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각 동,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일 시 : 2017년 12월 4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청 3층 기획상황실
(13시 30분 개의)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마숙란 위원께서 먼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호간 소통과 화합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과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져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장방문과 감사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으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수록이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표창장에 대해서 올 한 해 구민에게 수여한 표창장이 구민상, 감사장, 상장 등을 포함하여 총 806건의 표창이 이루어져 표창의 격을 떨어뜨리고 수상자가 큰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평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평소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한 주민에게 단체장 표창은 반드시 필요하나 구민이 소중히 간직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질적 향상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각 수상 분야별 및 행사 후 공적이 있는 자는 수상자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하나의 개선사항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2년 임기로 되어 있고 위·해촉자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1인 평균 연 14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1인 근무일수가 적은 관계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낮은 보수로 인하여 인력 차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시 1인 최대치 연 30일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원을 10명 내외로 조정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무료강좌 및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 업무의 능률을 제고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거나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창은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은 분들께 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희 구가 25개 구에서 표창 수여 건수가 한 23위가 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적심사 기준을 엄격히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된 구민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위원님 의견처럼 활동이 가능한 분들로 좀 더 엄선해서 그분들이 위촉돼서 보람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복희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타임스퀘어로부터 저희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식회사 EMN플러스와 관리협약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그 안에 약 15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동들을 위한 전용 공연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를 저희가 1년에 70일 정도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도를 보면 1년에 70일 중에서 이틀밖에 활용을 못 했고요, 작년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니까 한 다섯 번 정도, 여섯 번 정도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타임스퀘어 내에 그 공간의 위치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극대화된 지점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동들을 위한 무료 공연 내지는 또 저가의 공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도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한 것은 조금 업무 부실 내지는 우리 부서간의 협약만 잘 되어 있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띄는 부서만이라도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약을 한다면 그 70일을 충분히 소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일단 장소를 이용하려면 차량이 돼야 되고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이런 데는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를 지적하신 대로 좀 국한되게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저희 같은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이런 데에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기간제 물리치료사 고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물리치료사는 우리 중증장애인, 재가 장애인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물리치료사의 한 30일의 일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 업무가 100% 다 똑같이 겹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찾동의 방문간호사하고 거의 차별화를 느낄 수 없는 중복된 활동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1만 4,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1년에 3% 내지는 5%를 선택해서 그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케어를 하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 제가 일지를 살펴보니까 그 3%에서 5% 선정과정이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나 찾동 방문간호사분들이 케어하는 대상자들을 통해서 발굴한 게 많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업무적인 수월함 때문에 그렇게 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사람이 이중 삼중의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됩니다.
이 1만 4,400명 중에서 물리치료사가 정말 필요함에도, 절실함에도 한 번도 접촉을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도 알고 차별화된 점이 어떤 거라고도 제가 잘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한테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환자 발굴에 좀 더 총력을 기울이셔서 중복된 혜택자가 자꾸 나오는 것보다는 정말로 숨어있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환자분들을 잘 발굴해서 복지의 보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지만 그래도 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고 감사를 받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연도에 우리 감사장에서 권고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봤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고, 특히나 예상하고 있는 소송비용 회수 관련 과정들은 어느 때보다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에 열심히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2018년도를 대비해서 몇 가지만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차량 구매과정과 매각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차량이 신규 차량이 등록되면 기존에 있는 차량들은 당연히 매각 조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어떤 경우는 빨리 진행이 되는 차량도 있지만 8개월, 9개월을 버티고 난 다음에 매각절차를 밟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매각 절차가 장기적으로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사항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신규 차량이든 기존 차량이든 어쨌든 간에 차량을 보유하면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차량에 든 보험이 이중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청 공영주차장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활용했고, 또 평상시에도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주차장이 어떤 경우에는 이중 이상으로 운영되는 실태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차량의 매각 지연으로 인해서 그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점거하고 있는 과정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물론 방치는 아니겠지만 매각 지연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겠다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신규차량 매입 절차를 밟긴 밟으면서 우리가 예산은 벌써 10월달이면 편성이 되죠?
