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일 시 : 2021년 12월 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 별관 5층 강당
(13시 57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미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 모두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 조사 조기 시행 및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사용실적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운영 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기금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 영등포구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약 11억원으로 지출대비 수입이 많았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을 하루에 공모 모집하여 신청 받은 뒤 4개의 단체 중 2개는 타 지자체의 중복 지원으로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내년도 사업을 금년 11월부터 공모하여 1월에 심의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사업 시행으로 타 지자체 중복지원으로 인한 부적격 신청자가 없었으며, 긴 사업기간 더불어 사업예산도 많아 사업효과가 높았으며 신청 단체도 많았습니다.
영등포의 늦은 시행으로 사업기간이 짧았고, 이에 따른 상정된 예산이 작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단체가 매우 적었습니다.
타 자치구를 참고하여 2022년도 공모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예산을 많이 배정하여 보다 많은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의 목적인 영등포구의 양성평등의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이 저희 양성평등기금 기본 조례에 따라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 목표액이 15억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억 정도가 지금 되었고요. 매년 1억씩을 기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할 때 아마 내년에는 1,9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두 번을 실시했는데 그 부분 하반기에 실시된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도 빨리 이번 달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내 업체의 참여로 구정발전과 경제 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8일 동안에 피감기관으로서 자료 제출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을 맞아 도시재생 국민참여 활성화사업 시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 사업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2020년 고추마을골목길재생사업 몫으로 받았으나 당해 년에 사용하지 않다가 2021년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공공재개발 예비지역 발표에 따라 골목길 재생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고 시행할 의지도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편성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어떠한 사업에는 긴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어떠한 사업에는 긴요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사업계획과 사업 시행을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목길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달에 하반기에 선정이 돼서 시비 2억 6,000이 교부가 됐던 것이고요. 저희가 바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세 달 뒤 2021년 1월달에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정비사업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3월에 국토부에서 공공개발 후보지로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우리 구만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시행주체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적기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영유아가 현재 1만 4,770여명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중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9,460여명, 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유치원은 3,350여명, 가정보육이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 어린이는 1,960여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맘든든센터 6개소가 있고, 아이랜드 12개소인데 이제 2개소가 개소하니까 14개소가 되는 것이고, 청소년자율공간도 7개소, 이와 같이 우리 영등포구는 어린이집, 맘든든센터, 아이랜드, 청소년자율문화공간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 수요에 영등포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장감사를 통해 살펴보니까 원아 돌봄지원 등 관리는 잘 하고 있으나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의 시니어 보조교사 지원 등에 정말 감사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니어 보조교사 지원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어서 12월과 1월 두 달간의 지원이 없어 제대로 된 케어가 힘들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니어 보조교사 지원이 12월과 1월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연장·야간교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킹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 현재 연장교사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야간교사는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정부 지원은 파악해 보니까 4시부터인데 5시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원도 원아케어 시간에만 지원되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연장교사와 야간교사가 동일하지 않고 2시간 연장교사, 그 후에 야간교사가 오면 또 별도 다른 야간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장·야간보육을 신청하는 원아가 있어야지 교사를 배정함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돌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장교사와 야간교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안정된 케어를 받을 수 있으리라 보고, 야간보육 신청 원아가 없을지라도 야간보육 담당교사를 배정하여서 언제나 이용할 수 있고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간교사들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항상 배정이 되어 있으면 향후 거리낌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물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건물관리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또는 신축한 건물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하자보수기간 등으로 관리 용역 등이 어려움에 따라서 건물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파견해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맘든든센터나 아이랜드와 청소년자율문화공간 등이 설치되어서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우리 영등포구가 행복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두 개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냥 계속 해도 되는데 동의 아이랜드 같은 경우는 각동에 1개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우리 복지재단 설립을 해서 관리를 하면 어떤가 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먼저 해주신 시니어교사 10개월 관련인데요.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파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월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니어하게 되면 퇴직이나 퇴직금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기간은 10개월이지만 그것을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 시비가 아니라 저희 구비를 편성하게 되면 후반기에 1억 6,000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공백이 없도록 잘 배정을 해서 맞춰 보고요. 그러고도 안 되면 저희가 구비 편성을 해서 별도로 2개월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장교사하고 야간교사의 분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보육이 있고 연장보육, 야간연장보육 이렇게 3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때마다 선생님이 바뀌다 보니까 정서적이나 안정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보이고요. 그 부분도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보육하고 야간연장하고 같이 합쳐서 두 개 정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일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할 예정이고요.
