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각 동,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청 3층 기획상황실
(13시 29분 개의)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허홍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스퀘어 위탁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간 민간위탁을 타임스퀘어에 맡겨서 금년 말 종료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내년 1월 17일날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재계약 앞두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직업체험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4차 산업혁명 일자리에 맞게끔 사전설명이 있을 거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재계약이 들어간 즉시 사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는데, 우리가 자체 산하기관이 향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업체 측에서 계속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내년까지 가야만 해결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 그걸 자체 인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수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서 소송비용의 미회수건이 17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 빠르게 올 한 해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큰 건을 2건 해결하셨더라고요. 2건 해결금액이 2,270만원 이상을 해결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타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 현황을 점검해봤어요. 그랬더니 시 지정에서 1건, 등록문화재가 4건, 또 부군당이라든가 미지정 향토문화재가 4건이 있고 또한 미래유산, 서울미래유산으로 등재된 부분들이 정치 역사적인 부분, 산업노동 또 시민생활, 도시관리, 보호수해 가지고 쭉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우리의 고유한 과정들이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장소마다 축약된, 그 지역에 어떤 게 있었다든가 하는 것을 표방할 수 있도록. 우리 지난번에 대선부지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지역적인 것이 계속 모아지면 나중에 우리 영등포 역사박물관을 만들어도 그대로 답습이 보전이 되는 기록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국에 상관하지 않고 기획 쪽에서 맡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료특구 뿐만 아니라 저희 영등포의 역사적인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에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운영 체제를 보니까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가 14년차가 넘었고 반면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는 과정이지만 또 기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주관하는 서울시에서 모든 부분을 활동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부분은 파악을 하셨나요?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한 대로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사기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에서도 일반 현업직이라고 하죠. 현업직들의 정년을 보니까 평균 타 자치구의 비교 평균이 63에서 65세로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15개 자치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올 한해를 보니까 근무여건이 많이 열악하다고 나와 있는데 특히 여의도지역에 노상 주차장 부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 한 해도 환자가 많이 발생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을 근 3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운행 이용자 현황을 보면 1․2호차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명 이내, 3․4호차는 1회 승하차가 5, 6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차량을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대형버스잖아요? 대형버스를 지양하고 규모에 맞는 소형화를 시켜서 능률을 띠는 게 나은 건지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우리 식구들께서 다시 한번 재조명 하셔서 좋은 방안을 예산 다룰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자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지금 정규직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규직 인건비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15, 16, ’17년도를 봤을 때 ’16년도에는 4.4%까지 인상할 수 있는 범위였는데 3.7%를 인상했어요. 재무과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2017년도에는 7.9%를 인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8%를 인상을 했고, 본 위원이 2017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죠. 지적을 하고나서 ’18년도에는 인상률이 5.7%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현재 14, 15위 정도 가겠죠.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4, 15위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7년도까지 ’16년도에는 21위 했고 ’17년도는 17위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반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업무직이라든지 이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안정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정규직들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금은 맞추겠지만, 그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1년차부터 6, 7년차까지는 그분들은 생활임금에 맞춰서 보조를 하겠죠. 그러면 1년차나 6년차나 급료가 거의 비슷하거나 직급수당, 직무수당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급여가 똑같다는 부분이죠. 거의 비슷하다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후에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직원들의 사기를 해소를 하실 수 있나 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 아니면 임금체계를 다시 재작성을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임금의 인상률은 행자부의 지침, 그리고 현재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일부의 항목조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 폭이 좀 적지만 임금구조개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국장님, 재정관리과에서는 임금 테이블 다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국장님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영등포구가 산이 없지요.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산이 없는 데가 영등포인데 이렇게 도시농업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니까 우리가 상자텃밭 이런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옥상텃밭 이런 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타지 타구보다는 활발하게 활성화됐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부분 오늘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1회성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자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 옥상텃밭도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요즘에 살펴보다보니까 스마트농업이 많이 떠오르고 있죠.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시는지요?
