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5월 01일(수) 10시3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영등포구의서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1996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차장부지매입안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은 우리 구에 절대 부족한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지하칠 5호선 영등포구청역사에 인접한 영등포공고 부지와 관내 소규모 나대지 등 4필지4,977㎡ 약 955평 정도를 매입 주차장을 건설하므로써 시민 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차장 건설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도는 별지 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대림동 934-20호에 위치한 부지로써 177평입니다.
개인 사유지로 대림동 공단로상에 인접해있는 부지로써 진출입로 설치가 용역하고,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후 일단계로 30대 규모의 평면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향후 주차수요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자주식 및 타워 주차시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대림동 929-56호에 위치한 천주교 살레시오회 소유 부지입니다.
종교용지로 주택이 밀집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반면, 인근 지역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어 부지를 매입하려고 재단법인 천주교 살레시오회와 내략적으로 협의하였으나, 구의회에 매입안 제출후 천주교 살레시오회본부에서 부지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해약처리하여 달라는 사유서가 접수되어 주차장부지 매입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당산동 3가 370-4호 구 영등포공고 부지로써 889평입니다.
서울시 부지로써 지하철 5호선 역사에 인접한 부지로써 환승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크고, 또한 상업 및 소규모 공장 혼합지역으로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후 기존 교사건물 철거후에는 150대주차가 가능하나, 우선 일단계로 100대의 주차가 가능한 평면주차장을 건설하여 기존 교사는 주차관련업무 부대시설로 임시 사용할 생각이며, 향후 주차수요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주차빌딩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넷께로 신길6동 3937-10호에 위치한 부지로써 약 148평입니다.
국유지로 주택밀집지역으로써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매입후 20대 규모의 평면주차장 건설후 향후 주차수요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복층주차장 내지는 타워주차시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장부지매입계획은 3필지에1,215평으로써 금액은 81억 7,600만원이 소요됨을 말씀드리고, 이상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하여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 우리 구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과 우리 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와 폭넓은 안목으로 사려깊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영등포구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대수에 비례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차위반차량 단속과 병행, 주차장특별서계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96년 적당한 주차장부지가 선정되므로 주차장건설을 위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절대 부족한 주차장을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전문위원이 매입대상지를 현지답사하고 주차장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입안 4건중 신길6동 3937-10번지와 대림1동의 934-20번지는 위치상으로나 여건상 나대지로써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적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며 대림1동929-56 번지의 살레시오 소유 대지는 출입구가 급경사 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도로보다 1m 이상 높아 부적격한 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당산3가 370-4번지(구 영등포공고)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으로 주변의여건상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은 되나 지하철역 지하에 지하주차장(약 170-180대 주차가는)이 설치되므로 역세권 주차장으로서의 역할과 노외주차장으로서의 주차요금 관계가 미묘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대상부지위에 영등포공고가 사용하던 건물(약995평)이 존치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예정지 890평에 대한전 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 77조 및 서울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지가 사전에 선정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규정에 의거한 계획수립이 되어져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6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부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시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만 하겠어요.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안이 29일 토요일까지도 안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의회 할 때까지만 해도 안 올라왔었는데 그저께 월요일날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담당과장이 사전에 시간이 있었는데도 설명을 안하고 있어서 저러면 안되지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제안설명만 하면 되지 사전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내 귀에 들려요.
돈이 80억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도사실 속결로 처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구청측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굉장히경시한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있으면 밤이고 낮이고 연락을 해야지, 제안설명만 하면 되지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는 이런 얘기가 내 귀에 들린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렇게 하면 저도 거기서 하는대로 똑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심하시고 도시정비국에서는 만사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유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기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의시작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배경설명을들었고 또한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의 권한을 광역단체가 다시 환수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왜냐하면 시에서 즉 말하자면 광역에서 권한을 줬는데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만큼 모든 게 되지를 않고 서울시가 주차난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이렇게 맡겨놔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런 권한을 환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총무국장이 배경설명한대로 우리도 의원들이 빨리 중지를 모아서 부지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두들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행위는 괘씸하겠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영등포2동 동청사 옆에 구 시립병원이 있었는데 반만 사서 동청사를 지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여건상 주차장으로 맞고, 또 이번 구입에 여건이 해당되면 하나 더 추가해서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면서 동의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취득대상 목록 4건중에서 두번째 것은 삭제되었죠?
우리 구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우리 구재산을 취득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매입하는것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현장을 한번 답사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반은 저희가 사서 영2동 청사를 지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본 청의약과에서 노인병원이나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전부 매각을 못하고 일부만 매각해서 저희가 동청사로 매입한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안주영 문종준 최재웅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조길형 이종식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도시정비국장손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