그때부터 매각에 대한 개념을 잘 설득을 하셔서 이러한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지금 차량매각절차는 차량을 소유한 부서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각하기 전에 각 부서에다가 소요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불용처분도 계획대로 하고 절차가 몇 단계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지적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부서로 지정해가지고요 앞으로는 매입부터 매각까지 총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부서에 편성을 해서 처음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유정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가 공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움직인 것은 4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돼 있고 또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동주민센터 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공유에 대한 공유정책을 함께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운영을 한다고 해서 공유정책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래서 공단과 관계되는 사항을 한 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우리 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이 5,156면이 돼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시간주차권을 발급해서 운영하는 비율이 9.9%밖에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대낮에도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그 주차면이 거의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 이런 과정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배정하는 단계부터 그 주차면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차하지 않을 때는 타 주민이나 타 거주자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유정책을 펼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현재 공단에서 거주자 배정을 할 때 보니까 단서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할 때부터 공유를 할 수 있는 조건부로다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마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빈 주차면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평소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규정의 준수사항과 시책사업 추진의 적정성 그리고 제도 개선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 중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관련 규정 미이행으로 문제점 개선 및 예산절감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감사담당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사업 26건이 감사를 의뢰하지 않아 적발되었습니다.
일상감사 규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의뢰사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3년 만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을 59개 사업에서 27개 사업으로 조정하는 등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틀을 정립해가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는 “민간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문제점 개선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부조리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조직의 근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타 부서보다도 모범적으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적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상감사 부분입니다.
일상감사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비됐던 사항은 내년 초에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해서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위탁 부분은 누차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은 금년도에 어찌됐든 지난,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못 했던 부분은 감사담당관의 불찰로 인정을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 부분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부분 더더욱 저희들이 직원 교육이라든가 직무를 깊이 있게 공무를 수행하게끔 해서 저를 포함해서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흡연의 폐해로 흡연률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흡연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으나 아직도 흡연 단속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야기되고 있어 한정된 지도원이나 단속원에 의한 흡연단속으로는 민원을 해소하고 흡연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금연정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역별 흡연단속 신고 건물 및 지역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흡연자가 많이 모이는 특정지점을 각 동주민센터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여 파악된 특정 건물이나 지점을 데이터화해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아울러 금연 현수막 홍보효과가 매우 크므로 금연홍보 현수막을 주요지점에 게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꾸준한 순찰을 통하여 특별 관리를 한다면 흡연단속 민원을 해소하고 흡연률이 점차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의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흡연률이 가장 낮은 구로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흡연사업과 관련해서 음주에 대해서도 금주사업을 병행해서 고위험 음주율이 또한 가장 낮은 구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금연문화에 대한 확산은 되었지만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시스템 정비로 흡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18개 동주민센터의 동장님들께서 취약지역에 대해 동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문 시행을 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쳐서 내년에는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집중 홍보를 해서 단속 위주로부터 좀 더 출구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연 관리에 대해 우리 보건소에서 전수조사 시 조사를 의뢰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수 사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우수 사례인데, 민간위탁사무를 총괄하는 재정관리과에서는 기존 16개 부서 59개 사업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서 민간위탁 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32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통합 등 민간위탁사업을 59개 사업에서 27개 사업으로 정비하여 내실 있는 민간위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과에서는 해외거주자 이 모 씨에 대해서 체납액 452만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해도 반송처리돼서 공매처분도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적해서 2016년 12월 19일 모친으로부터 452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는 아주 우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평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유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지원과 소관 ‘늘푸름학교’ 확대에 대한 필요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늘푸름학교에서는 65명의 학습인원이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학습장소가 부족해 신청하신 분들을 다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개인에게는 자기계발의 기회이지만 넓게는 국력이 되기도 합니다.