저도 지금 자세히는 모르고요.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연구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농업에 우리 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옥상텃밭이나 문래동에 운영하는 주말농장 이런 것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하공간이나 유휴 공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는 게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리고 새싹쌈이라든지 엽채류 같은 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게 1년에 18모작이 가능하더라고요. 18모작 가능하면 우리가 요즘 시니어교육 일자리 창출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1년이 지나나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한 지 9년째인데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변함이 없고 항상 뭔가 연구하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화영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같은 사항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보면 모든 보고서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써주시면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아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 바쁘신데 자꾸 오라 가라 그런 것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미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독서실과 작은도서관은 매년 적자가 15%가 넘는 걸로 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게다가 적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률도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이용률이 저조하면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10억이나 적자가 났으면 그 일부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10개월 하고 두 달을 쉽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회장님들이 대부분 다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이용하기가, 거기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기가 참 어렵다고 본 위원이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작은도서관 회장님들을 컴퓨터 정도 기본은 대납과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적절하게 젊은 사람들이 운영할 수, 젊은 사람들 사고에 맞게 요즘에는 거기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차나 작은 사랑방처럼 운영하면 청소년독서방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이 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독서실하고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률이 저조한 데에는 일부 바꿔가지고 책도 놓고 해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걸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도 역시 낡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청소년독서실하고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원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국·과장님들의 열정을 보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한 두 가지가 있어서 감사담당관하고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일부업체에 집중화 현상이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등 수의계약의 장점과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 수의계약의 장점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을 위하고 골고루 나눠주는, 그래서 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상생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재무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0건 이상의 계약업체가 4개 업체가 되는데요. 인테리어 하는 업체는 37건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건, 16건, 10건 이렇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이 개선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재무과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통해서 2건, 3건의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제한적으로 결정이 된다 하면 감사담당관에 통보가 되고 그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달구매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걸 공개경쟁 입찰을 유도할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달구매라 함은 우리 구에서 구매하기가 상당히 힘든 제품이거나 전문 특성화 독점 품목일 때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나름대로 이런 비효율, 그러니까 가격대가 크지 않고 또 운동기구라 하면 시중 가격도 있고 해서 그런 업체를 우리가 공개경쟁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이 원하고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 사후관리가 나름대로 제일 중요합니다. 교체 사용기한이 있는데 그 기간 7년 이내에도 벌써 고장이 나서 부품교체하고 이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후관리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기구로 교체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윤기 이사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은 정선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에 구청장에 바란다는 인터넷 민원의 해결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민원 제기한 내용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해결방안이 뭐냐, 지속 반복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계속 민원만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별로는 확인이 됐어요. 인터넷에 구청장에 바란다에 봤더니 동마다 계속 반복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동마다 반복되는 민원을 통계를 내서 구의 계획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제가 했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의 해결방안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는 1년에 1,600건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차, 도로, 교통, 그리고 건축, 주택, 공공시설 이런 불편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반복적인 민원 통계를 낸다든가 이런 걸 못하고 구청장에 바란다는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그런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의 통계라든가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생과에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음식점에 원산지라든가 위생 점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생과장한테도 제가 요구를 했지만 음식점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영등포구 자체에서 그 해충업체랑 MOU를 맺어서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몇 년 만 해준다면 바퀴벌레는 다 박멸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안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쥐 많아요. 근본적으로 이걸 해줘야 영등포가 좀 깨끗하다. 요즘은 외식문화가 대부분 잘 돼 있잖아요. 외식을 하는데 지저분하면 안 가거든요. 큰 데고 깨끗한 데 가는 이유가 조금 시설이 부적합하거나 지저분하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업소, 위생업소, 1급 업소, 모범업소 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점에 적극 계몽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구에서 할 일이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부터는 적극 활용해서 음식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천관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한 주택가의 음식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금년 겨울부터 대대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해서 그런 개념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590개소를 사실 그대로 현장에서 위생지도로 끝냈지만 이번에 재점검을 해서 계속 위반 시에는 위생불량업소에 대해서는 그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하도록 다시 한 번 공문 보내고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짧은 기간임에도 열의를 가지고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의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구정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사항들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휴양소 사업은 애초 대상 부지 위치 문제부터 투입예산 대비 실효성이 많이 지적되어 왔고 향후 예산이 더 투여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년 운영자금 마련에 있어 이용료 등에서 충당하는 비율을 높이고 구 경상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양소 명칭 공모 진행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당초 예정보다 개관이 늦어지고 있지만 마무리 공사를 잘 하셔서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양소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구에는 공공근로를 포함하여 기간제근로자 약 6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개인의 재산 등을 과시하며 동료 간의 소외감과 자격지심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도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가 필요하고 채용 시 건강보험 기준액을 적용하는 등 저소득자를 우선 채용하는 자격 요건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자치구별 시설관리공단 직원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우리 구가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업직 임금 또한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다수의 타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정년이 63세에서 65세에 이르고 일부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직원 임금 상향 조정, 타 자치구에 걸맞은 적정한 정년 연장 및 정규직 전환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영등포문화재단 역시 비현실적인 임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직원의 저조한 임금으로 인하여 직원 이직률이 최근 3년 평균 21명이나 되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입사자의 평균 인건비 인상률은 3.7%에 불과하며, 2017년 신규직원의 기본연봉이 2015년 입사직원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 및 연봉컨설팅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문화재단 직원 경력 산정표, 기본 연봉액 재산정 및 직급별 연차비율 산정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5년부터 안전교육의 하나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관내 수영장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타구의 수영장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제1, 제2스포츠센터 및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을 적극 활용하고 학교의 신축․증축 체육관, 복합센터 등에 생존수영장을 설치하여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난이 심각한 대신시장 주변 일방통행길이 한쪽 면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다른 쪽 면은 시간제주차로 사용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현행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해 낮에는 30면 이상의 주차면이 비어 있습니다. 또한 공군회관 부근 삼거리에는 차량 병목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대신시장 주변 일방통행길 한 쪽 면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면과 노외주차장을 낮 시간대에는 시간제주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공군회관 부근 삼거리 방향 병목현상 해소방안으로 기존 한 쪽 면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합니다.
매년 답습적인 행사보다 맛집 운영, 청년 창업 등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타 자치구 벤치마킹을 통해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전년도 공익활동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선정에 필요한 기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 보고는 하고 있으나 활동사진 등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획득한 단체는 상당수가 존재하며, 보다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보조금 정산 보고 시 영수증뿐만 아니라 개별 활동을 실시한 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받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및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개보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공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고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개보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수영장의 제습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였으며, 향후 구민이 불편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습 장치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개관한 이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보수 공사를 하는 만큼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과 공단, 재단 임·직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우리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구정 전반을 세세하게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들은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구민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 준비를 하시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해 마무리는 물론 2019년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2분 산회)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진정래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기획담당관,행정국·재정국·보건소 각 과장 및 동장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윤기
문화재단대표이사강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