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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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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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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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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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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의회사무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지난번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의회사무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9쪽에서 2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다른 건 볼 건 없을 거 같고요. 223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고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게 3층 리모델링을 하면서 2층 사무국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거론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당초에 저희 2층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도 석면제거 작업을 해서 쾌적한 집무실을 만들고자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이번에 예산사정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2층에 냉·온풍기나 집기들을 보면 10여년이 훨씬 지난 물품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특히나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밑에 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호실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20년 지난 철제 캐비닛을 지금도 옷장으로 쓰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한 사무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왜 예산을 넣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국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당초에 그런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우리 사무관리비가 한 90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되었는데 사실 우리 구의회의 관리비라는 것은 실제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만 행자부의 예산지침기준에 맞춰서 약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의회가 의회라는 기능은 구민을 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너무 구민을 의식해서 필요한 자산취득이나 사무용품 취득에 너무 인색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만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221쪽 여비 관계도 200만원이 감편성이 됐는데 행정부에서 보면 여비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거의가 늘어나던데 결국은 우리 행정부와 의회는 견제기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경쟁구도에요. 그래서 어쩌면 거기보다 새로운 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구청의 행정하는 데 문제점도 찾고 우리가 또 좋은 점이 있으면 제시해서 영등포구를 위하고 영등포구민을 위한 그런 의회가 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외업무여비에서 의원수행여비가 감 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나갈 때 수행직원들이 따라 나갈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 최근 3년간 평균비용으로 하다 보니 약간 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감편성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해외를 많이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 나가 봤지만 사실 직원 분들이 그때 상황을 봐도 인원이나 모든 게 저희들이 봐서는 흡족하지가 않아요. 어쩌면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직원들도 편하게 같이 수행할 수 있고 같이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다문화지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63쪽에서 4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63쪽 하단에 세부사업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1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64쪽 상단에 세부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성화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2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6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이 새로 편성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년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1년씩 기본계획에 준한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2,200이 연구용역비, 전체 연구용역을 주는 돈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숙란  위원  연구용역비가 4년 계획으로 해서 잡는 게 5,000만원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내년 11월까지 최종 계획서가 완료되면 서울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4개년계획으로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편성됐네?
  그리고 464쪽에 보면 전시 구호물품 구입비가 천막, 모포인데 이걸 계속 구입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이게 법적으로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천막은 총 99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포는 1901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다 못하고 현재는 천막이 6개고요 모포가 8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많이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의 개수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쭉 보관하고, 또 사용을 안 했어도 기간이 오래 지나면 교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라든가 보관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천막이나 모포 같은 것은 꽤 장기간 사용하는 걸로 보고요, 한 번도 사용 안 한 게 많아서,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99개, 1,900개를 구매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안 됐고, 또 하게 됐을 때는 아마 예비비로 우선 충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무조건 매년 이렇게 구입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65쪽 맨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복합시설 건립 및 타당성용역,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7억 8,000 이렇게 잡혀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이게 영등포동 공공용지를 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7가 아크로타워 기부채납 부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일정은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된 걸 전제로 해서 일정이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하는 걸로 잡았고요, 그리고 4월에서 12월까지는 서울시 중앙투자심사, 또 구유재산 구의회 승인도 그때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 연말에 12월달 중에 기본설계 의뢰를 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혹시 세부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계약이 곧 만기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 3월 31일까지인데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볼 때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저희가 타 구 조사를 했더니 25개 구청 중에서 9개가 위탁이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직영으로 할 수도 있다, 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내년 3월에 만기면 금년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걸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이게 나와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수탁기관에서 3개월 전에 저희한테…….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25개 중에서 9개 구만 지금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인구 60만이 넘는 송파나 강서도 직원수가 송파 같은 경우는 센터 직원이 12명이고 강서는 8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로 많아요. 직원수가 10명입니다, 10명.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센터장 급여도 센터장 최고 호봉이 30호봉입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장이 28호봉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러다보니 위탁을 주면서 민간위탁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위탁을 더 할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건지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팀장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한 팀이 구성돼서 운영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일정한 시점이 돼서는 자리를 잡고 안정화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가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를, 사업비를 지금 약 5억 가까이 주면서도 직원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데가 여기예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
  처우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쯤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사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걸 예산 심사 때 다루려 했지만 그때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지금 비단 자원봉사센터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많이 걸러졌는데 실질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덜 걸러진 상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더군다나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또 증편성됐잖아요. 그 증편성된 이유가 물가상승분 내지는 호봉 상승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인건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우리가 빨리 결정할 때예요.
  12월 말까지, 3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된다며요?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게 아니라 민간위탁 분야는 정말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만기가 도래됐을 때는 정확하게 평가를 다시 한 번 하고 과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건지 또 직영으로 할 건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정해줘야 된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인문 복지국장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물론 직영하고 위탁하고 그 차이점은 있고 지금 현재 위탁해가지고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 자원봉사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여튼 저희가 신중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진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에 46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4,6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것도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관련돼서 같이 편성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역할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이 사람은 전산하고 교육분야에 관해서, 자원봉사를 오시면 전산 작업 하는 것, 자기들이 실적관리하는 것…….
○김용범  위원  어디서 근무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인데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것까지 합치면 무려 6억 가까이 되는 돈이네요, 운영비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이 있죠?
  이것도 지금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은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이것 관련되는 것, 특히 인건비, 여기 보면 인건비 4명 해가지고 나왔는데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관계되는 예산편성된 것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7쪽에서 4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68쪽 상단에 세부사업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관련 시설비 특별모금방송 무대설치 9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68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전년도보다 630을 증편성하셨는데 어디가 늘어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상근간사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간제계약직 호봉을 예산편성을 저희만 안 한 게 아니고 거의 다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분하고 내년 인건비 상승분을 동시에 해서 12.3%를 반영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12.3%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고기판  위원  올해 공무원 인상분이 몇 %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작년에 인상해야 될 부분을 예산관계상 시간제계약직 호봉을 다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것하고 내년 것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12.3%가 올라간 걸로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과가 그렇게 인상을 시켰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고기판  위원  12.3%로?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고기판  위원  상근간사 역할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재단에서 우리 41개의 복지기관과 서로 업무를 주고 받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또 우리 5개 거점기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문래종합사회복지관, 노인플러스센터,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 이렇게 5군데하고 계속 업무를 주고 받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 복지기관과의 회의, 자료 이런 부분을 돕고 있고요, 또 성금, 따겨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간제근로자라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죠.
○고기판  위원  몇 년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4년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4년차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 1년이면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5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1년 단위로 합니다.
○고기판  위원  영원히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68쪽에 보면 특별모금방송 무대설치가 200만원 증액됐는데 이 특별모금방송 무대설치가 700만원 돼 있던 것이 어느 정도 유지를 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5년 동안 동결이 되었어요. CMB 한강케이블에 저희들이 무대설치비로 계약을 해서 주는 건데요 5년 동안 동결이 돼서 거기 행사 장비나 물가인상분으로 해서 한 200만원 더 올려줘야 되지 않냐 CMB에서도 부탁을 해서 200을 올렸는데 저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계속 5년 동안 동결이 됐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5년 동안 동결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700만원으로.
○마숙란  위원  지금 우리가 모금을 1년에 어느 정도 모금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작년에는 17억 1,000만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목표를 16억 했는데 이번에 한강케이블 방송에서 7,200만원이 걷혔습니다, 14일날.
  그래서 그것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도 CMB하고 같이 하는 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동대문.
○마숙란  위원  동대문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도 지금 현재 우리 같이 700만원 수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아니오, 거기는 더 됩니다.
○마숙란  위원  거기는 더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모금운동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17억이 넘게 걷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올해는 아직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년 정도 수준은 걷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4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490만원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책상, 의자 이런 것 교체인가본데 대충 몇 년 정도 됐습니다, 이 집기가.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이건 지금 집기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에 준공이 완료됩니다.
  태양의 집 맞은 편 신길6동에 저희가 건물을 하나 사서 이번 주에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는데요 신규로 들어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박유규  위원  신규 장소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1쪽에서 4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73쪽 상단에 세부사업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일머리찾기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토론회 운영 및 간담회 2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새로 편성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어떤 사업이길래 이게 새로 편성이 됐죠?
  토론회 운영 및 간담회가 어떤 토론회예요?
  일머리찾기?
  473쪽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473쪽요.
○김용범  위원  예.
  일머리찾기 운영 있잖아요?
  사회보장서비스 일머리찾기 운영. 거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뭐 상임위에서 …….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만 제가 와서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구청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에서도 몇 번 보도자료가 나왔었고요.
  뭐냐면, 자주 위에서 법규가 바뀌고 또 복지국에 5개 부서가 있는데 서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어떤 법규 해석도.
  그래서 우리 과 조사관리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1달에 1번씩 관계 공무원들, 또 동주민센터 직원들까지도 참여해서 매달 한 번씩 5시부터 6시 반까지.
○김용범  위원  어떤 내용을 하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우리 기초보장수급권이 변경되거나 또 복지부에서 그때그때 오는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될 사항들, 업무처리지침 같은 것 이런 부분을.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급여서비스에 관한.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여기 지금 일머리찾기 운영.
  일머리찾기가 뭐예요, 일머리찾기.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일머리를 좀 알고 일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붙여놓은 명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급여표에 대한 어떤 정보 공유, 어떤 서로의 시책에 대한 토론인데 제가 몇 번 참여했는데도 많은 도움이 돼서…….
○김용범  위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100만원 삭감했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리고 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리고 저는 예산팀에 400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조사관리팀이 합치면 23명이에요. 그리고 다 복지직인데 기피하는 부서고 서로가 안 해요, 우리 과 내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자주 회의도 하고, 다 새내기들이고 그래서 예산팀에도 제가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200을 깎고 200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그마저 또 100을 깎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여기 1,470만원 증편성됐는데 요인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이것은 여비 인상분이고 직원이 한 2명이 늘어나고 그겁니다.
○김용범  위원  인원이 증원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70쪽에 보면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교육강사료 지급이 50만원씩 6회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교육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470쪽 말씀하시는 거죠?