학습의 기회를 놓치신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어 신청하였다가 학습장의 부족으로 그 기회를 접을 수밖에 없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강습비와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으나 장소 부족으로 인해 문래정보문화도서관으로 옮겨간 ‘은빛생각교실’의 사례와 같은 방법으로 ‘늘푸름학교’도 가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지금보다 더 확대하기를 요구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늘푸름학교’라는 초등학교 과정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확대해서 중학교 과정을 예산을 지금 반영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빛생각교실’을 문래정보문화도서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삼성실업에서 민간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에도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약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의무기관 시설에는 국·시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의무기관 외 시설 중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 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도 단계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각 동별로 설치 개수의 현황도 격차가 심하므로 공동주택이 적은 단독주택 지역에도 설치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설치했다가 유지관리가 안 돼서 다시 회수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의견대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산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세대가 작은 단위 그러니까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이런 작은 단위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 그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단독주택이 많거나 그런 지역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비품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이니까 가장 위급한 상황에 시간 지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 구로서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단독주택지역이나 취약지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했는데요, 사실 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 2,800개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률이 0.1%예요. 전국에서 26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끊임없이 홍보와는 달리 실제 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집단 주거지에 비해서 단독주택지 또 노약자 주거지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했습니다.
(홍보물을 들이보이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상 집안에서 누군가 보고 있으면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러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특히 노인 가구, 단독주택지 그런 데에 1차로 4만 부 정도를 보급키로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안방 출입문에 부착하고 들고 나고 보면서 노부부가 살았다 부부 중에 한 분이 응급한 경우를 당하면 “아이고, 참 119” 해서 얼른 전화를 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도 굉장히 많은 재원도 필요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빨리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폐소생술에 대한 A, B, C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서 출입문에 붙이고 들고 나면서 볼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사실 지난 4년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많은 구정에 관한 사항들을 자세히 접하고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 분야에서 좀 더 전문적인 인력과 실천 가능한 구체적 로드맵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고, 좀 더 신중한 계획과 그에 다른 예산 수립 과정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적은 인력과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구민들이 대사증후군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해 주신 공은 정말 대단하다고 치하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구청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제출과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두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지원 사업에서 1년 동안 다양한 일자리 연계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취업한 성과를 보면 단순직, 사무직 이렇게 취업을 했고, 그마저도 한 몇 개월이 지나면 또 이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일자리창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런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전문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직업훈련원이라든가 직업학교라든가 상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구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을 장기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직업훈련을 시켜서, 젊은분들이 요번 1년 동안 보니까 청년일자리사업으로 5명밖에 못 했어요. 그 5명도 과연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시켰는가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학교 등을 연계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해외로도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단점이 외국어 회화가 안 돼서 외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도 가르치면서 조금 더 장기적인 방법으로 해외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면 회화를 할 수 있는 외국어 회화 학원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일자리창출 계획과 앞으로 영등포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계속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1년 동안에 많은 일자리를 연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내년에는 청년일자리하고 건축학교라든지 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말씀하신 영어화화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은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면 “우리 과 민원이 아닙니다. 우리 과 일이 아닌데요.”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이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과의 일이 아니어도 이건 다른 과의 일이고 어디로 연결을 해 주고 연결된 것까지 확인을 하고 이러면 민원인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하셔요.
