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1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회계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사무국소관〕
2.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회계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사무국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현황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영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배경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갰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09분)
먼저 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낭열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회계연도 우리구의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회계연도 구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총 15억 3,859만 9,000원이며, 이중 13억 6,85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7,0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항목별 미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비 6,697만 4,000원과 의사운영비 1억 308만 6,000원입니다.
불용 사유중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180만원과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587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정기 의원연수 및 일본 기시와다시, 중국 문두구구 등 해외여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2,851만 8,000원입니다.
의사운영비 집행 중에서는 급여와 수당 등을 합한 인건비가 4,084만원이며, 카페트 및 소파 세탁 횟수를 줄이는 등 관서당경비 잔액 1,006만원 절약과 인건비성인 복리후생비 및 연금부담금으로 2,0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12분)
먼저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회계연도 우리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운영지침에 따라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99회계연도 우리구의회 세출 총 예산은 11억 8,6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총액면에서 2,330만 2,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항목별 증감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중 해외여비 5,920만 2,000원과 의원상해부담금 1,440만원은 금년 '98년도 절감 편성하였던 것을 '99년도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원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의정활동비 1,695만 2,000원, 회의수당 960만원이 감소되었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권고사항으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400만원과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46만원 등 전년도 대비 3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비는 인건비 2,340만 6,000원, 경상적경비 2,559만 3,000원과 사업예산 207만 6,000원이 감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용은 항목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99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총액은 11억 8,641만 1,000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922억 5,400만원의 1.28%를 점유하고 있으며, '98년도 예산액 대비 2,33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무국 의사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의 인쇄비에서 제2대 의회사 발간비 등이 사업완료로 전년 대비 2,06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복리후생비에서 체력단련비 250%가 전액 삭감되어 5,38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원관련 의정활동비중 의원정수 축소 조정으로 의정활동비 1,695만 2,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400만원, 회의수당 96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증액된 부분은 의정활동비중 선진국 비교시찰여비 5,920만 2,000원, 의원 상해부담금 1,44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은 긴축재정을 위하여 의사운영비는 의무적, 필요적 경비 외에는 절감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의정활동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부의 긴축편성 권고방침에 따라 30% 절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축키로 되어 있는 재료비 일용인부임이 '98년 대비 50% 감축 편성됨으로 인하여 '99년도 인부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의원 선진국비교시찰여비로 계상된 5,920만 2,000원은 우리구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되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검토의견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현황>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99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신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것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박남오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의사운영 여비에 대한 것이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원수행 국외여비 1,057만 7,000원 삭감, 의정활동 의회비 선진국 비교시찰 5,920만 2,000원 삭감 총 6,977만 9,000원을 삭감하고, 의사운영비에 가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정활동업무보조 494만 4,000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실내조명 교체 및 증설이 659만 9,000원을 증액, 의정활동 의회비에서 국내여비 의장, 부의장 126만 6,000원 증액, 의원은 1,053만원 증액,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640만원 증액, 예산결산특별결산위원회 330만원 증액, 그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648만원 증액, 부의장 324만원 증액, 상임위원장 648만원 증액, 예산결산위원장 54만원 증액 총 6,977만 9,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오 위원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유낭열 박남오 곽희관 시종덕 강두석
윤태봉 이만식 이종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수만
의정담당주사이철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