○마숙란  위원  예, 470쪽 밑에서 중간 밑에.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제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라고요 이 업무는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가 우리 구청에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 18, 한 분씩 계시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홀로 알콜 중독이 됐고 아들은 또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사회적으로 사회 활동도 못하고 자주 사고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장기간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체킹하고 또 도와주고 이 분등를 또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알콜치매센터 이런 데 다 연결을 해서 이 분들 장기적으로 돌보는데 그런 기법을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고…….
○마숙란  위원  아, 이것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직원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4시간 이상씩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50만원 잡힌 겁니다.
○마숙란  위원  시간이 4시간씩.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한 번 하면 한나절 합니다.
○마숙란  위원  강사료가 좀 세다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이것은 과정이 있어가지고.
○마숙란  위원  4시간을 교육시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복지국장  김인문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또 보조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책정을 합니다.
○마숙란  위원  어차피 복지 쪽은 매칭사업이라서 항상 국·시비가 있는데 50만원씩 6회라고 해서 누구를 가르키는데, 보통 보면 교육도 한 2시간 정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많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4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직영 분야 얘기했죠? 그것을 만약에 직영으로 돌아섰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자료를 계수조정 때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팀장급이 들어와도 솔직히 평주사들도 있잖아요. 어차피 인건비는 거기에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무작정 또 그걸 할 수 없는 거고 예산 심사를 해야 되니까 직영으로 돌아섰을 때는 어떠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본 위원한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5쪽에서 4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79에서 4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483쪽 하단에 세부사업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 프로그램 운영비 구 주민참여 5,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같은 사업의 민간위탁금 3억 1,4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80쪽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사망위로금, 예우수당 이렇게 해서 보훈예우수당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2만원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타구 사례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현재 5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5만원이고 1만원인 구도 있고요 저희는 중간치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중간이 2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고기판  위원  다음에 보면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이 있죠, 위문금. 설 하고 보훈의 달 이렇게 2만원씩인데요.
  지금 2만원씩 지급한 지가 꽤 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것은 5대 의회 때부터 거의 2만원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내년도 보훈예우수당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증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훈예우수당하고 위문금품에 대한 문제하고는 본 위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보훈예우수당 자체는 우리하고  서울시 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 시상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순수하게 우리 구비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벌써 5, 6년이 지나가지고도 아까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시간외근로자 인상분에서 다뤘지면 그런 부분들은 6점 몇 %에서 2년 동안에 12.3%로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은 6, 7년 동안 동결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 집행이 몇 분이나 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전년도 집행이 마흔여섯 분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46명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고기판  위원  이것도 지금 30만원이라고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 몇 년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것도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관내에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보훈가족들의 행사장이라든가 출발할 때 보면 특히 광복회라든가 6·25 참전이라든가 보면 80세 미만이 없죠.
  85세 이상 돼가지고 지금 거의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생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죠. 보니까 셋째아 낳으면 얼마, 둘째아 얼마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인상을 했잖아요,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보훈가족들이 많지도 않은 가족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동결한다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이런 부분 좀,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런데 위원님,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저희 구가 많은 편이고요. 서울시 보통 자치구는 20만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증액할 생각을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명절위로금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상자가 수천, 수백명이라고 그러면 생각의 여지가 있는데 올해 집행한 것 보니까, 전년도에도 47명에 대한 부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출산에 대한 개념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출산에 의해서 돈을 셋째아이 낳으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렇다고 해서 자녀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접근에 대한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79쪽에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새로 편성이 됐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게 정확이 뭡니까? 4,690만원 정도가 지금 새 편성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통장사업이 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1인 그러니까 나이가 15세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어려운 청년들이지만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본인이 저축을 하면 그만큼의 또 매칭으로 복지부에서 저축을 해줘서 자산을 형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통장 사업입니다.
○마숙란  위원  통장 사업인데 그러면 15세에서 34세까지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차피 15세는 학생들이라 그러면 이게 15세 된 아이들이.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을 하고 있는.
○마숙란  위원  아,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
○마숙란  위원  학교는 못 다니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마숙란  위원  수입이 있는 애들이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 어찌 됐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정 부분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마숙란  위원  일정부분을 장려금.
  그러면 정확히 얼마 이상을, 이것도 맥시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달에 얼마씩 부어야만이 보조를 해준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최고 30만원으로.
  그런데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도 확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 가내시만 내려온 사항이고요. 자세한 기준이나 금액은 내년도 초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마숙란  위원  아직은 정확한 것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어려운 가정의 근로자들이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 그러면 50 대 5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대로 30은 아니고요. 계산하는 법칙이 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그것들이 결정이 덜 돼서요, 일단 국·시비가 내려온 가내시대로 저희 분담금을 이번에 편성한 그런 작업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더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통장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아직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81쪽 상단에 보면 전기차 구입 1,400만원이 들어있어요. 신규인데 누가 이걸 이용하려고 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부서에는 재작년까지는 임차해서 부서에서 이용을 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차량 임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차를 시에서 2,900만원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전기차를 하나 구매를 하고 1,3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고 100만원을 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 1,400만원 정수 받아서 저희 부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이 국가보훈대상자 관리?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는 아닙니다. 저희 부서 관리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예산 편성목을 봐서 그게 아닌데요.
  아무튼 시에서 2,9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400만원 전기차를 구매하고 나머지는 다른 거로 쓴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말씀이 그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1,400 예산 편성한 것은 4,200만원 되는 전기차량 중에서 서울시에서 2,900만원 받으면 1,300만원을 구비로 저희가 차량 구매비로 쓰고 100만원은 운영비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 밑에요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사업비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고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 경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게 2003년도에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이 처음 건립됐을 때 만들어진 엘리베이터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었고요. 그게 최근에 수리비가 좀 많이 들었고 고장이 잦아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 성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사랑나눔의집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용인원이 300명에 가깝고.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주민참여예산 성질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용이 어떻건 엘리베이터 오래된 것 중요한데.
  이건 당연히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되는 게 맞죠.
  누가 구민참여예산으로 올려갖고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법으로 편성되면 안 된다니까요.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복지국장  김인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김인문  저희들도 편성하려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구 주민참여 주민들이 내가지고 마침 주민참여로 이게 됐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어떤 주민이 여기 이런 걸 냈어요?
○복지국장  김인문  그 장애인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483쪽에 또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금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구 주민참여예산이 5,000만원 또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해서 운영되면 안 된다는 걸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과정도 대개 중요하죠. 그렇죠?
  왜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편법으로 이용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재정관리과장 답변할 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을 하는데 주관 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이해가 가고.
  그런데 저희 복지국 입장에서 보면 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 복지국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되는 측면도 있고 그만큼은 또 다른 예산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국으로서는 물론 타국에 피해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김용범  위원  앞으로는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이 되거나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거나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되면 편법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종겠어요.
  이런 걸 심사하는 구의회 입장에서도 대개 어려움이 있고 곤란스러워요. 아시겠어요?
○복지국장  김인문  주민참여를 좀 일찍, 봄에 좀더 하도록 이렇게 한 번 재정관리과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483쪽 민간위탁금에 지금 3억 1,480만원이 됐는데 지금 사회건설에서 3,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어떤 부분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꿈더하기지원센터가 큰 곳으로 확대 이전하면서 프로그램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던 예산보다 운영비가 사업비가 많이 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에서 1,3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마 나타나지 않아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삭감된 거 같은데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최소한 2,200만원은 3,000만원 삭감된 데서 2,200만원 있어야지 직원들 인건비는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런데 운영비, 사업비 포괄적으로 해서 3,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어느 부분에 삭감됐냐 했더니 지금 인건비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사업비는 작년하고 동결이고요. 운영비는 59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 프로그램이 늘어서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프로그램이 늘어서 올해 전용을 해서 썼고 그게 여기에 반영이 안 돼서 같이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선희  전용해서 써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이게,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박유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 부분이 전년도에 아파트 경사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받았던 사업이 올해 종료되면서 5,000만원은 빠지고요. 300만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추가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4,700만원이 감액으로 된 겁니다.
○박유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의시설용품 구입은 이건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말씀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맞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충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3군데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13군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유규  위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말고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같은 데 우리 장애인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곳에 몇 군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대림역에, 역사에는 대림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8번 출구에 한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 불편사항은 지금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확대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박유규  위원  예, 필요치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역에다도 계속 공문 보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 같은 경우에는.
○박유규  위원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기름이 없으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충전기도 그 분들이 만약에, 물론 집에서 보충 충전기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 1대에 예산이 100만원선인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유규  위원  필요성을 느낀다면 서울시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와 그 분들, 그 분과 우리들의 입장을 바꿔서. 이걸 본 위원이 2년 전인가도 이야기를 해서 결국 대림역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건설위에 있을 때요. 서울시 예산이 됐건 우리 구 예산이 됐건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7,300이 증액된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인건비라는 말씀입니까, 요약하면?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니오. 증액된 7,3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박유규  위원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나머지는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나머지는 지금 인건비 부분입니다.
○박유규  위원  인건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4쪽에서 4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84쪽 하단에 세부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업무 활동 10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84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라고 돼 있는데요. 전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삭감이 됐죠. 어디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 주차 가능표지가 작년도에 차량용 앞에 부치는 스티커가 작년에 복지부에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7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고요. 이미 많은 부분 바뀌어서 670만원 삭감해서 올해는 100만원만 편성해서 다 못한 부분의 스티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장애인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과태료는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을 내년도에 할 거라고 수입부분에서 다뤄봤는데요. 이 부정단속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과태료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00만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차량스티커를 부정 불법주차에 차량스티커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200만원이고요. 그건 사실은 흔한 케이스는 아니어서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 전체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486 상단에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라고 해가지고 구비 추가사업인데 전년하고 동일하게 해놓았는데요. 이거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시비보조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마다 추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6,400만원 작년에 편성했는데 약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동결해서 6,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를 나갔을 때 초중증 굉장히 중증에 있는 장애인을 케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드리게 되고요.
○고기판  위원  우리가 현재 보유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활동보조를 받는 분?
