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1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1.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45분 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의회사무국장 추진갑입니다.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유낭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우리구 의회의 2001회계연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의 예산액은 총 15억 4,039만 7,000원으로써 전년대비 9,2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총 10억 3,67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4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3,591만 8,000원, 일반운영비 528만 7,000원, 여비 788만 5,000원, 업무추진비 168만원, 복리후생비 1,690만 8,000원, 연금부담금 등 2,771만 5,000원, 민간이전 14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21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총 5억 369만 3,000원으로써 전년대비 7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해외여비가 429만 8,000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구 의회 2001회계연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2001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우리구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255억 8,300만원의 1.2% 수준인 15억 4,039만원이며, 2000년 예산대비 6.4%인 9,2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기 예산중 의사운영비로 10억 3,670만원과 의정활동비로 5억 3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로 10억 3,670만원이 책정되었는 바, 사무국 직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로 5억 856만원과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1,065만원, 복리후생비 1억 5,947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 386만원, 회의실 CCTV 구입비와 도서구입비 7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정활동비로는 5억 3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회의수당 및 국내여비 2억 7,241만원, 해외연수비 5,157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의원 상해부담금 등으로 1억 7,9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0년 예산대비 9,200여 만원이 증가되긴 하였으나,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 예산과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43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예산안 6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CCTV 카메라 구입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CCTV가 없습니까, 있죠?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회의실 CCTV 카메라 상태는 괜찮습니다만 제2회의실 CCTV는 화면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수위실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에 CCTV가 전혀 없어서 의원님들이 나오실 때나 외부 출입자들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나를 증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몇 대가 있죠, 2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도 있고, 소회의실에는 2대씩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대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7대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설치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설치는 의사당을 만들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가 아니라 기간이 몇 년이 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91년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동안에 한 번도 수리를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수리는 부분적으로 조금 했습니다만 기종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위원장 유낭열 CCTV 카메라를 내년도에 몇 대를 구입하고, 몇 대를 보수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제1, 제2소회의실 CCTV 카메라 렌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4대를 구매해서 전체를 바꾸고요, 거기서 나오는 부품중 좋은 것을 계단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유낭열 신설된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그것은 종전에는 공통경비에서 했는데, 금년에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설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행자부지침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설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70페이지, 71페이지.
없으시면 72페이지, 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방석세탁이 얼마입니까? 84만 4,000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84만 4,000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여름방석, 겨울방석 다 해 가지고 84만 4,000원이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방석 세탁을 1년에 몇 번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봄, 여름 방석 해 가지고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윤태봉 위원 방석이 총 몇 개예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사무국까지 해서 281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281개를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세탁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위원장 유낭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윤태봉 위원 1,500원씩인데 세탁을 하긴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윤태봉 위원 소파세탁이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예산만 잡혔지, 나는 1대 때부터 여태까지 소파세탁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안 해 본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죠?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개원식 때를 대비해서 그 때 소파세탁을 다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소파세탁만 하지, 수리비는 여기에 책정이 안 됐는데 수리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아직까지 수리는 한 적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소파세탁을 하는데 뜯어지고 한 것은 같이 수리를 안 해줘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뜯어진 것이 있다면 별도로 우리가 수리비를 줘서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는 파손된 것이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파악을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의정담당주사! 저번에 부의장실에 있던 소파 뜯어진 거 제가 지적을 했죠?
○의정담당주사 이철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돌려 놨기 때문에 넣고 묶는 데가 안…
○윤태봉 위원 돌려놓고 안 돌려놓은 걸 내가 물은 게 아니잖아? 소파가 뜯어졌던 건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의정담당주사 이철범 뜯어진 것이 아니라 지퍼 있는 데 묶어진 것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유낭열 됐습니까?
