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교통국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 보건소 3층 교육실
(14시 28분 개의)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규선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업무 협조를 잘 하여준 국·과장님들과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해제 촉구 관련, 여기는 구 역사문화미관지구였습니다. 이름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당산동과 양평동 일대 구간이 1984년, 2019년이니까 35년 됐네요. 서울시 고시 194호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5층 높이의 건물 허가만 승인되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역개발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현재까지 오랜 기간 감수하라고만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이정화 국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사실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해오셨고 그것을 저희도 서울시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19년도 4월달에 미관지구가 특화경관지구로 바뀌면서 적용대상의 기준이 일부 좀 합리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재산권과 사실은 굉장히 직결돼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되는 사안이라서 그것을 저희가 수차례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를 반영해서 서울시도 일정 부분 공감대는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과를 보면서 진행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 재산권 보호라든지 지역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합당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등의 건축물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에 따라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약됨으로 인해 구민들의 피해가 짐작 갈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하므로 향후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현 실태와 해제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해제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가량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과 자료 제출을 해 주시느라고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공동주택 경비실 휴게실 에어컨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죽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해서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의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구청에 일단 서울시의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근의 동작이라든지 여러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자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안 한다든지 하는 데는 지원을 저희가 가급적 지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거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꼭 필요한 단지에만 5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기업이나 사유공간에다가 우리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세금 낭비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이 있다면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까지 문제 있는 이런 부분을 우선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꼭 필요한데, 휴게실이면 휴게실에 필요한 에어컨 시설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한 가지만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권유를 해서 공공시설이나 건축물에 이러한 약자들의 시설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보관대 주변 청결 유지 및 정리 정돈이 철저하지 못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자전거 이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현재 관내 자전거보관대 시설이 156개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자전거보관대 주변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불결하며 보관중인 자전거 정리정돈 상태도 무질서함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심하고 자전거 이용 구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 자전거 청결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도 좀 특별히 관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영등포지역자활센터로 한 1,200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경비로는 156개소를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용역으로 해서 55개소를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있는 공공근로 사람을 확보해서 청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사업 지연으로 구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심대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목적 CCTV가 적기에 설치되어야 하나 금년도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8.1%에 불과하며 총 예산액 37억 8,000만원 중 11억원은 사고이월 예정이고 8억원은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달청 내부 사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고는 하나 소관부서에서 연초부터 사업 추진을 서둘렀다면 구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안전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부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조달청 내부 민원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됐는데 일단은 이게 공고라든가 영상정보처리운영위원회라든가 행정예고 등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연초 1월부터 저희가 사업 추진을 앞당겨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면 대림1동의 골목에서 밤에 어떤 여성이 지나가다가 괴한들한테 습격당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CCTV 필요성에 대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골목이었어요.
만약에 그 여성이, 다행히도 아무 사고 없이 어떠한 신체조건에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거기에서 사망 내지 심하게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잘못됐지요?
이것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독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공무원 및 동료 위원님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이어서 잠깐 그 멘트를 하자면 CCTV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받았던 사업만큼은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그게 하반기에 추경으로 이루어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본예산이 지금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애아를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12월달에 예산 받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본예산을 받았을 때는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본 위원은 우리 구 보도 관리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구도심지로서 정비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도로과 자료에 따르면 22개의 시도 상 보도 침하 등에 따른 평탄성이 불량한 곳이 3,500여 개소이며, 부분적인 보수에 약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배상 접수 건은 최근 3년간 평균 17건이며, 피해배상금으로 연평균 6,300만원이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한 달에 한두 명이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입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규모 또한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민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노후 보도의 조속한 정비와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보도면적은 시도와 구도를 합쳐서 대략 60만㎡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재정비하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서울시 및 우리 구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도 정비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우리 구가 보행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소통기획과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3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 전후 30여 년간 시간이 멈춰선 영등포 도시 발전에 또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큰 계기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6, 70년대 한강이남 종갓집이었던 남서울 영등포가 현재 주위에 있는 인접 구와 발전을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거나 정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국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지난 업무보고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사안인데요. 사실 2014년도에 2030 서울플랜,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 사실은 영등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격상이 된 이후에 다른 도심과 다르게 어떤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한 번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5권역으로 나눠진 탁 트인 내일을 여는 혁신도시 영등포를 만드는데 설계용역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죠?