현재 어린이집 자체에서 12개 어린이집은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권고를 하다 보니까 일단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신축 어린이집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 전기, 승강기 등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전문기관에 안전관리대행을 체결해서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미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한다든가 해서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저희가 파견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각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타구도 그렇고 수집을 해서, 수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주택가 주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신규 건물 증축,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로 인해서 또는 개인 민원 등으로 인해서 설치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나 교회, 큰 건물들과 협조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면에 기존 차량이 비어 있을 경우 공유제를 일부 실시하고는 있지만 좀 더 많은 면을 활용해서 비어 있는 시간동안 시간주차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주택가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특히나 권역별로 나눠서 그 권역에 맞는 특색 있는 대책을 수립해 가려고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고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나 교회와 같이 이런 개방이 절실한 입장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인센티브,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다행스럽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왔고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나온 실적은 좀 더 있을 거 같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 우선주차를 삭제하다 보니까 기존의 주차하시던 분들의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일방통행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주변에 거기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동안에 연일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서 또 다시 건의하고자 합니다.
노후 기계식주차장 문제점 개선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관내에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이 다수 존재하여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떨어지며, 관련 법령으로 정해진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곳도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주가 3, 40년 전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철거하려면 철거 전 기계식주차장 대수의 1/2을 확보해야 함에도 실제 철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관내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많으니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검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오래된 기계식주차장을 전수 조사하여 교체방안을 검토하고 상위 부서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철거와 관련된 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밖에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기계식주차장이 한 68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16개소가 지금 부적합 과태료 부과를 받고 있는데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된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걸 철거할 경우에 1/2 확보 문제, 이건 2단식인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1/2 확보가 좀 수월한데 3단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적으로 부지가 1/2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부담금을 설치면제비용을 지불하면 되는데 거기 또 대당 5,000만원씩이나 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그것도 일시 계획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한 차례 말씀하셨는데 시에 두 차례 정도 공문으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갑자기 비용 같은 것도 분할납부라든가 아니면 융자 같은 것도 가능하게 그렇게 건의를 했고요. 이건 어찌 보면 제도 자체가 건물주들이 건물을 지을 때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건물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와서 이걸 부담금 없이 해제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제가 최대한 부서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아예 기계식주차장 작동도 하지 않고 삭아가지고 그런 데가 허다합니다.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다음은 윤준용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적사항으로 항상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했어요.
내용은 공사를 몰아주기 형식하고 또 예산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일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서 양육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방과후 초등돌봄교실로서 아이랜드의 조성 및 운영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개설한 아이랜드 조성 공사에서 전부다 관외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쪼개기 공사 몰아주기 중에 그런 부분들이 다수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 공공시설 조성 공사에 있어서는 쪼개기 등도 그렇고 수의계약 유도도 좋지만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아니 같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단 말입니까?
왜, 다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했는지,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다양한 적격의 공사업체를 발굴해서 관급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아이랜드가 올해 5군데가 조성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마을건축 추천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전체가 다 100% 시비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집중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구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5개 이상 1개 업체가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쭉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랜드 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 쪽이 1개 업체가 3개 정도를 같이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5개는 넘지 않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관외가 아니고 관내 같은 업종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내 업체들을 가능한 업체들을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개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리모델링공사 같은 경우는 5,000까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었고. 면허가 있다 보니까 전기라든가 기계설비는 면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선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수변특화경관지구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1984년 서울시 고시 제194호에 따라 지정되었으니 이제 37년째 됩니다.
