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9월 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보건소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시민생활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1. 보건소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2. 시민생활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으로 보건소 및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보건소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총괄적인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항상 보건의료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의 상반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일반진료와 비상방역활동, 보건교육사업, 전염병예방사업, 의약물관리사업 등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히 부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추진상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옵니다.
참고로 '96년도 서울시 보건사업 평가대회에서 영등포구가 우수구로 수상하였음을 이 기회에 알려드립니다.
저희 보건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보건행정과장 안중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으며, 보고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내년부터 한방과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한방과를 신설하면 한의사를 고용해서 한방진료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의사 1명을 채용해서 상주시켜서 타 진료업무와 똑같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32억이 편성되어서 지금 1/3 정도인 12억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4/4분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이 실적은 상반기것이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상반기 실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그래서 6월 30일현재까지 나온 겁니다.
○김동철 위원 8월말까지의 실적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8월말까지는 19억 2,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더딘 것은 저희가 의료장비를 구매를 했는데 국내가 아니고 외제를 구매하다 보니까 그 수입절차가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집행이 좀 늦어지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은 제가 착각한 것 같고…
○이중식 위원 안 과장님, 보충발언인데요 그 사업중에서 39%가 지금 집행됐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사업성 예산입니까, 아니면 모든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모든 예산입니다.
○이중식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게 39% 했다는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이중식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성 예산은 그게 얼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사업성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서 지금 사용된 것은?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사용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비구입비인데, 장비구입을 상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외제구입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지금 지출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더디게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올 예산으로써 사용하지 못할 예산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모든 기계를 상반기에 집행을 못했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기계를 발주는 했는데 납품이 돼야 되는데 아직 납품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나는 32억이 편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더디냐는 것을 묻고 싶었고, 금년도 보건소 세입을 보니까 1억 7,000 정도되는데, 32억뿐만 아니라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성인병 진료검진기관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공무원 가족하고 직장의료보험조합 또 지역의료보험 해가지고 지금 성인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율방역대를 운영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 22개 동에 살충제, 연막제, 희석 경유 이런 것을 내주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또 새마을에서 사업하는 게 맨날 이 약품갖다가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뭔가 단일화시켜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수거비라고 해서 예산편성 돼서 나가는 것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김동철 위원 앞으로 이것을 둘을 하나로 단일화시켜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 활동업무를 지원하는 원 부서가 사회진흥과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보조금이 사회진흥과 사업으로 나가는데 그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절기에 방역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활동이 주가 아니고 새마을사업을 운영하는 분야에서 봉사활동의 일부분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보건소에서 다룰 수가 없고 사회진흥과에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과연 본인들한테 자율적이라고 했더라도 뭔가 목욕비 정도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각 동마다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시키자는 겁니다. 앞으로 간부회의때 그것을 얘기를 해서 가능한한 한 곳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전병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우리 방역소독사업으로 관내 연막소독이 100회 목표에 32회를 실시했는데, 이 연막소독이 선진국에서는 낙후된 방법이라고 해서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같고 보도에 보면 이게 헛수고랍니다.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봤습니다.
○전병운 위원 모기가 갑갑하니까 잠시 코막고 있다가 날라가고 이런다니 이런 구시대적인 소독방법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또 광고적인 보건행정, 보건소독 이런 것을 과감히 탈피해서 실질적인 방역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독은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해가 뜨기 전에 하고, 해가 뜨고 나서 하고, 해가 질 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연막소독을 하면 해충이 전부 죽었습니다만 모든 생물이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 같은 약제에 의한 살충은 효과를 보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모기가 다시 살아서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살충효과는 있는지 모르지만 공해로 인해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장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나 서울시에서도 연막소독을 지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인식이 연막소독은 육안으로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 걸로 아는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면 방역을 하는 않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당장 중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같습니다. 앞으로는 연막소독은 지양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선전효과보다는 실질적인 방역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앉아서 선진국 무슨 데이터 자료라고 하지 말고, 요새 공무원들 외국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한 번 건의를 해서 실제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외국 선진국에 한 번 견학을 가서 이것에 대해 과연 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 도입을 해서 이런 것을 실행에 옮기더라, 이게 뭐 선전효과라기 보다 인체에 해로운 것을 왜 굳이 선전효과를 노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머큐럼이 소독약으로써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미 선진국에서는 없앤지 오래인데 우리는 한참 뒤늦게야 머큐럼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속히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은 추가질의인데 주민 자율방역운영은 새마을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약을 구입해서 자율방역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아닙니다. 약은 전량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여기 지원내역에는 총괄적으로 16ℓ 살충제, 연막제 179ℓ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각 동별로 분배해 준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중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살충제 이름이 뭡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나가졸하고 하이킬라하고.
