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15일(수)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
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 16분 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 17분)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의회사무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신길철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05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은 30억 5,6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8억 4,2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004년도 의사운영예산에 있어서 총 24억 38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7,494만 5,000원과 구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알리기 위한 의회보 제작비 4,000만원, 의회개원 이래 의정활동을 총망라한 영상물 제작비 1,500만원, 전직 의원 기념명패 제작비 1,120만원, 구의회 청사 조명시설 교체 및 청사 급배기공조시설 보수비 3,771만원, 의원님들 노트북 컴퓨터 구매비 4,4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 회의 진행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의정활동을 실시간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 송출시스템 구축비 4,750만원과 음향영상설비 시스템 구축비 5억 8,000만원이 신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 있어서는 총 6억 4,7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7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의정활동비는 금년 추경에 기 인상 반영되었던 1억 3,86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분 1,5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의회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의회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의회 사무국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5년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940억원의 1.5%인 30억 5,100만 1,000원이고 2004년 예산액 대비 38.1%인 8억 4,21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로 24억 384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사무국 직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로 10억 9,038만 6,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7,316만 7,000원, 연금부담금 등 1억 2,226만 7,000원, 인터넷 송출시스템 구축 4,750만원, 청사 공조시설 및 조명시설비 3,771만 1,000원, 의원용 노트북 구매 및 음향영상설비 시스템 구축비 6억 2,47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비로 6억 4,715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회의수당이 3억 9,480만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가 4,455만 2,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1,1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 예산액 대비 8억 4,21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증가된 주요 내역은 의원용 노트북컴퓨터 구매 및 음향 및 영상설비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5억 3,92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억 5,475만 6,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예산을 검토한 바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2004년에 비해 활발히 전개코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출예산안 10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109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0,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라고 했는데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인상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이것은 호봉 올라간 것하고, 초과근무수당 5시간 증액된 것하고, 관리업무수당이 10%에서 11%로 1% 증액되었고, 정액급식비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고, 그런 소소한 직원들에 대한 것이지 별도로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도 시간외수당 이 다 지급되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112,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4,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115쪽에 재임의원 기념명패 제작이 4개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지금 본회의장 옆에 동판으로 제작해 놓은 게 있는데 사실 모양이 안 좋습니다. 요즘은 알루미늄(Aluminium)으로 된 깨끗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동판으로 된 것을 다 뜯어내고 4대 의원님들까지 한꺼번에 다 제작을 할 겁니다. 1대, 2대, 3대,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까지 다 작성할 겁니다.
○김영진 위원 동판으로?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지금 동판으로 되어 있는 게 크기만 하고 모양이 없어서 뜯어내 버리고 알루미늄(Aluminium)이나 이런 것으로 깨끗하게 설치할 겁니다.
○박승석 위원 맞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원래는 올해 하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내년도 정도에 현역 의원님들까지 같이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120, 121, 123, 1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15쪽 하단에 재임의원 기념패 제작하고,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내년이 의회 개원 15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물론 현역 의원님들 위주로 하지만 1대 때부터 있었던 의정활동 내용을 한 10분 내외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케이블 TV나 이런 데에 .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10분 내외의 영상물을 CD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님들 위주로 의원님들 역사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전에는 없었죠? 신설된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두 개 다? 기념패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기념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장 들어가는 옆에 의원님들 존함들을 다 기록해서 설치할 거고요, 전부 다 신규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전광판은 본회의장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아닙니다. 밖에 동판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1대, 2대 의원님들 이름을 동판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도 급하지만 본회의장 안에서 출석의원 명패를 녹색으로 돌려놓고 흰색으로 돌려놓는 것은 일제치하 정부에서 쓰던 방법인데 우리가 이어서 쓰지 말고 전광판으로 출석의원 이름에 불이 들어오도록 해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방송시스템을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꾸면서 뒤에다가 주 메인 방송실 형태로 해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다 고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한 부분, 의원님들 들어오시는 것은 자동개폐기로 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할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찬반투표도 전광판으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얼마 안 들죠. 찬반 물을 때 누가 지금 눈치 보면서 일어나서 거수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같이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건 아주 실명화되잖아요?
○손영상 위원 실명으로 할 수도 있고, 실명으로 안 할 수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그 관계는 저희들 임의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5억 몇천이 되기 때문에 쉽게 누구한테 주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홍보 광고료는 무슨 광고입니까? 우리 의회 전체 광고입니까, 아니면 의원님들 개별광고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이 광고료는 신문사 창간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때 저희가 홍보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영상물 제작하고 같이 본회의장 전광판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124, 1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122쪽에 의원 전문서적구입 100만원 2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서적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법전이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책이 있다고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구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도 구입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123쪽 의원용 노트북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3년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4, 1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118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의회청사유지관리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의회 청사가 '91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칠 게 많습니다. 구청에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회에서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라든가 화장실 등 소소한 데에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지하 행사장에서 의회 3층까지 노약자들이 올라오려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하층에서 행사가 있을 때 물건을 가지고 오르내릴 때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의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쪽을 내보내고 우리가 도서관 형태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단 올라오는 게 어렵기는 합니다.
저쪽을 의회에 흡수시키기만 하면 상임위원회실 옆문을 열어놓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구민회관을 쓰고 있는데 더부살이도 아니고, 누가 더부살이인지 주객이 거꾸로 바뀐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옆에 놔두고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행사하면서 못 봤어요? 국회 같이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는 하지 못할망정 노약자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는 제공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쪽 문은 굳게 닫아놓고 반쪽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건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저쪽에 지금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저쪽을 오픈(Open)시켰을 때 외부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 직원을 배치시켜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하루 이틀 내로 의회를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의장실에 비가 새고 그러니까 의장실을 저쪽으로 옮기든가 하고, 사무국도 개편을 해서 저쪽으로 옮기고, 내년에는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새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는 진일보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모험자만이 개척할 수 있다는 진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관 입구에 의원님들 동향란을 동별로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너무 조잡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도 같은데 대외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의원들을 알릴 수 있도록 해놔야지, 현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그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신길철 손영상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하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손영상 위원 예산집행하는 데에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의장 표창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의회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등 공무원을 찾아서 의회에서 의장 표창을 주면 고가점수도 올라가고 그런 제도가 있던데, 다른 지방의회에서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구청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주고 부상도 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전에는 정부 모범공무원상 같은 걸 받으면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가점제도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집행기관이고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에서 표창이 나간다는 게 사실, 지금 국회 같은 경우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표창이 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모범공무원 표창도 하고 부상도 주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구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방의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의장 표창을 주는 걸 봤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부상은 구청장 표창을 줄 때도 시계만 주지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꼭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의장 표창을 주는데 시계 하나 주고 아무 혜택이 없으면 주나마나하니까 정말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1년에 한 번씩 한 서너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가급적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박승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사무국장 답변 가운데 공무원 가점제도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나도 사실 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총리 표창 이하는 공무원한테 필요도 없어요. 그냥 표창장 하나 주는 것은 주나마나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차라리 연말이나 설날에 추천을 받아서 격려품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25쪽 하단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장단 모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김성렬 위원 보편적으로 타구도 똑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25개 구의회가 똑같습니다.
○김성렬 위원 타구도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집행 됐는가 그 자료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5개 구의회가 똑같이 같은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신길철 김성렬 강두석 고현순 김영진 류병하 박승석 박정자 손영상○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송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