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9월 3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먼저 201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심사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55쪽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663억 2,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575억원보다 88억 2,8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76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2012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5,100만원,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국비보조금이 6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사회복지과 자활장려금 등 7개 사업에서 4억 8,400만원, 가정복지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6개 사업에서 9,800만원, 어르신복지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비 3,9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시․도비보조금은 5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복지정책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7개 사업에서 1억 9,200만원, 사회복지과 자활장려금 등 8개 사업에 2억 3,500만원, 가정복지과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등 7개 사업에서 1억 3,600만원, 어르신복지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총 12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680억 8,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459억 1,400만원보다 221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국별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입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933억 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841억 2,500만원보다 91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변동 등으로 88억 3,200만원이 증액된 1,899억 5,9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중 민간융자금 3억 5,100만원이 증액된 33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9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1억 3,6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3억 1,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비로 5억 1,100만원, 시각장애인의 안마서비스 제공비 7,900만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2억 5,3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1억 7,0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비 9,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포함 일반회계 총 69개 사업 1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분야에서는 폐기물 감량화사업비 9억 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27억 9,3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비 5억 6,800만원이 증편성되었으며, 자활장려금 1,700만원,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3,7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써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51억 3,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97억 7,800만원 대비 53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주택과는 58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림16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소송에 대한 배상금으로 51억 7,3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세부내용은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원,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비 500만원 및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억 3,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신길6 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비 2,200만원과 신길9 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비 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3억 3,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사업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65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 및 녹지대 여름철 분수대와 물놀이 시설 가동에 따른 공공운영비 추가액 2,1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6,5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사항으로써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사업비 4,300만원, 품격있는 가로수관리 사업비 1,400만원, 시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700만원,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 숲 가꾸기 사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도림16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소송에 대한 배상금 51억 7,300만원과 공원 및 녹지대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추가예산 2,100만원 및 그 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세외수입에서는 주차문화과 특별회계에서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2억 2,500만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596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억 3,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70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2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7,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과는 79억 7,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1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설장비 유류비 및 차량 수리비 1,500만원, 노후된 제설살포기 교체비 9,9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700만원을 증액하고, 당산로 46길 도로정비공사비 1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68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9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2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2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는 주차장특별회계 42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7,3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출금 86억 9,8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4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 및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4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과 5쪽의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및 7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076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 383억 300만원으로 총 기정예산 2,459억 1,400만원에서 221억 7,300만원이 증액된 2,680억 8,700만원으로 증가율은 9.02%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1,841억 2,500만원에서 91억 8,300만원이 증액된 1,933억 8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구비 분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비 인상분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7,900만원에서 53억 5,400만원이 증액된 151억 3,3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주택재개발사업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0억 1,000만원에서 76억 3,500만원이 증액된 596억 4,500만원이며, 이는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사업과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인상분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3억 1,000만원에서 72억 7,200만원이 증액된 425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12쪽부터 15쪽의 검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및 재정보전금,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2013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과 2012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복지사업비 확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건전재정을 위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291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2쪽부터 294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5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6쪽 어르신 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9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43쪽부터 345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6쪽부터 351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2쪽부터 356쪽까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7쪽부터 358쪽까지…….
