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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1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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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회사무국소관〕
2.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
3.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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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회사무국소관〕
2.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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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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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기간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끝장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감사시에 우리 위원들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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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국에 남다른 애정을 보내주시는 유낭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8회계연도 구의회 세입세출예산은 총 12억 917만원이며, 이중 11억 535만원을 집행하고 1억 4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항목별 미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비에서 745만원과 의사운영비에서 9,69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비중 급여와 수당 등 인건비가 4,830만원이 남았고, 물품구매 및 자산취득비를 절약하여 3,460만원이 남았고, 그리고 그 외에 의원 수당과 국내여비, 인건비성 업무추진비 등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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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
  이어서 2000회계연도 우리 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함으로써 2000회계연도 우리 구의회 세출 총 예산은 13억 4,285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총액면에서 1억 2,284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항목별 증가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중 해외여비가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의사운영비중 인건비가 2,35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8,592만원이 증액된 반면, 이에 비해서 사업비 예산은 2,609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용은 항목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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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18%로써 의사운영비에 9억 4,195만원, 의정활동비에 4억 89만원으로 '99년도 예산대비 10.1%인 1억 2,283만원이 증가한 총 13억 4,2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의사운영비중 의원님들의 해외시찰 수행을 위한 직원 3명의 국외여비로 1,182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속기사 및 방호원 근무복인 피복비 7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승용차 구입비 895만원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에서 지역신문 4개소 등 대언론 홍보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로는 의원님들의 비교시찰을 위한 국내여비로 401만원과 선진국 해외연수여비 4,7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직원의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 예산이 증액됨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은 '99년도보다 증가되기는 했으나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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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5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6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8페이지, 5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해  위원  의원 수첩을 이번에 또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달에 3대 2기 상임위원회 위원이 새로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의원 수첩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입니다.
  60페이지에 의장 표창장 구매비 6,600원 곱하기 100매 해서 66만원이 잡혀있는데, '99년도에 의장 표창장이 몇 매나 나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90매가 나갔습니다.
○윤태봉  위원  나는 의장 표창장 90매 나가는 것 보지도 못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윤태봉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빠뜨리지 않고 의장 표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 뜻에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게 4/4분기에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분기별로 나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갑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의장 표창장말고 부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부상은 손목시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다음은 62페이지,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64페이지,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62페이지에 보면 의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걸 책정했다가 해외연수를 못 갔는데, 또 내년에도 기준에 의해서 국외여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낭열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임기내에 한 번씩은 갔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하고 후년에 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꼭 갔다와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IMF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좀 어려워서 못 갔는데, 내년과 후년에는 틀림없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만약에 내년에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갈 계획인지 그 계획서는 없습니까?
○위원장  유낭열  대개 장소선정은 가시는 분들끼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의회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해외여비중에서 가장 먼 거리이고 좋은 곳으로, 가장 비싼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현재 가급지라고 하면 뉴욕, 런던, 파리, 홍콩, 모스크바 등 일체 다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위원장  유낭열  나라는 가시는 분들이 선정하시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런데 강두석 위원이 누구한테 물었어요? 운영위원장한테 물었어요?
  예산을 다루면서 사무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유낭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만식  위원  질의를 하면 위원들이 답변하지 말고 답변할 사람이 답변을 해야지. 왜 자꾸 위원들이 답변을 하고 그래요?
○위원장  유낭열  사무국장!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님께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만 현재 예산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충분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는 나라는 그 이후에 내년에 가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64페이지 하나 좀 봅시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증인일비 및 식비보전이라 했는데 증인일비라는 것은 뭘 가지고 증인일비라고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예, 의회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조사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증인들을 출석을 시키게 됩니다. 그 분들한테 나가는 일비가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예.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증인들한테 일비 및 식비 전부 다 보조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예, 나갔습니다. 나가고 '99년도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난 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다음은 66페이지…
○이만식  위원  잠깐만요, 60페이지에…
○위원장  유낭열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의장표창장 구매비 6,600원×100매, 6,600원 짜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구 행정부에서는 4,300원 짜리로 표창장을 만드는데 어째서 우리 의회에서는 6,600원 짜리를 만드는지, 똑 같은 거 아닙니까? 비교해 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구청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내려가고요. 우리 구의회에서는 매수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도 몇 개 몇 개 따로 하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도 거기 같이 구매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2,3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글쎄요,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구의회는 의장 명의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래서 그걸…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아니, 이만식 위원 말씀이 구청에는 4,300원 짜리를 하는데, 왜 의회는 6,600원 짜리냐, 가격을 거기 수준에 좀 맞출 수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매수가 적기 때문에 현재로는 조금 어렵고, 다만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구청하고 제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유낭열  다음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예, 65페이지 중간에 한 번 봅시다.
  자산취득비에서 승용차 1,500cc 하고서 895만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의전용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업무용으로 사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예, 업무용차량으로 대표하는 차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차량이 캐피탈 한 대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고장이 나고 내구 기간이 지금 훨씬 지났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차는 폐차시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1,500cc라는 것은 무슨 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아반떼 1,500cc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 차 고쳐서 좀 더 쓰면 안 되나? 내구기간이 지났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내구 기간도 훨씬 지났고, 지금 현재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다가 중간에 서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차가 몇 년 생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91년생.
○윤태봉  위원  8년 됐다는 얘기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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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명)
  유낭열   박남오   곽희관   시종덕   강두석
  윤태봉   이만식   이종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