그에 따른 1차 공청회도 개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용역을 주어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소통기획과에서 추진을 하게 된 배경 자체는 우리 구 차원의 보다 종합적인 계획, 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소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주민분들도 사실 많은 의견을 주시고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다 반영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3대 도심으로 위상이 정립되고 영등포 전철 환승역과 큰 도로변 있죠, 시흥대로변이랄지 이런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지구 그리고 지구단위 및 특별관리지역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실효성 있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영등포 구도심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인로라든지 영중로 축, 그다음에 국회대로 축, 그다음에 신풍로, 그다음에 신림선이나 신안산선 들어오는 축인 시흥대로부터 여의대방로 축을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의 재구조화 방안하고 맞춰가지고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혼연일체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국·과장님, 담당자 여러분들! 아주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잘못 보여졌거나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있더라도 우리 전 직원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전체 각 부서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와중에 여러 건의 돌출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만 이해를 하면서 한 부서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릴 테니 다른 부서라도 혹시 과태료나 다른 위반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본 위원 지적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주차문화과 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차문화과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부과된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등 체납자에 대한 관리나 조치가 미흡해서 여기에 대한 독촉을 통해서 한다든가 과태료 납부를 꼭 독려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이 요구되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차문화과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어마어마합니다.
현년도하고 과년도 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요 총 21억 이상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금액을 우리가 지금까지 물론 징수대책이 나왔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징수되지 않고 체납이 돼 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의 신용정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과를 한다든가 또 30만원짜리 이상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50만원짜리 이상 체납자에 관해서는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체납이 많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현금을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3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를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줄어들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많이 집행하십시오.” 하고 허가를 해줘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률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제가 칭찬의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작년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하고 무단투기 혼합건설폐기물 현황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감량실적이 약 8.2%가 감량이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이 그렇고 다음에 무단투기 혼합건설폐기물이 약 31.7%가 감량이 됐습니다.
이렇다는 건 청소과가 그만큼 노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감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노력을 덜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이 우선 구청 내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검은 봉투나 흰 봉투나 아무 자루에다 담아서 폐기물을 처리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로다 판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공공용 봉투를 나눠줘서 공공용 봉투를 사용했을 적에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감량을 이만큼 했는데 올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을 우리가 샘플로 한 번 감량을 해보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에 공공용 봉투에다가 담아서, 무단투기물은 무조건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차에 실어서 매립지로 가도록 이렇게 본 위원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샘플을 봐가지고 과연 1년에 얼마나 감량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 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하게 된다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한 50% 이상 감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봉희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관부서에서 국·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떤 민원을 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 경과보고서. 건축과장님, 민원 건 제가 좀전에 드렸죠?
그다음에 이번에 기간제를 뽑는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들 채용 시에는 저소득층을 우대해서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남편이 집 한 채가 있고, 부인이 집 한 채가 있는데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집이 두 채인데 그런 분들을 채용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과도 기간제를 뽑는데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푸른도시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장님!
모든 소관부서 국·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수의계약 사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5건으로 한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하시네요?
맞죠?
(소관 국장들 동시에 「예」라고 답변)
그런데 수의계약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지 매순간 깨닫고 있는데요. 올바른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원활한 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의계약은 많은 문제점을 파악을 하게 됐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 1개 업체가 5건을 초과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중인데도 본 위원이 한 달 전 민원을 받으면서 의구심 때문에 사실은 사회건설위 소관이라든가 행정위 소관까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지금 한 소관부서에서는 10건뿐이 안 되는 됨에도 불구하고 30%를 한 업체에 몰아주었고요.
