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9월 2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우리위원회및조사특위와관련된주요사항에대한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우리위원회및조사특위와관련된주요사항에대한업무보고의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우리위원회및조사특위와관련된주요사항에대한업무보고의건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주요사항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각 사항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주요사항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추석절을 즈음하여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다행이 우리 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구정을 살피신 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는 지난번 제97회 임시회와 다중이용시설등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우리 구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과 두 번째로 우리 구의 일반주거지역세분화 결정사항, 세 번째로 조사특위에서 실시한 "영등포구민체육센타용도변경에따른타당성분석및개발제안" 용역 결과에 대한 구청의 비교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요사항으로 영등포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회의에서 뉴타운 지역 개발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도 지역에서 균형개발을 하자 하면 지금 한강케이블TV에 자주 나옵니다만 준공업지역 위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구청(안)을 보니까 지형균형발전촉진지구도 문래동, 영등포동, 도림동, 당산동 이게 40만 평이에요. 그 다음 뉴타운 지역에서 도심형도 영등포동 일대 6만 5,000평, 그 다음 주거중심형 뉴타운 지역도 신길1동부터 7동까지 43만평.
이제 규제 받는 세분화계획엔 대림동이 포함돼. 신길동과 대림동이 포함돼요.
지금 계속 용적률이 낮아져서 50% 거의 다 다운(down)되는데 이런 규제를 받는 지역은 외곽지역에 있는 대림동 지역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신문을 봐도 그렇고 소외를 많이 받는다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개발이 아니에요.
자, 영등포에는 중심가가 영등포역이고 그 다음에 행정타운인 영등포구청입니다. 그런데 구청 지역도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당산동 지역도.
그런데 이제 행정타운 지역은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화되고 우리 영등포에 상업지역에 얼마나 됩니까?
한 85만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의도, 영2동 외에는 상업지역이 없어요.
대림동은 외곽지역에 있고 영등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부결된 것 아시죠?
그러면 이 낙후된 지역은 그대로 계속 놔둬야 될 것인가 어디 관계 국장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나 뉴타운 사업이 저희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대상 선정이 자유스럽다고 하면 물론 구 전체를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기본방향이나 계획으로 볼 적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부도심지역, 지구중심지역을 우선 하도록 돼 있고 물론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만 부도심지역이면서 지구중심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등포 부도심권 전체를 일단 대상으로 넣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림동 지역이 그런 측면에서 제외가 됐고, 그 다음에 뉴타운 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신시가지형, 은평의 진관내동이나 구파발처럼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형은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이것은 제외하고 주로 불량주택이 있는 주거중심형지역이라든가 또는 상업복합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의 성격상 이 뉴타운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이 대림동 지역은 좀 비중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발전방향이랄지 개선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개발된 지역이고 대림역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생활권 중심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이나 뉴타운사업은 사업 성격상 여기 대상에서 좀 멀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등포구 전체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를 한다고 하는 저의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림동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영등포구가 더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대림1동에 있는 삼거리, 대림시장 있는 쪽에서 구로동,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경계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상업지역이 1만 4천 평 돼 있어요. 연계성 있게 대림1동까지 시흥대로를 좀 개발할 계획은 지금까지 한 번 구상도 않더라고.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외곽지역이라고 생각지 말고 도로가 발달된 데가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라도 돼야지.
그 지역을 보면 진짜로 20년, 30년 낙후돼있어요. 그것을 좀 고려해서 외곽지역이라 해서 빼놓지 말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도로가 발달됐는데 개발을 안 해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약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래동, 영등포동, 도림동, 당산동 일대 이쪽에는 균형발전을 하고 나머지 낙후된 데는 안 한다는 건데 실제로 대림동 쪽도 그렇지만 양평1·2동 쪽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낙후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김동철 위원께서 준공업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당산동 같은 데는 준공업지역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준공업지역에 왜 하필이면 양평1·2동을 빼놓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배 국장님 처음 오셨을 적에 민간인 몇 분 하고 방문을 해서 도시관리과장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상의를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 대한 검토라고 해서 그때는 아주 그런 제목을 내놓았을 때는 역시 우리 배 국장이 서울시에서 인텔리라는 별명을 갖고서 우리 영등포구로 와서 우리 영등포구가 아주 특별나게 변하는 모양이다,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균형 발전이 뭡니까?