공사를 처음부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미루나무어린이집하고 그 노인정의 열악한 상황을 노인복지과를 비롯해서 건축과, 가정복지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을 드려서 필히 그 공사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공사는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이 그냥 어린이집만 해갖고 그 층만 이렇게 하는 공사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어르신들이 어머님들이 2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면 걸어 다니셔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미루나무 말고도 모랫말도 그랬고 두 군데 다, 지금 영등포구청에서는 어르신복지과도 위에 있던 걸 아래층으로 내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지금 1층하고 2층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어린이집으로 전용으로 사용하고 2층은 할머니 방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나눔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애들이 수면을 취할 때 되면 할머니들이 노시고 하실 적에 떠들고 화장실도 같이 사용해서 불편해서 그것을 이번에 층간 조정만 해가지고 1․2층은 어린이집으로 두고 3층에 할아버지방으로 있던 것을 4층 독서실을 없애면서 4층으로 할아버지방을 올리고 3층으로 할머니방을 옮기는데요 그래서 층간 조정을 해서, 엘리베이터 건이 지금 3억 5,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시설계비하고 시설공사비를 해서 층간 조정을 하는 1억 4,000만원만 지금 하고 내년 예산에 3억 5,000을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작업을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옛말에 그러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조금 매끄럽지 못했지 않나, 앞으로 잘 좀 하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9쪽부터 360쪽까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1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5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365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조성 이런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이 부분을 반환을 해야 되는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그 다음 도시계획 관련, 커뮤니티 관련 예산 시‧도비 반환금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구비 대 시비 비율이 70 대 30, 70 대 40 이런 예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비 비율 중에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7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8쪽부터 369쪽까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3쪽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지금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 18대가 제설살포기가 대형, 소형 구분해서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노후되고 낡아서 이번에 한 아홉 군데를 9개를 한 1,100만원씩 해서 새 걸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염화칼슘 말고 신재생에너지 해서 그런 제품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살포기 수리는 가능하지만 새로 취득한다는 이 제품 자체는 보류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지 파악을 해 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사항은 일전에 김 위원님하고도 상의한 내용이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환경이라든가 또 제2차 환경오염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인식된 바가 없어서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사항은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던 사항을 저희들이 도저히 다 수용을 못해가지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타 지역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는 친환경 제설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비도 절감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꼭 구태의연하게 염화칼슘 살포기를 다시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이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도 검사를 안 하고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경기도는 일부, 거의 다 친환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수리하시면 되고, 수리해서 사용하시고 이 구입하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 보셔요. 생각해 보시고 타 구에서 제품 사용하는 부분도 비교를 해 보시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수리해서 써야죠.
그렇지만 새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지금 살포기 1대당 1,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살포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살포기가 어떻게 생긴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특정량을 살포하게끔 노즐이 돼 있는데 친환경제를 하면 적게 써가지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즐을 더 적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기를 계기판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를 해줍니다. 그러면 코스트(cost)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김 위원님 말씀도 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장비도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9년 내지 11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살포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살포기하고 이 부분이 정확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공무원들께서는 그냥 예, 예 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양평동 창고에 습염식 교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살포기 기능은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습염식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게 된 것이고요,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친환경 제설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공항에서 사용하는 건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당 53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친환경 제설제는 캐나다에서 개발이 됐는데 그것은 일반 도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에서 사용하던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골프장의 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가로 개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과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해서 일부 자치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일반 특별한 지역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개발이 되고 또 저희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금씩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옛날 연탄재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양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비하려면 상당히 연구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 개발하도록 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닌데 현재로써는 그 제품이 우수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반 염화칼슘이 장기간 보관하면 어떻게 되죠?
왜냐 하면 친환경 제품도 어떤 제품을 보면 조금만 소량만 뿌려도 미끄러짐이 없이, 왜냐 하면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그게 만약에 얼었다가 풀렸다가 그러면 미끄러지죠? 도로 같은 데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미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뿌려서 녹았다 얼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른 타 구라든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시고 그쪽에서 그 전에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제품이 나와 있는데도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의 얘기고, 또 지금 살포기가 18개 동에 공히 설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중의 반을 이 추경에서 교체를 해야 될, 수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교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9년씩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모든 장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갈아줘야 되겠지만, 또 9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모든 기술이 향상돼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향상돼 있겠죠.
그러나 기왕에 할 바에는 앞으로 친환경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다면 친환경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사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염화칼슘 대체 제품으로 친환경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살포기 가지고 그걸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걸 사장시키고 새로운 기계를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 같으니까 이따 계수조정 시간까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4쪽 안전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5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6쪽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7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오현숙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353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어린이집 개보수를 도림동 복지관 시설 재배치 및 승강기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부기 변경하여 1억 4,027만원 중 1억 1,027만원 삭감, 도로과 373페이지 제설대책 추진 제설살포기 9,900만원 중 5,900만원 삭감하여 총 1억 6,927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현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도로과 제설살포기 예산 4,000만원은 반드시 친환경 제설재를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갖춘 걸로 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오상균
복지정책과장김인문
사회복지과장권오운
가정복지과장이철호
어르신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홍운기
환경과장윤석철
주택과장장현수
도시계획과장이명균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도로과장이상일
안전치수과장박상보
교통행정과장구자설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송삼식
도로개선팀장이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