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운영위원회소관〕
2.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운영위원회소관〕
2.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운영위원회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06분)
먼저 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7,68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총 13억 8,04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적 경비는 총 10억 6,200만 1,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9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2003년도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침에 따라 기본급, 복리후생비 등으로 4,641만 5,000원이 증가된 반면에 연금 및 의료보험료 부담률 조정으로 1,697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비적 경비는 총 2억 3,89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국 직원 1명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원이 증가된 반면 제3대 의회사 제작 및 제4대 의회 개원행사비 등에 소요된 일반운영비 1,140만 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38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성 경비는 총 7,95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구축비 1,900만원, 의회전화 주장치 설치비 1,983만 8,000원, CCD카메라 등 자산취득비 2,215만 7,000원 총 6,099만 5,000원이 감소된 반면에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의전용 승용차, 윤전등사기, 회의장 마이크, 소파 구입 등 자신취득비 7,702만 8,000원과 홈페이지 유지비 250만원 총 7,952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4억 9,64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 1,88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의원 1명의 감소로 전 항목마다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공통업무추진비 등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원만한 의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회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회 총 예산은 18억 7,6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13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 편성입니다.
주요 내역은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454억원의 1.2% 수준인 18억 7,68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예산대비 0.3%인 5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 예산 중에 의사운영비가 13억 8,048만원이고 의정활동비가 4억 9,64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운영비로 사무국 직원의 봉급, 수당, 인건비 등으로 6억 8,343만원, 경상적 경비로 1억 5,853만원, 복리후생비로 2억 2,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8,400만원하고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1억 4,568만원과 승용차, 복사기, 윤전등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로는 4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 등 해서 2억 6,000만원, 해외연수비 3,679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의원 상해부담금 등 해서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예산대비 513만원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사무국 직원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 예산 인상과 의원님들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승용차 및 복사기, 윤전등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의 2003회계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수준의 예산으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7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72,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쪽 제일 밑에 의원 필기도구 및 봉투에 금년도 예산이 2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5만원을 책정했는데, 많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성 있게 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인당 연간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매년 이 정도는 확보해 놔야 1년치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74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리업무수당 2,700, 의사수당 1,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도 보면 특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세무공무원 수당이라든지 감사공무원 수당, 민원수당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별도로 의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소모품 구매가 있는데, 이 단가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단가가 잡혀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가 와서 조그마한 부속 하나 교체해 주고, 봐주는 데 8만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수리하는 빈도가 연간 2번 정도입니다. 과거에 고친 빈도를 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운영수당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이 5만원×7명×2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 구성하려고 시민·사회단체나 대학교수를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안에 구성해서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첩제작 4,000원×1,000부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수첩이 몇 부가 만들어졌으며, 배포하고 남은 것은 없는지, 또 1,000부를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 구성한 내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집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지 상임위원회 소속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다시 제작해서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신분변동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면 의정활동보고 등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운용되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런 걸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 수 있고 홍보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아이템은 확실치 않습니다.
82, 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쪽 맨 밑에 타 구의회 비교시찰 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두 사람하고 사무국 직원 두 사람 갖다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5, 8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의장 의전용 해서 2,600이 잡혀 있습니다. 차종은 뭐고 몇 년식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지금 승용차10년타기운동이 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꼭 차를 바꿔야 되는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또 어차피 내구연한이 6년으로 나왔는데 내년 1월 30일이면 6년이 됩니다. 내구연한도 다 됐을 뿐 아니고 엔진소리가 많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즉시 바꾸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7, 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고현순 위원께서 마이크를 말씀하셨는데 이 마이크도 '91년도 처음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입을 마이크에서 조금만 떼면 데크 안에서 녹음이 안 됩니다.
저희들 속기사들이 혹시 빠뜨린 부분을 녹음기를 다시 틀어서 할 때 되면 애를 좀 먹습니다. 구청 회의실도 금년에 약간 거리가 떨어져도 소리가 다 잡히는 최신형으로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제가 구청 회의에도 가보고 의회도 구식을 쓸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바꾸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사실상 제가 이야기를 해서 바꾸려고 이번 예산에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의장실·부의장실 소파는 의회 개원할 때 처음에 집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낡은 부분도 있고 어차피 3대까지 썼으니까 4대쯤에 한 번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들이 카페트를 새로 깔면서 새로 구입하는 취지에서 넣었고요.
그 밑에 녹음기 속기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 속기할 때 소형 녹음기를 하나씩 사주었는데 항상 틀어보고 다시 켰다 껐다 하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녹음기를 사서 쓰고 있는데, 저 뒤 방송실에 보면 녹음데크가 있는데 그걸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옷장, 문서보관대는 꼭 옷장, 문서보관대가 아니고 각 의원님들이 수시로 어떤 집기 같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도 라커가 없었는데 갑자기 라커를 다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라커를 다 비치했고 당초예산에는 개인별 책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책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집행을 못 해가면서 그쪽으로 돌려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돈 500만원 잡아놓으면 소소하게 연간 소요되는 예비적인 물품 구매하는 데는 충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마지막에 전문위원실 비품교체는 '93년도 입주할 때 전체 구입을 했는데 바닥을 이번에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카펫은 사람들이 자꾸 왔다갔다할 때 먼지가 나고 해서 카펫을 깔지 않고 그냥 데코타일로 깔고 책상도 사무관 2명이 있는데 구청에 가보면 일반 직원용 책상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좀 어렵지만 이번에 그것도 교체해서 분위기를 한 번 바꿔줘서 업무 능률도 올리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많이 혜량하시어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합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9분 회의중지)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박양하 위원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은 수첩제작 200만원 삭감, 의장·부의장실·상임위원회실 카펫 교체 330만원 삭감, 마이크 회의장 950만원 삭감, 의자 의장실 회의용 200만원 삭감 이상 총 1,68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장표창장 구입비 53만원, 부상품 시계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8급 2명에 대한 53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가 890만 9,000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은 총 1,680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박양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박정자 박양하 김영진 김성렬 고기판
신길철 오인영 박승석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유근
의정담당주사김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