균형 발전은 글자 그대로 우리 영등포면 영등포가 고루고루 발전하자는 얘기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몇 군데만 균형발전촉진지구다 해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는 이유는 뭐며, 또 다음에 우리 뉴타운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면 도심형 뉴타운사업과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이 있는데 어느 분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는 도심형 뉴타운사업만 서울시에 올렸지 나머지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계획은 아마도 모 국회의원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2003년도에 뉴타운 지정구로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신문에서도 우리 영등포는 불리하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6월 23일자에 서울시 이명박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가 이렇게 낙후돼 있으니 이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는 무조건 좀 지정해 주시오. 지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영등포는 이명박 시장님 대도 안 된다면 다음 시장 누가 우리 영등포를 챙겨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역시 영등포구는 너무 낙후돼 있다. 그러니 이 낙후된 지역부터 지정을 해주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는 지금 영등포구는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당초에 현장조사 왔을 당시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어떻게 사정하고 어떤 로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우리 구가 불리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우리 영등포구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형에는 영등포동 위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마도 재래시장이 제일 크다 보니까 아마 도심형으로 만드시려고, 현대화시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당연히 부르짖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 만치 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민간인 쪽으로 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민간인 어느 누구에게, 어느 회사에게 사전에 의뢰하거나 타진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용주 위원님께서 시장님까지 면담을 하시면서 저희 영등포구의 이러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준공업지역 개발계획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청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준공업지역을 개발해야 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시에서 계획은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방안, 시에서 해줘야 될 사항들 그것을 우리 영등포구를 사례로 삼아서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올렸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시의 입장은 준공업지역은 1차 준공업지역으로서의 면적 그 자체는 그냥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후퇴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해 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발전계획에다가 어차피 돈을 들여서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서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방안, 왜 영등포구에 준공업지역이 조정돼야 하고 개발이 되어야 하는 건지,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를 받아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좀 갑갑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양평동 일대의 개발문제인데 이번의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심이나 지구중심 대상이 되고 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실현이 가능한 곳이 가장 우선입니다.
어차피 사업실행의 방법은 재개발계획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지정되어 있고 추진하는 지역이 가장 사업실행이 빠르기 때문에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도심권 개발,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올린 것이고,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개발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공투자를 먼저 하면서 개인투자를 이끌어 나가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부도심계획을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양평동 일대는 순환재개발사업으로 주거불량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이냐 하면 양평동 지역은 불량한 주거와 일부 공장들이 같이 혼재해 있습니다. 공장지역이 세대수는 적지만 차지하는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공장지역을 재개발법에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한은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장지역도 재개발지역에 포함시켜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해 달라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그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공장지역까지도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면 어차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장 주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촉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 지정문제에 대해서 하나를 올렸느니 두 개를 올렸느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심형으로써 영등포 2·5·7가, 영등포시장 주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주변 그쪽에서 시작해서 영등포시장까지 확대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이미 영등포시장역 주변은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빠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도심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신길지역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9개의 재개발 하고자 한다든가 재개발 진행된 지역들이 각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사실 공공시설 확보가 어렵습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블록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워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그것을 확보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생활권은 그쪽으로 해서 2개를 올렸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개 다 타당성 있는 용역을 제시해서 사업계획서를 2군데 전부 올렸어요. 그 후에 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1구에 2개 사업은 곤란하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그리고 시 계획을 보면 뉴타운이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보면 금년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12년까지 계속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1지역에 2개는 곤란하다. 우선순위를 결정해 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영등포2가, 5가, 7가 쪽은 단일지역이고 현재 또 일부 재개발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주택공사 같은 데서도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참여의사도 있고 그래서 그쪽이 빠르고 가시적인 효과가 쉽겠구나 싶어서 그쪽을 1번으로 했고 신길동지역은 9개 지역의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조합마다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든가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시행이 아무래도 좀 늦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서 그쪽을 2순위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위를 결정해 줬는데 최근에 시에서 2순위는 올린 것이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분명히 시에서 순위를 정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은 이렇게 순위를 정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아직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2가지 다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수일 전에 각 언론에 어디 어디가 결정이 됐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23일, 엊그제입니다. 