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8월 26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으며,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진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4시 14분)

○위원장  이규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이규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영등포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했습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영등포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등의 민간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 당원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해 규정하였고, 자문위원의 제척 및 기피ㆍ회피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윤리자문위원회 구성 시 예외적으로 허용된 참여를 배제하고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문위원의 기피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한 것으로 규칙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문위원이 구성돼 있죠, 저희?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7명 돼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현재 7명.
  그분들이 지금 직책이 현재 전문직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루고루 배정이 돼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지금 언론계 2명하고 법조계 1명 그다음에 학계 2명, 퇴직공무원 2명해서 7명이 구성돼 있고요.
  임기는 내년 10월 24일까지입니다.
이성수  위원  내년 10월 24일?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24일.
이성수  위원  내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성수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규선  김지연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전승관

○결석위원(2명)
  박현우  신흥식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강용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