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2월 12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
2.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
2.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55분 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57분)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사무국장 조유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9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155만 9,000원 약 18.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총 17억 1,7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837만 5,000원 24.5%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 부담금 등 급여 인상에 따른 전체 사무국 직원 인건비 1억 4,037만원이 인상되었고 두 번째, 의정 활동 지원 및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의회 회의록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구축비가 6,2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요한 행사와 의원님들의 출장 방문 등을 위한 25인승 승합차 구입비와 그 승합차의 연간 유지비 등으로 4,328만 5,000원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의 구내식당 시설비 3,950만원이 금년도 신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14만원을 증액하였고 우리 의회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사 유지관리비 2,061만 2,000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4억 9,239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18만 4,000원, 약 0.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내 여비중 교통비 반영비율 조정으로 31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아울러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그리고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의 2004년도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 년도 우리 구의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2004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의회사무국의 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699억원의 1.3% 수준인 22억 955만원이며 2003년 예산대비 18.2%인 3억 4,15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위 예산중 의사운영비로 17억 1,715만원과 의정활동비로 4억 9,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로 17억 1,715만원이 책정되었는 바 사무국 직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로 7억 8,254만원과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 2,157만원, 복리후생비 2억 5,134만원, 연금부담금 1억 713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1억 8,934만원, 회의록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5,075만원, 직원식당 인테리어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원, 승용차, 난방기, 식당 집기류, 하드웨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8,5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비로는 4억 9,24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 2억 6,300만원, 해외연수비 3,679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8,935만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03년 예산대비 3억 4,156만원이 증가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회의록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직원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준의 예산으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의회사무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9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0페이지에서부터 1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2페이지 1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4페이지 1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6페이지 1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화보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보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홍보광고료라고 50만원 곱하기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의정활동 보고 등 1,500만원 이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구의회 화보제작은 저희 의회에서 1년에 한번씩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약 40페이지 가량의 화보를 제작해서 관내 유관기관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원구성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 보완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광고료는 저희 지역신문인 시정신문이나 영등포신문에 유료광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요구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의회 특별한 개원 이런 거 할 때도 광고를 부탁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의정활동 보고는 금년에는 일부만 집행을 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한강케이블에 방영되는 부분을 편집을 해서 테이프에 담아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구의회 화보제작은 신설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에 원구성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정자  거기 참고로 106페이지에 버티컬 구매는 신설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위원장  박정자  그 다음 상임위원실 카펫트 교체도 신설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위원장  박정자  그 밑에 홍보광고료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홍보광고료는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목에 있었는데 일반운영비로 항목만 바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실 카펫트 교체를 꼭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작년에도 이걸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94년도 이 청사를 개원하면서 처음에 깔은 것인데 상당히 청소하기가 돈도 많이 들고 의장실과 부의장실은 금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교체할 필요성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는데 의원님 보기도 미안스럽고 해서 금년에도 한번 올렸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교체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지금 구청의 웬만한 예산은 다 삭감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냥 쓸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됐습니까?
박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08, 1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위원장님! 10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컴퓨터 속기 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자속기를 계획하고 속기사들을 외부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 예산 360만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총무과에도 위탁교육비를 중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총무과에 일괄로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총무과에도 그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단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총무과에서 각 과의 위탁교육비를 일괄 수합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10, 1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정자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107페이지 중간 하단에 작업복이라고 해서 운전원, 전기원 겨울용 잠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각 분과별로 의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았더니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경우는 20만원인 데도 있고 한데 거기 과에 비례하면 우리 운전원 전기원 작업복이 어떻게 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거 같아요. 이거 5만원 가지고 괜찮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상의만 저희들이 해주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다른 부서들 보면 12만원, 10만원, 20만원. 하여튼 국장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112, 1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건비성이네요.
  다음은 114, 1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건비성이네요.
  114페이지 연구개발용역비 신설이 많습니다.
  다음은 116, 1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박양하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 부분은 106페이지 상임위원실 카펫트 교체비 980만 4,000원 전액 삭감, 107페이지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 360만원 삭감, 총 1,340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107페이지 작업복과 겨울용 점퍼(jumper)비에 30만원을 증액, 237페이지 예비비에 1,31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박양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정자   박양하   김성렬   고기판   오인영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박창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