그때에 시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심의자료를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심의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없고 다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우리 구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리 예단을 해서 저희가 불리하다든가 안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측면적으로 아까도 시장님 만나서 이용주 위원님이 지원을 요청하셨다는 것처럼 주변에서라도 좀 우리는 불리하다 어디는 빠졌다 그런 생각보다는 되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차제에 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구청장의 업적사업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 질의하셔 가지고 빠트린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 요청한 것이 금년도 7월 11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림2동을 보면 1974년도에 도림고가차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는 경부선이나 호남선을 타고 영등포역을 내리면 가장 주거로써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도림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림동도 없었고 거기서 파생된 동들이 지금 대림동 일부 신길동 다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왕성하게 활성됐던 도림동이 어느날 갑자기 '74년도 도림고가차도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동네를 반쪽을 만들어 버렸고 또 인접 철도연변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동 중에서 가장 낙후된 시설로 전략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인접한 구 보면 저희 동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구로구예요. 신도림 역세권 개발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역세권 개발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구로구 것이거든요, 신도림역. 구로역 옆의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구로구 과정을 보면 테크노마트라고 해서 63빌딩 연면적의 거의 2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면서 다리 하나 사이로 구로와 영등포를 경계로 저희 동이 있으면서 눈 뜨고 보면 발전하는 것은 구로구예요. 영등포 쪽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영등포구에서 가장 냄새나는 악취, 준설토장은 저희가 감수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쁘고 피해보고 있는 과정들은 도림2동이 감수해 가고 발전적인 계획은 하나도 수립이 되지 않아 있고 해서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신도림역과 대우아파트의 570m, 20m 확장도로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림2동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적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누구를 위한 도로확장계획이냐, 대우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도림2동은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어떤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 20m 길이 570m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지요. 그런데 이 도로를 내기 위한 과정이 뭣 때문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계획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어떤 대우아파트 주민을 위한 2,466세대 세대를 위한 편익제공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영등포역 앞에도 마찬가지로 롯데 쪽에도 헐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야지 같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만 교통체증도 유발하지 않고 계획도 되고 발전도 되는 과정인데 지금 그 쪽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 없어요. 그쪽에는 아마 입심이 좀 센 사람들이 상주를 해서 그런 지 몰라도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도림2동만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도림동과 대림동 같은 발전적인 게 이제는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지 주민들도 아, 우리 동도 대림동, 도림동이 이런 발전계획에 의해서 미리 먼 앞날을 내다보고 이러한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더 구정업무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지금 과정에서는 물론 도로 옆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일부는 지금 환영합니다.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인접한 특수성을 가진 분들은 환영을 해요. 왜, 지가가 상승되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라든가 이런 데는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 지역도 진짜 낙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당장 세워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의 수립이 될 때 도림동도 빠뜨리지 마시고 신도림역 역세권에서 도림동 대림동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울시에서 지정해 버렸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걸로 끝내지 설명을 뭐 하러 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도 영등포에 필요한 데를 건의를 다시 올려서 같이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외 많은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주거지역을 변경하면서까지 낙후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고 발전지역은 3종으로 해서 발전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발상 아니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배상필 국장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낙후돼 있는 대림동이나 양평동 지역을 3종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어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 핑계만 대고 있어요.
만약에 구에서 배상필 국장이 변경할 수 없다면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대림동지역과 양평동지역도 발전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서울시만 핑계대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룬 종 세분화계획하고 연관지어서 말씀하셨는데, 종 세분화계획 관계는 아까 제가 대책을 보고드린 것처럼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하고 조정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종 세분화계획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릴 적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어떤 여건이 있을 경우에는 상향조정하는 것하고 간선도로변의 경우에는 간선도로변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물론 종 세분화계획에서 주거지역이라고 한다면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으로 세 개 내지 다섯 개소가 지정계획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서울시지정계획이 세 개 내지 다섯 개인데 무슨 생각으로 두 개를 올려놓으면 되냐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균형발전으로 한 개 신청이 올라갔으니까 세 개가 올라간 겁니다.
한 가지 안을 가지고 한 개를 올려서 2004년도부터 한다든가 해서 추진한 다음에 해야지, 일은 하지도 못하고 욕심만 많아서 세 개 다 올려놓으면 지금 어떤 것이 선정될 것 같아요?