○고기판  위원  아니, 보조를 하겠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 활동보조인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공기관 3곳이 있어서 신청하면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어디 어디에 파견 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가정으로 보통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의 신변을 보조를 하게 되고.
○고기판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제공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제공, 장애인활동보조 제공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 3개 기관을 자료로다가 서면으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84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이전이 지금 증편성됐어요. 7,900만원, 8,000만원 정도가.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저희 영등포구에 2개소가 있었는데요. 올해 1개소가 이전을 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되었습니다. 1개소가 확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각장애인교실운영이라고 구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추가된 내용이고요. 수화교실이 지금 초급반, 중급반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 고급반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마숙란  위원  수화교실이 지금 초급, 중급까지 여지껏 해 왔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고급반을 하나 더 늘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청각장애인교실운영에서 구 주민참여로 2,000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야 될 항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쪽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청각장애인분들이 요가나 운동을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니까 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 쪽 농아인들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2개에서 3개로, 그러면 2개 있는 데서 하나가 이전을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니오. 2개는 그대로 있고요. 이음하고 해오름은 그대로 있고 피플퍼스트라고 다른 구에 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우리 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여기 이 3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음, 해오름, 피플퍼스트 이렇게 3군데입니다.
○마숙란  위원  장소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음은 영등포동 영등포3가 삼환아파트 그 쪽에 있고요.
○마숙란  위원  영등포?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영등포동에 롯데마트 옆에 삼환아파트 상가 1층에 있고요. 그리고 해오름은 여의도에 있고요. 피플퍼스트는 당산동에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여의도, 당산역. 피플퍼스트가 새로 생긴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마숙란  위원  당산역에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구청 뒤쪽에 당산동3가에.
○마숙란  위원  구청 뒤쪽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485쪽에 보면 장애인휠체어수리비 지원이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됐네요. 이건 왜 이게 삭감이 된 거죠? 삭감이 아니네, 어쨌든 감편성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휠체어수리비 사업을 했을 대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대폭 증액을 했었는데요. 올 한 해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 봤는데 1,500만원이 아주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해보니까 1,500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1,73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단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분담금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국시비가 적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1억 2,400만원이 편성이 됐었으나 이건 가내시였고요. 실제로 확정내시는 1억 600만원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액이나 감액이 없이 그대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대로 편성된 부분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시각장애인은 일자리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정이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하는 일이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안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어르신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국시비를 따질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면 영등포구에서라도 예산을 증편성해야 됩니다. 다른 복지예산은 거의가 증편성을 하고 신규도 잡고 하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감액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영등포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623명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1,600여명이 거의가 일자리가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시각장애인들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요. 1급 정도인 전맹이어서 이 분들이 200분 정도 계시는데 좀 어려우시고요. 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시인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감편성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8쪽에서 4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88쪽 하단에 세부사업 노숙인관리의 행사운영비 노숙인 행사개최 700만원 중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유규  위원  내용을 자세히, 원인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행사운영비가 작년도까지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었고요. 올해 추경으로 편성돼서 노숙인축구대회하고 자활시설인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예산으로 7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면서 그 부분 늘었고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박유규  위원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신문 공고비가 나왔는데 이건 20회를 합니까? 만약에 무연고사망자가 한 20명이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무연고사망자가 이거보다는 더 많습니다. 1년에 60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 연고자를 경찰이 바로 찾는 경우에는 공고까지는 안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못 찾은 경우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어느 신문에 주로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신문협회로 저희가 보내기 때문에 헤럴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박유규  위원  헤럴드. 이건 원래 법적으로 공고는 하지만 최대한 저렴한 곳에 낼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88쪽 하단에 노숙인 이동목욕 지원이 전년보다 많이 감편성을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노숙인 이동목욕 지원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쪽에서 진행이 일부 될 거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 구 주민이고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500만 편성해서 유류비 정도를 저희가 분담을 하려고 이번에 대폭 줄이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확정이 될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닙니다. 예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확정이 됐고요. 방법이 지금 결정이 안 돼서 시에서 저희가 확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 489쪽에 보면 일반우편은 등기우편하고 사회복지가 다른 데 하고 좀 다른 거 같아가지고 뭐가 차이점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우편 말씀이십니까?
○고기판  위원  예, 우편요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면 최종 결정하고 결정문을 저희 과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우편요금이 다르니까. 다른 어떤 사항이 있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린우편비 말씀이시죠?
○고기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그린우편으로 해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다른 데 부과과라든가 징수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우편을 발송하잖아요. 그런데 여기하고는 다른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는 시스템에서 바로 출력하는 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기판  위원  달라요, 여기만?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시스템에서 우편발송을 하고 그 시스템 비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저렴한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고기판  위원  저렴한 게 아니라 올라가 있는데. 다른 데는 330원이고 등기우편이 1,960원이에요. 징수과나 부과과를 보면.
  이건…….
○복지국장  김인문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확인해 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90에서 4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490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병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이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과다하게 지급된 것을 환급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료급여수급자기 때문에 의료급여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유규  위원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주위에서 황당한 얘기를 들은 일도 있고 해서 질의한 건데요, 이런 업무가 차질 없이 잘되고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 연번 27번 세부사업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주는 것 보면 꼭 명시이월을 안 할 수 없게 내려주더라고요. 이거 주관 과에서 시정이 안 됩니까? 이 사유가 12월 7일날 교부금이 내려와서 명시 이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건 서울시 교부금이 어떻게 책정돼서 내려오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단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집행잔액 해서 내려 보내는 것처럼 연말 10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니까 명시이월사업이 계속 늘어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집중적으로 자투리 돈이랄까 그런 돈들이 12월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편성이나 사업의 예측을 못할 정도로 돼있는데 일단 돈을 주니까 고마워서 받는 입장이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일찍부터 서둘러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 예산인데 그렇게 해서 11월말, 12월초에 내려줘서 우리 구에서는 매칭사업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꼭 명시이월에 꼼짝없이 들어와요, 어쩔 수 없이. 솔직히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심사하나마나지. 구청장협의회 통해서라도 건의를 하십시오. 너무 많은 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리 집행잔액에서 남은 돈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에서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3쪽에서 4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496쪽 상단에 방과후 보육료가 전년도보다 대폭 예산 삭감됐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보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지원료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일과 후에 이용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방과후 교실을 대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도림교회 방과후 교실하고 신길5동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하는 방 하나해서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용료에 따라서 방학 중이라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집행률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1,600에서 1,700 사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서울 시비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방과후 교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됐다 이거죠?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1개소가 폐쇄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느 쪽이 폐쇄 됐어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영신교회 방과후 교실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양평동교회 방과후 교실도 폐쇄됐고요.
○고기판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7쪽에서 5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97쪽에서 중간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2,900이 증편성 됐어요. 맞습니까? 497쪽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보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냉·난방비가 하절기에만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동절기하고 하절기 2회에 걸쳐서 40만원씩 8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취사부 인건비가 약 3만원씩 지원 인상이 돼서 그 부분에서 인상이 됐고요.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가 줄어들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차액이 2,900만원 정도 증편성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내년부터 7만원에서 3만원 인상돼서 10만원이 된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부터?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민간·가정어린이집만 적용되는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서도 5,500이 증편성 됐죠? 민간이전비에서.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보육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신규 국공립 개원 어린이집이 9개소 예정을 했는데, 지금 내년에 확보된 게 11개소가 새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신규에요? 전환이에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전환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환?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신규 2개소이고 나머지 전환입니다.
○김용범  위원  신규는 2개고 나머지 9개가 전환?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전환을 어느 범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현재 금년도는 확충사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냈는데요.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스스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다 확충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시에서 승인이 이루어져야 전환이 되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현장실사를 거쳐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김용범  위원  신청한 거에 비해서 승인율이 어느 정도 돼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00% 다 됐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탈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돼있죠? 5,580만원이 증액이 돼있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유규  위원  설명 한번 해주겠습니까? 물론 처우개선비 7,6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우개선이 어떤 처우개선입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이게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나서 5,500이 증액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교사 늘어난 인건비하고 국공립 시간외수당이.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3만원씩이요.
○박유규  위원  3만원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1쪽에서 505쪽 질의하여…….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49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족양육수당이 이렇게 21억 넘게 감편성 됐네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보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151억 정도가 편성돼서 중간에 상반기까지 결산 집행현황을 분석해서 나머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약 24억 정도가 감편성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린이집 개원 사항하고 양육수당 비교를 해 보니까 약 130억 정도의 예산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27억 정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30억 정도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가내시가 그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편성 된 사항입니다.
○마숙란  위원  이 정도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 해서 감편성 하신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00쪽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이 감편성 됐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보육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은 왜 감편성 됐어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시간제 보육시설은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액이 감소돼서 내려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기간제 보수 등은 보조인력 배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이것은 여성정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500쪽 바로 밑에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팀이 달라서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여성출산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말씀 들으셨듯이 내년에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서 기간제 보조수당 인력배치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명을 배치하는 거예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서울시에서는 13명해서 3개월로.
○고기판  위원  7,500이 13명 분이예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501쪽 상단에 아동수당 관련 우편요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안내홍보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건이라는 게,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고기판  위원  503쪽에 안전관리관 관리운영이라고 돼있어요.
○위원장  정선희  아직요. 500쪽까지요.
○고기판  위원  예.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1쪽에서 5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04쪽 중간에 세부사업 여성정책 비전사업 운영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503쪽에 안전관리관 관리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보육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노후 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경보수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관을 임명해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1명인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안전관리관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팀장님 설명으로 보면 실질적인 어린이집의 운영하고는 관계없이 시설 쪽에 안전관리관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공모를 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관리관 채용은 서울시에서 하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원조건이 같기 때문에 공고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내고 각 구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공고만 서울시에서 하고 실질적인 채용은 우리가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504쪽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삭감돼서 왔는데 어디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여성출산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올해 준비단계에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내년도 여성친화도시 시책추진비 5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1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돼있는데 여성친화도시가 70이었고, 거버넌스 업무가 30, 여성정책비전이 50이었는데 전년도에는 밑에 2개를 하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하고 여성친화도시는 올해 20만원가지고 간담회 비용으로 썼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신규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구민참여단이 84명이 있는데 그분들 간담회를 회비로 해서 내년도에 50만원 정도…….
