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장 소 : 영등포구 보건소 3층 교육실
(13시 29분 개의)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규선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예정된 조직 개편에 의하여 다문화지원과가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아동청소년복지과의 한 팀으로 흡수 축소됨에 따라 지금까지 활기차게 펼쳐온 여러 가지 외국인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집행부의 조직 개편이 너무 자주 이루어짐에 따라 부서 명칭의 잦은 변경 및 폐지 등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구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5만 4,000여 명, 다문화 가구는 1만 7,500여 가구로 영등포구 전체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축소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너무 잦은 부서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부작용과 구민 혼란을 최소화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문화지원과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복지과로 만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내·외국인 아동청소년 지원 업무의 유기적인 연계와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 기능을 아동청소년복지과로 확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 강화되면 내·외국인주민 인식개선사업, 그 다음에 다문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등은 기존 외국인 다문화지원사업 담당 팀이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현행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내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이러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한 결과는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는 행정력도 향상되었고 또 사업의 적정성 같은 것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요, 그 사업 규모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양방 6개 차로를 5개 차로로 축소하는 것과 거리가게 양성화 문제가 있는데요 차로 축소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확장되는 구간에는 가로수, 가로등, 노점상 등의 공간 점유가 절대적 없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확장된 곳뿐 아니고 현재 인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면서 만약에 지금 현재 확장을 한다면 그 확장된 인도에는 가로수, 가로등이 필요하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노점상은 거기뿐만 아니고 인도에 전체가 없애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 현재 거리가게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정류장을 통합하겠다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구의 가장 이슈이고 그리고 구의 얼굴인 영중로 가로노점상 정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6개 차선을 5개 차선으로 차로를 축소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아마 예전에 3년 전에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약간의 뭐랄까 시행하는 초기에 의원님들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찬성하셨지만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부정적으로 보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캔슬(cancel)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리가게 합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노점상 관련해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한 4년여 동안에 노점상이라든지 대표라든지 또 전국노점연합회, 그 다음에 그런 관련 민간 전문가들하고 해가지고 안을 마련한 게 금년도에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그런 지침을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서 이미 잘 된 신촌이라든지 노량진 컵밥거리라든지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구도 그걸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제일 좋은 방안은,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니라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예 노점상을 못 하게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시겠지만 그동안 수차례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4년 동안 같이 고민해서 내놓은 방안이 그건데, 이미 이걸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이걸 맞춰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거리가게가 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2016년도에는 7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은 반 정도, 반은 아직 좀 못 미치는 45개 정도로 현재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환기구라든지 그런 여타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정비를 하려고 이미 서울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서울시 예산은 한 5억 정도는 이미 내정이 확정됐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류장, 거리가게가 되려면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가게를 좀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만 해도 58개소였는데 지금 영업을 안 한다든지 그런 곳은 저희가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개인데 그것도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신청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거쳐가지고 적합하지 못한 것은 탈락을 시켜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아울러서 차선이 6차선인데 지금 차선을 조금 줄여가지고 보도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거리가게를 줄여가지고 규모도 축소할 겁니다.