그 세 개 내지 다섯 개의 적은 선정대상 중에서 신시가지형과 도심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심형이나 주거중심형으로 똑같은 거를 두 개 올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청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사업대상이 도심형은 도심형대로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고, 주거중심형은 주거중심형 대로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올릴 때 왜 두 가지를 했느냐 하면 사업이 다르다는 점도 있고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니까 서울시에 재개발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주거중심형은 상당히 많은 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심형은 준비하고 있는 구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마포 아현지구가 도심형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최소한 유형별로 하나 내지 두 개는 하지 않겠느냐, 그때 봤을 때는 17:1보다는 1:2나 2:1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두 개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두 개를 다 올리면 두 개다 심의하기가 곤란하니까 두 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영등포 쪽을 먼저 하고 신길동지역은 차순로 한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도심형하고 주거형하고 서로 경쟁이 돼 있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해 주겠느냐고요? 한 가지만 올려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또 실현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끼리 시합이 붙었는데 이 사업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국장이 책임을 지세요. 올리는 게 잘못돼 있으니까 다음에 책임을 지시라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질의사항이 틀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세분화계획이 확정이 됐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의 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면서 적정밀도를 유지한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계획된 밀도 내에서 건축활동을 하면서 돌출형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기반과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기본취지로 볼 때는 지금 저희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적정 밀도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건축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적정 줄이고 규제하면서 주거환경에 좋도록 개발유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기 돼 있는 곳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 돼 있는 곳은 현실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종 세분화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밀도가 높게 개발된 곳은 그것에 맞게 밀도가 높게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고, 특히 우리 구 같이 일부 변두리에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적정 밀도를 유지한다는 대 전제 밑에서 사실상 개발이 불리하게 되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우선 대 전제가 쾌적한 환경과 개발 밀도를 만든다는 틀 아래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재개발지역 같은 곳이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별적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의 확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부분적인 정비는 보완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도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재협의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미 시에서는 종 세분화지역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고 당분간 유보하면서 시하고 절충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19페이지 하단에 나와있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틀로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불이익으로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 때문에 마포, 강동, 관악, 양천 이런 지역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 전체의 틀 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현재 침수지역 같은 데를 지구단위로 묶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통해서 침수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변의 건폐율이라든가 층수를 분석한 바로는 2종 7층 이하로 돼야 되는 데 간선도로변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2개를 상향시켜서 3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2개를 올리는 것은 안 된다 해서 하나만 올리자 해서 우선 2종 12층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다른 여건으로 봐서는 3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이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아니면 그 외에 3종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확실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보고내용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블록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도로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든가 시설이라든가 대형건물이라든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블록이 형성될 수 있게 그 단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로변인 경우에는 대로와 뒤에 소로가 있다면 거기까지라든가 블록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미터까지다 얼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지역의 형평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뒤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앞 부분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도면이 나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수긍하고 따라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에 노선상업지역인 경우는 도로변에서 몇 m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블록단위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필지가 중간에 잘린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구단위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뒤에 소방도로까지 지구단위로 포함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옆으로는 길이 있는데 뒤로는 길이 없다고 하면 건물 하나만 12층까지 허용이 되고 그 뒤의 건물은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타당성 조사 분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 특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시킨 메일필드가 있고, 구청에서 재설계 의뢰한 일도 있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타당성 조사 비교한 내역을 여기서 설명했는데 그 설명한 자료를 우리 구의회에서 의뢰한 메이필드에도 일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필드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검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맞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과 돈이 문제인데 그런 걸로 따진다면 메이필드에서 낸 자료들이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을 보면 제가 이것을 분석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구에서 처음에 설계할 적에는 운영주체라든가 운영방법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체육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고.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특위에서 우리 구청하고 메이필드하고 구청에서 재설계 의뢰한 업체하고 4자 조율을 거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층에 주차장을 미관지구 때문에 4대를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저희가 비교 도면 드린 것의 지상 1층 평면도 보시면 맨 좌측 최초에 설계한 것을 보면 장애인주차 2대에다 2대 해서 총 4대가 표시돼 있습니다. 가운데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려는 안인데 이것은 아직 납품은 안 됐지만 지금 설계 변경하려는 안이고 그 다음에 맨 우측이 메이필드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1차 설계할 적에는 여기가 미관지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
미관지구가 언제 결정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영부영 이런......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지금 대림2동 빗물펌프장 있죠.
