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8월 28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진력하시고 계시는 박정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2003년도 기정예산액 18억 6,799만원 대비 3,288만 3,000원이 증가된 19억 87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제 확대에 따라 6급 직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888만 5,000원,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활동지원 등 의사운영업무추진비 1,300만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장비 및 사무용기기 구입비 1,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구 의회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이유는 2003년도 의정활동 지원강화 방안으로 구의회사무국 의안팀장이 보강되었고, 2003년도 의정활동을 좀더 활성화하고 집행부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활동하는 등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고, 의정활동상을 기록 보존하기 위한 장비취득 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액이 18억 6,799만원인데, 3,28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87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로써 적절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 의회관리 청사유지보수 관련예산 등은 의회사무국으로 직접 편성하여 적기에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6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에서 기왕에 집행한 금액은 의원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고, 의원 공통경비는 의정활동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본 결과 한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느 부분에 넣을 것이냐 이것을 예산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의원 공통경비에는 더 이상 추가로 계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의회사무국에다가 계상을 해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술적인 걸 발휘해서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위축시키고, 이것 이리 떼고 저리 떼고 하면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의회사무국에서 마음들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끔 쓴소리를 해서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구의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실이 비가 새 가지고 깡통을 다섯 개를 갖다가 받쳐놓고 앉아 있어요. 이게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이번에 발견된 건지, 이러한 징후를 알고도 이걸 방관한 건지.
물론 책임 주무국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에 있어서 의회에 외부 손님들이 한 번 와 보면 우리 영등포구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런 하나 하나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챙기고, 서로 의견 개진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최대한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 있게 책정했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한 달 동안 의원 공통경비에서 써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을 성의 있게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경비문제는 과거 전례를 보면 공통경비에서 매년 1,000만원 아래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그것하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1,300만원 가지면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특위 위원장님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또 모자라면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충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보수문제인데, 의회가 처음에 임시청사에 개원했다가 이쪽으로 신축을 해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 청사가 계속 말썽이 있었습니다. 말썽이 있는 부분이 꼭 한 군데입니다. 심지어는 시공 책임을 맡은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서조차 나와서 하자보수까지 했는데, 도대체 누수를 잡지를 못합니다.
종전에 비 올 때도 천장이 약간 흐릿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비 온 다음날 제가 총무과장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놔두면 되느냐, 당신이 와서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받치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호통을 좀 쳐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에 들어갔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회가 사용하는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은 우리가 바로바로 고치는데, 저런 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것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당연히 테이프를 몇 부씩 만들어서 의원님들 스스로도 한 번 들어보고, 의정활동용으로도 동네에서 들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내 손에 안 들어와요. 의회 직제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이 보입니다. 좀 시정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68, 69, 7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사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동료 위원인 신길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비디오 카메라도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찍고 있는데 의원님들 개인별로 고루고루 나오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의원님 개인별로는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기록관리를 하면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면 카피를 해서 다 나눠드리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이라든지 의회 회의할 때 의원님들이 고루고루 나올 수 있도록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박정자 박양하 김영진 김성렬 고기판
신길철 오인영 박승석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