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0월 3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인 영등포동4가 441-10번지 일대 경성방직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부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 업무, 문화, 레저 등 다양한 도시활동 기능이 복합된 거점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인 용도지역의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성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계획과 자세한 경성방직 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공간기획연구소 노상주 이사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께 설명드릴 내용은 영등포 경방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존의 일반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던 영등포 경방부지 중에서 준공업지역의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일반상업지역은 1만 450㎡였습니다만 2,804㎡가 증가해서 1만 3,2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기존에 5만 1,020㎡에서 2,804㎡가 감소해서 4만 8,216㎡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등포 부도심의 중심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도시기능으로서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특급호텔 수준의 관광호텔을 유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구에 경제적인 부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기존 준공업지역의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영등포역이 있고 그 다음 영등포역에서 이어지는 양평로변으로 기존의 신세계백화점과 경방필백화점이 있습니다. 기존 경방필백화점이 있는 부분 쪽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방부지, 기존의 경성방직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동시에 지정되어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호텔 부분이 입주하는 준공업지역의 일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이러한 형태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변경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열람을 실시해서 서울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하고 저희 쪽에서의 검토의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관리과에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용도지역 변경부분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결정과 동시에 추진을 해서 계획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보내왔고 그 다음 세부개발계획내용이 상업 및 업무기능을 유치함으로써 용도지역변경 후에 잔여공업지역을 전체를 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용도지역변경 시에는 그 변경하는 선형을 최대한 정형화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등포 부도심지구단위계획 상에서 경방부지는 전체 부지 면적의 30% 기부채납을 전제로 부지전체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세부개발계획에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체를 다 변경할 경우에 전체적인 일반상업지역 변경 시에는 그 상업지역 내에서 권장용도로 되어 있는 관광호텔이 입주하는 최소한의 부지만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지 전체를 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허용용적률 600%까지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이 다 과밀화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최소화해서 준공업지역 내 허용용적률인 400%선까지만 개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선형을 정형화하라는 이 내용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건축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용도지역 선형은 정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저희가 조정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관광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관광호텔의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망한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광진흥법 상에서 관광호텔이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호텔의 기능적인 특성상 부지의 어떤 전면성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기존 30m 도로변으로 호텔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업지역과 광장이 위치하는 그 사이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기존의 백화점이 입주해 있는 상업지역만으로는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호텔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텔이 일반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상한제라든지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법적지침을 따로따로 적용을 받게 돼서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건축계획상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장과 접해 있는 호텔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하나의 용도지역 안에서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유도코자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돌출된 형태로 계획한 용도지역 변경부분을 정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지역 선형을 정형화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선형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결정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양평로하고 30m 도로가 일치하는 부분에 지금 현재 광장이 계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장과 일반상업지역 기존 백화점이 있던 사이에 호텔을 저희가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건축계획하고 맞추어서 일부 부정형적인 상업지역변경부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 관련과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광장부분하고 상업지역하고 만나는 부분에 건축계획을 조정해서 광장선형도 정형화하고 용도지역변경부분도 정형황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안을 대안으로써 검토를 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변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저희가 경방부지에 대해서 세부개발계획안과 건축계획을 어떠한 형태로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경방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은 2002년 6월에 결정된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결정된 부도심지구단위계획 상에 계획지침에 따라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97년 12월 영등포부도심정비기본계획확정 이후에 부도심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교통영향평가를 필해서 2002년 6월에 부도심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 6월에 주민제안서가 제출이 되어서 영등포구에서 주민열람 절차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했던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은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하거나 또는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공업지역 존치 시에는 부지면적의 20%를 기부채납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시에는 부지면적의 30%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은 상업 및 업무 복합용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의 개발규모는 준공업 존치 시에는 허용용적률 400% 이하, 일반상업지역 변경 시에는 허용용적률 660% 이하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백화점 부지는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계획하도록 이러한 계획기준이 부도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현황을 보면 부지위치는 영등포동4가 441-10번지로서 영등포역 전면에 양평로변 기존의 경방필백화점과 경성방직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준공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고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과는 약 300m 거리, 지하철5호선 영등포시장역과는 약 500m 거리에 있는 기존 상업중심과 인접해 있는 부도심의 상업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부도심지구단위계획상에서의 어떤 토지이용상의 개발방향은 이 지역 자체를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이 복합된 도심공간, 부도심기능공간으로써 개발하고 역세권 및 주요 간선도로변에 상업·업무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적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장 이전적지에 대한 부도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도심의 거점공간을 육성하도록 문래역에서 영등포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시의 활동축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통체계는 기존 간선도로망 체계의 골격은 경인로와 영등포로, 그 다음에 양평로로 이어지는 큰 간선도로의 축을 유지하면서 이전적지개발로 인해서 도로망 내부, 단지 내부의 도로망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은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정비라든지 영등포로터리 부분 청과시장 이적지부분의 교차로 이런 부분들은 부도심지구단위계획상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 시에 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경방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개발의 기본 컨셉(concept)은 상업·업무·문화·레저 등 다양한 도시활동기능이 복합된 부도심의 거점적 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영등포부도심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영등포 