○고기판  위원  그러면 팀 업무가 여성정책비전 업무가 늘어나서 50만원을 더 세웠다는 건가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여성친화도시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요.
○고기판  위원  친화도시?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고기판  위원  친화도시는 작년에 70이었잖아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아니, 50요.
○복지국장  김인문  아니, 그게 20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50을 늘렸는데 그 부분 전체 150에서 50을 삭감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목항을 보면 3개로 나눠 놓았잖아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고기판  위원  정책비전하고 친화도시하고 거버넌스.
○복지국장  김인문  작년에도 정책비전 업무추진비로 50만원 그대로 있었고, 젠더 거버넌스 업무추진비도 30만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2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었는데요.
○고기판  위원  20에서 70으로 올린다는 거죠?
○복지국장  김인문  예, 70으로 올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에 부족했나요?
○복지국장  김인문  올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12월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0 올렸는데요.
○고기판  위원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여가부로부터 선정되셨다 하셨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몇 개구가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받은 건가요?
○복지국장  김인문  올해는 저희하고 양천하고 두 군데만, 서울시내에서 두 군데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03쪽에 보면 여성의 권익신장에서 10억5,000만원 정도가 증편성 됐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마숙란  위원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저희가 여성의 권익신장에서 10억 5,400만원 가량 증가 됐는데 이것은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이 내년도에 인상되었습니다. 그게 9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등포구 해광빌딩 여성등주민복합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여성늘품센터가 1개소가 추가로 개설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하고 시설유지비가 한 4,100만원 증액돼서 합해서 10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영등포에 그거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해광빌딩요.
○마숙란  위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워크숍 업무추진비가 95만원이네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여성지도자 같이 맥을 치면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매년 한 번씩 1박 2일로…….
○마숙란  위원  1박 2일로 한 번 하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마숙란  위원  1박 2일로 하는데 여기 업무추진비도 어차피 워크숍에 관한…….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이라고 써져 있어서 워크숍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간담회 비용도 합산돼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95만원이에요?
  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업무추진비로 95만원이면 조금 세다 생각하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두 가지 다 합산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1박 2일로 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계속 해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 1,000만원씩 들어가요?
  너무 많지 않아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그것도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마숙란  위원  안 많아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저희가 이번에 해봤는데 식사비라든가 숙박비, 차량비 해서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차가 몇 대 가는데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차가 2대 갑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상세한 자료 좀,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04쪽에 보면 여성늘품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억 1,1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이게 운영비치고는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감편성됐어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이것은 감편성된 게 아니라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5,900이 증편성된 게 강사료가 이거예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료가 2만 5,000원×130시간에 49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당 강사료가 2만 5,000원이에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하는데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지금 강사가 스물네 분 정도 계시는데요 한 과목당 한 반에 평균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시간?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그래서 주 130시간으로 해서 49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세요. 부기사항만 넣어주면 저희들이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5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505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약 1억 5,900이 증액돼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감편성된 것이 여기에 약 1억 4,000 정도가 증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뭔가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그 부분이 해광빌딩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제3늘품센터가 오픈되면서 강사료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박유규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22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광빌딩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노인센터로 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위원장  정선희  그런데 리모델링을 다 하게 되면 뭐, 뭐가 추가로 들어갑니까? 어느 어느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지금 현재 4, 5, 6층은 어르신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선희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그리고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 하는 부분은 지하층하고 1층하고 3층까지 하는데요 지하1층하고 2층, 3층은 청소년 시설이 들어갈 거고요, 1층은 여성시설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게 애초에 해광빌딩에서 운영하고 있던 어르신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해광빌딩 계약할 당시에 어르신 시설을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 여성 다 들어가버리면 우리가 주문한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은 다목적실로 해서…….
○위원장  정선희  3층은 다목적실로 해서 강당으로 쓰신다며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어르신들도 일시적으로는 쓰고 그래서 그 공간 활용도를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주로 저녁때 쓰게 되고요, 어르신들은 주로 오전에서 오후 두세 시까지만 쓰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쓰면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것 불만이 많던데?
  어르신 프로그램에 비좁아서, 가서 보면 알듯이 너무 비좁아요. 운동시설 자체도 비좁고, 프로그램 강의실 자체도 비좁고 마땅히 뭘 할만한 장소가 없이 비좁게 사용하다가 그걸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지금 청소년시설, 여성시설이 다 들어가버리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복지국장  김인문  여성시설은 1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3층 정도는 어르신들하고 청소년하고 쓰는 시간대가 다를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쓰시는 데는 별 불편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장  정선희  쓰시는 시설이 3층 강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을 어르신이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복지국장  김인문  다목적실로 하면요…….
○위원장  정선희  다목적실이 3층밖에 없잖아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3층 정도면 거기 오시는 분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현장에 가서 보셨나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위원장  정선희  다 보고 들으셨나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위원장  정선희  그런데 만족하신대요?
○복지국장  김인문  물론 독단적으로 전 층을 다 쓰시면 좋겠지만 지금 공간상 협소해서 3층을 공동으로 쓰시라고…….
○위원장  정선희  협소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들어가니까 문제인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복지국장  김인문  저희들은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불평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래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기존에 쓰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비좁게 생활하다가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기대치를 갖고 있다가 전혀 그게 없다고 하면 굉장한 섭섭함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것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고 얘기했을 텐데 전혀 반영을 안 하고 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딱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복지국장  김인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도 일부 양해를 구했고요, 시간대가 다르시니까 그걸 혼용해서 쓰면…….
○위원장  정선희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쓰고 있으신 분들이 매입을 하고나면 당신네들의 공간이 좀 넓어진다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불평불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왜 그걸 고려하지 않고 뭘 하겠다 하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복지국장  김인문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다시 한 번 다 모여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잠재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없이, 수차례 우리 여성회관 전용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설립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철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 여성 인구가 얼마예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복지국장께서는, 여성시설을 그 좁은 어르신 시설에 한 층 해가지고 되겠어요?
  25개 구에서 몇 군데나 전용 여성회관이 개관돼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해광빌딩 건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그 해광빌딩 건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논의했었던 사항이고, 또 어르신 복합시설로서 그 시설이 처음에 형성됐죠?
○복지국장  김인문  처음 4, 5, 6층은 어르신 복지시설이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지하1층에서 지상 1, 2, 3층을 매입할 때도 매입건에 대해서도 예산을 분명히 다뤘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좀 전에 정선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그 시설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건물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매입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매입하면서도 의원들도 그 시설은 당연히 어르신 복지시설의 확장적인 개념으로 진행될 거다 하는 걸, 최초에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시설의 편중이라든가 배치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행정부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예산을 다룰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는 걸로 일단 잡아요.
  그런데 예산만 가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의회는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임의대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이게 소통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성들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여성회관 지으세요.
  그리고 그 시설은 그 시설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죠.
  처음부터 그 앞에 시설이 들어올 때 찬반이 많이 있었던 것 아시죠?
  더군다나 거기가 바로 학교 정문 앞이에요.
  그렇지만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가 의원님들도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치에 맞는 사업을 펼치셔야죠.
  하여튼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06쪽에서 5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08쪽 상단에 세부사업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에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6억 3,983만 8,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10쪽 중간에 세부사업 청소년 자율공간조성 운영의 민간위탁금 운영비 6,276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07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많은 사업을 펼치겠다고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선 동에서는 지도자협의회 구성조차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걸 국장님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일부 동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운영비도 10만원씩 지원되잖아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걸 수수방관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운영 안 되는 데는 예산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아동청소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곳에는 운영비가 지급되고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급 안 돼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김용범  위원  내려줘가지고 그냥 일부가 뒤늦게 와가지고 집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내년에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업무가 비록 그런 단체에서 하지만 잘 되는 동도 장려를 하셔가지고 업무추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508쪽에 청소년문화의집 기능을 보강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6,500만원이 증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는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언급이 없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기능을 보강하려고 6,500을 증편성했습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다름이 아니라 저희 청소년문화의집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내년에 보일러 교체하고 냉난방기 설치하고 화장실 등을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이라는 게 시설개선이구만요. 그래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김용범  위원  시설개선이네요, 시설개선
○복지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시설개선비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입니다.
○김용범  위원  환경개선이라고 그러지 기능보강이라고 그래서 문화의 집의 어떤 역할 그게 보강되는 줄 알았어요, 또 프로그램 쪽으로.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그것은 위의 운영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509쪽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죠?
  이 지역아동센터 이 뒤에 보면 또 있는데 구립하고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누가 하더라도 사회시설이 됐든 우리 구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지금 이러한 기능은 없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김용범  위원  누가 운영을 해도 이건 운영이 돼야죠.
  그런데 일선에서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우리 팀장이나 국장 알고 계세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많이 듣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인가 발표회를 갖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격년이에요?
  그것하고 또 운영환경이 열악해서 처우개선비까지 해가지고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안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 않지만 시비 100%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3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25만원에서 30만원?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현재는 25만원이고요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올라간다라고 시에서 얘기 들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행사비 같은 경우는 구에서 각 개소당 연 7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시비 100%로 문예활동비라고 해서 1인당 1만 6,000원씩 지급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지만 일부 충당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뒤에 보면 다음 장이지만 같이 연동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구립 지역아동센터 신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운영비를 3억 책정했잖아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김용범  위원  이게 1개소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1개소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1개소를 구에서 운영하려면 이런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신규 설치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비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신규는 시설비가 들어가다보니까.
  그러면 지금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17개에서 하나가 줄어서 16개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17개입니다. 18개에서 17개로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17개소.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민간에서 구립으로 자꾸 전환시키는 추세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분들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속에 들어가 보면 아마 구에서는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센터장의 능력에 따라서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후원금을 받을 때 운영을 전제로 해서 후원을 받으면 거의 후원을 안 한대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팀장님 어때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저희가 더 열심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시설비 1억 5,000은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어려우면 아무리 지원해도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 지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우리 구에서 떠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운영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그만한 부담을 덜게 되는 거다라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너무 신경 안 써도 시비 내려오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더 파악해 보셔가지고 그분들이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이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돼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구에서도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알았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맞죠?
