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1월 2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세입예산 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5회 임시회에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셔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추가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경정코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규모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9억 1,700만원을 합한 총 2,03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취소로 1억 6,000만원과 구청 사정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참여할 각종 행사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보전으로 일용인부임 6억 5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3억 8,8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3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우리구의회에 접수된 200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추경예산안 편성 이유는 2000회계연도의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9억 1,755만원과 2001회계연도 예산으로 기 편성된 예산중 각종 행사취소 및 절감한 경비 2억 8,000만원을 경정하여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사용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위 예산을 당면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과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사용코자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세입과 세출 전체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2,037억 295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515억 1,03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1억 9,26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0.5%가 증가된 9억 1,755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증가분 전액이 일반회계 예산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증액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9억 1,755만원이 전부이며,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세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6억 522만원은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으로 인건비 예산이며 같은 항목의 사회보장비 2억 408만원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억 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 408만원이며 예비비로 3억 8,8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중 위원회별 세출예산과 각 국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66% 수준인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억 522만원은 노·사협약에 따라 기본급이 1인 1일 1만 4,6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억 3,225만원이 계상되었고 시간외수당 등 수당인상분 4억 3,04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퇴직자의 퇴직수당으로 4,233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불가피한 예산으로 조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구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되었는바 이는 금년 9월 27일 제정·공포된 우리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출연한 것으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의 목표액과 목표액 확보기간 그리고 기금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목표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의 전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특수활동 업무추진비로 408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어려운 근무 여건을 감안하여 특별업무수행활동비로 금년 1월부터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토록 2001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로 3억 8,82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우리구의 지역내 주민들께서 시급히 추진해 주길 원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 심의결과 삭감이나 조정 등 변동없이 구청에서 요구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 4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윤태봉 강두석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이종해 이종환 조길형 최재웅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민창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총무과장최창제
기획예산과장유종상
문화체육과장박정희
자치행정과장이항우
사회복지과장엄의식
청소행정과장강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