관계 국장 없네.
그러면 지금 빗물펌프장 옮기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방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림2동 빗물펌프장 이전 관련에 대한 사항은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건축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상에서 빗물펌프장 이전계획이 명시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빗물펌프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를 않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BYC에다가 당신들이 용역 줘서 빗물펌프장을 BYC 내에 옮길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옮길 건가 용역 줘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림1동에 쌈지공원 주차장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220대를 예산이 77억인가 배정돼 있죠?
어느 과인가, 담당 국장......
거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대림1동, 2동 노인네 분들 게이트볼을 하는데 갈 데가 없어. 한 1,500평 이상 되는데 그 시설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1층에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오목교에 있다고 하지만 대림동 노인 분들이 오목교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노인복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도로 쪽으로 해서 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토목과, 우리 토목과장님 아시죠?
우리 구청에서 보도 없는 구간에 대방로 확장공사 하면서 도로사업비와 인력을 줄 테니까 보도블록 보도를 조성하라는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새로이 하는 가로공원은 공원녹지과 예산 비목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도림천 개발에 금년도 무슨 계획, 복안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어느 과 해당이죠, 치수과?
도림천에 대해서는 안양천하고 접합하는 데 도림천 하류 쪽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4월부터 8월말까지 안양천정비계획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림천 하류 0.8㎞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현재 도림천 자체는 둔치가 워낙에 좁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금년에 저 위에까지 신설했고 더 이상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도림천을 갔더니 그 주위 대림3동 빗물펌프장, 그 다음 도림2동 빗물펌프장에서 나온 악취로 주민들이 구토를 하고 가요, 구토. 저도 구토를 하겠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과에다가 이것 한 번 현장에 와서 검토해 보라 했는데 지나쳐요, 지나쳐.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구토하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도림천도 개발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는데 보니까 관심이 없더라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시 도림천도 용역사업으로 좀 하세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안 가봤으니까, 좁으니까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펌핑하고 나머지, 비가 올 때 되면 밑에 저수조에 물이 고여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퍼서 다시 관로로 넣음에 따른 냄새사항으로 판단해서 그 사항은 즉시즉시 물이 고여 썩지 않도록 그렇게 저수조에 있는 물을 집배수 펌프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퍼내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러한 사항이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항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입이 달도록 이야기한 사항이 지금도 안 지켜지고 있고 또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다른 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0.3%씩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쓰레기소각장에서는 실제로 그 습기나 먼지나 다이옥신이 실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등포구에서 받는 시험성적표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도 한번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대답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검사기준까지, 시험성적표까지 조작을 한다고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94년도에는 구청장한테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청이 양천구청에서만 시험하고 서울시에서만 검사를 하는 그러한 행위를 믿지 말고 우리 영등포구청도 특수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과연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른 특수기관에 의뢰할 수 없느냐 했더니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94년이 지난 이후로 지금까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성적서를 받아보면 거기서 거기야, 그리고 한 업체가 계속, 한 업체만 검사를 하고 있어요. 검사기관도 바뀌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언젠가도 우리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은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영등포구청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하는 게 없지 않느냐. 아까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모든 문제에도 한가지를 질의를 하면 한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히 들어 가지고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라도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켜지지 않아요. 얘기하면 그때그대 답변뿐이 안 돼요. 우리 영등포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요. 세월만 가라, 또 국장이 바뀌면 그만이고 과장 바뀌면 그만이고 구청장 바뀌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양천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자신 있게 우리 환경과장이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매스컴에서 검사기준표도 전부 조작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양천구청만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번에 노원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문제가 있어 가지고 TV에도 나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쪽도 그 나름대로의 이견은 있더라고요. 안 쓰던 거에서 잠시 가동한 것을 뽑아 가지고 그렇다 그런 이견이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바뀌면 또 모른다고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도 '92년도, '94년도에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문제는 처음 접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지간에 양천하고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서 그 팀장 얘기로는 서울시에서는 뭘로 해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1년이 다 지나가요. 그래도 안 돼요.