현재 거리가게를 통상 보면 3.3m에다가 2m 정도 폭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2m에서 1.5m 정도로 줄여가지고 가게수도 줄이고 규모도 줄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 10% 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동참하지 않고 같이 협조하지 않는 거리가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다행히 저희가 많이 설득도 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충돌도, 많이 부딪히고 회의도 그분들하고 한 10여 차례 가까이 면담을 한 결과 처음에는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해가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차선을 6개 차선을 1개 정도는 줄여서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류장도 지금 일부 구간은 이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이 있는데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저희 가로경관과뿐만 아니라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 이렇게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면밀하게 입체적으로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차선을 완전히 하나 줄이는 게 아니고 약간의 인도를 더 넓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차도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것 지금 저희가 또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해야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교통량이라든지 다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약 2m 정도죠?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노점상 정비도 하나의 큰 축인데 어떻게 보면 큰 축은 영중로를 보행친화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영중로 삼각지 일대 상권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동안에도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보도를 확장해서 통행에 편하게 하려고 했으나 기존에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노점상의 사업공간만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지난번에 하지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노점상 규모를 줄이고 개수도 지금 줄었기 때문에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판단해서 도로 다이어트와 함께 노점상 정비를 같이 가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하게 되면 1개 차로가 축소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용객을 보면 출퇴근시간대는 여기가 너무 좁고 이동 인구는 많기 때문에 차로로 나와서 시민들이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개 차로를 이용 못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 겸해서 아래 차도, 보도를 인도로 확대해 주면 승객들도 더 편하게 탈 수 있고 통행하는 사람도 지금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줄을 죽 서게 되면 통행인들이 그것 때문에 더욱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만 해도요 통행이나 승차에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차도에 내려와서 승차하는 부분이 지금 길가 쪽은 거의 빈틈없이 포장마차가 점유를 했기 때문에 끝에 설 자리도 없거니와 그 사이에 서서는 차량, 버스 오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개선은 결국은 차도를 인도로 넓히지 않아도 거리가게를 없애든지 조정을 하면 그 부분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생활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5년에도 우리 구의회에 차로를 하나 없애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라는 것은 다 주민들의 말씀들이에요.
주민의 말씀에 따라서 반대를 했더니만 결국 이것을 나중에, 저는 이것을 꼼수라고 봐요.
도시재생사업에 편입을 시켜서 그 예산으로 지금 차도를 인도로 확장을 하려고 하죠?
서울시에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라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에 저희가 응해서…….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구 도시를 새로운 도시로 탄생시키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크게 보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업이나 업무, 관광용 빌딩들이 충분히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도로 여건을 더 잘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도로를 축소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문제점만 말씀드릴게요.
3차선을 2차선으로 축소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가의 한 차선은 버스승차 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나가는 버스 노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차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 한 차선을 가지고 모든 주행차량이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버스란 게 다 한 지역을 가는 차가 아니고 각 지역을 가기 때문에 제일 앞에 선 차부터 들어오면 나가주면 좋은데 아니고 뒤의 차가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 빨리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1차선을 침범을 해야 돼요. 침범을 하면 1차선의 통행에 지장이 되는 것뿐이 아니고 바로 사고하고도, 영등포구가 사고율이 1위, 2위를 다툰대요. 사고도 유발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하튼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노점상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을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 차선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고민하는 차에 이 방법을 하나 택했고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의견 수렴해서 보완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게에 대한 대대적인, 또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의의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차선이 줄어들게 되면요 당연히 영등포 도심지역의 최고의 중심 상업업무지역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동안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공사 지연 사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본 증축 공사기간이 1년, 2017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일로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 총 57억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준공기한이 3차에 걸쳐 연장됨으로써 부실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선정의 문제, 입소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 손상이라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는데 그 공사기간 동안에 해당부서에서는 몇 번이나 나가서 지도점검 내지 단속을 하였는지와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KS마크가 있는 좋은 자재로 공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어센터 증축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관건이 뭐냐 하면 어르신분들은 공사 작업 중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임시로 하고서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많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현지에 기거하면서 하다 보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었고요. 또 중간에 약간의 변동사항들, 그 다음에 특히 혹한기, 혹서기가 있어가지고 작업인부들의 작업시간을 줄이는 문제 이런 등등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추후에는 저희가 증축이나 신축공사 할 때 공기 편성할 때 그 부분 너무나 빠듯하게 잡지 않고 제가 좀 세밀하게 운영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복명을 확인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서면으로다 자료를 제출하고요.
사용 자재나 이런 내용들도 서면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분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도림로 확장공사와 도로 정비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림로 확장 공사 건입니다.