  그래서 국장님도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발표회라든가 그 분들이 원하는 예산은 잘 좀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10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자율공간 조성 운영이 8,776만원 정도가 지금 증편성됐네요. 여기 또 사회건설위에서 심의하면서 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새로운, 설명을 해주세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저희가 청소년 인구가 저희 구민 대비 7.4%에 해당하는 2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그런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해광빌딩 지하에 청소년자율공간을 해서 방과후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그렇고 부모교육도 하는 시설을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해광빌딩에 청소년 시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다 필요한 것 쓰느라고 이것 새로 편성한 거예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청소년문화의집에 현재 6,500이 증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밑에 내용 사업설명서 보면 보일러 교체인데 보일러 교체는 바닥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기계만 교체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저희가 이게 2003년도에 생기면서 한 15년 쓰다 보니까 라디에이터(radiator)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사실 올 겨울에 터졌습니다.
○박유규  위원  바닥이 터졌습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아니, 관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보수하니까 더 비용이 들어서요, 그것을 없애고 냉난방기 교체로 하고 화장실도 좀 오래 돼서.
○박유규  위원  아, 그러니까 바닥은 그대로 둬버리고 난방기를 넣겠다 그 말 아닙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비용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박유규  위원  냉난방기하고 화장실을,  그럼 이건 그대로 보일러 교체가 아니네. 왜 보일러 교체란 명칭을 썼기 때문에 내가 바닥을 다시 하느냐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냉난방기 넣고 화장실 개선한다 그 말이지요, 요약하면?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여기가 몇 입방미터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면적이요?
○박유규  위원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소통관이 본관이 1,498㎡예요.
○박유규  위원  1,400㎡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1,500 정도 됩니다.
○박유규  위원  1,500. 그러면 약 500평 가까이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청소년문화의집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거기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갖고 유스스퀘어 된 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그것은 별관 건너편의 울림관이 그렇게 됐었고요. 본관은 예산 사정상 그 당시에 본관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선희  전혀 손을 안 봤나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위원장  정선희  그렇진 않았잖아요. 거기 지역아동센터 구립도 생기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1층만 가능했고요. 2층, 3층에 대해서는 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봤을 때 다 한 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했을 때 했어야지 계속적으로 이것은 뭐…….
  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6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와서 한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인문  그 옆에 있는 울림관 위주로 했고요. 사실상은 일부 건축 보강하는데 썼고 이런 기계설비 같은 데는 쓰지를 못 했습니다, 여기 소통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보일러를 때다 보니까 보일러가 관이 터지니까 그 관을 살려서 하려면 다시 다 뜯어야 되니까 그 관을 다 죽이고 냉난방기를 위에 저희 같이 천장형으로 부착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공사한다는 얘기죠?
○복지국장  김인문  예.
○위원장  정선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06쪽 중간에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여성안심귀갓길 운영 900만원 이 사업이 뭐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여성출산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구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야간에 밤길 귀가하는데 야간 순찰하는 등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운영비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취약지역을 야간순찰 하는 등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그런…….
○고기판  위원  아니, 구 주민참여라고 했잖아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만 책정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세워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구 주민참여예산을 올릴 때는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게 구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그러니까 그 용도로 그 사업으로 여성안심귀갓길 운영하는데 그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주민들이 구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 주민참여를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안도 없이 주민이 올렸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주민들이 야간 밤길 순찰을 통해서 좀 안전하게 귀가길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구체적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보면 라우라의집 위문이라고 있네요?
  전년도하고 똑같은 20만원 예산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2만원씩 5만원.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이번에 추석하고 명절에 위문보상품으로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라우라의집이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고기판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신길3동 정도 되면 신길3동 그…….
○고기판  위원  여기가 구체적으로 뭐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데예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여기는요 탈여성매매라고 복지시설인데요. 여성…….
○고기판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507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전년도보다 9억 이상이 증편성돼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아를 주겠다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실적 있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전년도라면 올해 실적을 말씀하세요?
○고기판  위원  그렇죠, 2017년도에.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올해는…….
○고기판  위원  지급했던 첫째아가 몇 명, 둘째아, 셋째아…….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올해,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기판  위원  예,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올해는 첫째아를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둘째아가 805명 정도 해서 1억 6,1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돈은 상관없습니다, 숫자만.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805명, 그 다음에 셋째아가 108명, 넷째아 이상이 14명으로 총 927명을 지급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사회적 보장이 출산장려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여건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출산장려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100만원 준다고 애 낳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이가 출산을 해서 교육까지 또 성장까지 이런 제도적인 개념들이 뒷받침돼야지 출산장려정책이 성공을 하지. 금액 가지고 아이 출산을 장려한다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참 모순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장래적인 개념을 좀 더 체계적인 출산장려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과정을 한 번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교육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만의 출산장려정책을 어떤 식으로 과연 해야만이 제대로 된 출산장려가 집행될 수 있는 건지를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아동청소년 쪽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자율공간이 지금 민간이전 부분이 다 명시이월됐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요, 그렇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박미영  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의 사유를 살펴보니 지금 예상 공정보다 면적과 공정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당초에 여의도 청소년자율공간인 경우에는 360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874 정도로 사용 면적이 굉장히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박미영  위원  면적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하공간이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맨 처음에는 지하 쓰는 출구 2개 외에는 나머지는 폐쇄, 계단 쪽은 사실상 안 하려고 했는데.
○박미영  위원  폐쇄조치.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이왕 이게 열어서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쾌적하게 하자라고 해서 계단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늘리고 뒤에 맨 처음에 도면에 없었던 당시에 나오지 않았던 기계실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 나왔습니다.
○박미영  위원  도면에 없었습니까, 그 기계실이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그 기계실이 그 면적보다 조금 작았었는데 실지로 실측을 해보니까 굉장히 넓게 나와서 그 부분을 화장실 넣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원래 기계실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면적에 도면에 없다면 말이 안 되죠?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도 도면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실측도만 갖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이, 기계실도 훨씬 더 컸고요.
○박미영  위원  저도 두 번 가봤는데 기계실이 상당히 큽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예.
  저희들이 기계실 그러면 조그만 줄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막상 문을 따보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 기계실에 대한 면적 증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인문  그 부분하고 양쪽 계단, 계단 부분도 그냥 막아놓을게 아니고 좀 잘 다듬어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더 증가가 되나요?
  기계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여기 회의실보다 훨씬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맞습니다. 기계실 부근에다가 화장실을 넣을 수 있고 파우더룸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면적이 넓어가지고 예산이 한 8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어떻게 보면 도면에 없던 면적이 증가돼서요 이게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청소년자율공간을 좀 더 규모 있게 그 다음에 적정하게 잘 꾸미시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우리 영등포구에 1군데 있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1개소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 3억 3,000 들어갔는데 이것은 운영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3억 3,000 증가한 내용 중에 인건비 증가분이 대다수를 이루고요.
○박미영  위원  6,100만원이 증가된 게 인건비인가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나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잠시만요.
  인건비 증가분이…….
○박미영  위원  30%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6,000 중에서 1,4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매뉴얼 작업을 해갖고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 구 특화에 맞춘 매뉴얼 교육을 시키고자 내년에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박미영  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맞습니다. 1,200만원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사실 해광빌딩으로, 지금 있는 공간이 사실 법정 기준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해광빌딩 2, 3층으로 이전을 하고 기존에 있는 곳은, 그래서 이전비가 3,000 정도 들어갑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청소년 인구가…….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2만 7,000명
○박미영  위원  2만 7,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지금 법정 요건을 겨우 맞추는 정도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청소년에 대한 복지, 청소년에 대한 시설, 상담 이런 지원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반성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얘네들은 그냥 입시만 하고 공부만 하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욕구라든가 그런 우리가 앞으로 살려줘야 할 많은 재능 부분을 우리 행정 쪽에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활동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박미영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치되는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청소년…….
○박미영  위원  자율공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자율공간에 배치할 예정인데 현재 가내시로 내려온 상태고요, 아직은 확정되진…….
○박미영  위원  가내시란 용어는요 2012년에 임시통보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러면 가내시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청소년지도사가 두 사람인가요, 한 사람인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저희가 지역에 1명분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세워줄 수 있게 돼 있어서.
○박미영  위원  이것 민간운영인데 왜 여기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민간위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수수료까지 다 내고 민간위탁 인건비며 청소년자율공간이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예산이, 인건비가 세워졌는데요. 프로그램을 문화의집에서 관리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에 인건비를 1명분을 운영을 잘하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좀 줄여야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1명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민간위탁은 그만큼 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돼야 되지 않나요, 이것만큼.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아니, 선정 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선정이 된다면 저희 구비 세운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눈여겨 지켜보겠고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509쪽에 보면 운영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금 현재 구립아동센터가 하나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구립은 1개소입니다.
○김용범  위원  1개소인데 내년에 또 하나 늘리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로 갔어요? 운영비에서 인건비.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운영비, 인건비는 국비, 시비에서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운영비가 743만원인데 무슨 거기에 들어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저희가…….
○김용범  위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이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가 743만원인데 인건비가 그것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보니까요 센터장 하나, 생활복지사 둘이라며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국비, 시비는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국비, 시비로 지원이 전액 나와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중에 이렇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재배정 식으로 해서.
○김용범  위원  재배정 식으로.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김용범  위원  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김용범  위원  이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는 우리 구비는 전혀 없어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구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시비로?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그리고 민간이나 구립이나 지침에 의거해서 동일하게 나가지 구립이라고 해서 더 지원되는 바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아무리 봐도 운영비에 인건비가 없어요.
  그런데 포함됐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잘못하신 거지.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운영비라는 게 여기에서 748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그건 프로그램 운영.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510쪽에 보면 신규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포괄비로 시설비를 2억 7,000 또 사무기기 물품취득비 3,000 이래갖고 3억을 잡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1쪽에서 5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 연번 13번에서 15번까지 세부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 등 주민복합복지시설 건립, 청소년자율공간 조성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에서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5쪽에서 5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16쪽 하단에 세부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의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중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16쪽에 경로당 방수 및 시설개선공사에서 9,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편성이 됐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걸 중간에 추경에 편성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추경에 얼마 편성했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기억이 잘……, 잠시만요.