○이중식 위원 다 농약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농약성분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것이 농약보다는 조금 덜 해로운 겁니다.
○이중식 위원 이게 방역소독용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농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방역소독용으로 나온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 성분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살충제의 성분은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을 죽이는 성분으로써 화학성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레이블이나 안내문에 적혀있으며…
○이중식 위원 우리 인체에 어떤 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고, 실내에 뿌리는 살충제로는 요새 흔히 뿌리는 수퍼에서도 팔고 있는 락스를 저희가 실내에는 사용하고 있고, 실외에 뿌리는 살충제로는 하이킬라와 싸이클린, 웰리스 이런 것등 네 가지를 각각 희석배수가 다르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살충제가 우리 인체에 해가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그것은 안 과장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약품 자체는 해가 없지만 연막소독을 할 적에는 경유와 소독약품을 섞어서 4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점화시켜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말하자면 스모그같은 미세입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동차에서 경유와 믹스되어서 나오는 스모그와 같은 미세입자가 인체내 폐포 깊숙히 들어갔을 경우에 호흡기에 나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는다든지 장독대를 열어놓는다든지 아이들이 연막속에 들어가서장난을 했다든지 그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기오염과 같은 성질로 봐서 인체에 해롭다는 뜻입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연막제를 뿌리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가서 냄새를 맡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허숙조 우리나라에 1948년도에 처음 보건소가 도입되었는데 최초의 보건소의 고유사업이 방역사업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우리 몸에 쏘이면 좋은 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는 한 번도 안 하셨죠?
○보건소장 허숙조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직접 몸에 쐬는 것은 해롭다고요?
○보건소장 허숙조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각 동에다가 공문으로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지양할 계획이다 하고…
○이중식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지역주민들한테 케이블 TV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반상회보로도 돌렸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이중식 위원 확실하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전병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6명인데 지금도 이 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주소지가 우리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개 유흥업소 종사자이다보니까 사실상 주민등록만 여기에 되어 있지 여기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취업을 해서 미국에 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강원도인가 어디에 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가족들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관리를 못합니다. 지금 착실히 관리가 되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매월 가서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이 다 아니네? 전부 다 놓치고 한 사람만 남았네? 이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행동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환자가 아니라 감염자입니다. 검사를 해 보니까 에이즈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양호해지는지, 전보다 더 악화되는지 관찰을 하는 겁니다.
○전병운 위원 일단 감염자면 양성반응이 나온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환자와 감염자는 틀립니다. 균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평균 약 3개월이 지나면…
○전병운 위원 일단 들어오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아닙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남자, 여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전부 남자입니다.
○전병운 위원 천만다행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울러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의 연막소독제 보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우리 시민보사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보내주셔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시민보사위원회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 정수영입니다.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님과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지도과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직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3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추진했던 주요업무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보건지도과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은 보건지도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원생 건강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표가 1,000명인데 실적이 1,3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목표대상을 적게 잡아서 실적이 많이 나오도록 실적위주로 목표를 잡은 것 아니에요? 1,0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어떻게 1,300명을 했어요? 그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나서 컸나? 간단하게 얘기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먼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수용된 학생과 또 희망하는 학부모가 몇 분이나 되는지 기초조사를 대략적으로 해 가지고 목표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대상 학생이 1,000명 정도가 되어가지고 목표를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다보니까 수용된 모든 어린이들이 100% 다 검진을 받았고, 또 인근에서 다른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가로 와가지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호응이 좋다보니까 목표를 많이 추월했습니다.