당산동, 양평동 등 5㎞가 5층 높이의 건물 허가만 승인되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개발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현재까지 오랜 기간 감수하라고만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재정비용역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2021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한강변 특화경관지구 관리 방안을 검토, 운영방안 마련지침이 내려온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또, 용역 부분에 2년 정도를 기다려야만 됩니다.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역사문화경관지구 해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 이정화 국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저희 노들길 쪽 포함해서 서울 관내에 1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우리 구에서도 사실 그러한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전문 의견 조사라든지 현황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이번에 5월달에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역사문화경관지구 정비용역을 하게 된 것도 사실 그런 노력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떤 재산권의 침해를 보는 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만 용역이 ’23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은 저희가 미리 발굴을 하든지 주민들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용역하고 별도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위원의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영등포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영등포구청에서 다양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림동 및 신길6동의 대림로, 대방천로, 대림감리교회 주변 보도는 교체한 지 수년 이상 된 노후 보도로 파손과 바닥 꺼짐 등 보도가 편평하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도로는 시 소관 도로로 보도를 정비할 때 시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시 예산 미확보 등으로 적기에 처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등포구에서는 시 도로라는 이유로 방치되어서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등포 보도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오래되고 보수가 필요한 보도에 대해서는 시 도로, 구 도로로 구분치 말고 상황에 맞는 올바를 처리 계획을 세워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시 도로의 경우 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 도로의 보도 개선 공사를 위해 신속한 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3개 노선을 포함해서 저희가 15년 이상 노후화 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도로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이 필요한 입장인데요. 그동안에 노선별로 지원이 좀 있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8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선별 지원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시에서 피력하고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줄 테니까 그것을 활용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노선 전체를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구간별이라도 많이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특히 안전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비, 시비 구분 없이 저희 구비도 확보해서 구 도로나 시 도로나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라서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분 없이 시급한 데부터 보수·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종 시점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환경이나 모든 것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개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구 행정 각 분야의 개선할 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벌여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체제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만 우선, 본 위원장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관계 법령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된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정할뿐 어린이집의 정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관련 상위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관련 법령에 공동주택이 일정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정원을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어린이 돌봄 장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자율문화 공간’ 조성 관련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치 못하여 2020년에 명시이월 되었고 2021년에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치 못하게 한 것으로 다른 사업의 기회비용을 없애는 것임을 명심하고 사업을 처음 구성할 때 철저한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공무직들은 도로보수 등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공무직의 경우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단체보장보험이 미가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상체계라는 공정한 임금 원칙에 맞게 공무직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기본급 및 제수당, 후생복지, 근로자 보장성 보험 가입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공무직들의 근무환경을 전수 조사하여 통일적·통합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입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미약한 산출근거로 인해 지방세, 세외수입, 외부재원 등을 잘못 추계하여 재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정확한 세수 추계는 어렵지만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정교한 세입추계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통계 등 다양한 세입 관련 자료를 활용한 세입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우리구 장애인 단체는 17개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사한 기능 수행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부족하고, 단체들이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 상황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장애인 권익보호의 기반을 조성하고 단체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며, 영등포구 장애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연합 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단체들이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및 비상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화질 CCTV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130만화소의 저화소 CCTV가 전체 운영 중인 CCTV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고, 지주대 등 부속물이 파손된 CCTV가 많습니다. 구민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해 저화소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CCTV 통신회선을 KT 임대망에서 자가망으로 전환하기 바라며, 파손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CCTV를 적시에 고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2021년 모두휴 청소년야영장은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잔디극장, 가족놀이터 운영 등과 같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10월말 기준 이용자 수는 1,043명으로 예약률은 31%에 그치고 있으므로 가족친화 및 청양의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용객 증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영등포 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시설 이용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영등포구 재활용센터는 폐기물로 버려지는 물품을 재사용하여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출입구 앞 20미터 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 상황이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센터는 ’98년도에 개관한 이래로 재판매하기 위한 전자제품들이 보도를 점령하고, 전자제품을 상하차하는 차량이 주차되어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국유지로서 지하철과 가깝고,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고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의 추진성과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정 가득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듬어 주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사회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예산안 심사로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로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종료)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영환
생활환경국장유옥준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복지국·생활환경국·안전교통국·도시국 각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