어뮤즈 아일랜드(AMUSE ISLAND)라는 테마를 설정을 해서 도시 속의 새로운 엔터테이먼트(entertainment)공간으로서 어떤 오락공간이라든지 쇼핑공간이라든지 다양한 복합 영화관 등을 유치해서 새로운 엔터테이먼트(entertainment)공간이 되도록 하고 활력이 넘치는 쇼핑공간을 대규모로 개발해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입체적인 쇼핑스트리트(shopping street)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남과 교류의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영등포 지역의 관문이 되는 명소적 공간으로 개발하고 여유 있는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져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community) 중심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둬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지개발의 기본방향은 문래역에서 영등포역으로 이어지는 부지북측광장을 따라서 도시활동축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백화점, 호텔, 오피스 등 중심시설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컨셉(concept)에 따라서 영등포역에서 양평로로 이어지는 기존의 중심 백화점 상업지역부분은 백화점 부분을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새롭게 조성을 하고 백화점 전면부에 공개공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이용자들의 어떤 전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화점과 연결해서 호텔을 입주시킴으로써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회의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또는 비즈니스호텔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도심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도시기능으로써 호텔을 확보하고 호텔과 백화점과 연결해서 UEC라고 해서 어반 엔터테이먼트 센터(Urban Entertainment Center)로 대규모 상업복합시설로 해서 상업몰과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영화관(multiplex cinema) 약 10개관 정도의 멀티플렉스 영화관(multiplex cinema)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상업·업무기능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오피스와 오피스텔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쪽의 시설배치개념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보행축의 개념은 기존 백화점에서부터 이쪽 쇼핑몰로 형성되는 대규모 쇼핑스트리트(shopping street)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광장을 조성을 해서 그 광장과 중심부의 이벤트 광장, 그리고 공공보행통로로 연결해서 공개공지와 연결되는 새로운 어떤 보행활동축이 형성되도록 시설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인 개발계획안의 건축개요를 설명 드리면, 전체 부지면적은 1만 8,594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약 3,383평 규모로 기부채납이 되고 사업면적은 1만 5,211평이 되겠습니다. 개발용도는 백화점,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 오피스텔, 전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연면적은 11만 5,000평인데 지상부가 5만 6,000평, 지하부분이 5만 8,000평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획지에 따라서 26.7%에서 59.9%, 용적률은 개인용적률 400% 이내에서 370%에서 394.7%까지 용적률을 확보하고 층수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까지 층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는 법정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6% 정도를 확보하고 조경공간은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7% 수준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대수는 약 2,500대 수준의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치계획에서 보면 이 부분이 기존 경방필백화점을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호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광장을 따라서 호텔과 대규모 이벤트 공간과 오피스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새로운 큰 도시활동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축과 연결해서 멀티플렉스(multiplex) 대규모 영화관 그 다음에 오피스텔 등이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의 상층부는 대규모 옥상정원을 녹화를 해서 조성을 해서 문화광장과 함께 광장에서 옥상정원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큰 대규모 녹지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전체적인 입·단면 부분과 시설부분을 보면 남북방향으로 보면 남쪽에서부터 오피스텔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시네마(multiplex cinema) 부분이 입면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저층부는 대규모 상업몰이 되겠습니다. 상업몰과 북축 부분으로 오피스텔이 확보가 되고 동서측의 방향으로 보면 서측으로부터 오피스와 그 다음에 대규모 상업복합몰 상업스트리트가 형성이 되고 중간부분에 가운데 이벤트홀이 있어서 이벤트 광장을 형성하고 호텔부분과 백화점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입면 단면 계획과 시설배치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하에는 디스카운트 스토어(discount store)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에 대한 계획은 30m 도로 전면에 있는 광장은 저희가 일단 문화광장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부채납하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호텔과 시설의 어떤 주진입으로써 전체적인 새로운 도시활동축으로 사람들을 유입해서 이벤트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이나 주변의 녹지부분에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조경이나 지역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유 있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광장부분은 지상부에서 바로 연결돼서 지상에서 옥상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에는 다양한 행사라든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이 옥상부분에 경방의 섬유박물관을 유치해서 섬유 방직 관련의 교육적인 테마전시공간을 확보해서 단순한 옥상정원이 아니라 시설자체의 어떤 이벤트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대상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의 스카이라인(skyline)이 형성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현재 저희 경방부지 내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 중 오피스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써 25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이 15층, 백화점 부분이 10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하고의 관계를 보면 현재 롯데백화점이 10층 규모이고, 그 다음에 벽산 메가트리움이 30층으로써 가장 높은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아파트가 25층 정도, 그래서 오피스 부분이 기존의 벽산 메가트리움 30층 돼 있는 부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방향으로는 롯데백화점과 LG아파트, 벽산 메가트리움 해서 기존의 고층 건축물과 저층 건축물이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개발의 이미지는 야경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의 경방백화점 부분을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전면부를 확장해서 공개공지로서 일반인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호텔 부분을 백화점과 연결해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저층부는 대규모 상업 복합몰이 형성되고, 그 중심부에는 이벤트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즐길 수 있는 교류의 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전면부는 공공적인 광장으로서 공공공간으로써 할애를 하고 오피스와 오피스텔 부분이 중간에 멀티플렉스(multiplex)와 함께 업무기능과 레저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영등포 경방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내용과 건축계획, 개발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다면, 좋은 의견 또 주시면 그런 부분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보다 더 좋은 계획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영등포구 부도심권에 물론 상업이나 업무·문화·레저 등 다양한 도시활동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 공간기획연구소는 어디에서 용역을 준 겁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 무슨 아무 데고 부도심권 다른 그룹에서라도 개인적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용도 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경성방직에서, 개인이 갖고 온 것을 심의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특별계획구역은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큰 틀에서 정해져 있는 용도지역이라든가 건축계획이라든가 틀 안에서 사업주가 스스로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 가지고 전체 도시계획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면서 일반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주민 공람, 열람 등 절차를 밟고,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그래서 보고할 적에 서울시나 도시관리과 의견이 나온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보완을 해서 이 안은 서울시 도시계획 또는 영등포의 도시계획 틀 안에서 문제는 없다. 사전협의를 마치고 지금 도시계획 절차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을 바꾸는 그 과정인 겁니다. 이 추진과정의 일부예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별안간에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2, 3일 전에 통보가 와서 오늘 이렇게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부지 면적의 30%를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부채납을 한다면 그 30% 기부채납하는 것을 어디다가 쓸 겁니까?
