 대로 기초노령연금운영반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운영반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노령연금추진단 운영팀장 박화선입니다.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도 개요로부터 추진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한시적 제도로서 국민연금이 정착될 때까지 시행하는 제도이며,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점차 감소될 것입니다.
수급대상자는 전체 노인의 소득 하위 60%로 한정되나 이는 각 수급자의 재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우리 구 수급대상자는 약 41%로 예상하고 있으나 시행 후 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가능성이 있고 수급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 소득값의 5%를 지급받게 됩니다.
추진방향은 최대한 단순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하여 노인의 근로활동 촉진과 자산형성 저해효과를 최소화하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관리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수급대상 및 시행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본인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되며, 시행시기는 총 3단계의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단계 시행은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청 받아 2008년 1월부터 지급되며, 70세 이상 노인이 대상으로 우리 구 수혜자는 약 1만 250명 정도로 예상되고, 2단계 시행은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신청 받아 2008년 7월부터 지급되며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됩니다.
2008년도 하반기 최종 3단계는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신청하여 그 달 말에 지급되며, 65세 이상 노인인 ’43년 8월 이후 출생자로서 총 우리 구 예상 수혜자는 약 1만 5,00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상 수혜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다소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 및 소득재산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대상자는 올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잠정적으로 노인 단독일 경우는 월 소득 40만 원 이하이고 노인 부부의 경우는 월 소득 64만 원 이하인 노인이 대상입니다.
2009년부터는 전년도 9월 1일까지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다만 노인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나 용돈 등 사적 이존소득은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소득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본인 명의 재산 중 공동목적의 재산도 소득범위에 제외시키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종중 땅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된 재산은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해 노후 생활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기사항도 마련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의 5% 수준으로 정액 지급하게 되며, 2008년도 예상 연금액은 단독의 경우 8만 3,640원이며,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13만 3,820원이나 이는 추후 다소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급 균형을 위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재원은 국비와 시비․구비가 분담 조달되며, 국고보조기준은 노인 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40%에서 90% 범위 안에서 차등 보조되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2007년 재정자주도가 82%이고 노인비율이 8.5%로 총 50%의 국고보조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시도와 시․군․구간 분담비율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는데 지난 9월 27일자 입법예고된 시조례 잠정안을 보면 시․구비 분담비율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어 2008년도 총 부담액 113억 중 약 국비가 56억, 시․구비가 각각 28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업무흐름은 총 6단계로 진행되며, 1, 2, 3단계는 동 주민센터 및 연금공단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신청서 작성 및 상담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구로 이관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4, 5, 6단계는 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및 연금지급을 하며, 연금액 변경 및 중지 등 수급자 관리와 부당이득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2단계의 초기 상담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다량 민원이 발생 우려가 있기에 본인들로 하여금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은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동안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상자의 신속한 선정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상담 및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10월 11일에 담당자 상호학습으로 정보시스템 시연을 통한 실무중심의 사례를 연구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성공포인트는 집중 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적절한 인력배치와 체계적인 홍보를 통하여 편리하게 어르신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후손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으로 꾸준히 보답하겠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관련 담당자들이 모든 생각을 최대한 어르신의 입장에서 배려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욱 풍요로운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초노령연금제도 보고 자료)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파워포인트)
기초노령연금 추진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노령연금 추진사항 보고회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구애라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기초노령연금운영반장박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