○김용범  위원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 추경까지 반영하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중간에 모자라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왜냐 하면 경로당이라는 게 시설이 계속 노후화돼 가잖아요. 그러면 금년도보다 한 해, 한 해 더 환경개선이 생기면 생겼지 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다 합쳐서 얼마 편성됐죠?
  정확하게 말하면 금년도죠, 2017년도.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1억 5,700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1억 5,700인데 지금 9,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일단은 예산 변동없이 최소화한다고 잡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자체가 노후된 건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추경분을 반영하셨어야지, 추경분을.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700이 무려 600이 삭감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600이 증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증액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증편성된 거예요?
○위원장  정선희  예.
○김용범  위원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새로 700이 증액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600이 증액됐습니다.
○마숙란  위원  아니아니, 지금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가 700이 증편성됐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만 원래 500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목이 변경되면서 실제로는 200만원 더 증편성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원래 500인데 700으로 해서 200만원 증편성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마숙란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700이 증편성돼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목이 변경돼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600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게 돼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결국은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600만원 더 증액했다고 그러면 이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종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종류도 늘어나겠지만 일단은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경로당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로당에 다니다보면 프로그램 자체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바빠요, 이것저것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늘린다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요구에 의해서도 프로그램이 변경되겠지만 지금 전체 경로당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조금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균형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더 늘어난 거예요, 개수가?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경로당 수도 많고요.
○마숙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몇 쪽까지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정선희  518쪽까지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럼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야 회의가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19쪽에서 5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인케어센터 운영비가 많이 감편성됐죠?
  이건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7,000만원 돈이 감편성됐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노인케어센터 운영비는 지금 저희 노인케어센터가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2016년부터 공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2017년 예산에는 1년 동안의 운영비였었고요,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6개월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감편성된 겁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6개월 감편성됐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23쪽에서 5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24쪽 상단에 세부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구비 추가의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어르신도우미 운영 지원 1억 2,960만원 중 3,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언급하신 524쪽에 3,48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관련입니다만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6개월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노노케어사업은 12개월로 보건복지부 세팅 자체를 해놨는데 그러다보니까 노노케어사업 중에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이 있는데 도시락 배달은 1년 열두 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도시락을 만드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9개월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두 일자리 간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 나머지 3개월분을 저희가 추가로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상담센터 운영이 있죠?
  올해도 위탁비를 1,200만원을 증편성해가지고 1억 2,354만원이 됐는데 작년에도 이것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이 운영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필요한 거냐고 질의도 했고, 또 문제점이 있는데 계약기간 때문이라고 그런 이유를 들었어요.
  우선 이 계약기간이 언제죠, 노인상담센터?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2016년 1월부터 5년간입니다.
○김용범  위원  2016년부터면 2020년?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도 실적을 제출한 걸 보니까 3,909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방문상담, 노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년부터 통폐합되죠?
  그 네트워크가 형성돼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게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 통합네트워크 사업하고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별개로 진행되는데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게 그거잖아요, 중복, 중복 방문.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용범  위원  찾동에서도 가고 이 노인상담사들도 가고 하다보니까 이 자체를 어르신들이 피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점이 됐던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복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그 명단을 크로스 체킹을 했고요, 통합네트워크는 대상자가 독거노인으로 저희 관리대상자 중에 있는 분들을 기관이 나누어서 그분들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고요, 여기 노인상담센터에서는 그 외에 일반 어르신들이 혹여라도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을까봐 미리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 노인상담센터를 지금 위탁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좋다고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 번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계획서까지 다 받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이게 계속돼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24쪽 상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3,660을 증편성하셨는데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숫자도 늘어났고 인건비도 상승했습니다.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에서 27만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참여자 인건비가 올해 연초에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8월에 25만원, 그리고 내년에 27만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올해 8월부터요.
○고기판  위원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보면 금액적으로 차등 지급 때문에 전년도에도 많이들 우려도 했고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통합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통합은 되지 않고 오늘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시장형하고 공익형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그 사업별로 그걸 공익형이다, 시장형이다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 지자체에 줬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시장형 사업은 내년부터는 공익형으로 해서 인건비를 동일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니까 인건비가 차등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숫자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숫자는 올해 155명에서 내년도 160명으로 산정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5명 늘어나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5명의 인건비가 7만원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전체 160명에 대한…….
○고기판  위원  경로당 어르신도우미들 보면 기존에도 많은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인력 감축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본 경로당들이 많이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5명 늘어나가지고 이게 해소가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기존 10명 이상인 곳에만 어르신도우미를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지난 하반기 때도 다시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160명 정도면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반복 질의는 안 하고요 자료만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케어센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노인케어센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5쪽에서 6쪽 연번 16번에서 20쪽까지 세부사업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 신길5동 복합복지시설 건립, 경로당 에너지 효율화 경로당 운영 지원과 8쪽 연번 28번 세부사업 영중작은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에서 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7쪽에서 5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28쪽 하단에 세부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공모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공모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53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528쪽에 1,800만원이 전액 삭감됐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이유가 뭐였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이 사업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사업을 공모 지원해서 저희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요. 전액 삭감됐다며요?
○위원장  정선희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세요.
○김용범  위원  이유가 뭐였냐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이유를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용범  위원  그래도 질의할 때는 꼭 이걸 해야 되냐 그런 질의는 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인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질의가 없이?
○복지국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52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게 내년도에 신규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내년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김용범  위원  위탁기간 만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래서 재위탁 심사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없다고 그래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이 예산은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과목이?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있다가 내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1쪽에서 5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31쪽 상단에 세부사업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 나도 K-POP 스타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에 세부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구 주민참여의 민간위탁금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531쪽에 나도 K-POP 스타 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진행됐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올해 저희가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월 3회 해서 저희가 일회성 행사는 아니고요, 한 달에 세 번씩 정기적으로 다문화청소년하고 일반청소년들 함께 해서 저희가 댄스하고 보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월 3회씩 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잘 안됐었나, 왜?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아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다 보니까 일회성 행사인 것으로 아마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서도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문화 가정하고 일반 가정하고 같이 하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숙란  위원  이게 새 편성 된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올해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최종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여기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구나!
  그런데 요즘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잘들 하고 있고 관심들을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서 삭감시켰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531쪽의 유소년 축구교실 또 추가질의 할게요.
  5,0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게 다문화하고 일반 가정이 같이 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에 유소년 축구교실 있잖아요, 이 대회가.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생활체육에도 유소년 축구교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악해봤을 때 아무래도 다문화 청소년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기왕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됐으니까 저희가 다문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죠. 이건 적절하다고 봐요.
  중복되죠.
  생활체육에서 좀 더 확대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김용범  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이 생활체육 분야에 서로 협의 좀 해보고 이 예산 편성한 거예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 때 부서를 문화체육과하고 저희 과하고 어디에서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문화 중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 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37쪽에서 5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38쪽 하단에 세부사업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용역비 4억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39쪽 중간에 세부사업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5,0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540쪽 상단에 세부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추진 30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38쪽 하단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8,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 삭감된 거죠?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가로경관과장이 용역비 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이 ’15년도 8명에서 매년 줄어서 현재는 4명입니다.
  용역원도 예산 사정으로 ’15년도 14명에서 매년 줄어 지금은 1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3억 2,000만원인데요, 3억 2,000만원으로는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8.8명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10명이 하고 있는데요 8.8명분이면 인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보면 8,000, 인력이 최초에 8명에서 4명이고 14명에서 10명 또 내년도에는 8.8명이라고 했는데요.
  해마다 지금 인력이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네요?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력 감소로 인해서 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 용역이 10명인데요, 차량 2대에 4명의 단속공무원과 용역원 4명이 함께 탑승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원 4명이 단속공무원하고 같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상품 적치가 심한 대형마트, 노점심화지역 이런 곳을 순회 단속하고 있고.
○고기판  위원  아니, 일단 가로경관과에서 전년도보다 8,000만원을 증편성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인건비 상승분과 가로정비 인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렸다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예, 인건비 상승분이 주된 원인입니다.
○고기판  위원  인건비 상승분요?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539쪽 하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가 있는데요, 구 주민참여예산제죠?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는 어떤 사업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지주, 환기 시설, 조형물, 배전판 등에 첨지류 벽보 등 뗀 자리가 수년간 묵어가지고 찢긴 종이, 청테이프, 페인트자국, 노끈 등을 긁어내고 끊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첨지류 말씀하셔서 드리는데 관내에 물론 아파트가 밀집된 주거형태는 그나마 어느 정도 정비사업이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불법 첨지류가 양산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민참여예산제 외에 구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 수거 보상원을 활용을 해서 이제는 간선도로변이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집중적으로 하시려면 구 주민참여예산제에 앞서서 우리 구 자체적인 어떤 예산을 세워서 첨지류 방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마땅하지. 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면 더군다나 이것도 보니까 사회건설위에서 일부를 삭감시켰네요.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이게 지금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은 사실상 저희 부서 에서 착안한 사업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고기판  위원  착안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려요?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저희가 시 예산을 가져올 생각으로 시에다 건의했던 사항인데.
○고기판  위원  아니, 구 자체적으로 착안하셨으면 당연히 과에서 예산을 좀 1억을 올리든 2억을 올리든 올려가지고 불법 첨지류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세웠었어야지. 아이디어는 내놓고 구 주민참여예산제란 게 너무나 안 맞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현재 예산 사정상 그런 겁니다, 예산 사정상.
○고기판  위원  허허.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 영등포 관내에 불법 첨지류 부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더 확산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더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본경비가 많이 증액이 됐죠, 원인이 뭡니까?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 이 업무가 불법 벽보하고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여된 인력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지금 160만원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박유규  위원  1인당 160만원을 준다 그 말씀?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아닙니다. 전체가 1년간 160만원입니다. 저희가 3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4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돼서.