앞으로는 목표를 더 많이 잡아가지고 목표대비 실적이 거의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렇게 잘 했다니까 좋고, 그 다음에 전립선 무료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전립선 무료진료는 자발적으로 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해서 한 거예요? 이 인원수가 어떻게 해서 잡힌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가 안되면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5대 일간지에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보건소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다보니까 특수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일간지에서도 홍보를 해 주셨고, 저희 관내 주민들만 오신 것이 아니고, 일간지를 구독하시는 타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거가 끝나고 무료검진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 다음에 건강관리사업에 결핵검진, 성병검진, 예방접종이 나와 있는데 검진을 했을 때 환자는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칸이 좁아서 환자수를 못넣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결핵환자가 26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6개월만 치료를 받으면 거의 완치가 됩니다. 이 분들이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완치가 되어서 나가면 또 새로운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을 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니까 검진한 결과 나온 사람들이 4,600명이에요? 칸이 좁기는 왜 칸이 좁아? 칸이 좁으면 밑에다가 만들면 되지.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앞으로는 더 자세히 보고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중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원생을 진단하는 것은 방문진단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렇습니다. 저희 진료팀이 어린이집을 전부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 소아과 의사와 치과 의사, 그리고 건양병원의 안과 의사 등 3명이 한 팀이 되고, 간호사가 각각 3명이 나가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물어보겠는데요전립선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선진국에서는 4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될 만큼 이것도 일종의 성인병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립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이 전립선 검진을 받을 구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 무료진료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독자사업으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전립선협회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아주 바쁘신 분들이라서 그 분들한테 한 번 검진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4시간, 5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분들을 우리 소장님이 로비를 해서 모셔다가 우리 구민들이 즉석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초음파 검사까지 받는데 약 12만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일일이 그 혜택을 보신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또 한가지는 성병관리에서 말입니다, 주로 보건증을 발급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춘행위를 한 자들에게는 성병관리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성병에 대한 검사를 받으러 오는 예는 많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많이 있습니다.
꼭 보건증의 발급 과정에서 성병환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성병의심이 돼가지고 오셔서 검진을 받아가지고 성병으로 판명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국가에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보건증 발부와 매춘행위를 하는 지역 구민들이 많이 와서 검사를 받고 있다구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증 발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자가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우리 지역 구민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러한 성병을…
○보건소장 허숙조 지역 구민중에 청소년이나 청·장년 남자들이 혹시 나쁜데 갔다가염려가 돼서 자기가 스스로 와서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보건소에 찾아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이중식 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되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소수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지역 구민들이 가능한 한 보건소를 찾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허숙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전국 어디서나 성병과 결핵은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보건소에서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이나 가지고 오면 저희가 무료로 검사와 치료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사업입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얼핏보면 보건증이나 발부하고 매춘행위하는 사람들 성병관리를 한다는 이미지를 심고 있다 말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 구민들이 여기도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 구민들이 안심하고 와서 보건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건강진단 실시 때는 그 지역에 구의원님들께 알려서 격려도 해 드리고 또 구민들과 같이 어린이 진단 결과를 같이 파악하고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알려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리 알려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홍보를 위원님들한테 못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장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핵은 아까 보고에서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게 되면 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완치가 100% 완치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의 결핵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온갖 연구를 다 하고요 개인에 대한 객담검사를 다 해서 이분한테는 어떤 약을 얼만큼 투약을 해야지 결핵이 완치가 된다 이런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개인에 대해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결핵관리협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투약을 하면 거의 완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결핵연구원에서 지시한대로 투약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핵은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결핵성 환자에게 약을 계속 보급을 해가지고 완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환자의 데이터를 모았다가 1년후에 다시 한 번 완치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이상유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좀더 안전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좋은 업무개선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환자로 등록되어 가지고 완치되었다고 사료되는 환자는 다시 퇴록대장에 올려가지고 그로부터 2년간 관찰을 하는 요관찰자로 대장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연2회씩 x레이 촬영과 객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핵연구원의 객담배양검사 약 8∼12주에 걸친 정밀 배양검사를 올려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재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꼭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도대상 55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산소 2개소, 안마시술소 9개소, 적출물 처리장 1개, 치과 기공소 이것은 현황을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도 넣어 주시고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수질검사 목표가300건이고, 실적이 191건인데 여기에 대한 수질 검사는 어떤 수질검사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수영장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안마시술소 목욕업소 이런 곳에 저희들이 직접 출장나가서 채수를 해 오는 경우도 있고 담당 부서에서 지도 점검시에 채수를 해서 저희 검사실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해서…
○김동철 위원 검사실은 자체 검사실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저희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 실적 사항을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장비 구입건이 있는데 지금 구의원들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명칭도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알지 현실적으로 보건소에 가면 모릅니다. 중요한 장비구입 했을 때나 설치할 때 저희 시민보사에 알려주면 가서 육안으로라도 익히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앞으로는 계속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중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약사 지도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서 감사를 했는데 처분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약국 사항에서 카운터에 계신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운터에 비약사들이 있어 가지고…
○의약과장 김옥희 이것은요 저희가 6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30일이든 7월 30일 이든간에 현재 상반기 약사에 대한 지도 감독했을 것 아닙니까, 6월 이전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6월 이전에는 자율 감시입니다. 전반기에는 약사협회에서 자율 감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이중식 위원 보고는 한 번 받으셨습니까? 자율 감시에 대한 결과는 한 번 들으셨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결과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각 직능 단체에서는 항상 자율 감시를 하고 나면 결과가 저희 의약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대로 신뢰를 하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에 대한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조치내용이?
