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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2월 24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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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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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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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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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양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양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사업비와 지방행정혁신평가 결과 전국 250여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혁신관련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난 해 12월 30일 늦게 교부됨에 따라 문래동 공원조성 사업비 7억원과 지방행정혁신시책추진 사업비 10억원 등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 17억원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대상사업은 모두 8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생활권 공원 확충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혁신추진부서 인센티브 포상금 등 5,000만원, 관급공사 부실예방시스템 구축 8,000만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공사 1억 500만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실 설치 5억 5,000만원과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 1억 7,100만원, 디지털 행정구축비 1억 800만원, 경로당 어르신 정보문화센터로 전환사업 2,600만원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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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7억원으로 우리 구가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인 지방행정혁신상을 수상하게 됨으로써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생활권 공원 확충 특별교부세 7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2(특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의하면 특별한 지역 현안 수요인 국가적 행사,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재정수요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재정 지원의 용도로 교부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교부조건 또는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안 중 10억원에 대하여는 2006년 2월 14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생활권 공원 확충 특별교부세 7억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승인된 사업 또는 지정된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관급공사 품질관리시스템 구축비는 향후 S/W 구매비 715만원, 보안인증 TOOL 2,000만원, CHART TOOL 65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4쪽에 지방행정혁신상 우수기관 사업 승인내역 예산서 면수는 본 예산서 면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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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1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세출예산안 23쪽에서부터 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26쪽, 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23쪽 포상금에 2005년도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혁신기획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단이 10월 2일날 설립돼 가지고 실제 2005년도에 정확히 포상금으로 나간 금액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포함돼 가지고 준 것이 좀 있었지,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에 대한 성격을 잘 몰라 가지고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성격에 관해서 포상금이 새로 생긴 건지, 다른 데 있는 것을 여기다 합쳐가지고 혁신기획단에서 만든 건지?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사업을 벌이겠다고 495만원을 2006년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받는 과정에 보니까 이 포상금 가지고는 도대체 사업을 할 수 없었어요. 마침 인센티브에서 나왔기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2006년도 사업을 더 활성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혁신아이디어 발표회나 토론회, 세미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2005년도에 2006년도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거면 몰라도 그때 확실하게 어느 금액을 정해 놓았으면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못 했을 뿐입니다.
○안주영  위원  예측을 못 한 거지요. 인센티브가 나오면 또 포상금, 포상금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 심의가 엊그저께 일 아니에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새로운 게 또 나오니까 차라리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런 걸 다 준비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다시 포상금이 안 나가도 되는데 작년에 예측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포상금을 더 주는 건지?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맞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작년에 내년도인 2006년도에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495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인센티브를 받고 사업을 다른 구청의 평가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사업을 해 가지고는 2006년도에 턱도 없겠다, 더 많이 해야 하겠다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앞으로 인센티브가 더 나와도 금년에는 추가로 더 포상금은 없는 겁니다.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자꾸만 자꾸만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것으로 포상금은 없는 걸로 합시다.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양하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27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실 설치해 갖고 6개 학교, 6개 학교 해서 12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 관내에 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는 자율학습실이 이미 설치가 됐고, 1곳 한강전자고등학교는 여유 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 고등학교에서 혁신교실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고등학교는 전부 다 자율학습실로 만들고, 중학교는 11개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는 저희가 컴퓨터교실을 설치해 줍니다.
  지금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그런 자료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11개 중학교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된 중학교가 5군데가 있는데 신청은 7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군데만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도 우열이 가려지더라고요.
  여의도에는 있는 학교들은 우수한 학교들이지만 신길동이나 대림동에는 열악한 학교들이에요. 그런 곳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래서 자율학습실이 여의도여자고등학교만 돼 있어서 신길동 쪽 고등학교에 전부 다 자율학습실을 설치해 줍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데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하  28, 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이 없으면 33, 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경로당 PC 구매하는데, 어느 동으로 결정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14개소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박승석  위원  선정해 놓은 데가 어디 어디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14개 다 불러드릴까요?
