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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7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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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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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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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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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기획홍보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순으로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143페이지 제2권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재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국제금융 위기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날로 더해가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하여 행사성 경비인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경정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에서 청소관련 사업비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계상을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0.05% 늘어난 3,349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36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13억 4,700만원이며, 세입재원은 모두 일반회계로서 부동산교부세 1억 8,400만원과 경정재원 1억 6,500만원 총 3억 4,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재원 배분내역을 설명 드리면, 미화원 휴게실 개선 및 피복비 지원에 1억 3,600만원과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에 4,800만원,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봉사대 확대·운영에 7,000만원, 총 2억 5,400만원을 청소과에 배분하고 잔여재원 9,500만원은 기획홍보과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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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쪽 제안이유와 2쪽 예산규모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최근 경제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모든 구민과 함께 나누고자 행사성 경비인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취소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전환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환경미화원 환경개선비를 조기에 집행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3,349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36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13억 4,700만원이며,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부동산교부세 환급금 1억 8,4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배분내역은 실버봉사대 운영에 7,000만원, 환경미화원 환경개선비 1억 8,400만원, 예비비 9,5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거나 증가하는 조정내역은 없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논의한 점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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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교부세가 지금 1억 8,300 정도가 교부세입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부동산교부세입니다.
○윤동규  위원  부동산교부세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교부세가 애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했던 것보다 지가가 인상된다든지 이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에 1차 추경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보전금입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보전금의 일종입니다.
○윤동규  위원  보전금의 일종이에요. 보전금이면 너무 조금 나온······.
○부과과장  마경욱  이건 저희들이 세수 감소분에 대한 교부세가 아니고요. 취·등록세 세율인하를 한 게 있습니다. 세율인하에 따른 보전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그거밖에 안 됩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거하고 문화체육과 경정예산?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세출예산 중에서요. 예비비 편입분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청소과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본적으로 용도 자체는 본청 자원재활용과에서 요청을 해서 청소 용도로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배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청소차량 디자인이 1대당 320만원씩 15대 해서 4,8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디자인 도색이라는 것이 시에서 어느 디자인을 지정을 해 줬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11월 중에 나옵니다. 11월 중에 나오면 그때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 전체가 통일적으로 모델이 나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지요. 우리 영등포구만 별도로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원인은 서울시에서 제공을 한 거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윤동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이렇게 하라고만 하면 도색비용은 안 내려 보내 주고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번에 아까 얘기한 우리 청소과에 배분한 1억 8,300여만원 그 일부가 4,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이건 별도로 나온 거예요? 세율 인하분 교부세 1억 8,000 얼마 나온 것이 전체가 아니고 차량 도색분은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의 계정으로 돈이 추가로 나온 거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지요. 자기네가 어차피 줘야 될 돈 주면서 이거 써라, 저거 써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청소차량을 서울시에서 현재 그 유형이 너무 칙칙하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디자인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그 비용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으니까 보전금을 주면서 거기에 이걸로 도색을 하라고 지정해서 준거지요.
○윤동규  위원  그리고 이게 차 1대 디자인 도색을 하는데 물론 한 군데에다 다 용역을 줄 텐데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곳에 한 군데 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디자인이 맞아들어 갈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건 자체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자체적으로 하라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1대당 320만원씩 도색비가 들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 차가 왜 그러냐면 그게 가로차하고 위원님, 물차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른 소규모 차량보다 큽니다. 15톤······
○윤동규  위원  알아요. 청소차 제가 몰라요, 맨날 보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그게 예산이 3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동규  위원  320만원?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동규  위원  그 도색하는데 32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타 구들도 지금 이번에 이거 다 예산 잡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동규  위원  지금 실버봉사대 7,000만원 증액한 것은 원래 잡아 있던 기정예산보다도 곱절이 늘어난 6억 6,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5억 9,300만원인데 7,000만원 늘린다 이거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 지금 8,2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이 증액이 되거든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동규  위원  이거 추경에서 꼭 잡아야 될 부분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도 현재 서울시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구별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설분야에서는 이번 평가 때도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 때도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고 서울시장님께서 그 분야에 많은 배려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개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 쓸 거리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면 거기에 돈도 보조금하고 해서 같이 내려 보내 줘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번에 청소 분야의 돈을 준 것은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조금씩 하면 표시가 나는데 제일 낙후되어 보이는 것이 청소차량이라든지 쓰레기통이라든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때 저희가 심사를 하긴 했었는데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시비로 받으신 거 맞으시죠?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기존에 계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아니라 용역을 하시는 분들의 피복 구입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비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환경미화원 문제에 대해서 임금 협상이라든지 단체협약을 자치구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단위에서 쓰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저희가 하는 건데 이번에 특별히 민간위탁 하는 업체들까지 포함된 것은 지난봄에 민노총을 주도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정식으로 쓰고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용역업체에서 쓰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임금 격차가 상당히 나요. 나서 저희 구청 앞에서 몇 번 데모를 했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구 소속 환경미화원처럼 임금을 올려 달라. 그런 거였는데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줄 수 없어 가지고 정치권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수용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도시디자인 문제하고 결부해서 그렇다면 옷만은 해주자고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센티브도 아니고요, 앞서 세입분야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교부금으로 해서 같이 넣어준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될 경우에 몇 분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이 피복비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전체 다입니다.
○송수희  위원  전체가 몇 분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100여명 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 구랑 다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구가 178명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한 280명 정도 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피복비가 한 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2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만 2,000원 정도 해 가지고 2벌 정도.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하고 계신 분들하고 이 용역업체 쪽하고 같은 걸로 저희가 구입을 해주는 비용으로 쓴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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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명)
  김종태  송수희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박성호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재정경제국장이항우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기획홍보과장허거한
  부과과장마경욱
  문화체육과장김용선
  청소과장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