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8월 2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박미영) 징계 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김재진) 징계 요구의 건
6. 징계대상 및 관계 의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하였으나 1명의 사퇴로 인하여 8명으로 최종 구성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오현숙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회 경험이 풍부한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하였으며, 여야 의원의 안배도 충분히 고려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현숙 부위원장님과 함께 주어진 의제를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
민에 의해 구민을 위한 구민의 뜻을 충실히 받드는 위원님들과 함께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만 그렇지만 법과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을 달성하고 주어진 사안을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의회와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의거하여 윤리 심사 및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한 후에 법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구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하는 자리이기에 심적인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맡은 사안을 명료하게 처리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이 의회의 위상과 의원님들의 품위 유지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임무가 마무리될 때 어려운 사안을 해결하시느라 수고가 많았고 의원의 위상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총 5건의 징계 요구의 건 심사, 징계 대상 및 관계 의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8월 7일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난 위원장 선임 때와 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경을 밝히신 바 있지만 동료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한다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만 구민의 지지와 신뢰가 있어야만 의회의 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막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되새기면서 보다 심도 있고 엄중하게 각 사안들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의 내용과 배부해 드린 자료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할 경우에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및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7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격 모독이나 인권에 저해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위원 간의 격한 논쟁은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비공개회의 개시)


  “삭제” ㅡ.ㅡ.ㅡ.ㅡ.

(11시 33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권영식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4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삭제” ㅡ.ㅡ.ㅡ.ㅡ. 부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8명)
  권영식  오현숙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규선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임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