○박승석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영등포1동에 있는 영1경로당, 당산동1가에 있는 당산1가경로당, 도림1동에 있는 도림1경로당, 도림2경로당, 문래2경로당, 양화경로당, 양평2경로당, 영길·창신·율산·신길2경로당, 그 다음에 신길4경로당, 신길5제2경로당, 대림1경로당 이렇게 16개입니다. 전체 면적이 180㎡, 한 60평 이상 되는 곳만 먼저 선정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구청에서 추천을 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추천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우선적으로 마련돼 있는 곳부터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양하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문래동 공원조성 사업비 7억원은 딱 목이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7억원이 내려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작년 12월 30일날 내려왔는데 내려올 적의 목적이 문래2동 지역의 공원조성으로 목적이 정해져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딱 지정돼서 문래동 공원으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영진  위원  어떻게 문래2동 공원조성으로만 이렇게 7억원이 딱 지정이 돼서 배정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원래 서울시에서 특별교부세는 국가의 사업으로서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교부세는 없었거든요.
○김영진  위원  솔직히 말해서 로비(lobby)해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로비(lobby) 여부는 제가 여기서, 제가 로비(lobby)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하고 답변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간 12월 30일날 저희 관내에 공원이 부족한데 특히, 문래동 지역에는 마을마당 하나도 없거든요. 하여튼 이런 사정들이 알려져서 행정자치부에서 목적을 정해서 저희한테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70억이 맞습니까? 7억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직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 7억이라는 예산을 교부금으로 받아서 우리 구청에 도움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여기 저희들이 70억이라고 사업비를 잡은 문래동6가 25-1번지가 무슨 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대략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내주면서 그쪽에 문서로 번지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암시가 내막 적으로 되어 있었고 또, 이 토지주는 공원으로 된다면 기꺼이 매매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591평으로 70억이 되는데 이 7억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계획은 일단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 구 예산으로 7억을 잡아놓고 이 사업비는 이 사업에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7억을 가지고 70억의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더 많은 돈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얘기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차안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시비지원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비가 덜 들어가면서 이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하  예, 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실 설치에 대해서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자율학습 설치라든가 컴퓨터실 확충이라든가 이것이 지원이 되게 되면 바로 집행해서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바로 할 겁니다.
○김영진  위원  설치 후에 그 운영을 정말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건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나갑니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점검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학교 지도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율학습실이 되어야 공부를 많이 시킬 수 있겠다. 방과 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선생님들이 당번으로 돌아가고 여의도고등학교의 예를 보면 학부형 두 분씩 돌아가면서 10시까지 담당을 해서 저녁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면 충분히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구 예산을 볼 때 예산이 필요한 곳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5억 5,000만원이 적다면 적지만 우리 예산으로 볼 때는 큰 돈인데 하여튼 처음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 결과가 잘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양하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구립경로당 PC구매면 경로당에 가서 컴퓨터 모르는 분 교육시킬 계획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컴퓨터 설치하고 인터넷 연결시켜놓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할아버지들, 나이 연세 드신 분들로 강사진을 구성해서 순회교육을 시킬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몸이 아프신 분은 가지를 못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현장으로 각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림의 떡처럼 사다놓고 한    
구석에 놓으면 안 돼요.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초는 해서 이왕 사준 거니까 심심할 때 보고 하게끔 해야지. 그렇게 안 되면 유명무실한 계획이라고요. 첫째로 교육을 해주면, 노인들이 처음에는 힘이 들더라도 교육을 해주면 '어, 나도 컴퓨터 아네' 하고 기분이 좋고 하니까 꼭 그걸 해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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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1명)
   박양하  강두석  고현순  김동철  김성렬
   김영진  박승석  손영상  신길철  안주영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정진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혁신기획단장유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