○윤태봉 위원 여기에 소파세탁이라고 해서 5,000원씩 해 가지고 101개가 있는데 50만 5,000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윤태봉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소파세탁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잡힌 대로 시행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다음은 72, 7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4, 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6, 7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대언론 홍보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역신문 홍보업무추진비 또 기타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대언론 홍보업무추진비는 지역신문이 지금 4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신년도하고 창간기념일 때에 여기에서 광고를 좀 해 달라하는 부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신문에 경축 같은 걸로 한 번 의뢰해서 의원님들한테 할 때에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도에는 25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기타 해 논 것은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기자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 경비가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밥 사 주는 경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청에서도 하는데 꼭 굳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사실 그 동안에 의회에서 지역신문 출입기자들한테는 작년까지는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홀히 돼 있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좀 보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릴 겸해서 올해는 간담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 두 차례인가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언론신문에서 게재한 바도 없고 몇 몇 의원님들은 할 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 가지고 굳이 이중 삼중으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77페이지 맨 상단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 해서 지역신문 홍보업무추진이라고 50만원씩 4개소에 1회라고 돼 있는데 지역신문 홍보업무추진비라는 게 뭔지 세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조금 답변…
○위원장 유낭열 조금 전에 박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위원장이 보충설명 드리면 소위 지역신문이라고 4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시정신문, 푸른영등포, 영등포신문, 전국매일 4개의 신문사에 우리 의회 의원들 광고를 내 주는 게 있습니다. 광고비를 한 신문사당 50만원씩 해서 1년에 한 번식 게재하는 걸로 해서 소위 홍보, 광고같은 비용으로 4개 신문사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200만원.
○윤태봉 위원 4개 신문사에서 홍보업무로 한 번 내 본 적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금년도에 250만원 집행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이번에 예결 와서 전국매일 사람이 와서 처음 인사를 했는데 전국매일이라는 게 여태까지 지역신문이라는 걸 난 몰랐어요. 그런데 신문사에 알아보니까 여기 용산에 있던데…
○위원장 유낭열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기로 합시다.
○윤태봉 위원 나는 뭐냐하면 여기에 4개소라고 해 가지고 홍보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이 200만원이 잡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썼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 유낭열 썼습니다. 250만원 집행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금년도에 250만원을 집행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신문에서 신년사를 할 때에 의원님들 이름을 해 가지고 경축한다든지 신문사의 창간기념일에 우리 의원님들 경축 광고를 넣어주는 데에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 밑에 있는 기타 언론홍보비는 뭡니까? 그것도 맥락이 같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그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지역신문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에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윤태봉 위원님! 됐습니까?
○윤태봉 위원 예.
○위원장 유낭열 다음은 78, 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건비죠?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위원장 유낭열 다음은 80, 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81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내년에는 해외여비가 많이 인상이 됐네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올해는 인원을 열 한 분을 계상 해서 한 거 고요. 내년에는 열 두 분이 계상 됐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아홉 분이 가셨기 때문에 열 세 분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마는…
○위원장 유낭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82페이지에 있고…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82페이지 맨 위에…
○위원장 유낭열 81페이지 하단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의회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봉 위원 12명, 11명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오른 것 아닙니까? 22명에 대한 예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그 뒤에 82페이지의 산출기초를 보시면 42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스물 두 분 중에 열 한 분이 해외에 가실 걸로 계상을 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열 두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아홉 분이 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열 세 분이 남았습니다마는 열 두 분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29만 8,000원 한 분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유낭열 사무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가능하면 권고사항으로 130만원인가 기준이 나왔던데 내년도 예산에 12명을 계상하되 1인당 단가 금액을 한 300만원으로 낮춰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금년도에 갔다오신 결과를 보면 300만원 가지고 9박 10일을 갔다왔습니다.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13명으로 계상하시고 300만원으로 해 주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11명해서 1,100만원인데 우리 공통경비로 식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낭열 별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위원장 유낭열 금년도 예산도 1,100만원 잡혔어요.
○박정자 위원 금년도에 도요?
○위원장 유낭열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결산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유낭열 수당이 아니고 식사 내지는 그런 거…
○박정자 위원 공통경비?
○위원장 유낭열 예, 공통경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수행여비 282만 2,000원 삭감, 대언론 홍보추진비 100만원 삭감, 의원 해외연수비 1,257만 6,000원 삭감, 총 1,639만 8,000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박정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유낭열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빈웅길 박정자○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추진갑 의정담당주사이철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