그리고 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5개의 수의계약만으로 한 업체가 만족하지 않고 여러 업체를 불러들여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그리고 업체당 5건씩 계속 일해 왔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일할 수 있게 해 준 다음에 일정액의 이익금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이런 특정업체와의 유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직원들이 인지는 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의 계약팀장에게 본 위원이 문의를 했을 때 수기로 한 업체 한 업체 기입을 하다 보니 어떤 업체는 7건, 8건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계약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국과장님들 모두 수의계약에 있어서 철저한 개선 노력을 필요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관 국장들 동시에 「예.」라고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국·과장님,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신길 뉴타운의 생활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길 뉴타운 추진에 따라서 2022년까지 약 1만 가구가 증가하며 신림경전철과 또 신안선의 신설로 급격한 인구 유입과 도시 기능의 재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0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검토를 통해서 뉴타운 규모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 구축에 중점적으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지역에 1만 가구고, 인구수로 따진다면 4만 명 정도가 급증하게 됩니다.
신풍사거리, 사러가시장, 대신오거리 이런 일부 지역은 지금 출퇴근 시간에 상습적인 교통 정체 또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도로를 확대해야 되겠지만 도로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체계와 면밀한 교통현안을 조사해서 여기에 맞는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역들이 사실은 어느 한 지역의 정체를 해소하게 되면 그대로 풍선효과로 다음 구역에서 다시 또 정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유기적인 신호체계 또 교통구조 개선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교통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길동 지역에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시비로 지금 한 7,000만원 정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특히 신남교회 쪽 로터리 쪽에도 그 부분에도 많은 교통사고도 있고 언덕이 높고 해가지고 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통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던 시간이 예전에는 이게 직진, 좌회전, 우회전 하던 시간이 횡단보도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시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뉴타운에도 꼭 필요한 건지 일반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도로가 그대로인 채 이런 뉴타운계획이 들어오면서 여기는 영등포뉴타운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지역성을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청소대행구역 개편을 그때 제시했었고요. 또 과감하게 청소구역을 8개에서 6개로 좀 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정화조 문제를 한 번 파헤쳐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가 38만 우리 영등포 전 인구에 모두 다 적용이 되면서요. 지금 우리 영등포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악취입니다, 하수도 악취.
하수도의 악취가 하수도의 문제도 있지만 정화조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정화조 업체는 영등포 전역에 2개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1976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40년이 넘죠?
협상에 의한 계약 연장을 통해서 장기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년씩 연장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수십 차례 하고 또 장기간의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이게 한 지역에서 독점적인 특혜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만연된 악취 문제를 생각한다면 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또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점적인 운영방식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제를 도입해서 정화조 서비스의 질 개선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변화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을 여러 번 또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물론 경쟁입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정화조 처리 업체는 2개로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이유가 정화조가 너무 많이 차버리면 처리해야 되는 시간적인 관계 그다음에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이미 장비는 다 고정시설로 갖추고 있는데 너무 많은 업체가 과당경쟁을 했을 경우에 오는 수익성 악화 그로 인해서 정화조 처리의 신속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 마지못해 지금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뭔가 혁신적인 방안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의 노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 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우리 구 행정 각 분야의 개선할 점을 찾아내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는 등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만 우선, 본 위원장이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길 뉴타운 개발에 따라 앞으로 2023년까지 상주인구 급증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신풍사거리, 사러가시장, 대신오거리 지역은 교통 정체를 빚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교통 현황 조사와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통인프라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여의도 진입 주요 통로인 대신오거리의 교통 혼잡도 개선을 위한 조치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등포시장 일대 등 관내 가로환경 개선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및 보도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시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존 보도블록을 그대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보도 위 통행 방해 상습 불법주차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로 및 보도환경 정비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 수거함을 방치하였다가 의류 수거함의 모양과 색상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교체하기 위해 구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의류 수거함의 숫자와 설치장소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의류 수거함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자비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 예산의 낭비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식점 배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서 악취 및 해충 등의 발생 피해로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외에도 구매가 용이한 수거용기 세척용품 및 손쉬운 세척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청결 유지 관리 및 청결하고 위생적인 구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저소득 주민 및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각 단체 후원금과 구비 지원금으로 겨울철 김장김치를 준비하여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앞으로는 동별로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김장김치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우신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민 참여 의지가 높고, 주민 관심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올해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매우 저조하여 단속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과태료 분납 및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고액·상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를 적극 실시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덟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저소득층을 우대하여 채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선정·채용하는 데 있어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선정 시에는 반드시 채용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모든 소득 및 자산에 대해 확인 후에 채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15시 19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정화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복지국·생활환경국·도시국·안전교통국 각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