○의약과장 김옥희 약값 판매질서 위반으로 저희 보건소에 의뢰가 몇 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처분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약국의 카운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약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약사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약사 협회에서도. 그 내분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신문지상에서는 제가 한 번 읽었지만…
○이중식 위원 아니,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카운터에서는 비약사를 씀에 있어서 약사협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그 약국에 왔을 때 접대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정말 판매자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약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사의 기술을 가지고 판매를 한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약사 협회에서 알력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처분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6월 30일 이후에 저희과 직원들이 한 번 점검을 나가서 무자격자 약사판매 건수를 올린 게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6월 30일 이후입니다.
○이중식 위원 손영상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이중식 위원 어떻게 거기도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 이후에는 휴가철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간간이 휴가를 가게 됐고 또 저희과 중요 업무중에 하나인 8월달에 을지훈련이 있었는데 그 준비관계 또 예산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의 담당 과장님들은 약사 협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카운터위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알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 알력까지는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더 현지에 접근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제가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김동철 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하세요.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의료 검진에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볼 때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반 건강진단을 몇 명했고 거기에서 장티푸스 검사를 몇 명했는데 몇 명이다. 이런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거기에서 장티푸스 검사를 해보니까 환자가 몇 명이 발생했고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 환자 발생은요, 이게 법정 전염병이거든요 콜레라나 장티푸스같은 법정 전염병은 일단 설사 환자가 생기면 고열이 나고 설사가 나는 게 장티푸스인데 설사환자가 생기면 그 분들이 병원에 일단 입원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역학조사도 하고 또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채변을 해서 검사를 할 때는 이미 투약이 돼서 완치가 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보건증하시는 분들이나 요식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보건증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건강하신 분들이 와서 검사를 받고…
○이중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장티푸스 검사나 콜레라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를 해본 결과 총 5,110명 검사를 목표로 했는데 이 중에서 705명을 검사를 해 봤다는 검사했던 사람의 수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콜레라 검사해 보니까 그 결과가…
○의약과장 김옥희 유소견자는 아직 없었어요, 콜레라는.
아니, 한 건 있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시간이 지금 오버되니까 간단 명료하게 확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전병운 위원 한 가지만 할께요.
129 응급구조단 정보물 1개소 1회 했지요?
나온 것 보니까 1회 하셨는데 이 수송에 대한 수수료가 아주 비싸다고 그러는데 수송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데 우리 주민이 그것을 못 불러요? 그것 아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제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돈이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주민들은 119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불렀다 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가봐. 그러니까 자세한 것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리고 생화학검사기가 뭐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생화학검사기란 생화학 적인 검사방법으로 피를 뽑아서 혈청과 혈구를 분리해서 위에 뜨는 노란 혈청만 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만 제가 부득이하게 꼭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2동 도림성당에서 일반 종합병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영안실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인 진정서가 우리 시민보사위원회 그리고 저한테도 와 있는데 혹시 접수를 했거나 신청을 준비중이면…
○의약과장 김옥희 영안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시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2. 시민생활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생활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께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 발전과 우리 시민생활국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시민보사위원님들께 저희 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생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복지, 위생, 환경, 청소분야입니다. 각 분야별로 상반기 주요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는 문래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코자 추진중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는 모두 기본설계 발주중이며, 노인종합복지센터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이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감리자 및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가정복지분야는 대림3동 복지관건립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부지매입비 잔금은 '98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지급하고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생분야는 음식점가격게첨 및 고기정량제공 방식 개선과 좋은식단제 확대와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경제분야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상반기에 18개 업체에 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환경관리분야는 수질보전대책 및 배출가스단속 등 환경보전 업무에 전념하여 왔으며, 금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34억 3,300만원을 부과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징수해서 우리 구 수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활환경분야는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재활용품의 수집확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 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소각장은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우리 영등포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소관과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기 소관과의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자리를 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민생활국에 총괄적으로 또 업무보고를 다시 질의하실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리를 이석하시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시민생활국에 과가 너무 많다보니까 장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위원장 심용진 김동철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고 확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 송영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 황청태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위생과소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철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시민국 소관에 6개과가 있는데, 6개과 보고를 다 듣고 질의를 하려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자리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2개 파트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3개 과까지만 우선 답변하실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생활환경과는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박정자 위원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요.