자,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다른?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경성방직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인데 지금 경성방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윤락가 있죠. 나는 그 윤락가 정비계획부터 나와야 될 것 같아.
거기 사창가 그대로 놔두면서 어떻게 정비계획이 나옵니까? 그걸 먼저 우선 순위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지활용계획에서 상업·업무·문화 조성을 하는데 지금 기부채납이 18.2%네.
아울러서 지금 영등포역부터 해서 로터리 사거리까지 그쪽 지역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개발할 지역이에요.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느냐? 거기는 차가 안 다녀도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거리 즉, 명동 가면 차 없는 거리 있죠. 영등포도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봐요. 그 거리 한 200m, 300m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운집해서 상권이 형성될 것 같은데 차가 밀려서 거기 필요 없는 지역이에요. 신세계 앞에 경방필 앞에 거기 왜 차가 다니냐고. 앞으로 거기를 보행자 거리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방서 앞의 이 도로는 몇 미터 더 확장한 겁니까? 소방서 앞의 도로 현재 몇 미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저희 영등포4가 지역 경방백화점 뒤편은 정말 그 지역을 모두 다 잘 알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낙후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설계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앞에 보면 인쇄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낙후돼서 이번에 좋은 개발계획을 발표해 주셔서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개발하는 데 대해서 조치할 내용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 프로젝트가 아마 영등포의 랜드마크(land mark)적인 건물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 아까 김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등포역 앞의 유곽지역이라든가 이 개발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특히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 뒤에 대선제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개발되면 대선제분을 건너뛰면 방림 블록에 LG아파트 있는 데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이런 개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대선제분에서도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과 이쪽을 차별화를 두면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느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계획이 앞으로 영등포 발전에서 상당히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부서에서 이 모든 것이 결정 고시되는데 그에 따라 결정 고시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대형공사를 발주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겁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40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구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근거는 200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우리구에서도 조례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제3조제4항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만 공사 종료 후에 행하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이 공공사업 등의 범위를 확대 적용토록 개정하여 제5항에 납부기한을 공사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토록 신설하였으며, 제3조의2 제1항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징수를 신설하고 제2항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체납처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제3항의 별표1 내용 중 보도블록·타일류 구간의 굴착에 따른 간접손궤 영향 폭을 0.6m에서 0.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되었으며, 별표2의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 포설 두께를 일반공사기준과 맞게 3㎝에서 4㎝로 변경되고, 차도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거나 차로 단위로 평삭정비,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개축 또는 신설공사계획에 따라 병행 시행 등의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서 서울특별시 개정조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03년 6월 3일자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 통보되어 온 바, 우리 구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출방법의 현실화 등 현행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4항의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 공사의 경우에만 공사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게 하던 규정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에까지 확대하여 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개정하였고 동조례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축소하였고, 또한 공사 설계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직접복구 표준단면중 일반보도블럭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포설 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에서 4㎝로 변경하였습니다.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 시 간접손궤 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개축 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등에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토록 하는 한편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사리도'라는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비포장 도로'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타당성을 살펴보면, 원인자 부담금 징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간접복구비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개정안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하나, 공사종료 후 징수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공공사업이나 전기·가스·유류 공급 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공익사업에는 선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개정조례안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맞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3조2항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에서 지금까지 가산금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1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통제로 되어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 하수도가 금방 파괴되었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바로 집에다 뭍어야 한다든지 이런 소규모 굴착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1월 1일부터 전면 굴착통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조례개정안하고 관계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은 각종 토목공사시 도시가스라든지 통신, 상하수도 이런 것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데 혹시 이런 공사를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방침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과 11월 3일 월요일은 각동별로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점검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도시관리과장한만구
토목과장박주현
○출석인
공간기획연구소노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