다른 돈은, 여러분들 판공비 몇 십 만원씩만 덜 써도 CCTV 한 달에 몇 개씩은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줄이면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는 이번 임시회 때 우리 사무국장께서 보고한 것을 들으니까 안양천 갈대밭에 3억을 간주처리했다고 나왔는데 그 간주처리를 이번에 한 거니까 이번에 말을 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3억을 갈대밭에 어디다 어떻게 조성을 했는가 얘기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금년도에는 서울지역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침수된 지역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관내에 상습침수지역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 치수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2월달에 부임해서 올해 여름철을 지나 수방을 겪었는데 저희 기록으로는 현재 영등포지역에서 상습침수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양평동 빗물펌프장으로 가는 것을 일부 영등포2동에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물길을 돌리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 길은 지프차 한 대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박스형 하수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수관 안의 준설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시고, 물길을 돌리는 방안도 강구하셔서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8면이 있는데 한 달에 4만원 해서 32만원을 줄 테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게 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는 봉급, 수당도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8면이라도 입찰시켜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만이 재래시장도 살고 교통 지옥도 해결된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두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분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골목할아버지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씩 골목길 청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면 일당 5,000원인가로 돼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평2동에는 감시카메라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도 구해 줄 겸, 무단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한 동에 감시카메라를 10대 갖다놔도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분들중에 활동력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경로당에서 화투만 치고 하는 것을 배제시키고 활동도 하고 용돈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구청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주자는 차원에서,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지역, 또한 동네에 보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에 노인분들을 한 2, 3명 정도로 조 편성을 해서 낮에는 잘 안 갖다 버리니까 어두울 때라든가 시간대 별로 잘 좀 연구하셔서 노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 분들을 통해서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단속하고, 또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면 말을 잘 안 들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보다 22개 전 동에서 15명이 더 신청을 했어요. 사실 많을 것 같은데도 막상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투기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현안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데에 추가해서 펌프장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펌프장에서 몇 단계가 발생할 때 추가 인원을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2단계 발령시면 각 펌프장에 필요시 나가는 걸로 돼 있고요, 1단계 때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본부에서 파견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림2동 빗물펌프장에 대방천 수문관리가 아홉 군데인데 이 아홉 군데 수문관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 파견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 넓은 빗물펌프장에 한 사람만 상주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행정전화 받죠, 윗사람한테 업무보고 해야 되죠, 또 나가면 올라가는 슬러지 치우러 나가야 되죠, 관리가 안 돼요. 저도 우리 직원하고 같이 우산 쓰고 다니면서 행정전화 받고 또 슬러지 치우면 우산 받쳐 주고 했었는데 구에도 1단계, 2단계에도 인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그 간식비 지원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펌프장에서 비상시에 펌프장 인력만으로는 손이 딸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 와서부터 펌프장의 긴급상황시나 비가 많이 올 시에는 구청에서 직원이 증원돼서 나가는 걸로 제가 방침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약 2,000㎖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빈도수를 상향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시의 승인하에 시의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시민게시판이 어느 정도 부착이 돼 있고 이번에도 작년도에 미집행 4개동에 대해서 추가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게시판을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자기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저가로, 이러한 목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취지는 저가에 원하는 광고를 한다는 취지거든요, 불법 부착 첨지물 제거 차원에서도 각 전봇대, 골목길에 대한 지도차원에서 구청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게시판이 이러한 불법 부착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싼 가격에 광고효과를 내다보니까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일부 업종, 영화광고물이라든가 대형 업체에서 이 시민게시판을 독점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저희 도림동 같은 경우는 동네가 질적으로 영세합니다. 영세한 동네에서는 구인광고라든가 방 안내문, 또는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상호 정보교환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걸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시민게시판 활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업체만 이런 영화광고라든가 시민게시판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자기들이 충분한 광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진짜로 생활이 어려한 분들이 이용해야 골목길 부착 광고물이 방지가 되는 차원이 되고. 그래서 시민게시판 관리를 각 동에다 줄 용의는 없습니까?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염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반상회라든지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내거나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짜 어려운 서민들이 정부 차원의 좋은 취지에서 만들고 있는 시민게시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내 주민, 아니면 대한민국 주민 누구나 주차장 업체에 입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민의 수익성 창출 면을 봤을 때는 일단 우리 구에서도 좋은 점이면 거기에 반영을 하고, 나쁜 점이면 과감히 배제를 해야 되겠죠.