○위원장 심용진 답변할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한 3개 과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부분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복지관 건립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문래동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드는데 시비 9억, 국비 4억 6,000만원이 왔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로비를 해서 많이 얻어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때 법상으로는 토지구입비 50%, 건축비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청의 지방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4위이기 때문에 지원이 하나도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구비로 계획이 짓기로 했었는데 금년도 7월 31일자로 시민복지사업이 서울시에서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재까지 적용하던 재정자립도의 적용을 다시 바꿔서 우리 구청은 현재 50%를 지원하는 구로 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일부 어려운 구청은 70%, 80% 이렇게 다 다릅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경에 문래는 9억을 편성했고, 신길은 9억 7,500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선 착수하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500평 규모에 한해서 토지와 건물에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구 예산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적어서 우리구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국비나 시비를 많이 타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 규모로 봐서 사회복지과가 우리구 예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은 위생과를 보니까 좋은 식단제 확대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식단제와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생활환경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민생활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생활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업무조정을 해 가시면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잘 해 나가고 있어요? 음식물 양을 줄인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0여개 업소는 금년 2월 1일부터 점검 체크리스트를 전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그 집의 반찬이 7가지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가서는 5가지로 줄이는 것, 기본 목표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반찬 가지수 줄이기니까 기본 반찬을 5가지로 줄이는 것이 데드라인입니다.
5가지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김동철 위원 반찬이 3, 5, 7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생활환경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황청태 업무적으로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문래 종합사회복지관 총 사업비가 114억 5,400만원이고, 신길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가 37억 3,200만원인데, 현재 예산 확보액과 집행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 종합사회복지관의 총 사업비가 114억 5,400만원인데 이중에서 작년도에 투자된 것이 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9억이 편성되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토지매입비만 집행된 겁니다. 건축비에 대한 시비와 국비는 확보만 되어 있지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이 총 얼마이고,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확보된 예산은 '96년도에 기 투자된 것하고 '97년도 기정예산 해서 총 23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집행된 것은 토지매입비 7억 8,6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길 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 37억 3,200만원중 지금 확보된 예산은 구비 7억 7,000만원과 이번에 시에서 추경된 9억 7,500만원 해서 한 16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신길 종합사회복지관은 16억의 예산만 확보되었지 집행은 하나도 안 되었고, 문래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으로 확보된 약 23억중에서 7억 8,000만원만 집행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부녀교실 운영에 345명이 수료를 했는데 수강료는 얼마나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 수강료는 받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박정자 위원 무료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구 도림2동에 있는 모 성당에서 영안실을 건립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웃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도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주로 기도실로 쓰고 있는 곳을 영안실로 사용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영안실로 꾸민 것은 아니고 기도실에서 영안업무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조사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았습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택가 골목에 영안실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허가절차 서류가 제출된다고 하면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지역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부분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생활환경과장 김완섭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9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과소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생활환경과
3개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의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지역경제과 없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3개과에서 특별히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 발언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에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과거 직영시에는 종량제 봉투를 각 동이나 또는 통으로 보급을 해서 지역 골목에 쓰레기를 주민들이 수거해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줬는데 저희 신길3동만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용역을 준 이후에는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의 뒷골목에 청소가 용이하지 않아서 미관상 나쁘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또 뒷골목에 대한 청소가 이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환경미화원을 각동으로 배치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 뒷골목 청소를 위해 공공용 봉투를 우리구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영한때나 지금 민간대행으로 변경한 이후에나 그 제도는 조금도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 지시나 계획에 의해서 뒷골목 공동청소를 할 때 보급하도록 연초에 각 동에 공공용 봉투를 지급해서 각 동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 청소 담당한테 신청하고 거기서 현재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직영을 했었을 때는 가능한데 용역을 줬을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또 통장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주지시켜서 지역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보건행정과장안중선 보건지도과장정수영 의약과장김옥희 사회복지과장조대현 가정복지과장송영기 위생과장황청태 지역경제과장김형진 환경관리과장장우형 생활환경과장김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