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4월 1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문은 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행정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행정국장께서는 본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25쪽에서 제2권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0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1,236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담당관·국·소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3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00만원이 청렴문화 확산으로 일류청렴도시 실현을 위한 직원능력개발비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다음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032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600만원이 감경정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예산이 70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는 성인지 위탁교육비 400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여학자금 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및 축소에 따른 4,5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9억 6,000만원, 구내식당의 수지개선 노력으로 절감액 3,00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는 55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유공직원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9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00만원을 120다산콜센터 홍보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재정경제국으로 57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증감은 없으나 지역경제과 예산 중 제일상가와 영등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시설비 중 5,100만원을 민간이전비인 노후 방송시설 및 소방·하수시설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5,1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기정예산액 141억 4,6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액한 141억 8,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지원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7억 1,2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가한 77억 4,600만원으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설치비 등에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의 제안이유와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의 세출예산은 23건 7억 6,14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요인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감경정 등이며, 부서별 세부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감사담당관 7건 5,045만 9,000원 편성, 행정지원과 5건 8억 6,850만 6,000원 감편성, 기획홍보과 1건 500만원 편성, 민원여권과 3건 1,794만원 편성, 다음 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건은 과목변경이며, 보건지원과 5건 3,370만원 편성 등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지원과의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 감경정은 6명을 4명으로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구내식당 일시사역인부임 감경정은 상조회 운영으로 예산 절감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선택적복지제도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2009년도 기준으로 환원하려는 것이나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이 바람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지원과는 질병관리본부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 모기 발생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방역소독 시기 및 장소를 과학적으로 자동 계측하여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영등포 전통시장과 제일상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비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의 경제적인 불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3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재원은 대부분 행사 및 축제성 경비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절감하는 등 긴축과정을 거쳐 확보하였고, 2010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2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본 위원은 앞쪽을 보고 있었는데 뒤쪽을 하라니까······.
세입부문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최초보다도, 지난 연말에 본예산을 다룰 때보다 약 14억 8,300만원이 비교증감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증감률이 전년도 다룰 때보다도 약 4.23%가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가결산 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나중에 조정 또는 감경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만 우선 당겨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필요 불가분하다보니까 희망근로에 대한 사업 부분이 또 감축됐다는 그런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또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도 해야 된다 이런 예산 편성 방법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본회의를 열어서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인데,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가결산 추계 예산을 순세계잉여금 14억 8,000에 대한 예산을 설정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정말 우리가 일자리 창출 다 중요하죠. 어렵고 힘들 때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 또 장애인 정책이라든가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그러면 본예산 다룰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어야죠. 불과 두 달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짜놓고 벌써 의회도 4월 1일날 열어야 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세입을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 정책의 하나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수백억을 하는 것도 아니고 14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모든 반납 등 새로운 전체를 재스크린한 추경이 다시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재조정될 것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당초 편성 대비해서 1.78%를 지금 증액을 시켜놨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발생할 요인이에요?
유능하신 우리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300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각자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정말 최선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도 하고 또 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근시적인 과정, 가시적인 과정을 좀 내다보시고 그때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를 했었어야죠.
본예산 다룬 것을 불과 두 달 지나가지고 또 똑같은 것을 반속해서 다루면서 증액시키고 감편성하고 이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223쪽에 지금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가결산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가결산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금 현재 결산자료에는 결과가 얼마로 나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결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산이 다 완료된 상태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변경되는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결산이기 때문에 본결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혹시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해가 불러지면 우리 의회에 다른 동료 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향후에 예산 다룰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는 12월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잉여금을 확정지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급적이면 그 이후에 빠르면 2월말만 지나면 세계잉여금을 확정된 그 안 가지고 얼마든지 추경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이 회계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 또 시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입부문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세입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경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예산 다룰 때는 출납폐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에 했기 때문에 추계에 의해서 했다.
지금 역시 4월달인데 물론 예산 편성할 때는 한 3월달쯤 했겠지만 그때쯤에도 이미 결산이 다 각 부서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기획홍보과 예산팀에서 되었기 때문에 크게 수치 변동은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확정된 금액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거의 맞죠? 또 변동이 있을 겁니까?
지금 25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구의회 의결을 거쳤고요, 그리고······.
제가 설문을 한 번 해 볼까요?
공무원들이 불만이 생기면 고스란히 주민한테 갑니다. 그렇죠.
대민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뭔가가 달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사람이 모든 문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우나탕에 가서 그 뜨거운데도 짜증내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 있는 사람도 그냥 햇볕에서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기합 받으면서 땀 흘리는 거하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땀을 흘리고 힘들지만 사우나탕에 가서 자기 돈 주고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흘리는 땀은 다르단 말이에요. 기분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산뜻한 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난관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좀 많은 이해를 시키고 또, 내년에라도 좋아지면 더 좋은 복지혜택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자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긍정적 동의, 무언의 동의를 얻고 하는 거와 그냥 상부 지침이니까 그냥 한다. 그러면 무슨 봉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니까 그런 것 좀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직장협의회하고는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세입부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세입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인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그냥 우리 관계 국장님들, 과장님들 앉아 계셨다가 자기 소속의 심의가 끝난 후에 퇴장을 해주시는 것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또 양도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감사담당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또 저희 행정위원회 보면 지금 질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결위원으로 속해 있으시고 하니까 여기서 검토 못하신 것은 거기서 해주시면 고맙고 이어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다른 동료 위원의 언급이 없었으면 저도 굳이 이 부분에 의견을 발언하고 할 내용은 아니었었는데 우리 선택적복지 감결정 9억 4,700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 입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본예산하고 나서 변경되는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 부분은 말씀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걸 수정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을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해야 될 의회에서 어떻게 거꾸로 논의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럽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수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정 절차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감결정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작은 차이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문제 지적은 공무원들 봉급을 동결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서민고통을 함께 나눈다 이런 차원에서 하면서 선택적 복지는 뒤로 해서 늘렸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적 복지 이런 공무원의 복지부분에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늘려나가고 하는 부분은 향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는 좀 겸허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게 결코 100% 정확하게 모든 거가 확정된 이런 모든 부분을 정확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부분 또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일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감결정을 해서 우리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수긍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전문성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감사드리고, 행정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 275쪽입니다.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9월 24일부터 9월 27일 4일간에 걸쳐서 삼성동 코엑스에서 행안부와 한국일보가 주관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문 중에 저희도 참가를 해서 지역개발부문에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작년 12월 30일자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그 중에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 10%, 500만원을 같이 고생을 한 국제지원과, 전산정보과, 기획홍보과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원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홍보과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국 소관 심의를 마치고 불편하신데, 그냥 계실래요?
(「예」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5쪽에서 28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알기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마 영등포구에서 유치해서 시범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제안을 설명해줘 보시지요.
이번에 저희가 구축하게 되는 방역, 지리정보시스템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전국 지자체에서 3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는 1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칭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충이라든지 모기들의 관리가 철저히 돼서 어느 구보다도 앞선 방역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정할 거 있어요?」하는 이 있음)
조정할 거는 없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자리를 나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이 검토해 본 결과 모두 원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재정경제국장안동수
보건소장엄혜숙
행정지원과장박영진
기획홍보과장허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