○박유규  위원  설명이 잘못되신 것 아닌가? 자세히.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유규  위원  기본경비.
○위원장  정선희  기본경비에서 증액된 부분을 답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기본경비가 올라간 부분은요 우편요금이 좀 많이 늘었고, 우편요금 이것은 업무 활성화 관계로 우편요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직원이 예전에는 36명이었는데 지금은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토너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상액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5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가로정비 업무추진 이 부분이 지금 그 동안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역세권 같은 데 미진한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떻든 잘 하고 계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인력 관계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 충원 얘기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금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가로정비 용역을 저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공무원은 줄고 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또 8,000만원을 증편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심사과정에 그것마저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할 바에는 용역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 보면 눈에 가시적으로 하는 게 안 보이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숫자가 줄은 게 안 보여요.
  그런데 뭐 하러 이런 용역비를 줍니까?
  1년에 3억 2,000까지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으면 어딘가라도 분명한 사실은 줄어야 맞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신고 들어오고 순찰 돌다가 쉽게 말하면 잠시 피했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는데 뭐 하러 이런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가로정비를 한다고 그래요?
  형식적이잖아요, 형식적.
  저는 이 용역을 아예 안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용역을 뭐 하러 줍니까?
  국장, 답변해 보세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구 전체가 아시겠지만 다른 데보다 교통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느라고 지금 대림동이라든지 당산역 주변 하느라고 하는데도 또 보면 신발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여건이 좋다 보니까 교통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미덥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방식은요 단속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저리 가세요 하고 갔다가 또 휙 지나가면 다시 오고. 이것 뭐 하러 해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저희 횟수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느 정도 해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또 신발생도 많이 생깁니다.
○김용범  위원  실제로 회수를 많이 해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예, 많이 하는데도 또 신발생도 많이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용역을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가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에서 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치신 과는 조용히 나가 주십시오.
    (장내 정리)
  542에서 5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42쪽 중간에 세부사업 재활용품분리배출 및 수거의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 13억 8,202만 6,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43쪽 중간에 세부사업 가로청결도 향상의 민간위탁금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 7억 327만 5,000원 중 3,900만원을 삭감하고, 544쪽 중간에 세부사업 청소봉사대 운영의 기타보상금 청소봉사대 보상금 3억 4,476만원 중 2,6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42쪽에 보면 중간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에서 3,17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됐는데 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네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배현숙  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0억 6,500에서 이번에 13억 8,200으로 올린 큰 요인은요 저희가 노무비가 건설표준단가에 저희가 작년에 60%만 반영이 됐다가 이번에 62%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조차도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22위에 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재활용분야는 업체에서 서로 재활용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화원들이 그만 두고 다른 데로 스카우트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무비 제수당이 전년도에 반영되지 않았던 게 주휴수당하고 특수작업수당을 반영시키고 하는 바람에 3억 1,700이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사회건설위에서 3,000만원 감편성하신 거는 저희한테 어떤 언질은 주시지 않고 그냥…….
○마숙란  위원  그냥 삭감했어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마숙란  위원  어쨌든 재활용품이나 대형 폐기물 수거에는 굉장히 지금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청소과장  배현숙  점점 재활용품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횟수도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게 시급한 데 감편성돼서 참, 난감합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민원이 많지 않게 민원이 줄게 신경 써서 해주시고.
○청소과장  배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54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신규로 편성된 게 어떤 거라고요?
○청소과장  배현숙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전년도에 임금단가의 60%에서 금년에는 62%로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노무비 제수당을 반영해 가지고 전년도에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예산 관계상. 그런데 이번에는 일급 6만 3,629원에서 4.3일 반영했고요.
○권영식  위원  이게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권영식  위원  얼마나 돼요, 금액이요?
○청소과장  배현숙  금액 2억 7,300만원이요.
○권영식  위원  지금 이 얘기는 우리 과장님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유도 없이 감액한 거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걸 다시 재질의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43쪽에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에서 지금 3,900이 삭감되었다고 했지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분야가 아무 언급도 없이 삭감된 거예요?
○청소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저희한테 조율이 없이 설명을 저희가 못 했고…….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대로 3,900이 삭감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운영상에 문제는 없어요?
○청소과장  배현숙  문제가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요?
○청소과장  배현숙  일단 최저 인건비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요.
○김용범  위원  그러한 것들을 다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면 안 된다?
○청소과장  배현숙  만약에 3,9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인력 자체가 한 사람 이상이 줄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1명 이상이 줄어야 된다?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용범  위원  왜 그 당시 이걸 어필을 안 했어요? 정확하게 담당과장이 왜 이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했더라면 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배현숙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54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상당히 1억 6,900만원 돈이죠, 이게 증액이 됐죠. 원인이 뭡니까?
○청소과장  배현숙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6.4%가 인상이 됐거든요.
○박유규  위원  인건비가?
○청소과장  배현숙  예. 인건비 16.4% 반영하고 그 다음 유류비 인상하고 이게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데 한 번에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올립니까?
○청소과장  배현숙  임금 인상은 공히 똑같으니까요.
○박유규  위원  공히 똑같으니까?
○청소과장  배현숙  예. 이렇게 해도 지금 저희 구청이 임금 비중이 대개 저조합니다.
○박유규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청소과장  배현숙  예. 22위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25개 구청에서 22위입니다.
○박유규  위원  22위라고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542페이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에서 대충 설명은 들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삭감을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까?
○청소과장  배현숙  예. 저희로서는 저희 청소과 예산이 337억으로 복지를 뺀 나머지 과 중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아주 마지노선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특히, 환경문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4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1억 2,700이 증편성되었는데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죠?
○청소과장  배현숙  542쪽이요?
○고기판  위원  예, 하단.
○위원장  정선희  일반운영비요.
  54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1억 2,700 증액 됐죠?
○청소과장  배현숙  클린하우스, 저희가 51개소의 클린하우스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2개소가 초창기에 제작이 된 거라서 노후가 심합니다. 그래서 11개소는 다시 제작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 다음 21개소는 함체라도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쪽에 8,000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됐다 이거죠?
○청소과장  배현숙  예.
○고기판  위원  나머지는요?
○청소과장  배현숙  나머지는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비 7,800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청소과장  배현숙  여의도 가로청소…….
○고기판  위원  거기는 아닌데요. 거기는 민간위탁금이고요. 이건 일반운영비?
○청소과장  배현숙  이면도로 청소사업이라고 이게 전년도에는 잡지 않았었는데요. 지역자활센터랑 협약을 추진해 가지고 동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저희가 청소를 시키는데 이 지역자활센터에다가 한 달에 9만 5,000원씩 관리비조로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고기판  위원  자활센터에다 준다고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지역자활센터에서 동별로 1명씩 이면도로 청소를 위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기판  위원  그 인력을 누가 뽑는 거예요?
○청소과장  배현숙  지역자활센터에서요. 노숙인 같은 분들을 배치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고기판  위원  노숙인들을 18개 동에다 배치를 한다고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 자세한 사항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543쪽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청소관련 민간인 상해 보상금 1,000만원짜리가 1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청소과장  배현숙  전년도에도 1,000만원 잡았는데요. 지금 몇 년 전에 청소용 마대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척추가 손상이 돼서 지금도 재판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유사한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보상금을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6에서 5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49쪽에서 자산취득비 중간에 RFID 종량기기가 지금 180만원 해가지고 10대를 구매하겠다고 했어요. 곱하기 65%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곱하기 65%를 왜 했어요?
○청소과장  배현숙  이게 노후된 RFID 10대를 교체하는데요. 시비가 35%고, 구비가 65%입니다. 그래서 구비 65%를 반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1대 가격은 180만원인데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에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노후된 걸 지금 교체해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용범  위원  지금 노후된 걸 우리가 다 교체해 줘요? 지금 아파트에만 우선 돼있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배현숙  모든 걸 다 하기는 돈이 많이 드니까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전체가 다 우리가 노후되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거냐고요?
○청소과장  배현숙  지금 신규 아파트들, 그러니까 규모가 큰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김용범  위원  지금은 구에서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기왕에 설치된 거?
○청소과장  배현숙  기왕에 설치됐고 한 동짜리라든지 자치력이 떨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1쪽에서 5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52쪽 상단에 세부사업 자원순환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잔재물처리 9억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같은 세부사업의 민간위탁금 무단투기 혼합 건설폐기물처리 1억 7,280만원 중 8,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551쪽에요.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원순환센터 업무추진비해서 200만원인데 여기가 지금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배현숙  지금 16명이요. 시간선택제랑.
○김용범  위원  지금 16명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마 휴일도 없이 거의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가지고 돼요? 16명이고.
○청소과장  배현숙  사실은 빠듯한 데요.
○김용범  위원  이런 데를 좀 올려줬어야지요, 이런 데를.
○청소과장  배현숙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워낙 타이트하게 경직되다 보니까.
○김용범  위원  아니, 타이트한 데 이번에 엄청 올랐다면서요, 전체로. 우리 의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균형적인 반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들도 보는 시각도 다르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 경우는 이게 맨날 고정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력도 많고 휴일근무가 잦은 곳은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켜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그렇죠?
○청소과장  배현숙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50과 연관돼 있는 사항이어 가지고요. 550 자원순환센터하고 552쪽에 클린센터, 또 553쪽에 청소장비하고 보면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통일성이 없는 거 같아요?
○청소과장  배현숙  근무복이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운전원들 근무복이 있고요. 환경미화원들 근무복이 있고 그 다음에 거점용기 세척하는 분들의 근무복이 있는데요. 이게 업무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씩 다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클린센터는 하복이 없어요?
○청소과장  배현숙  클린센터는 작업복은 2벌 주고 있습니다. 운전직 작업복 2벌하고요.
○고기판  위원  작업복은 다 2벌씩 주는 거는 다 똑같고 나머지도 지금 자원순환센터는 하복을 2벌 주잖아요. 그리고 차량정비 직원들 피복을 보면 거기도 하복 2벌, 동복 2벌, 그런데 클린센터는 하복이 아예 없네요. 왜 그러십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배현숙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빠듯해 가지고 저희가.
