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9월 17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국소관〕
2.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국소관〕
2.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국소관〕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길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대 하반기 원 구성 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사운영사항, 주요업무추진실적, 향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우리가 의원 비교시찰로 영암군 의회도 가보고 영덕군 의회도 가봤습니다만 영암 같은 데는 의원이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전부 다 지급했더라고요.
요즘 구청에서 올라오는 예산도 전부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올라오는데 우리 의원들도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우선 양 방에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직원 배치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전화오는 것은 즉시 받아줄 수 있고,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운영위원회실 여직원 한 사람이 3개의 방을 커버하는 것은 벅찬 것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각 방마다 직원을 배치하는 생각해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구청 구조조정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구조만 잘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있는 여직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조 자체가 이렇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 배치문제는 제가 여기 와서 홍보문제 때문에 인사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원 배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구청 인원관리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겠지만 당장 보충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난번에 의장단이 김포에 나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의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에 들어가 보면 국장실에 다 여직원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이라는 신분이 국장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직원 1명이 18명의 의원을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상당히 애처롭고 불쌍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원의 위상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도 생각이 듭니다.
직원을 더 추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회기중에는 도우미라도 채용해서 사용하면 의원들도 상당히 편하고, 지금 운영위원회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여직원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구청 현황이 국장 5명에 여직원 3명이 있는데 행정국장실은 일렬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별도로 1명이 있고, 나머지는 국장 4명에 여직원 2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 위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취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우미라든가 공공근로 문제는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현안을 놓고 토의도 할 수 있고,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오면 2박 3일 동안 우리 의원들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개발해서 앞으로는 보다 실효성 있도록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11월달에 이 사람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알찬 2박 3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의회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는 어쨌든 간에 분리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 직원들하고는 한 건물에서 일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의회 들어와서 2년여 동안 보니까 국장, 과장 애경사의 경우만 의원들한테 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급이든 8급이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애경사 문제는 필히 의원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한 식구로서 유대강화에도 좋고, 회기만 되면 매일 얼굴을 보다시피 하는 게 직원과 의원들 관계인데,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니까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 예가 있으니까 류병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한 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내년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리겠지만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제안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시와다시와의 교류관계입니다.
10년이 넘었죠?
이제 바야흐로 구청과의 교류가 시작이 됐고 우리의 정상적인 업무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의회와 구청을 별도로 구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실지로 거기의 문화와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고 또 우리 것을 그쪽에 많이 줬습니다. 기시와다시라는 지역 특성상 오히려 우리가 준 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가면 단순하고 사실상 한 번만 봐도 모든 게 정리돼 버리는 곳입니다.
향후 우리가 기시와다시와만 할 게 아니라 같은 일본이라도 타 지역, 미국이나 몽골이나 중국이나 그 외 기타 지역을 우리가 지금쯤이면 개척을 해봐야 된다는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인원을 15명 내외를 초청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다음 해 우리가 또 초청할 순서가 되면 그만한 인원을 초청해 주는 게 서로간의 예의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인원이 지금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일을 다 봤고 또 이런 교류를 끊자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다른 교류를 준비를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중에서 이번에 의회에서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컴퓨터속기 문제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 오시기 전에 속기 기계 구입이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속기사들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기계는 지금 들어와서 썩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적은 돈도 아닙니다. 기계는 갖다 놓았을 때 더구나 이러한 전자 장비들은 갖다 놓으면 고물이 된다고 할 만큼 급속도로 성능이 나빠집니다.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추상적인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뒤가 맞고 준비가 되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예산을 잡는데 표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회 분위기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이왕 나왔으니까 급한 사안으로 몇 가지를 말하고 싶은 것은 직협 문제라든가 영등포역의 KTX 정차 문제라든가 양천구 소각장에 대한 의회에서의 대처문제라든가 지역경제 살리기 문제라든가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실지로 큰일들과 많은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 손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산세 문제 등 때로는 구청에서 하지 못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을 알겠습디다.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들겠구나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어차피 일을 맡고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이상 지금 결여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의 일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지적을 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정말 모든 면에서 구청에 모범이 되는 형태로 가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는 손님 대접에 대해서는 상당히 푸근하게 하는 편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어차피 시장님이 오시고 의원님들이 같이 오시므로 오시는 날 분명히 구에서 만찬이 있을 거고 구청 초청으로 오셨으면 같이 가셔야지. 의원 따로 시장 따로 할 수가 없을 테고. 그 다음 날 정도는 저희들도 만찬을 해 주는 게, 그 다음 날은 그 사람들이 떠나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다른 나라에 가보지만 계속 공식적인 일정이 짜여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조율하도록 하고, 지금 예산 문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같이 오신다고 하면 구와 우리가 서로 반분하는 형편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얼마 든다고는 못 하겠지만 대신 프로그램 문제도 의회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이 같이 오신다면 그쪽 문제를 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쪽 시장의 콜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여든이 넘은 양반이기 때문에 꼭 한 번 오시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번 피력하셨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한 10여 년간 기시와다시하고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른 나라, 우리 보다 좀 못한 나라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제3국 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우리나라보다 나은 나라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원부국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보다 못 한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것을 그쪽으로 전수해 주고 심어줄 수 있는 나라도 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시와다시를 의원님들이 갔다 오셨지만 거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과연 실익이 뭘까 하는 문제를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초대 한일친선협의회장을 하던 최 의원님인가 지금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셨지만 만약에 이제 새로 러시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이든지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고 사실은 구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가고 있고 올해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어떻게 처리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매결연을 구 단위로 가고 그때 갈 때 만약에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같이 모시고 가서 같이 협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회 단독으로 해서 방문은 쉽지만 자매결연이 됐든 우호체결이 됐든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니까 구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40분)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진력하시고 계시는 신길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04년도 기정예산액은 23억 7,054만원 대비 1,720만원이 증가된 23억 8,77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방 민원을 위한 청사 내 민원접견실 구축 공사에 따른 시설비 300만원과 집기 구입비 260만원 그리고 행정위원회실과 사회건설위원회실의 복사기 구입비 각 1대씩 해서 1,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의회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추경예산안 편성이유는 우리 구의회 운영을 보다 구민에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집기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보면 민원대화실을 구의회 건물 2층 숙직실 자리에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300만원과 민원대화실 내 집기 구입비 260만원, 위원회실 및 귀빈대기실 복사기 구입비 1,16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추가 편성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4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65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5쪽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신길철 김성렬 강두석 김영진 고현순
류병하 박승석 박정자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송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