도림로는 간선도로망을 확장하여 신길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와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림로 도로 확장공사는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도로 연장이 1.2km밖에 되지 않는 사업을 이렇게까지 장기간 진행하고 있는지 또한 제대로 계획은 수립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오랜 기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주변의 주민들은 무슨 죄로 장기간 공사로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요?
본 위원이 공사의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성락교회 맞은 쪽 도림로 상행구간은 금년 12월이면 보상 및 공사가 완료되고 하행구간은 약 300m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100m는 신길재정비촉진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00m는 시비 사업이 완료되면 도림로 확장 공사는 마무리되는데 2019년 서울시 예산 확보는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에서 2019년 잔여구간 사업비를 꼭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관내 도로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유지 보수 최근 4년 평균 약 14억으로 전체 면적으로 보면 2% 보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도로포장 실태를 살펴본바 포장이 노후되고 균열 등 많이 있음에도 파손된 부분만 정비하다 보니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아스러우며 내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땜질식 정비가 된 곳이 다수 발견되고 또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부분 등은 우기 시 빗물이 고이는 등 이용시민의 불편이 속출되고 있으므로 도로과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 및 교육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도·보도 정비에도 예산 등의 사유로 땜질식 누더기 정비가 되지 않도록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도로과장께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 단위 행사와 축제가 우리 구는 너무 많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찬조금 모금, 불투명한 예산 운영은 집행부에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재 취약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는 구도심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열악한 전통시장이 많아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우리 구를 넘어 서울의 대표적 화재 취약지역인 영등포 쪽방촌에는 재난 약자가 500명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법의 사각지대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도 67개소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주택가 시설, 취약한 전통시장, 고시원, 노숙자시설 등에서 자칫 화재가 발생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재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화재 취약지역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화용구를 적극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질의 답변은요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기보다 집행부에서 많이 행동으로 옮겨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림로 확장 공사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비가 확보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수맥이 잘 안 되어서 얼음물이 둥둥 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드렸고요.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도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생활 자전거들이 또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갖고 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축제의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나 여러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전건설국 맡으면서 사회기반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청의 재정 여건도 열악해졌고 또 시에서도 워낙 재정 부문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조금 투자가 과거보다는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재정부서하고 협력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마지막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업무보고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요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바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랄지 계획수립도 하고 기초사업 추진을 쭉 해왔는데요 그동안에는 민자사업으로 기초사업을 유도해서 추진해오다가 이게 상당히, 또 우리 구 자체에서 추진하다가 또 다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또 금년도 3월 6일날 용역 결과가 서울시로 이관이 됐는데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유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래동 공공공지에 대한 복합개발 방안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차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014년도에 와서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하다가 잠시 접었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에 그쪽을 공공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걸로 검토가 시작돼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쪽을 복합개발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검토는 공연장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또 고급 임대아파트, 상가, 또 구에서 활용할 커뮤니티 시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을 하다가 여건 변동이 생겨서 서울시에서 지금 세종로 주차장 쪽에 콘서트홀을 짓는 것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유보되는 바람에 그쪽 공공공지를 활용한 콘서트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정책이 선회가 돼가지고 저희 계획이 조금 변동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서울시에 이후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콘서트홀을 그쪽에 입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지금 시에서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2, 3월달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요건이 공공공지가 1만 2,947㎡로 약 4,000평 가까운 토지인데 그걸 전부 다 활용할지 아니면 일부를 쓸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고,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여러 가지 용도가 어떤 규모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토지에 대한 권익은 무상으로 사용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는 시에서 최초 세운 계획 자체가 저희 구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활용 가능하고 운영에 문제없는 정도로 계획이 추진된다면 같이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만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영등포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 어떤 입장이 제시되면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라든지 평상시에 자료 공유를 통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의 계획안을 보면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2,222석, 또 다목적 공연장 1,000석 이런 등등 해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금년 후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돈도 시비로 확보가 됐거든요.
앞으로 이것 추진해 나갈 거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 2억 예산은…….