○고기판  위원  10만원짜리 작업복 주는데 지금 어느 부서는 주고 어느 부서는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맞죠. 똑같은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6쪽에서 5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60에서 5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에서 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에서 1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2쪽에서 5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66쪽에서 5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66쪽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이 있죠.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에서 우리 환경과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길래 예산이 없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지금 이건 주민들을 대상하는 환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민들한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하는 사업은 없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이 에코마일리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후변화대응이 요즘 이슈가 되어 가는 한 분야인데 구에서 할 사업이 그렇게 없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 쪽과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응 주민홍보를 위해서 환경 관련 홍보물이나 리플릿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모였을 때…….
○김용범  위원  구에서 하는 게 겨우 그거에요? 맨날 무슨 보고하고 이럴 때 보면 기후변화 대응한다고 막 하더니만 실질적으로 예산서 보니까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환경과장  김규태  지금 각 사업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위원회 활동도 있고 서울시 시민약속 시민실천단이 활동하고 있고, 또 환경지키미 활동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 과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65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돼있는데 특별유족조의금,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관계된 업무들이 이쪽에 와 있어요? 뭐예요?
○환경과장  김규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하고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특별유족조의금은 사망한 이후에 석면피해자로 결정됐을 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요양생활수당은 말 그대로 요양생활이고, 이게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가 3%씩 사업 예산이 책정돼있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명수 산출은 어떤 근거로 하시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김규태  석면피해자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석면피해자로 최종 판정이 나게 되면 저희들한테 석면피해자 통보가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인원 증액이 돼서 9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데 9명에서 지금 현재 또 1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568쪽에 태양광설치라고 돼있죠? 도림2 빗물펌프장 외 2개소라고 했는데요.
○환경과장  김규태  내년도에는 도림2 빗물펌프장하고 지금 당산1동 주민센터에 있는 보훈회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에 사업을 해서 시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도림2…….
○고기판  위원  두 곳은 신청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발굴해 낸 거예요?
○환경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리게 되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면 하는데, 참고로 도림2 빗물펌프장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비까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곳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규태  해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와서 지금 현재 24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공기관…….
○고기판  위원  기설치 된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정선희  환경과 끝까지입니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중간에 하단 쪽으로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현황인데 지원 2,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지원 액수가 달라졌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지금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수년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300가구 3,0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신청자가 많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에도 500가구에 예산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걱정하니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추진사항과 올해 신청결과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최근에 설치한 가구 수하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원범위 했던 범위, 예를 들어서 시하고 몇 대 몇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0에서 5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74에서 5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75쪽 상단에 세부사업 공원시설 확충 및 개선에 시설비 문래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부기 신설하여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78쪽에서 5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78쪽 상단에 세부사업 띠녹지 보식 및 정비의 시설비 띠녹지 보식 및 정비공사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상단에 세부사업 열린학교 학교 공원화 유지 관리의 시설비 열린학교 학교 공원화 유지관리의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 중간에 세부사업 영등포 꽃으로 피다 사업의 시설비 시설공사 8,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 신길로 33길 가로수길 조성 구 주민참여의 신길로 33길 가로수길 조성 9,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78쪽 상단에 띠녹지 보식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띠녹지 보식 및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띠녹지가 조성된 숫자가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산도 없고 녹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보니까 시에서 가져올 예산이 띠녹지 조성하는 예산 이런 것밖에 없어서 띠녹지를…….
○김용범  위원  얼마나 되냐고요? 띠녹지 숫자. 지금 크고 작은 띠녹지가 거리에 굉장히 많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키로 수로는 연장으로 한 3㎞ 정도 되고요.
○김용범  위원  키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 장소가 중요한 건데요. 개소가 몇 개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현황을 모르면 안 되죠, 예산을 편성하는데. 왜 이걸 본 위원이 질의 하냐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띠녹지가 어느 순간에 조성이 확 됐어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후로 관리가 정말 엉망이에요, 나무 죽은 것도 많고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처음 조성해 놨을 때는 되게 보기가 좋고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예요, 흉물스럽게 변해 있어요. 그만큼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봐도 이 5,000만원 갖고 될까 예산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5,000만원 산출근거가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계속 띠녹지 조성을 많이 하다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곳은 굉장히 보기도 싫어서 정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없애고 나무가 관리될만한 곳은 수목이나 초화류를 보식하려고 5,000만원 정도 이렇게…….
○김용범  위원  5,000만원 정도로 그냥 대충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5,000만원 정도면 될 거다 싶어서 했는데 그것을 2,000만원 또 삭감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디서 2,000만원을 삭감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띠녹지 예산에서요.
○김용범  위원  띠녹지 아닌데요? 밑에 보식 녹지대가 2,000만원 삭감된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띠녹지 보식 및 정비에서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띠녹지에서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 2018년도에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3,000만원 갖고는 본 위원이 볼 때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할 거 과감하게 하십시오. 조금 전에 푸른도시과장님 말씀하셨죠? 과감하게 하겠다고 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김용범  위원  과감하게 정비를 하셔서 흉물스럽게 하지 마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띠녹지를 조성한 본래의 목적대로 정말로 보기도 좋고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관리가 정말 엉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5,000만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적다 싶은데 정확한 산출기초가 없어서 그렇지만 몇 개소에 뭐를 몇 개를 어떻게 정비하겠다고 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책정됐다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삭감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대고 이 돈이 있어야 꼭 사업에 필요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서 관철을 시켰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결론은 지금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삭감하자 해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도 못하고 일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있잖아요? 3개 아파트가 시설비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2억 1,000만원이 증편성이 돼서 3억 4,500이 됐는데 이게 과정이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3개 아파트에 예산이 어떻게 배정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이것은 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한 아파트만.
○김용범  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3개 아파트만 응모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자비부담 없이 우리가 100% 전체 지원해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 매칭으로.
○김용범  위원  결국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담 없이 신청하는 건은 시비와 구비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많이 신청할 텐데 3개 아파트밖에 안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77쪽 상단에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 보식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도에 따르면 이제 가로수에 대한 보식문제가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 업무로 이관시키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시 도로하고 구 도로하고 다른데 그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에서 내년부터 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내년에 구 도로에 한해서 심의를 구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들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한 것은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평상시에 어떤 수종 교체를 하게 되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로 정비도 하면서 이런 가로수 정비사업들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이중의 예산이 안 들잖아요? 보도정비 다 해놓고 나중에 가로수 정비 한다고 해서 보식 교체하면서 또 땅 파서 하는 사업들이 왕왕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보식 교체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히 지금 문래동 현대3차 앞에서부터 롯데삼강, SK, LG전자, 양평역을 가는 그 길 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은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길 자체도 많은 주민들이 은행나무를 밟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가로수를 수종 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도를 다 뜯어내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578쪽 하단에 보면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5,000이었는데 올해 2,500이 증편성 됐어요. 무슨 과정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성산대교 하단에 보면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가로수 전지한 거라든지 낙엽 긁은 거를 바로 바로 처리를 못하고 쌓아뒀다가 한 번씩 일처리를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폐기물이 쌓이다 보니까 썩는 냄새하고 이런 거 때문에 옆에 아리수정수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작년보다 늘려서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양이 늘어나서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기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요. 가로수를 제때 가지치기를 않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않다 보니까 가로등이 보안등이 다 가려져요. 그것 민원 굉장히 많이 야기되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신호등이나 가로등 가려서요.
○김용범  위원  효과적이지 못한다니까요. 가로등이 있으나 마나가 되고 내년부터는 적게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77쪽에 중하단 쪽에 보면 수목 식재 사후관리용 차량 용차해서 1,920만원이 작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돼 왔는데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이번에 차량을 몇 대 구입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금년에 낡은 차 2대를 교체하고 용차로 쓰고 있는 2대를 신규로, 인부들이 타고 다니는 승합차가 없어서 맨날 화물차 뒤에 타고 다녀서 승합차 하나하고 용차로 쓰고 있는 차를 하나 새로 사고 해서.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용차 대금은 차량을 사니까 필요 없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81쪽에서 5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5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설치 5,000만원이 신규 편성 됐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화장실이 몇 개가 설치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현재 안양천에 7개이고 도림천에 하나가 있는데 목동교에서 양평교 사이에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거기에 화장실 하나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추경에 5,000만원이 더 반영이 돼야 화장실 하나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화장실 하나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수세식으로 지으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유규  위원  몇 칸 남자, 여자 쓰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남녀 구분해서요.
○박유규  위원  칸이 몇 개나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남녀 구분해서 남자는 소변기 3개 대변기 2개고,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2개 정도 됩니다.
○박유규  위원  1억이 소요된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수도, 전기를 다 인입하려면 그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581쪽에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일반병해충 방제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해서 6,090만원인데 병충해 방제를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몇 명이나 쓰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5명 쓰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5명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김용범  위원  기간제 근로자라면 어느 정도 채용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똑같이 9개월 정도 합니다.
○김용범  위원  대체인력 식으로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소독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차를 하던 걸 내년도에는 차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소독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는 병해충 방제 약재라고 했잖아요? 이게 수목하고 다 관련되는 거예요? 범위가 어디까지 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수목 초화류 다 방제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재료비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700만원을 늘렸는데 이것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김용범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효과가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고 그 앞이나 옆에 아파트가 있고 학교 같은 데가 있으면 이 공원 하나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같이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일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으면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다고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맞춰가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김용범  위원  실무 과장이 맞췄다면 괜찮은데 이런 면에서는 좀 걱정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증설하는데 남녀 화장실을 여자화장실 2개, 남자화장실 2개에 소변기 3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마숙란  위원  그런데 원래 화장실은 여성들의 화장실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실 때 그것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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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명)
  정선희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자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권대광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인문
  생활환경국장서만원
  구의회사무국장장종연
  복지정책과장김정수
  사회복지과장조미연
  어르신복지과장이영은
  다문화지원과장강현숙
  가로경관과장조금현
  청소과장배현숙
  환경과장김규태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보육행정팀장신희순
  보육지원팀장최채규
  여성출산정책팀장박희순
  아동청소년팀장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