우리 구에서도 이 주차장 업체 선정을 할 때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어떠한 제한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는 지역 제한을 하지 않고 입찰한 중에서 제일 비싼 가격을 써내는 곳에 운영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법적으로도 좀더 검토를 해보고요, 타 구 실정도 좀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관내 구민이 운영을 함으로 해서 좀더 우리 구민들의 편익을 더 생각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다음에는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철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안양천과 도림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안양천하고 도림천하고 비교를 하면 낮과 밤이라고 생각해요. 비교 자체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영등포구민이라고 하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41만 구민이 똑같은 편익시설을 누리고 안전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양천과 도림천을 경계 기준점으로 딱 보면, 저녁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도림2동, 대림3동 도림천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때 하고 양평동에서 안양천을 이용할 때 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도림천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까지는, 물론 저도 치수팀장님하고 비 엄청 쏟아진 날 한 2㎞ 정도 걸어다니면서 현장 문제점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었어요.
아까 자전거도로 형성을 치수과장님께서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노면 자체가 엉망입니다. 노면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또 도림천에서 자전거 타고 나오다가 그 위를 보면 신도림역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철로 위에서 빗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제일 문제점은 조명등이 없습니다. 도림천에서 문래축구장까지 이동하는 중에서 조명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요. 실내 자체에 백열등을 갖다 놓았는데 백열등 자체도 전구가 나가서 그런 건지 어두컴컴하고요.
그 다음에 철로 밑으로 케이블 선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치수과에다 의뢰해서 철도청에 건의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건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도림1·2동 주민들, 신길3·5동, 대림1·2·3동 주민들이 이 도림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때 안락한 기분을 느끼면서 밤에 산책할 수 있도록 똑같은 입장에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안양천은 하폭이 넓고 옆에 자연 초지들이 있고 그래서 우선 시각적으로 탁 트인 느낌이 들어가고, 또 반사적으로 예산도 그동안 구에서 많이 투입을 했고요. 도림천은 한 쪽으로 복개가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 옆에 쭉 가고 있고 하폭이 좁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건천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고 또 거기에 따라 예산 투자도 안양천에 비해서 소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라도 특히 내년부터는 도림천 주변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림동 경로당이 준공된 지 8개월 됐습니다. 신문 좀 보시고요, 국장님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4대 구의원으로 입성을 해서 전년도죠, 2002년도 9월달에 첫 구정질문 할 때 건축에 대한 문제점을 구정질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내지는 시에서 이뤄지는 관공서 건물들, 일반 주택업자보다 70, 80% 돈을 더 주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평당 200에서 220만 주면 굉장히 A급 건물을 일반 업체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건물들 평당 400만원 이상 해요. 400만원 이상의 고가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건물을 지었을 때, 자 이것은 도림2동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건물 말 그대로 노인 분들이 어느 정도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된 지 8개월밖에 안 됐어요.
8개월 시점에서 비가 새서 천장이 터져 버렸어요, 천장이요.
이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 분들이 천장 터져서 양동이 갖다놓고 빗물 받으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감리가 어떤 식으로 감리를 해서 준공을 내준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구정질문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공서 건물, 대형 건물들 준공 내줄 때는 제발 그 동의 구의원들하고 상의 좀 한 번 하세요.
현장은 누구보다 그래도, 각 동장님 이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구의원들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준공 딱 내주고, 문제 터져 나온 것은 동장, 구의원이 책임지고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영선담당도 불려봤고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도 불러봤습니다.
하여튼 도림2동 경로당이 경로당 건물로는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 짓고 있는 경로당 건물들 내지는 구에서 지을 관공서 건물이 제2의 도림동 경로당 건과 같이 터지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빗물펌프장 질의하다 보니까 각종 자료들이 옛날 빗물펌프장 명칭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보면 옛날 명칭 그대로 와. 지금도 자료들을 대림3동 하면 도림1 이렇게 보내고 있어. 뭐 하는 겁니까?
그것 좀 앞으로 정확히 챙기세요.
그 다음에 주차장 입찰 제한하는 것 타 구도 한 5개 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장 서비스도 더 질이 향상될 거고 그래서 아마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규칙만 개정하면 될 거예요. 그 규칙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에는 각 동별로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점검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