2억원 이미 확보해서 교부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럴 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시에 2,222석으로 올렸던 것은 그 당시에 워낙 대규모로 원했기 때문에 숫자를 상징적으로 22세기라는 의미를 담아서 2자를 4개 했던 거고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콘서트홀이라는 것이 스피커 음향이 아니라 자연음을 사람의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1,000석 규모가 넘어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는 대략 따져보면 나오는 것입니다만 이 사업을, 이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조건부로 무상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이게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 회의 자료에도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 땅을 무상 제공해서 이런 문화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가깝게는 예술의전당도 있고 한남동에 블루스퀘어도 있고 또 마곡지구에도 지금 새로 신설을 LG에서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가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을 봐서 과연 이 사업이 맞겠는가?
또 이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영등포구 구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수혜를 받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 쪽이나 마곡 쪽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기존의 이런 데하고 영등포구 문래동하고는 입지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문래동 공공공지 부분은 지하철2호선 문래역이 접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 그쪽하고 경쟁력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또 우려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데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것이 무상사용을 했을 때 우리 구민에게 충분한 가치가 제공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효과가 있다고 정말 충분히 그게 상쇄되고 남는 게 있다는 검증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역시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그런 것들이 무상사용이 이미 확정됐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무근이고요 다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상 보면 본 위원은 생각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됩니다만 문화의 소중함이랄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아무튼 또 이외에도 명분이 확실하고 또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 어떤 수익사업이랄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실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평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과는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 우리 청소과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웬만한 폐기물이 전부 반입불가 폐기물로 인정이 돼서 사설업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무단투기 증가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이 부족해서 무단투기가 끊이지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경우 소각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청소과에서도 잘 알다시피 처리비용이 작년대비 무려 161%가 단가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슷한 연간처리계약을 하다보니까 사실 올해도 줄지 않고 오히려 연말까지 한다면 약 880톤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작년대비 약 7억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청소과에서 어떤 대책을 내세워서 작년보다도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담당자들은 자기네들끼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홍보 부족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의 요구사항을 한 번 들어보시고요 이것이 맞다면 맞는 걸로 답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될 대책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무단투기도 단속인원을 몇 명이라도 더 늘려서 계도하고 또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량을 억제하고 동별로 공공용 봉투 사용을 활성화하여 고비용의 민간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무단투기 폐기물량을 줄이고 저비용의 수도권매립지 소각장과 매립장에 반입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과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저희 청소과 노고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제일 큰 모토 중 두 가지가 저희 생활환경국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영중로 개선 건, 두 번째는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 관련 건인데요.
그 두 축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청소과 관련해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저희 부서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작년에 5,000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29일 현재는 4,877톤이고 연말까지 예상하면 한 300톤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작년도에는 5억 2,000이었는데 내년에 10억 정도로 늘은 이유가 2017년도에는 5억 2,200이었는데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정책을 쓰는데 민간 소각장에다가 총량을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민간소각장에서 임의로 양 제한 없이 많이 소각을 했는데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시키면서 너희 소각장은 예를 들면 연 1만톤이면 1만톤 이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각을 많이 못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은, 쉽게 얘기하면 반입물은 많이 늘어나는데 소각장 수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단가가 작년도에 톤당 10만 4,400원에서 금년도에는 20만원 정도로 약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물량이 증가된 사유는 아시겠지만 신길동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전출하면서 주변에 무단투기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고 이면도로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내년도에는 동별로 무단투기 단속 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올렸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별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말씀하신 재활용이 가능하다든지 성상별로 분류하자는 것은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가지고 관할 동과 협조를 해서 반입 폐기물 증가를 줄임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밖에 성상별로 적환장에서 분류를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을 줄이고 또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더 강화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청소과에서 작년도에 공공용 봉투 제작을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청소과에서 작년도에 공공용 봉투 제작을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청소과장의 말씀은 작년 11월달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올해 좀 줄었다 그랬는데 줄은 것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례를 보면요 아침 일찍 보면 공공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청소를 하시죠, 또 동주민센터 차량이 무단투기한 것을 무조건 적재해서 갖다가 처리를 할 적에 물론 분류를 하는데 미리 분류를 해 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무단투기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왔을 때는 폐기량이 줄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매년 