직원들이 바쁘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잠깐의 생각이 미흡해서 우리 민원이 아닙니다 하고 끊는 바람에 구청 공무원들은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의 민원이라도 친절하게 해당부서에까지 연계해 주면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일이 많이 바쁘겠지만 정말 이 시스템은 나중에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불편사항은 해결되셨는지요 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전화 한 번 더 주시면 구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해결은 둘째 문제고 민원인에 대한 태도, 전화 받는 태도가 주민들에게서 일을 잘 한다, 못 한다 하는 말이 들릴 정도니까 친절한 응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에 바란다’에 1년이면 거의 1,000건이 넘게 접수되는데요 저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접수가 되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협조부서를 지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조부서가 됐든 주관부서가 됐든, 사실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을 보면 간단한 민원도 있지만 여기저기 계속해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말 그대로 ‘구청장에 바란다’의 심정으로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 과로 이첩을 안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해당 과의 의견을 받습니다, 주택과, 건축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답변을 해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보충적으로 직소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윗분들이 친절교육, 응대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의 위상을 좀 높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나며 그 중 사업이 용이한 협동조합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이 없는 일반 협동조합은 양적 성장에 비해서 시장 경제력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 영등포 관내 172곳 중에 한 44%가 지금 휴·폐업 상태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협동조합 담당부서는 영업신고 수리에만 그치지 말고 부실 협동조합 발생 방지를 위해서 협동조합 운영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라든지 경영 이런 부분에서 개설 애로사항 등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하는데요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실지 운영하지 않거나 조합원 탈퇴 등으로 실체가 없는 조합은 해산신고를 해야 하나 그 절차가 복잡하므로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 개정 요구를 상위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먼저 짧은 기간임에도 열의를 가지고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의 개선할 점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제출 및 출석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사항들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길 당부하며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입주 약정기간이 2년이고 1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제한 규정이 없어 입주 경력이 있는 기업들이 지역을 옮겨 다니며 입주를 하고 있어 신생 창업기업들의 입주 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 지역 센터에 입주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제한하고 또한 연장 기준도 강화해서 예비 창업자나 신생 사회적경제기업에게도 고른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위원회 중 2015년도에 25개, 2016년도에 21개, 올해는 19개의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상설, 비상설로 구분하여 상설 위원회는 활성화하고 비상설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폐지하기 바라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환자 관리를 위해 전문인으로 채용해야할 시간 선택제 임기제 직원 12명 중 5명을 비전문 인력인 일반 간호사와 일반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질환 환자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매우 불합리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 환자 중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바우처 사회서비스 사업단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또한 구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더 불합리하고 위험스러운 의료케어 체계로 보입니다.
차후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결원 발생시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로 선발하고,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탁 관리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 사업단 인력 구성의 문제점을 서울시에 강력 건의하여 반드시 전문 사회복지사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공간, 물건, 개인의 지식, 재능 등의 자산을 함께 공유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유경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4년부터 공유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민들은 공유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유정책의 정착을 위하여 공휴일에 행정차량을 주민과 공유하고,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차량이 비어 있는 시간대에 시간주차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입 증대는 물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고자 매년 감사의 내실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2017년도 종합감사 결과 치수과와 건축과의 경우 각각 12건, 19건의 지적사항 중 부조리와 관련이 높을 수 있다고 사료될 만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 감사활동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취약 부서에 대한 관리와 교육 강화로 비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99%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나 실제 정해진 규정대로 원산지표시가 잘 되고 있는지 또한 실제 표시와 불일치 내용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산지의 판별 및 조사 등을 의뢰하고 있지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1차적으로 식품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하는 등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리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구 스포츠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영 등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회원이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스포츠센터는 영등포 구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구민 모두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영 등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은 기존 회원의 이용기간을 제한하여 좀 더 많은 구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일자리 연계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단순 노무직과 사무직으로 취업되었고 그마저도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학교 등과 연계하고 해외 취업의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도 병행하는 등 전문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의도 파크 골프장, 사러가시장, 대림중앙시장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여의도 파크 골프장에서는 현재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으로 300여명의 구민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9개홀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의 홀 확장 및 잔디 조성, 열악한 화장실 및 사무실 컨테이너 환경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임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또한 사러가시장의 경우 국·시비를 지원받아 2016년 25개의 부스로 개장하였으나 현재는 두세 개의 부스만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상인들의 무관심과 비협조가 침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시장법인과 상인회가 소통·화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고, 법인과 상인회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업종전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시장이 활성화 되고 특히 대림중앙시장은 주변환경을 잘 활용하여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우리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구정 전반을 세세하게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들은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구민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구청장님, 연말에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준비를 하시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해 남은 기간 마무리와 2018년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9분 산회)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행정국·재정국·보건소 각 과장 및 동장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고현순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