5,000톤으로다가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뿐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물론 2015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올해 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증가폭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무단 폐기물을 많이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다 재활용 분류라든가 이런 걸 붙여서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좋은 의견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직능단체 회의를 하든지 할 때 출장을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의견 주신 대로 공공용 봉투도 적극 활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무단투기가 사전에 원천적으로 덜 나올 수 있도록 형상이 반입불가 폐기물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봉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2018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판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공사 후에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관련서류 없이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데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간판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실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집행 잔액 확인 등을 통한 정산 처리를 이행하여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수의계약 건 자료를 확인한 바, 특정한 한두 개 업체에 편중해서 공사가 발주된 수의계약 건이 다수 있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하는 시선을 불식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향후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여러 업체에 골고루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모두 계신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관행을 깨시고 형평성 있게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들 동시에 「예.」라고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건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제출과 또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의 지역별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갑·을 지역의 어르신 현황을 살펴보면, 갑 지역에 2만 8,316분이 계시고요을 지역에는 2만 6,086분이 계셔서 약 10% 정도의 분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에서 갑 지역에는 5억 210만원, 을 지역에는 2억 9,400만원으로 약 40%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복지시설을 살펴보면 크게 여가복지시설하고 의료복지시설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가복지시설은 종합복지관 또는 노인복지센터를 말하는데요. 갑 지역에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해서을 지역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데이케어센터, 의료복지시설은 갑 지역에 8개소, 을 지역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지원액 또 여가복지시설 또 어르신 의료복지시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보편적 복지, 지역의 형평성, 예산의 형평성 있는 쓰임새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지역의 편중현상 특히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꼭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님,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어르신 복지의 지역별 형평성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형평성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 및 대안제시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감사자료 제출과 출석 답변,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제기한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모두 구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 및 건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우선, 본 위원장이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역의 불법 포장마차와 노숙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수십 년간 이어오는 불법 포장마차와 변화되지 않는 노숙인 관리가 영등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과 보행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단속인원을 늘리고 계도와 홍보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고비용의 민간소각장으로 반입되는 무단투기 폐기물량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매년 처리단가가 오르고 있는 민간소각장 이용량을 줄여 예산을 절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EM 보급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M은 천연 탈취제, 주방세제, 수질 정화 등에 활용되는 실생활에 유용한 친환경 소재입니다. 유관 부서간의 협력을 통해 EM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확보율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주택가 주차수급률은 인근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차율이 저조한 주택 밀집지역에 생활밀착형 소형 공영주차장 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 당산동과 양평동에 위치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이 목적에 적합한 문화재 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없음에도 오랜 기간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적극적인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해제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복지 수요 계층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가 증축공사를 마치고 입소 정원을 확대해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축공사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3차에 걸쳐 연장됨으로써 입소 어르신들과 그 가족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질 없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있어 지역 내 중소업체에 골고루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수의계약 건 자료를 확인하면서 한두 업체에 계약이 편중된 건이 다수 확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기존 수의계약 관행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본 사업에 시설물 건립 및 운영주체는 서울시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구에서 서울시로 무상 제공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명분 있고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타 사항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재활용 전시관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북카페 등을 살펴본 후 재활용선별장의 운영 현황, 업체 선정 및 운영 방식, 근무 환경, 애로사항 등에 대해 확인·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 방문해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배드민턴장 이용 구민에게는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줄 것과 행사 시 화장실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및 직원 친절교육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도림유수지가 청소년 위해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선을 다 했다고 자평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게 감사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14시 38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이형삼
복지국·생활환경국·도시국·안전건설국 각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